년도 예산안 2009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 』
2008. 11
년도 예산안 2009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 』
2008. 11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3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말에 60.3조원으로 GDP 대비 12.3%이었으나 2007년 말에는 5배로 증가한 298.9조원으로 동 비율이 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것은 상당부
33.2% .
분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 및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채와 공적자금의 국 채 전환에 기인하였습니다.
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미미하게 하락하였지만 관리대 2007
상수지의 적자 및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 다 특히 잠재성장률 저하로 인한 세입기반의 약화와 급속한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급증 등이 향후 국가채무를 증가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국가채무관리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 년간의 차입 및 상환 실적 향후 년2 , 5 간의 차입 및 상환 추정액 국가채무의 수준관리 및 재무위험관리 등 관리방안, 등을 담은 국가채무관리계획 을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국회예산처는 이에 대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 시 국가채무 관리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재정운용에 대한 명실 공히 종합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 . 국가채무의 현황과 추이 분석 ,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자산부채종합관리,
｢ ｣
등의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 그리고 국가채무관리계획의 평가
(ALM) ｢ ｣, ｢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관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양 질의 분석결과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 고서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년 월 2008 11 국회예산정책처장 신해룡
목 차
< >
요약 / 3
분석의 의의 I.
국가채무관리계획 개요 II.
국가채무의 작성 범위 및 종류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가 국가채무의 범위. ··· 51
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 52
다 국가채무의 종류. ··· 53
국가채무의 현황 및 전망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가 국가채무의 증감추세. ··· 54
나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 55
국가채무 관리방안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가 국가채무의 수준관리. ··· 57
나 국가채무관련 재무위험 관리. ··· 59
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의 특징
4. 2008~20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III.
국가채무의 정의와 범주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가 국가채무의 개념. ··· 65
나 국가채무에 대한 국제기준. ··· 67
다 국가채무 통계의 개선방안. ··· 74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가 국가채무 현황 및 추이. ··· 77
나 국가채무 증가요인 분석. ··· 78
다 국가채무 증가 요인의 구조 분석. ··· 80
년 중 국가채무 전망 3. 2008~20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가 행정부의 국가채무 전망. ··· 87
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91
재정의 지속 가능성 검토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가 조세격차 지표의 개념. ··· 98
나 재정정책 지속가능성 검정을 위한 시나리오 설계. ··· 100
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 103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 IV. 사전적 관리방안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1
가 보수적 경제 및 재정 전망. ··· 111
나 총량적 재정규율 확립. ··· 112
다 지출상한선 설정. ··· 114
라 중기재정운용목표의 명확화. ··· 115
우발채무 관리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가 우발채무와 재정위험. ··· 117
나 우발채무 관련 위험이나 비용 이전 전략. ··· 119
다 우발채무 관련 위험 예방책. ··· 121
자산부채종합관리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가 자산부채종합관리의 의의. ··· 129
나 자산부채종합관리의 개요. ··· 130
다. ALM과 국가채무관리··· 135
국가채무관리 시뮬레이션모형의 도입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
가 시뮬레이션모형 구축의 배경. ··· 155
나 시뮬레이션모형 구축의 목적. ··· 158
다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요. ··· 161
국가채무관리계획의 평가
V.
표 목차
< >
표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비교
[ II-1] ··· 52
표 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 추정액
[ II-2] 2008 ··· 56
표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비용
[ II-3] ··· 59
표 국채의 종류별 발행조건 및 근거법
[ III-1] ··· 66
표 국민계정 상의 일반정부 부문별내용
[ III-2] ··· 68
표 통합재정 통계 및 국가채무 통계 상 이자비용 차이
[ III-3] ··· 71
표 국가채무 현황
[ III-4] ··· 77
표 국채증가 요인
[ III-5] ··· 79
표 년 중 국가채무 증가요인
[ III-6] 2003~2007 ··· 80
표 국가채무비율의 차분형태 회귀분석 결과
[ III-7] (1980~2007) ··· 83
표 국가채무비율의 차분형태 회귀분석 결과
[ III-8] (1980~2007) ··· 84
표 국가채무비율
[ III-9] ․ 재정수지 ․ 성장률 ․ 이자율 추이 ··· 86
표 년 중 국가채무 전망
[ III-10] 2008~2012 ··· 87
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전망
[ III-11] ··· 90
표 년 국가채무 증가요인
[ III-12] 2008~2012 ··· 91
표 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 III-13] 2008~2012 ··· 91
표 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전망
[ III-14] 2008~2012 ··· 93
표 년 세외수입 전망
[ III-15] 2008~2012 ··· 94
표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 III-16] ․ 상환 실적 및 계획 ··· 95
표 년 국가채무 전망
[ III-17] 2008~2012 ··· 96
표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시나리오 년
[ III-18] (1995~2007 ) ··· 101
표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시나리오 년
[ III-19] (2008~2012 ) ··· 102
표 재정 지속 가능성 측정 관련 주요 변수 추이 및 전망
[ III-20] ··· 102
표 조세격차 측정을 통한 년의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 III-21] 1995~2007 · · 104
표 조세격차 측정을 통한 년의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 III-22] 2008~2012 · · 107
표 분류에 의한 우리나라의 재정위험 분류
[ IV-1] Polackova(1998) ··· 118
표 국가채무 및 재정위험 현황 년 말 기준
[ IV-2] : 2007 ··· 119
표 보증채무 기대비용 예산화 제도
[ IV-3] ··· 126
표 국가채권 및 채무현황
[ IV-4] ··· 137
표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총금융채무 및 순금융채무 비율
[ IV-5] OECD ···· 138
표 년 기준 중앙정부 채권
[ IV-6] 2005 ․ 채무 현황 및 대응 ··· 140
표 유동성 배분의 분류기준 예시
[ IV-7] ( ) ··· 141
표 년 금리 갭
[ IV-8] 2007 (Gap) ··· 143
표 년도 채권
[ IV-9] 2007 ․ 채무 잔액과 유동성의 월별 배분(99 배분① ··· 149)
표 년도 채권
[ IV-10] 2007 ․ 채무 잔액과 유동성의 월별 배분(99 배분② ··· 152)
표 주요국의 국가채무관리의 목적과 전략
[ IV-11] ··· 156
표 국가채무관리 지표
[ IV-12] ··· 159
표 국가채무의 성질별 전망
[ V-1] ··· 169
그림 목차
< >
그림 년 결산기준 국가채무의 구성
[ II-1] 2007 ··· 53
그림 년 대비 국가채무 비율 변동 추이
[ II-2] 1980~2012 GDP ··· 54
그림 년 국가채무 차입 및 상환 추이 실적과 전망
[ II-3] 2005~2012 ( ) ··· 57
그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추이 실적 및 전망
[ II-4] ( ) ··· 58
그림 기준과 정부재정통계 기준간 국가채무 비교
[ III-1] OECD ··· 72
그림 국제기준의 정부부문 포괄범위 비교 년 기준
[ III-2] (2007 ) ··· 73
그림 중소기업진흥채권 연도말 잔액
[ III-3] ··· 74
그림 국가채무 추이
[ III-4] ··· 78
그림 국가채무비율
[ III-5] ․ 재정수지 ․ 성장률 ․ 이자율 추이 ··· 85
그림 국가채무 실적 및 전망
[ III-6] ··· 88
그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및 관리대상 수지
[ III-7] ··· 89
그림 경상성장률 및 국고채 수익률
[ III-8] ··· 92
그림 의 조세격차 측정치 및 실질국가채무 증가 추이
[ III-9] case 1 ··· 105
그림 의 조세격차 측정치 및 실질국가채무 증가 추이
[ III-10] case 2 ··· 105
그림 의 조세격차 측정치 및 실질국가채무 증가 추이
[ III-11] case 3 ··· 106
그림 의 조세격차 측정치 및 실질국가채무 증가 추이
[ III-12] case 4 ··· 106
그림 의 조세격차 측정치 및 실질국가채무 증가 추이
[ III-13] case 5 ··· 108
그림 의 조세격차 측정치 및 실질국가채무 증가 추이
[ III-14] case 6 ··· 108
그림 의 운용절차
[ IV-1] ALM ··· 133
그림 중앙정부 채권 및 채무 추이
[ IV-2] ··· 136
그림 단기자금구조
[ IV-3] <case 1> ··· 144
그림 장기자금구조
[ IV-4] <case 2> ··· 145
그림 금리상승
[ IV-5] <case 3> ··· 146
그림 금리상승
[ IV-6] <case 4> ··· 147
그림 국가채무관리 시뮬레이션모형의 기본 구조
[ IV-7] ··· 163
요 약
요 약
분석의 의의 I.
◦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2년 19.5%에서 2007년 33.2%로 짧은 기간 에 빠른 속도로 증가
◦ 향후 세수증가율이 감세정책 등으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사회 가 선진국가로 발전하면서 감당해야하는 복지지출의 증가 전망
◦ 공적연금재정 부실화 우려 및 정부투자기관의 재정위험 가능성도 중장 기적으로 재정소요 급증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 아울러 급속한 원화절하 기조 속에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화유동성 확보 도 국가채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전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복지지출의 꾸준한 증대와 이로 인한 재정규모 및 정부부채의 증대를 경험
◦ 이는 국민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위축시킴으로써 재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높은 정부채무비율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하고 정부의 이자부담을 증대
❑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경영 에 있어 중요한 과제
◦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상호작용으로 인해 줄 이기가 용이하지 않음
◦ 현재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구조로 개선해나갈 필요
국가채무관리계획 개요 II.
국가채무의 범위 및 종류 1.
❑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 , 위를 대상
◦ 200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특히 2007년과 달리 국가재정법에서 규 정한 필수포함사항 이외에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정보를 포함
❑ 2009년부터 발생주의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자산과 국가부채에 대 한 정보가 산출될 예정
◦ 국가재정법에서 말하는 국가채무(debt)는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만을 의미하며 국가부채(liability) 는 발생주의에 기초하여 지출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금액 측정이, 가능한 모든 경제적 부담을 포함
◦ 국가부채 정보에는 연금 충당부채, BTL 등의 잠재적 채무가 상당부분 포함되며 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는 주석으로 공시할 계획,
국가채무의 현황 및 전망 2.
❑ 국가채무 절대규모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
1997
❑ 2008년 국가채무는 311.6조원(GDP대비 32.4%) 수준으로 추정되며 년 동안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년 국가
2008~2012 GDP 2012
채무는 407.3조원(GDP대비30.9%) 수준으로 전망
년 대비 국가채무 비율 변동 추이
1980~2012 GDP
❑ 2005년~2012년 국가채무 차입 및 상환 추이를 보면, 2007년과 2008년에 차 입과 상환의 격차가 좁혀져서 국가채무의 증가가 둔화되었으나 이후 다시 격차가 다소 커지는 양상을 보여 채무 증가율이 조금 높아짐
국가채무 관리방안 3.
❑ 정부는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이 담보되는 적정한 수준에서 국가채무의 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 고 2008~2012년까지의 국가채무를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GDP대비 30% 수 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
◦ 국가채무가 2007년말 현재 GDP대비 33.2%로 국제수준에 비해 건전한 편이고 국가채무의 증가속도 역시, 2003~2007년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 제외하는 경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밝힘
◦ 국가채무를 대응자산 또는 상환재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여 전자는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되 후자는 그 규모 를 통제하기보다 대응자산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전략
❑ 정부는 국가채무의 수준을 관리하는 동시에 재정자금의 조달 상환과 관련ᆞ 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채무 포트폴리오를 적정하게 구성 조정하는 재무위험관리를 실시ᆞ
◦ 재무위험관리는 주로 국고채를 대상으로 하는데 국고채의 만기집중을, 완화하여 차환위험을 관리하고 투자상품 다양화 및 국채시장 활성화 등 을 통한 수요증대를 도모 국채 신규 및 차환발행관련 조달비용을 낮춘, 다는 계획
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의 특징 4. 2008~2012
❑ 첫째, 2007년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지방정부의 채무정보가 제외되어 있었지만 올해 는 지방정부채무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킴에 따라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채무관리가 가능
❑ 둘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계획의 시작연도인, 2008년도의 총수입 및 총지출 을 전년도 확정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데 반해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작성시점에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전망치를 제시하여 더 실제에 근접 한 데이터를 제시
❑ 셋째, 2009년 이후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정보가 동시에 생산된다는 점을 예 고 향후 국가의 재정위험 관리에 더 효과적일 것,
❑ 넷째 투자상품 다양화나 보다 자유로운 차환발행을 통하여 국채시장을 활, 성화시켜 적극적으로 조달비용을 낮추거나 지표금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채를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III.
국가채무의 정의와 범주 1.
가 국가채무의 개념.
❑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에 따르면 국가채무란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 ( + ) 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확정채무 로 정의”
◦ 현행 국가채무는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
◦ 2007년 말 현재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평채 등 세 가지 종류의 국채, , 발행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기타 회계, ․ 기금 또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으, 로부터 유가증권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
◦ 차입대상에 따라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으로 구분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를 의미
나 국가채무에 대한 국제기준. 기준
(1) OECD (OECD Economic Outlook)
❑ OECD에서 UN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ing)를 사 용하여 30개 회원국의 경제․ 재정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
◦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상 재정통계 추정치 를( ) OECD에 제공
❑ OECD 기준에 의할 경우 국가채무란 ‘UN의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추정한 일반정부 금융부채 순부담의 누적액 을 의미’
◦ 일반정부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사회보장제도 + 비영리공공기관1)
◦ 정부가 사용자로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 예 공무원연금 의 적립부문( : ) 은 국가채무에 포함
(funded portion)
기준
(2) IMF (GFS Manual :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 IMF의 재정통계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184개 회원국의 재정통계자료를 취 합하여 발간
◦ 우리나라도 1986년 IMF의 재정통계편람에 따라 매년 통합재정통계를 작성
❑ IMF 기준에 의할 경우 국가채무란 일반정부가 정부이외 민간 또는 해외 에‘ ( ) 진 직접적 채무의 총계 로 정의’
◦ 내부거래 금융당국의 부채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잠재적 채무는 국가, , 채무에서 제외
국제기준과 정부재정통계 기준과의 차이 (3)
가 기준과의 차이
( ) IMF
❑ 우리나라는 정부재정통계 작성 시 기본적으로 IMF의 1986년 정부재정통계ꡔ 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GFS 편람 에 근거)ꡕ
❑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채무 포괄범위가 IMF 지침에 의한 정부부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우리나라 국가채무 통계는 정부의 모든 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회계 및 기금만을 대상으로 작성2)
1) 가계나 기업에 봉사하면서 정부에 의해 주로 자금이 조달되고 통제받는 기관으로 각 종 공단 예 근로복지공단( : ․ 산업안전공단 과 국책연구소 예) ( : KDI) 등이 이에 포함.
❑ 이러한 차이는 통합재정 통계와 국가채무 통계와의 차이를 통해서도 설명가능
◦ 2007년 말 현재 통합재정 통계에 제시된 이자비용은 13.4조원
◦ 반면 국가채무관리계획 에 따르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를 제외한｢ ｣ 3) 국가채무 이자는 12.2조원으로서 둘 간의 차이는, 1.2조원
－ 매년 두 통계 간에 1.5조원 내외 수준의 이자비용 차이 발생
통합재정 통계 및 국가채무 통계 상 이자비용 차이
단위 조원
( : )
2004 2005 2006 2007 통합재정통계
∙
이자비용(a) 8.7 10.1 12.2 13.4
국가채무통계
∙
국가채무 이자(b) 9.0 9.9 11.4 13.0
외평채권이자
( )(c) (1.8) (1.6) (1.1) (0.8)
외평채권이자 제외시(d=b-c)) 7.2 8.3 10.3 12.2 차 이(a-d)
∙ 1.5 1.8 1.9 1.2
자료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각 연도: , . 대한민국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 2008.
❑ 국가채무 통계에 의한 이자비용이 통합재정에 의한 이자비용을 매년 하회 하는 이유는 통합재정 통계와 국가채무 통계의 포괄범위가 다르기 때문
◦ 통합재정통계는 IMF 재정통계 편람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금 융성 기금4)을 제외한 기금을 대상으로 산출
2)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범위에 따르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 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재정법시행령제 조
( 43 ②)
3) 외국환평형기금은 재정활동보다는 금융활동에 가까우므로 통합재정 통계의 포괄범위에 서 제외된다.
◦ 반면 국가채무 통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만을 대상
나 기준과의 차이
( ) OECD
❑ OECD 기준에 의한 2007년말 우리나라 일반정부 총부채는 GDP대비 29.4%
로서 정부 재정통계에 의한 수치(33.2%)에 비해 3.8%p 낮음
기준과 정부재정통계 기준간 국가채무 비교 OECD
단위 대비
( : GDP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정부재정통계(A) 19.5 22.9 26.1 30.6 33.3 33.2
OECD 기준(B) 16.6 18.4 22.6 24.7 27.6 29.4
차이(%p) (A-B) 2.9 4.4 3.5 5.9 5.8 3.8 3.8
❑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재정통계(’86 IMF GFSM)와 OECD 통 계(UN SNA93)의 일반정부 포괄범위의 차이에 기인
◦ OECD 통계기준에 의할 경우 기업특별회계와 일부 기금이 일반정부 범 위에서 제외됨
－ 특히 외국환평형기금과 국민주택기금 등은 대규모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기준의 일반정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반면 건강보험과 비영리공공기관 공단( ․ 국책연구원 은) OECD 통계기준에 서는 일반정부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반면 IMF 기준에서는 제외됨
4) 금융성기금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 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 ,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있다, , .
다 국가채무 통계의 개선방안.
국가채무 통계와 통합재정 통계 간 정합성 제고 (1)
❑ 정부 재정통계상 정합성을 제고하고, IMF의 국제적 기준과도 부합하기 위 해서는 국가채무 통계 작성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 기금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현행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 중에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대 표적인 것으로 중소기업진흥채권이 있음
◦ 중소기업진흥채권은 특수채인 공채로서 상환부담의 주체가 중소기업진, 흥공단이므로 국가채무로 분류되지 않음
－ 중소기업진흥채권의 순발행액은 1997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년 말 현재 발행잔액은 조원에 달함
2007 11.3
중소기업진흥채권 연도말 잔액
단위 조원
( : )
1 .9 3 .7
4 .7 5 .1
5 .8 6 .1 7 .1
8 .4 9 .9
1 0 .9 1 1 .3
- 2 4 6 8 1 0 1 2
9 7 9 8 9 9 0 0 0 1 0 2 0 3 0 4 0 5 0 6 0 7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 중산기금은 현재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시 IMF 기준* 에 따라 국가채무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통합재정의 범위와 국가채무 통계 범위가 일치
*
❑ 중소기업진흥 채권발행에 있어서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서도 국가채무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
◦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주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므로 국가채무로는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논리로서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 는 법적으로 보장된 영향력을 직접적 또한 상당한 정도로 행사
광의의 국가채무 규모 산정 (2)
❑ 나라마다 재정운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정부재정통계5)에 따른 일률적인 국가채무 산정 및 국제비교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채무 부담수준을 과소평가할 가능성
◦ 보증채무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등은 향후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광의의 국가채무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
－ IMF의 GFSM에서도 보증채무와 사회보장제도의 암묵적 부채는 정 부가 그 규모를 인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므로 부기사항으로 기록 하도록 명시
의 새로운 재정통계편람 에 따른 통계체계의 개편 (3) IMF (2001)
❑ MF의 새로운 재정통계편람(2001)에 따라 정부재정통계 체계를 개편할 필요
◦ IMF의 새로운 재정통계편람은 국민계정체계(SNA93)와의 조화에 큰 목 적을 두고 있음
5) 기본적으로 1986년 IMF의 GFSM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다.
◦ 따라서 IMF의 새로운 재정통계편람에 따라 통계체제를 개편할 경우 정 부재정통계(’86 IMF 기준 와) OECD 기준(UN SNA93)과의 국가부채 수 준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가채무 현황 및 추이 분석 2.
가 국가채무 현황 및 추이.
❑ 2007년 말 국가채무는 298.9조원으로서, GDP대비 33.2% 수준
◦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289.1조원(GDP대비 32.1%)
❑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상승추, 세는 외환위기를 벗어난 지금까지 지속
◦ 특히 2003년 이후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및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 증 가로 증가세가 가속화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 , %) 2003 2004 2005 2006 2007
결산 국가채무(A+B-C)
(GDP대비)
165.7 (23.0)
203.1 (26.1)
248.0.
(30.6)
282.8 (33.3)
298.9 (33.2) 중앙정부(A)
(GDP대비) 차입금
◦
국 채
◦
국고채무부담행위
◦
158.8 (22.0) 15.8 140.6 2.4
196.1 (25.2) 10.7 182.9 2.5
238.8 (29.5) 7.6 229.0 2.1
273.2 (32.2) 6.4 264.3 2.5
289.1 (32.1) 5.7 280.5 2.9 지방정부(B)
대비 (GDP )
18.4 (2.6)
18.2 (2.3)
20.1 (2.5)
19.4 (2.3)
19.1 (2.1)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채무(C) 對
11.6 11.2 10.9 9.8 9.3
자료 기획재정부: .
나 국가채무 증가요인 분석.
❑ 국채의 증가가 국가채무의 증가를 주도
◦ 1997~2007년 중 외환시장안정(85.5조원), 공적자금의 국채전환(52.7조원) 및 일반회계 적자국채 보전(55.6조원 등의 목적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
국채증가 요인
단위 조원 ( : , %) 1997
(A)
2007 (B)
1997~2007 (B-A) 일반회계
∙
환율안정
∙
공적자금
∙
주택채권
∙ 재특
∙ 기타
∙
- 4.2 - 16.6 - 7.8
55.6 89.7 52.7 44.5 17.4 22.3
55.6 85.5 52.7 27.9 17.4 14.5
계 28.6 280.5 251.9
❑ 2003~2006년 중에는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채무가 매년 30조원 이상 크게 증가
년 중 국가채무 증가요인 2003~2007
단위 조원 ( : , %) 2003 2004 2005 2006 2007
국가채무 165.7 203.1 248.0 282.8 298.9
(GDP 대비) (22.9) (26.1) (30.6) (33.3) (33.2)
전년대비 총 증가규모 32.1 37.4 44.9 34.8 16.1
공적자금국채상환
- 13.0 12.0 12.0 12.0 -
외 평 채 권
- 12.8 17.8 15.8 11.5 11.2
일반회계 적자보전
- 3.0 2.5 9.0 8.0 6.7
다 국가채무 증가요인의 구조 분석.
❑ 국가채무 증가요인 구조 분석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중앙정부채무비율 국가채무비율 국가채무에서 외평기금채권을 제외한 국가 (case 1), (case 2),
채무비율(case 3), 그리고 국가채무에서 외평기금채권 및 공적자금 국채전환 분을 제외한 국가채무비율(case 4) 등으로 분류하고 회귀 분석
◦ 설명변수인 재정수지의 경우 관리대상수지 분석< 1>와 통합재정수지 분<
석 2>로 구분하여 사용
❑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관리대상수지비율 차이와 경상성장률 차이는 예상대, 로 모두 음 의 계수를 그리고 국민주택채권수익률은 양(-) (+)의 계수를 보여
◦ 재정수지의 개선과 성장률의 상승은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반면 금리 상승은 국가채무비율을 상승시킴을 입증
◦ 통합재정수지비율을 중심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세 설명변수의 국가채, 무비율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은 관리대상수지의 경우와 동일
◦ 계수를 통해 각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분석 1>에서 관리대상 수지비율의 전년대비 1%p의 상승 흑자 증가 은 네 가지 국가채무비율( ) 중 국가채무비율(case 2)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
◦ 반면, <분석 2>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의 1%p의 상승은 중앙정부채무비 율(case 1)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
◦ <분석 1>에서 경상성장률의 1%p의 상승은 두 국가채무비율(case 1 및 에 동일한 영향력을 보였고 국가채무비율 에 비해서는 다
case 2) (case 4)
소 큰 영향력을 나타냄
－ <분석 2>에서는 국가채무비율(case 2)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임
◦ 금리의 1%p 상승은 분석< 1>에서 중앙정부채무비율(case 1)이 다른 채무 비율보다 훨씬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다른 채무비율에서는 기복현상
－ <분석 2>에서도 분석< 1> 결과와 동일한 패턴
◦ 전기 국가채무비율의 1%p 차이는 분석< 1>에서는 네 유형의 국가채무 비율에 0.60~0.74%p 그리고 <분석 2>에서는 0.61~0.75%p의 범위에서 영향을 미쳐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에서 상당 부분이 전년도 동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보임
－ 후자가 전자에 비해 영향력의 미미한 증가를 나타냄
국가채무비율의 차분형태 회귀분석 결과(1980~2007) 중앙정부채무
비율
국가채무 비율
국가채무비율 수정 ( 1)
국가채무비율 수정 ( 2) 상수 0.54(2.32) 0.53(2.30) 0.31(1.52) 0.21(1.07) 국민주택채권수익률
경상성장률 관리대상수지비율
0.23(2.56)
**
-0.17(3.53)
***
-0.34(1.73)*
0.19(2.09)
**
-0.17(3.63)
***
-0.36(1.81)*
0.13(1.52) -0.16(3.76)
***
-0.31(1.75)*
0.14(1.77)
* -0.15(3.87)
***
-0.26(1.61) 전기 국가채무비율
dum84 dum88
0.74(6.20)
***
-2.62(2.34) -3.56(3.19)
0.68(5.81)
***
-2.62(2.34) -3.47(3.12)
0.60(4.49)
***
-2.41(2.41) -1.80(1.82)
0.61(4.32)
***
-2.31(2.47) -1.74(1.88) 관찰치
R2/R2(adjusted) D.W.
27 0.78/0.72 2.04
27 0.80/0.71 1.98
27 0.73/0.65 2.30
27 0.72/0.63 2.26 주: 1. 차분형태는 시계열의 전기대비 차이(difference)임.
국가채무 수정 는 국가채무에서 외평기금채권을 제외한 것임
2. ( 1) .
국가채무 수정 는 국가채무에서 외평기금채권 및 공적자금 국채전환 분을 제외한
3. ( 2)
것임.
안 수치는 4. ( ) t-value.
및 아래의 은 는 해당 회귀방정식의 잔차 가 일정범위를
5. ‘dum84’ ‘dum88’ (residual)
상회한 데 따른 조치임.
는 자유도 과 유의수준 에서 각각 통계적 유의성을 가짐
6. ***, **, * 23 1%, 5%, 10% .
◦ 중앙정부채무비율(case 1) 차이를 나타내는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절대 치 크기로 비교하면, <분석 1>의 경우 관리대상수지비율 차이(1%p)가 경상성장률 차이의 2.1배 국민주택채권수익률 차이의, 1.9배 정도의 영향 력을 나타냄
－ <분석 2>에서는 통합재정수지비율 차이(1%p)가 경상성장률 차이의 배 국민주택채권수익률 차이의 배 정도의 영향력을 보임
2.2 , 2.1
국가채무비율의 차분형태 회귀분석 결과(1980~2007) 중앙정부채무
비율
국가채무 비율
국가채무비율 수정 ( 1)
국가채무비율 수정 ( 2) 상수 0.55(2.60) 0.55(2.47) 0.33(1.62) 0.22(1.13) 국민주택채권수익률
경상성장률 통합재정수지비율
0.22(2.69)**
-0.15(3.71)
***
-0.42(2.70)**
0.18(2.16)**
-0.17(3.76)
***
-0.37(2.27)**
0.13(1.62) -0.16(3.87)
***
-0.27(1.81)*
0.16(1.92)*
-0.16(3.94)
***
-0.16(1.10) 전기 국가채무비율
dum84 dum88
0.75(6.86)
***
-2.60(2.53) -3.39(3.30)
0.69(6.13)
***
-2.64(2.46) -3.35(3.13)
0.61(4.61)
***
-2.46(2.48) -1.73(1.75)
0.61(4.24)
***
-2.41(2.50) -1.75(1.82) 관찰치
R2/R2(adjusted) D.W.
27 0.82/0.76 2.04
27 0.80/0.74 2.05
27 0.73/0.65 2.30
27 0.70/0.61 2.22
년 중 국가채무 전망 3. 2008~2012
가 행정부의 국가채무 전망.
❑ 국가채무는 2008년 예산상 317.1조원에서 2012년 407.3조원으로 계획기간 중 90.2조원 증가할 전망
◦ GDP대비로는 2008년 32.7%에서 2012년 30.9%까지 점진적으로 축소되 는 모습
년 중 국가채무 전망 2008~2012
단위 조원 ( : , %)
2008 2009 2010 2011 2012
국가채무
◇ 317.1 333.8 355.4 380.2 407.3
(GDP대비) (32.7) (32.3) (31.9) (31.5) (30.9) 순증 규모
( ) (18.2) (16.7) (21.6) (24.8) (27.1) 적자성 채무
◦ 134.8 138.2 143.8 151.5 159.2
순증 규모
( ) (7.7) (3.4) (5.6) (7.7) (7.7)
일반회계
∙ 63.0 70.3 77.4 84.4 91.4
순증 규모
( ) (7.4) (7.3) (7.1) (7.0) (7.0)
공적자금
∙ 52.2 48.4 47.1 47.7 48.5
순증 규모
( ) (-0.5) (-3.8) (-1.3) (0.6) (0.8) 기타
∙ 19.6 19.5 19.3 19.4 19.3
금융성 채무
◦ 182.3 195.5 211.7 228.7 248.1
순증 규모
( ) (10.5) (13.2) (16.2) (17.0) (19.4) 환율안정
∙ 99.4 112.7 128.7 145.7 163.7
순증 규모
( ) (9.7) (13.3) (16.0) (17.0) (18.0) 주택채권
∙ 46.8 49.8 52.2 53.0 55.4
순증 규모
( ) (3.2) (3.0) (2.4) (0.8) (2.4)
기타
∙ 36.1 33.0 30.8 30.0 29.0
자료 기획재정부: , ｢국가채무관리계획｣, 2008. 10. 2.
❑ 2008~2012년 중 국가채무의 증가는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증가 및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 증가에 주로 기인
◦ 일반회계 적자국채 순발행액은 2008년 예산상 7.4조원에서 2012년까지
매년 조원 수준으로 발행될 계획7
－ 이러한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계획상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매년 줄어들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
관리대상수지 대비
* (GDP , %): (’08)-1.1→(’09)-1.0→(’10)-0.9→(’11)-0.5→(’12)0.0 일반회계 적자국채 순증 조원
* ( ): (’08)7.4→(’09)7.3→(’10)7.1→(’11)7.0→(’12)7.0
◦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순발행액은 2008년 예산상 9.7조원에서 매년 가 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18.0조원까지 증가할 전망
－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의 증가가 2008~2012년 중 국가채무 증가를 주도할 전망
년 중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증가액 조원 은 같은 기간 중
* 2008~2012 (64.3 )
총 국가채무 증가액(90.2조원 의) 71.3%에 달하는 수준
년 국가채무 증가요인 2008~2012
단위 조원 ( : , %) 2008
(A)
2012 (B)
2008~2012 (B-A) 일반회계
∙
환율안정
∙
주택채권
∙
공적자금국채전환
∙ 기타
∙
63.0 99.4 46.8 55.2 55.7
91.4 163.7 55.4 48.5 48.3
28.4 64.3 8.6 -3.7 -7.4
국가채무 317.1 407.3 90.2
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액 전망 (1)
❑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전망에 의하면 국세수입은 정부 안보다 작게 추정되고
있으며 년간 누적(5 10.8조원 이러한 국세수입의 차이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증가로 이어짐
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2008~2012
단위 조원
( : )
2008 2009 2010 2011 2012
국회예산정책처(A) 166.7 178.3 184.2 196.8 209.7 행 정 부(B) 166.91) 179.6 188.0 199.7 212.4
차 이(A-B) -0.2 -1.3 -3.8 -2.9 -2.7
주: 1)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8~2012』, 기획재정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 국세수입 전망 차이를 반영할 경우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잔액은 2008년 조원에서 년 조원까지 증가할 전망
63.2 2012 103.3
◦ 2012년 기준으로 정부안의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잔액 91.4조원과의 차이는 11.9조원에 달함
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전망 2008~2012
단위 조원 ( : , %) 2008 2009 2010 2011 2012
이자율 (5.5) (5.1) (4.8) (4.9) (5.0)
국채 증가 순증( )
◇ 0.2 1.3 4.0 3.2 3.2
원금
∙ 0.2 1.3 3.8 2.9 2.7
이자
∙ 0.0 0.0 0.2 0.3 0.5
누적국채
◇
국회예산정책처(A)
∙ 63.2 71.8 82.8 93.1 103.3
정부안(B)
∙ 63.0 70.3 77.4 84.4 91.4
차이(A-B)
∙ 0.2 1.5 5.4 8.7 11.9
국가채무 전환가능 잠재적 재정소요 (2)
가 공기업 민영화 수입 감소분 ( )
❑ 정부는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공기업 민영화 등 세외수입으로 확충할 계획
❑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가 국내외 여건에 따라 지연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 금융위기로 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정 부의 세외수입 전망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년 세외수입 전망 2008~2012
단위 조원 ( : , %)
2008 2009 2010 2011 2012
규 모 21.4 21.5 23.7 27.6 34.4
(증가율) (0.5) (10.2) (16.5) (24.6)
나 중소기업진흥채권 ( )
❑ 중소기업진흥채권은 국가채무로 분류함이 타당
◦ 2008~2012년 중 중소기업진흥채권의 연도말 잔액은 11.6~11.7조원 수준 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망 이를 국가채무에 포함할( ) 경우 GDP 국가채무가 1%p 상승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 상환 실적 및 계획
단위 조원
( : )
발행액 상환액 연도말잔액
2007년 실적 2.4 1.9 11.3
2008년 계획 2.3 2.1 11.6
년 계획
2009 2.3 2.2 11.6
2010년 계획 2.1 2.1 11.6
2011년 계획 2.7 2.7 11.6
년 계획
2012 3.0 2.8 11.7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국가채무 재추계 결과 (3)
❑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증가분만 반영할 경우 국가채무는 2008년 311.8조원
대비 에서 년 조원 대비 까지 상승할 전망
(GDP 32.4%) 2012 419.2 (GDP 32.9%)
◦ 2012년을 기준으로 정부안에 비해 절대규모로는 11.9조원, GDP대비로는 높은 수준
1.9%p
◦ 이는 국세수입 전망 차이만 반영된 결과이며 공기업 민영화 계획안의, 변경 등에 따라 세외수입 전망이 변경되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가능성
❑ 중소기업진흥채권까지 추가로 반영할 경우 국가채무는 2008년 323.4조원
대비 에서 년 조원 대비 으로 증가
(GDP 33.6%) 2012 430.9 (GDP 33.8%)
◦ 정부안에 비해 2012년을 기준으로 금액으로는 23.6조원, GDP대비로는 높은 수준
2.8%p
년 국가채무 전망 2008~2012
단위 조원 ( : ,%) 2008 2009 2010 2011 2012 적자국채만 반영시
【 】
국회예산정책처 311.8 335.3 360.9 388.9 419.2 (GDP대비) (32.4) (32.7) (32.8) (32.8) (32.9)
행정부 311.61) 333.8 355.4 380.2 407.3
대비
(GDP ) (32.4) (32.3) (31.9) (31.5) (30.9)
차이 0.2 1.5 5.5 8.7 11.9
(GDP대비, %p) (0.0) (0.4) (0.9) (1.3) (1.9) 중기채 추가 반영시
【 】
국회예산정책처 323.4 346.9 372.5 400.5 430.9 (GDP대비) (33.6) (33.8) (33.8) (33.8) (33.8)
행정부 311.61) 333.8 355.4 380.2 407.3
(GDP대비) (32.4) (32.3) (31.9) (31.5) (30.9)
차이 11.8 13.1 17.1 20.3 23.6
(GDP대비, %p) (1.2) (1.5) (1.9) (2.3) (2.8) 주: 1) 전망치 기준.
❑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소요 감안시 현시점에서 적극 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
◦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안정적인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향후 재정위 험 요인 예 남북통일 복지지출 증가 성장률 하락 에 대비할 수 있는( : , , ) 여력을 길러야 할 것임
재정의 지속 가능성 검토 4.
❑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의미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anchard et al.(1990)의 조세격차(tax 방법을 이용
gap)
◦ 동 지표는 일정한 시계(time span)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세율과 현재 의 세율간의 차이로서 정의
◦ 동 지표가 정(+)의 값이면 이는 미래에 어떤 시점에 조세를 증가시키거 나 지출을 감소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의미
◦ 검정기간을 1년, 5년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단기(short-term), 중기 조세격차를 도출
(medium-term)
◦ 단기 조세격차 지표와 중기 조세격차 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과거 와 현재(1995~2007년 의 재정정책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 2008~2012년 의 국가채무 전망에 대한 재정 지속가능성을 분석
❑ 1995~2007년의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시나리오 구성 및 분석결과
◦ 조세격차 지수 측정함에 있어서 이용 자료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지의 경우로 구분하여 추정지수를 산출4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시나리오(1995~2007 )년
지표
case 1 단기
총지출 및 순융자 사회보장기금 지출 (
및 순융자 포함)
총수입 사회보장기금 수입 포함
( )
국가부채외평기금 포함( ) 중기
case 2 단기
국가부채외평기금 제외( ) 중기
case 3 단기
총지출 및 순융자 사회보장기금 지출 (
및 순융자 제외)
총수입 사회보장기금 수입 제외
( )
국가부채외평기금 포함( ) 중기
case 4 단기
국가부채외평기금 제외( ) 중기
◦ 네 가지 경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석결과는 1990년대의 경 우 외환위기 기간인, 1997년과 1998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단․ 중기 조세격차 측정치가 음 의 값을 나타내 동 기간동안 재정 지속가능성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외환위기의 충격이 가장 컸던 1998년에 재정건정성이 가장 크게 훼손
◦ 조세격차 추이 측면에서는, 1995~1998년 동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연 속적으로 악화되었다가 외환위기 기간을 지나 2004년까지는 회복되는 추세를 나타냄
－ 반면에 2005~2006년 기간에는 단․ 중기 조세격차가 전부 양(+)의 값 을 나타내어 재정 지속가능성이 건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년에는 모두 음 의 값을 나타내어 다시 재정건전성을 회복 2007 (+)
◦ 시나리오별 조세격차 분석결과, case 3이 가장 높은 수치들을 기록하여 총지출 및 순융자와 총수입에 대한 사회보장기금 지출과 수입의 포함여 부와 관계없이 국가부채에 외평기금이 포함되었을 때 재정지속가능성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재정 지속가능성 측정에 포함되는 다른 구성요인들 보다 환율안정
도모 및 원활한 외국환 거래를 위한 외평기금 규모의 변동이 우리나라 의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
◦ 따라서 향후 외평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외환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존 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채발행에 의한 외환시장의 개입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조세격차 측정을 통한 1995~2007년의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단위 ( : %)
case 1 case 2 case 3 case 4
단기 격차
중기 격차
단기 격차
중기 격차
단기 격차
중기 격차
단기 격차
중기 격차 1995 -0.276 -0.251 -0.242 -0.218 -0.280 -0.255 -0.247 -0.221 1996 -0.018 0.007 -0.015 0.010 -0.010 0.010 -0.007 0.013 1997 0.336 0.352 0.310 0.326 0.339 0.355 0.313 0.329 1998 2.109 2.084 1.850 1.825 2.107 2.093 1.848 1.834 1999 -0.263 -0.267 -0.228 -0.233 -0.249 -0.255 -0.214 -0.220 2000 -0.165 -0.166 -0.144 -0.146 -0.145 -0.152 -0.124 -0.131 2001 -0.305 -0.308 -0.266 -0.269 -0.288 -0.290 -0.249 -0.251 2002 -0.784 -0.760 -0.660 -0.637 -0.764 -0.741 -0.640 -0.618 2003 -0.283 -0.281 -0.224 -0.222 -0.262 -0.261 -0.203 -0.202 2004 -0.824 -0.810 -0.608 -0.594 -0.802 -0.789 -0.587 -0.574 2005 0.069 0.089 0.048 0.069 0.099 0.111 0.078 0.091 2006 0.086 0.103 0.060 0.077 0.118 0.128 0.092 0.102 2007 -0.212 -0.184 -0.157 -0.129 -0.181 -0.158 -0.126 -0.103
❑ 2008~2012년의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시나리오 구성 및 분석결과
◦ 현재 및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한 것으로 이 경우는 외국환평형기금 의 전망치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시나리오(2008~2012 )년
지표
case 5
단기 총지출 및 순융자 사회보장기금 지출 (
및 순융자 포함)
총수입 사회보장기금 수입 포함
( )
국가부채 외평기금 포함
( )
중기
case 6
단기 총지출 및 순융자 사회보장기금 지출 (
및 순융자 제외)
총수입 사회보장기금 수입 제외
( )
중기
◦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단 ․ 중기 조세격차의 경우 전 기간에서 음 의 값(-) 을 나타내어 재정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계획기간 동안의 조세격차 추이 측면에서는 2008~2010년까지는 음 의(-) 방향으로 그 격차가 점점 증가하여 지속가능성이 더욱 안정적으로 나타 났으나 2011~2012년까지는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
조세격차 측정을 통한 2008~2012년의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case 5 case 6
단기격차 중기격차 단기격차 중기격차
2008 -0.609
-0.883
-0.586
-0.834
2009 -0.740 -0.716
2010 -0.918 -0.895
2011 -0.862 -0.837
2012 -0.784 -0.759
주: case 5는 사회보장기금 지출 및 순융자를 포함한 경우이고case6은 포함하지 않은 경우임.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 IV.
사전적 관리방안 1.
❑ 국가채무의 경우 중차대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국가채무를 억제하기 위한 예산편성 단계의 사전적 노력이 필요
◦ 국가채무의 증가 원인을 사전적으로 통제하여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억제하는 게 필요
◦ 국가채무의 사전적 방안으로써 보수적 경제 및 재정 전망 총량적 재정, 규율 확립 지출상한선 설정 중기재정운용목표의 명확화 등이 요구됨, ,
가 보수적 경제 및 재정 전망.
❑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재정전망으로 전망치와 실제치 간의 차이 발생
◦ 낙관적인 경제전망은 낙관적인 세입전망을 통해 지출기조를 상향조정함 으로써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목표치로부터 이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부실한 전망을 방지하려면 정부는 보수적이고 신 중한 경제 및 재정전망에 의거하여 수입과 지출을 전망 ․ 추계하여 예산안을 편성해야 함
◦ 중립적이고 보수적인 경제 및 재정전망을 위해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
나 총량적 재정규율 확립.
❑ 재정규모와 재정적자의 증가에 대해 각국은 묵시적 또는 명시적 규율(rule) 을 도입하고 있음
◦ 재정규율은 중장기 재정운용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재정정책의 지속가 능성을 실현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역 할 수행
❑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할 총량적 재정규율로 지출규율 재정, 적자 규율 국가채무 규율 등이 있음,
◦ 세출규율은 세출규모의 증가를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제한하며,
◦ 재정적자 규율은 재정적자를 GDP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며,
◦ 국가채무 규율은 국가채무를 GDP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
다 지출상한선 설정.
❑ 중기재정운용의 목표로서 지출상한선 설정 필요
◦ 연도별로 금액 기준의 지출상한선을 설정하고 매년 예산은 이 상한선, 아래에서 편성하는 것을 의미
◦ 지출상한선을 택할 경우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수지가 전망치보다 악화 될 가능성 존재
❑ 지출상한선을 택하는 경우 다음의 장점이 있음
◦ 지출 특히 사회보험급여와 이자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 의 경우 정부( ) 가 직접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지출상한선은 재정의 경기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 즉 지출수준에는 상. 한(ceiling)을 부여하지만 재정수지는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움직, 일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음
◦ 지출상한선을 통해 일선부처들은 지출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지출상한선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 영국 스웨덴 등이 있음, ,
◦ 미국의 경우 예산실행법(Budget Enforcement Act)을 통해 재량지출에 대 해서 상한선을 설정
◦ 영국은 공공부문 지출을 부처한도지출(DEL)과 연간관리지출(AME)로 구 분하여 부처한도지출에 대해서만 상한선 설정
◦ 스웨덴은 이자지출을 제외한 모든 중앙정부의 지출에 대해서 지출상한 선 적용
❑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문제가 아직 덜 심각하기 때문에 스 웨덴처럼 강력한 지출통제를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미국이나 영국과 유사 한 지출범위를 설정하여 지출상한선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
라 중기재정운용목표의 명확화.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의 지표 들은 전망치로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목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
◦ 재정수지 측면에서의 중기재정운용의 목표로 설정 가능한 대상으로 통 합재정수지의 균형 관리대상수지의 균형 관리대상기초수지의 균형 등, , 을 들 수 있음
◦ 재정수지의 균형 목표를 어느 것으로 택하느냐에 따라 국가채무 수준에 상이한 영향을 미침
❑ 바람직한 중기재정운용목표로 관리대상수지의 균형을 들 수 있음
◦ 관리대상수지의 균형은 장기적으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안정적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미래의 잠재적 재정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해 줌
우발채무 관리 2.
가 우발채무와 재정위험.
❑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 통계는 국가채무에 관한 국제기준(IMF) 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직접적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을 포함
◦ 정부의 공식적인 국가채무이외에 경제 ․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부 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재정위험 요인(fiscal risks)도 포함되어야 함
◦ 재정위험 요인은 직접채무 대 우발채무 명시적 채무 대 암묵적 채무의, 네 가지로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음
◦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298.9조원인 반면 재정위 험 요인은 686조원에 이름
나 우발채무 관련 위험이나 비용 이전 전략.
❑ 우발채무가 수반하는 위험이나 비용을 이전시키는 전략으로서 다음 두 가 지 방법이 있음
◦ 우발채무 관련 위험을 민간부문과 분담하는 방법
◦ 우발채무 발행에 따른 비용을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방법
다 우발채무 관련 위험 예방책.
❑ 우발채무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우발채무 발행 시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함
◦ 우발채무 발행 시 국회는 우발채무 발행 규모와 우발채무 발행이 미래 의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
◦ 국회 승인제도는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실시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공채보증에 대한 국회승인 조건은 예산체계법이나 채무법 또는 차입법 등과 같은 일반적인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국가의 감사기관에 의한 우발채무의 감시 및 감독도 우발채무의 발행 및 관리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각국은 최고감사기관(Supreme Audit Institutions, SAIs)을 통해 우발채무 를 감사할 수 있음
◦ 각국의 최고감사기관들은 우발채무의 재정적 영향을 검토 또는 감사할 수 있음
◦ 일부 국가들은 우발채무와 관련하여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각국의 최고감사기관의 우발채무 관련 감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독립보 고서나 연례보고서의 형태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국의 최고감사기관은 우발채무의 발행 및 관리와 관련된 정책결정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채무감사를 통해 정책결정자들에게 우 발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국제최고감사기구회의는 각국의 최고감사기관에 의한 우발채무의 재무 및 성과감사의 실시를 권고하고 있음
❑ 보증 편향성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채무보증으로 인한 타 지원금의 감소 및 포기를 의미하는 채무보증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채무를 발행해야 함
◦ 이 같은 방식은 채무보증에 따른 기대비용을 보증부서의 예산에 지출항‘ 목 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실행 가능’
◦ 이러한 방식은 캐나다 콜롬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에서 실시되, , , , 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을 채무보증의 보조금 비용 예산화 제도 라 함‘ ’
－ 동 제도는 새로운 보증이 이루어질 때 해당 보증 프로그램은 예산 처럼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
－ 이 제도는 보증이 국회로부터 승인될 뿐만 아니라 널리 공표되며, 보증비용이 내부화되고 보조금의 진정한 비용을 숨기기 위하여 보, 증에 의존하려는 유인을 제거해 주는 등의 장점이 있음
보증채무 기대비용 예산화 제도
장 점 도입 국가
채무보증 국회 승인
․
채무보증 공개
․
보증비용 내부화
․
보증 의존 유인 제거
․
발생주의 예산제도 채택 국가
․
캐나다 콜롬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 , , ,
․
❑ 암묵적(implicit) 우발채무는 무제한성으로 인해 명시적(explicit) 우발채무 비 용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국가에 부과하는 경향이 있음
❑ 암묵적 우발채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각국은 강력한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나 공기업으로부터 발생 하는 암묵적 채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음
◦ 이러한 기관들의 암묵적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데 두 가지 기본 체계가 있음
－ 사전적 규제정책
－ 사후적 지급불능제도
❑ 암묵적 우발채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채무를 명시화 할 수 있음‘ ’
◦ 암묵적 채무보증을 명시적 ․ 제한적 채무보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정부가 부담하는 위험의 한도를 정할 수 있고 재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예금보험 홍수보험 의무적 사회보장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 ,
이 필요
◦ 암묵적 채무의 명시화 수단으로 보험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와 보험에 가입된 위험에 대한 최고한도 (compulsory membership)
설정 정보공개 요구 손실감소 노력 요구 채무상환을 위해 정부의 조세, , , 제도를 통한 정보 활용 등이 있음
자산부채종합관리 3.
❑ 자산부채종합관리(ALM)는 환율․ 금리 등 경제여건과 자금수급 등의 금융환 경이 변화하는 상황을 전제로
◦ 이들 간의 유기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산과 부채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영기법
❑ ALM을 재정관리에 활용하는 목적은 국가가 관리하는 자산과 부채 국가채( 무 의 다양한 형태를 전제로 자산의 재무적 특성이 국가채무의 비용 또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관건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임
◦ 즉 국가채무의 원리금상환 비용 증가 등 충격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탄화 하기 위해 자산의 현금흐름 등 재무적 특성을 검토하여 가능한 한 그와 상응하는 특성을 지닌 채무를 선택하여 함께 관리
❑ 융자금 및 국고채권은 공식적인 중앙정부채권 및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가장 높고 대표적인 금리상품이라는 관점에서 상응(match)하는 자산․ 부 채로 간주되며 이 같은 관계를 활용하여 자산부채종합관리의 기법이 예시,
년 기준 중앙정부 채권
2005 ․ 채무 현황 및 대응
중앙정부채권 자산( )
⇔
(match)
중앙정부채무 부채( )
사회보장기여금 국고채권
재산수입 차입금
경상이전수입 국고채무부담행위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국민주택채권
관유물매각대 외평채권
융자 회수 금( ) 예금 및 예탁금
기타수입 유가증권매각대 세입금에 속하지 않는 채권
내국세 등 조세채권 개6 자료 재정경제부: .
❑ 2007년 국가채권 및 국가채무 그리고 유동성 배분의 분류기준을 통해 ALM 기법을 적용하고 결과를 예시
◦ 첫째 단기자금구조와 장기자금구조를 도출하여 금리민감도를 분석하면, , 단기조달이 상대적으로 많고 금리상승 예상 시의 조달비용이 금리하락 예상 시의 조달비용에 비해 작을 경우
－ 금리가 상승할 경우 초기에 상대적인 저금리 로 자금을 조달하는‘ ’ 것이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 비해 유리
◦ 자금구조에서 장기조달이 많고 금리상승 예상 시의 조달비용이 금리하 락 예상 시의 조달비용보다 클 경우
－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말기에 상대적인 저금리 로 자금을 조달하는‘ ’ 것이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비해 유리
◦ 금리전망을 상승과 하락으로 전제하고 자금민감도를 분석하면 금리상승 이 예상될 경우 단기자금구조의 조달비용이 장기자금구조의 조달비용보
다 작을 경우
－ 단기자금구조가 상대적인 저금리 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장기자‘ ’ 금구조에 비해 유리
◦ 금리하락이 예상될 경우 단기자금구조의 조달비용이 장기자금구조의 조 달비용보다 클 경우
－ 장기자금구조의 경우 상대적인 저금리 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단‘ ’ 기자금구조에 비해 유리
유동성 배분의 분류기준 예시( )
단위 ( : %)
코드 99 98 0 1 3 6 12 13
개별 개별 일괄
최단 ( )
일괄 배분1
일괄 배분3
일괄 배분6
일괄 배분12
일괄 최장 ( ) 개월 100.0
①
100.0
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6.9 0.2 4.2 100.0 8.3
2 10.3 0.1 78.4 8.3
3 7.5 0.2 4.0 8.3 25.0
4 6.0 3.4 0.9 8.3
5 9.5 0.1 11.1 8.3
6 6.8 1.4 0.0 8.3 25.0 50.0
7 11.0 2.2 0.5 8.3
8 8.3 3.9 0.6 8.3
9 6.7 18.1 0.2 8.3 25.0
10 8.0 29.2 0.0 8.3
11 8.1 18.1 0.1 8.3
12 6.4 18.3 0.0 8.3 25.0 50.0 100.0
13 4.6 4.8 0.0 100.0
년 급리 갭
2007 (Gap)
2007
기준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GAP 141.1 13.5 -72.6 15.4 15.2 12.0 18.6 30.0 22.1 18.1 22.1 22.1 9.4 15.3
단기 141.1 -9.9 233.1 10.5 14.1 -7.6 -13.9 -13.2 -10.5 -13.7 -16.6 -12.7 -16.3 -2.2 장기 141.1 -13.0 -15.9 -13.9 -13.1 -10.6 -15.0 -13.2 -9.4 -10.7 10.6 11.7 232.7 1.0
적용
금리 기준 flat 5.1 5.1 5.1 5.1 5.1 5.1 5.1 5.1 5.1 5.1 5.1 5.1 5.1 5.1 시나
리오1상승 0.50 5.2 5.6 6.1 6.4 6.6 7.0 7.2 7.2 7.6 7.9 8.2 8.7 8.9 시나
리오2하락 4.6 4.5 4.4 4.2 3.9 3.8 3.6 3.6 3.5 3.1 2.6 2.1 1.7
❑ 자산부채종합관리기법을 국가채무관리에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
◦ 초기에 양(+)의 유동성 gap(채권의 현금흐름이 채무의 현금흐름보다 많 을 경우 이 발생하고 후반에 음 의 갭이 발생할 경우 국채발행계획을) (-) 연기하거나 취소
－ 아니면 여유 자금을 후반기 유동성 지급에 대비하여 단기자금으로 예치
◦ 초기에 음 의(-) gap이 발생하고 후반에 양(+)의 갭이 발생할 경우 당장 국채발행 또는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금리 상승이 예측 되면 대량으로 선(先)조달하고
－ 반대로 금리 하락이 예측되면 소량을 시점별로 단기 조달함으로써 차후 나타나는 양(+)의 갭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최소화
◦ 금리 관점에서 현재 금리가 낮고 향후 금리가 상승국면이 예상될 경우 장기국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금리의 하향국면이 예 상될 경우 단기국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