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The Change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cial
Welfare Policies
김유경 최현미 김가희 성수미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2년 김 유 경 외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경성문화사 13,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978-89-8187-969-3 93330
지속적인 세계화 현상, 이주산업의 활성화, 인적‧사회적 네트워크의 국제화, 외국인 이주정책의 강화 등으로 다문화가족 규모는 2012년 268천 명에서 2020년 351천명으로 향후 8년간 3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최근 다문화가족의 평균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에 갈등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이 급증하여 해체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 있으며, 결혼형태도 초혼중심에서 점차 재혼가족 형태가 중가하고 있 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46,071명에 서 2020년 302,692명으로 향후 8년간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결혼이 민자의 초기정착과 적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다문화가족주기의 변화 와 다문화가족 내에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 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관련 연구는 일반 결혼이민 자 또는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단편적‧개별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해체 및 재혼다문화가족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특성 및 문제점, 복지욕구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통합적인 가족정책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도 미흡하다. 따라서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 대비 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가족을 포괄하는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정책 환경의 특수성 및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다문화정 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게 유지 발전되고, 전체 가족원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통 합적인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수행 및 보고서 집필을 위한 연구진의 구체적인 분담내역은 다음 과 같다. 요약(김유경) 제1장 서론(김유경) 제2장 다문화가족 변화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김유경‧성수미) 제3장 다문화사회의 정책환경 특수성 및 변화분석(김유경) 제4장 국내외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법‧제도 비교분석(최현미) 제5장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특성 및 문제점 진단(김유경‧김가희) 제6장 다문화가족의 복지수준 및 복지욕구(김유경‧김가희) 제7장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사회적 대응방안(김유경‧최현미‧김가희)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수행되 었다.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 를 위하여 검독을 해주신 김혜련 연구위원과 김미숙 연구위원께도 감사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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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3절 연구의 한계점··· 20제2장 다문화가족 변화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5
제1절 다문화가족 및 변화의 개념정립··· 25 제2절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28제3장 다문화사회의 정책환경 특수성 및 변화분석 ··· 53
제1절 한국사회의 인구 및 경제적 특수성··· 53 제2절 다문화가족의 증가 및 이민자녀의 성장··· 54 제3절 다문화가족의 변화양상 및 갈등··· 58제4장 국내외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법‧제도 비교분석 ··· 71
제1절 국내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법‧제도··· 71 제2절 국내 다문화정책 현황과 성과분석··· 92 제3절 국외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법‧제도··· 114 제4절 국내외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법‧제도의 시사점··· 128제2절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갈등 및 문제점··· 253 제3절 해체 및 가족 재구성 실태··· 346 제4절 시사점··· 367
제6장 다문화가족의 복지수준 및 복지욕구 ··· 373
제1절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복지수준··· 373 제2절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서비스 이용수준 및 복지욕구··· 402 제3절 시사점 ··· 429제7장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사회적 대응방안 ··· 435
제1절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정책 방향··· 435 제2절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사회적 대응방안··· 437참고문헌
··· 467
부 록
··· 477
〈표 1- 1〉다문화가족지원법안 대상 비교 ···12 〈표 1- 2〉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조사내용 ···18 〈표 3- 1〉우리나라 출생아수 및 출생성비 ···56 〈표 3- 2〉중도입국자녀 현황(0~19세) ···57 〈표 3- 3〉다문화가족 아동의 연령별 현황 추이 ···57 〈표 3- 4〉부부의 평균 연령차 ···59 〈표 3- 5〉혼인유형별 혼인건수 구성비 ···59 〈표 3- 6〉결혼생활기간 구성비 ···60 〈표 3- 7〉이혼건수 및 구성비 ···62 〈표 3- 8〉우리나라 사망자수 및 성비 ···64 〈표 3- 9〉다문화 유형 및 성별 사망자수 ···64 〈표 3-10〉연도 및 다문화 유형별 사망자수 ···65 〈표 3-11〉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66 〈표 3-12〉2010년 기준 다문화가족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67 〈표 3-13〉2010년 기준 다문화가족의 평생 부부폭력 발생률 ···68 〈표 3-14〉다문화가족 부부폭력 피해자의 발생원인 ···68 〈표 3-15〉다문화가족 부부폭력 가해자의 발생원인 ···68 〈표 4- 1〉다문화가족 관련 법률 및 규정 ···73 〈표 4- 2〉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외국인 가정 등에 대한 법적 정의··74 〈표 4- 3〉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77 〈표 4- 4〉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과정 및 이수시간 ···92 〈표 4- 5〉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과제 ···95 〈표 4- 6〉정부 부처별 여성 결혼이민자 정책 및 서비스 ···100
〈표 4- 9〉다문화가족지원정책 재정지출 및 재원구조 ···112 〈표 4-10〉영국의 주요 이민정책 개편 및 법률 제정(1997년~2009년) ··117 〈표 4-11〉문화적으로 역량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의 특성 ···127 〈표 5- 1〉다문화가족 유형별 인구사회적 특성 ···140 〈표 5- 2〉다문화가족 유형별 거주지역 및 국적, 거주기간 ···142 〈표 5- 3〉다문화가족 유형별 출신국가 및 체류자격, 국적취득 수준··143 〈표 5- 4〉다문화가족 유형별 자녀 및 가구사항 ···144 〈표 5- 5〉다문화가족 유형별 가구소득 ···145 〈표 5- 6〉다문화가족 유형별 취업사항 ···147 〈표 5- 7〉다문화가족 유형별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 및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148 〈표 5- 8〉다문화가족 유형별 주거형태 및 소유형태 ···149 〈표 5- 9〉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체류자격 ···152 〈표 5-10〉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체류자격 ···154 〈표 5-11〉사별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체류자격 ···156 〈표 5-12〉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체류자격 ···160 〈표 5-13〉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주거 소유형태 ···162 〈표 5-14〉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주거 소유형태 ···164 〈표 5-15〉사별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주거 소유형태 ···166 〈표 5-16〉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주거 소유형태 ···168 〈표 5-17〉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가구소득 분포 ···171 〈표 5-18〉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가구소득 분포 ···173 〈표 5-19〉사별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가구소득 분포 ···174
〈표 5-21〉다문화가족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및 주관적 경제수준··178 〈표 5-22〉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취업률 및 직종, 종사상지위 ····181 〈표 5-23〉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취업률 및 직종, 종사상지위··184 〈표 5-24〉사별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취업률 및 직종, 종사상지위 ····188 〈표 5-25〉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취업률 및 직종, 종사상지위 ····192 〈표 5-26〉다문화가족 유형별 언어수준 ···196 〈표 5-27〉다문화가족 유형별 부부간에 사용하는 언어 ···197 〈표 5-28〉다문화가족 유형별 결혼유형 및 결혼기간 ···199 〈표 5-29〉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결혼유형 ···201 〈표 5-30〉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결혼유형 ···202 〈표 5-31〉사별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결혼유형 ···203 〈표 5-32〉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결혼유형 ···205 〈표 5-33〉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결혼기간 ···208 〈표 5-34〉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결혼기간 ···210 〈표 5-35〉사별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결혼기간 ···212 〈표 5-36〉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결혼기간 ···214 〈표 5-37〉다문화가족 유형별 결혼 후 적응기간 및 결혼상의 어려움 217 〈표 5-38〉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결혼상의 어려움 ···219 〈표 5-39〉해체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결혼상의 어려움 ···222 〈표 5-40〉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결혼상의 어려움 ···224 〈표 5-41〉다문화가족 유형별 부모님 생존여부 ···225 〈표 5-42〉다문화가족 유형별 동거가족 비율 ···226 〈표 5-43〉다문화가족 유형별 가족관계 만족도 ···227 〈표 5-44〉다문화가족 유형별 부부관계 만족도 ···228
〈표 5-47〉다문화가족 유형별 본국가족과의 접촉빈도 ···232 〈표 5-48〉다문화가족 유형별 본국가족과의 연락빈도 ···233 〈표 5-49〉다문화가족 유형별 가족에게 생활비 송금 ···234 〈표 5-50〉다문화가족 유형 및 자녀구성별 자녀수 ···236 〈표 5-51〉다문화가족 유형별 동거자녀에 대한 만족도 ···238 〈표 5-52〉다문화가족 유형별 동거자녀에 양육태도 ···239 〈표 5-53〉다문화가족 유형별 동거자녀 양육의 어려운점 ···240 〈표 5-54〉다문화가족 유형별 미취학 자녀의 돌봄 형태 ···241 〈표 5-55〉다문화가족 유형별 미취학 자녀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242 〈표 5-56〉다문화가족 유형별 자녀 교육의 어려운 점 ···243 〈표 5-57〉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건강상태, 유병률 ···245 〈표 5-58〉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건강상태 및 유병률 ···246 〈표 5-59〉사별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건강상태 및 유병률 ···247 〈표 5-60〉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건강상태 및 유병률 ···248 〈표 5-61〉다문화가족 유형별 사회심리 수준 분포 ···250 〈표 5-62〉다문화가족 유형별 사회심리 수준 평균 점수 ···251 〈표 5-63〉다문화가족 유형별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친구‧이웃‧동료 등)의 유무 및 평균 인원수···252 〈표 5-64〉다문화가족 유형별 친구(친구‧이웃‧동료 등)와 마음을 터놓고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하는 빈도···253 〈표 5-65〉다문화가족 유형별 국적미취득율 및 영주권 취득계획 ···254 〈표 5-66〉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국적 미취득율 및 국적취득 계획··257 〈표 5-67〉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국적 미취득율 및 국적취득 계획 ···259
〈표 5-69〉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국적 미취득율 및 국적취득 계획··266 〈표 5-70〉다문화가족 유형별 부채규모 및 부채원인 ···269 〈표 5-71〉다문화가족 유형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 ···270 〈표 5-72〉다문화가족 유형별 미취업률 및 일하지 않는 이유 ···271 〈표 5-73〉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미취업률 및 일하지 않는 이유··273 〈표 5-74〉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미취업률 및 일하지 않는 이유··277 〈표 5-75〉사별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미취업률 및 일하지 않는 이유··280 〈표 5-76〉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미취업률 및 일하지 않는 이유··284 〈표 5-77〉다문화가족 유형별 전‧월세 비율 및 주거환경 ···287 〈표 5-78〉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전‧월세 비율 및 주거환경 열악정도··290 〈표 5-79〉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전‧월세 비율 및 주거환경 열악정도 ···292 〈표 5-80〉사별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전‧월세 비율 및 주거환경 열악정도··293 〈표 5-81〉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전‧월세 비율 및 주거환경 열악정도··296 〈표 5-82〉다문화가족 유형별 배우자와의 갈등경험 분포 및 평균 ···298 〈표 5-83〉다문화가족 유형별 부부폭력실태 ···301 〈표 5-84〉다문화가족 유형별 폭력 후 가족생활 변화 및 필요한 정책·303 〈표 5-85〉다문화가족 유형별 부부의사 결정권 ···305 〈표 5-86〉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부부의사결정권 ···307 〈표 5-87〉해체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부부의사결정권 ···309 〈표 5-88〉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부부의사결정권 ···311 〈표 5-89〉다문화가족 유형별 가족관계 ···314 〈표 5-90〉다문화가족 유형별 가족관계 불만족 정도 ···315 〈표 5-91〉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가족관계 불만족도 ···317 〈표 5-92〉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가족관계 불만족도 ···319
〈표 5-95〉다문화가족 유형별 방과 후 취학자녀 돌봄형태 및 돌보지 못하 는 이유 ···325 〈표 5-96〉다문화가족 유형별 자녀의 교육시설 적응 및 또래관계 ···326 〈표 5-97〉다문화가족의 유형 및 특성별 병원을 가지 못한 경험 여부··328 〈표 5-98〉다문화가족 유형별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 분포 ···330 〈표 5-99〉다문화가족 유형별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 평균 ···331 〈표 5-100〉다문화가족 유형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험 빈도 ···333 〈표 5-101〉다문화가족 유형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험 평균 ···334 〈표 5-102〉다문화가족 유형별 삶의 불만족비율 및 평균 만족도 ····338 〈표 5-103〉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전반적 삶의 질 ···340 〈표 5-104〉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전반적 삶의 질 ···342 〈표 5-105〉사별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전반적 삶의 질 ···344 〈표 5-106〉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전반적 삶의 질 ···345 〈표 5-107〉다문화가족 유형별 해체원인 및 평균 혼인지속기간 ···347 〈표 5-108〉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평균 혼인지속기간 및 해체원인 ···349 〈표 5-109〉이혼가족의 특성별 이혼결정하면서 힘들거나 걱정되었던 점··352 〈표 5-110〉다문화가족 유형별 이혼‧별거‧사별로 가장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단체‧기관···354 〈표 5-111〉해체당시 영역별 가족변화 정도 ···356 〈표 5-112〉해체가족의 특성별 해체 후 나빠진 비율 ···358 〈표 5-113〉해체가족의 재혼의사 ···363 〈표 5-114〉재혼가족의 실태 ···365 〈표 5-115〉재혼다문화가족의 배우자 또는 친자녀(재혼전 자녀)들을
〈표 6- 1〉다문화가족 유형별 빈곤경험 및 유형 ···374 〈표 6- 2〉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빈곤경험률 및 빈곤유형 ···376 〈표 6- 3〉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빈곤경험률 및 빈곤유형 ··378 〈표 6- 4〉사별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빈곤경험률 및 빈곤유형 ···380 〈표 6- 5〉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빈곤경험률 및 빈곤유형 ···381 〈표 6- 6〉다문화가족 유형별 사회보장수준 ···383 〈표 6- 7〉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사회보험가입 수준 ···385 〈표 6- 8〉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사회보험가입 수준 ···386 〈표 6- 9〉사별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사회보험가입 수준 ···388 〈표 6-10〉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사회보험가입 수준 ···389 〈표 6-11〉다문화가족 유형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도움정도 ···390 〈표 6-12〉다문화가족 유형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도움정도 ···391 〈표 6-13〉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공공부조수혜 수준 ···393 〈표 6-14〉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공공부조수혜 수준 ···394 〈표 6-15〉사별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공공부조수혜 수준 ···395 〈표 6-16〉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공공부조수혜 수준 ···396 〈표 6-17〉다문화가족 유형별 국민기초생활보장 도움정도 ···397 〈표 6-18〉다문화가족 유형별 의료급여 도움정도 ···398 〈표 6-19〉다문화가족 유형별 인터넷 사용률 및 활용유형 ···399 〈표 6-20〉다문화가족의 유형 및 특성별 인터넷 사용률 ···401 〈표 6-21〉다문화가족 유형별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403 〈표 6-22〉다문화가족 유형별 취업의향 및 필요한 지원 ···405 〈표 6-23〉다문화가족 유형별 직업훈련 의향 및 필요한 취업교육 ···407 〈표 6-24〉해체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가장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411 〈표 6-25〉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가장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413
〈표 6-28〉다문화가족의 유형별 가족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418 〈표 6-29〉이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이혼시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422 〈표 6-30〉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재혼시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423 〈표 6-31〉해체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가장 필요한 서비스 ···426 〈표 6-32〉재혼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가장 필요한 서비스 ···428 〈표 6-33〉다문화가족의 유형별 서비스 이용수준 및 복지욕구 ···431
〔그림 1- 1〕지원대상의 확대 ···12 〔그림 1- 2〕연구흐름도 ···21 〔그림 3- 1〕결혼이민자의 장래인구추계: 2009-2020 ···55 〔그림 3- 2〕결혼이민자 자녀의 학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2009-2020···58 〔그림 3- 3〕연도별 이혼건수 추이 ···62 〔그림 3- 4〕연도 및 결혼유형별 이혼 추이 ···62 〔그림 3- 5〕다문화 유형별 사망자수 추이 ···65 〔그림 5- 1〕다문화가족 유형별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적 위치 평균··178 〔그림 5- 2〕다문화가족 유형별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적 위치 분포··178 〔그림 5- 3〕다문화가족 유형별 한국인 배우자 이전 자녀와의 동거여부··236 〔그림 5- 4〕다문화가족 유형별 이전(결혼) 자녀와의 동거여부 ···236 〔그림 5- 5〕다문화가족 유형별 미취학 자녀의 돌봄 형태 ···241 〔그림 5- 6〕다문화가족 유형별 유병 경험률 ···244 〔그림 5- 7〕다문화가족 유형별 아플때 이용하는 곳 ···249 〔그림 5- 8〕다문화가족 치료받는데 느끼는 어려움 ···249 〔그림 5- 9〕다문화가족 유형별 자녀의 따돌림 당한경험 ···327 〔그림 5-10〕다문화가족 유형별 자녀의 따돌림 이유 ···327 〔그림 5-11〕다문화가족 유형별 치료 포기의 이유 ···329 〔그림 5-12〕다문화가족 유형별 지난 1년간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 평균 점수 ···334 〔그림 5-13〕다문화가족 유형별 지난 1년간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험 평균 점수 ···334 〔그림 5-14〕다문화가족 유형별 차별대우 받은 경험 ···335 〔그림 5-15〕다문화가족 유형별 차별대우 시정요구 경험 ···335
〔그림 5-18〕해체‧재혼 가족의 당시 가장 큰 가족생활의 어려움 ···361 〔그림 5-19〕해체‧재혼 가족의 당시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 ···361 〔그림 5-20〕해체 가족이 한부모 가족을 이룬 후 과거에 비해 힘든 점 362 〔그림 5-21〕해체 가족이 한부모 가족을 이룬 후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362 〔그림 5-22〕해체가족의 재혼에 있어 걸립돌이 되는 점 ···364 〔그림 6- 1〕다문화가족 유형별 서비스 이용률 ···404 〔그림 6- 2〕다문화가족 유형별 가장 필요한 교육‧훈련 서비스 ···408 〔그림 6- 3〕다문화가족 유형별 가장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409 〔그림 6- 4〕다문화가족 유형별 자녀 양육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414 〔그림 6- 5〕다문화가족 유형별 가족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419 〔그림 6- 6〕해체다문화 가족의 당시 필요한 정부 및 지자체의 서비스··420 〔그림 6- 7〕이혼 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421 〔그림 6- 8〕재혼 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421 〔그림 6- 9〕다문화가족 유형별 가장 필요한 서비스 ···424 〔그림 6-10〕다문화가족 유형별 필요로 하는 상담 서비스 ···425
The Change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cial Welfare Policie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expected to increase by 31.1% over the next 8 years from 268,000 in 2012 to 351,000 in 2020. In proportion to the extension of average long-term reside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re have been changes in many ways. With a dramatic increase in divorce due to the family conflict and domestic violence, separated multicultural families have steadily increased. In addition, marriage patterns have shifted from first marriage to remarriage.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the legal basis and a new turning point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it focused only on early settlement and adaptation of marriage immigrants. In reality, it has not been able to cover multicultural family life cycle changes and dynamic and various needs created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pecificity and changes in policy environment and to explore a new multicultural policy reflecting them in order to establish policies to cover the multicultural families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in preparation for rapidly
changing multicultural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pecificity and changes in policy environment related to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It aims to elicit policy sugges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and achievement in the multicultural policies and perform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examples of developed countries. In addition, it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conflict factors and policy needs of newly integrated multicultural families. Finally, this study aims to derive Social Welfare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Social Welfare Policie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o improve irrational and discriminative legal system so that it is possible to accept various multicultural families as a common family pattern and they can live lives without discrimination. The second is to strengthen family relationships of various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cial adaptability. The third is to ensure the stability of various multicultural families. The fourth is to strengthen the family function in order to prevent poverty of separated various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enhance their health. Fifth, the service basis such as infrastructure improvement and network construc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efficiency of multicultural family services. Sixth, improvement of the social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omotion of understanding should be preceded.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다문화가족 규모는 2012년 268천명에서 2020년 351천명으로 향후 8 년간 3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다문화가족의 평균 거주기간 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에 갈등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이 급증하여 해 체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결혼형태도 초혼중심에서 점차 재혼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도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향후 8년간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 가족을 포괄하는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정책 환경의 특수성 및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다문화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체 및 가족 재구성 등으로 새롭게 편입된 다문화 가족의 특성 및 갈등요인을 파악하여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이 건강 하게 유지 발전되고, 전체 가족원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통 합적인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 조사자료를 재분석하고, 다문 화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Ⅱ. 주요 연구결과
1. 국내외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법‧제도 비교분석
2007년과 2008년 제‧개정된 법령과 제도는 지난 4~5년 동안 큰 변 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지 원정책의 주 대상자는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자녀, 한국인 배우자, 그 외의 가족원이다. 이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일부 결혼이민자 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정책 대상이 되는 점은 개선되지 않 았다. 결혼이민자가족도 여성 결혼이민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공공 부문의 사회 정책 대상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은 포함 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취 득 요건을 완화해 준데 반해 이들의 역량강화와 사회적응을 위해 언어 및 문화교육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위장혼인으로 체류허가증을 얻거나 국적취득을 하는 수단으로 국제혼인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2006년 프랑스의 이민법의 경 우 국제혼인에 따른 체류허가증이나 거주자증의 교부조건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2.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특성 및 문제점 진단
다문화가족은 국적미취득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향후 국적 및 영 주권을 취득하겠다는 의지도 약 84～87%로 높은 편이었고, 미취업률은 30.1～67.4%로 해체가족이 타 가족에 비해 높은 편이나 직종 및 종사 상지위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육체적 단순노무에 편중되었다. 미취업이유로는 해체 다문화가족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와 자녀 양육 때문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전‧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은 37.0～ 69.2%로 해체 가족이 일반 및 재혼가족에 비해 약 2배 높아서 주거생 활이 상당히 불안정함을 보여준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준은 14.2～ 41.2%로 해체 가족이 일반 및 재혼가족에 비해 약 2～3배 높아서 해체 가족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족의 건강수준은 일반 가족보다 재혼, 해체가족이 상대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나쁘다고 인식하였고, 실제적으로 질병을 앓은 경험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치료에 있어 ‘진료비’ 문제가 가장 컸고, 재혼 가족과 해체가족은 질병을 겪고 있음에도 ‘일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거나, ‘돌봄’의 부담을 일반가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문화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 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해체 가족이 가장 높았고, 그 이유도 부모의 국적과 문화차이 또는 일반가족 자녀들과 다른 외모형태 및 언어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다문화가족 자녀 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해체가족은 13.0%로 약 2배 높게 나타 났다. 또한 방과 후 아동 혼자 지내는 비율은 해체가족이 14.0%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별거가족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4년 4개월이었고, 사별가족은 8 년으로 이혼‧별거가족은 결혼 후 5년 이내에 해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해체원인은 경제적 무능력, 외도, 학대와 폭력부터 음주와 도박,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까지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었다. 해체 후 변화로서 자녀교 육비를 제외한 경제적 영역과 정서적, 가족관계, 가족 내 역할수행, 그리 고 대인관계 영역에 걸쳐 모두 해체 후에 좋아졌으나, 자녀교육비는 (훨 씬) 나빠진 비율이 다소 높았다.
3. 다문화가족의 복지수준 및 복지욕구
지난 1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는 28.9～41.2%로 이혼 ‧별거와 사별가족으로 나타났고, 빈곤유형은 9.9～36.2%로 생활비 금전 차용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의료기관 미이용‧치료포기, 사회보험료 미 납이 높은 편이었으며, 전기세 수도 미납은 미미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주관적인 경제수준은 모국인가족에 비해 한국인가족과 비교시 저조한 경 향을 보였고,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도 해체 다문화가족이 일반 및 재혼가족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문화가족은 공통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과 취업알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해체가족은 생계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다문화가족이 전반적으로 가장 필 요하다고 호소하는 서비스는 ‘한글교육’이었고, 재혼가족은 ‘양육방식 이 해를 우한 배우자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호소하였다. 다문화가족은 전체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취업알선, 생계 비지원’이라고 응답하였고, ‘취업, 교육‧훈련, 양육 및 가족 돌봄’을 위 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정책에 대해 ‘어학, 언어훈련, 자녀와의 의사소 통 및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한글교육’을 가장 필요한 1순위로 응답 하였다.Ⅲ. 결론 및 시사점
1. 정책방향
다문화가족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다양한 다문화가족을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수용하고 차별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제 도를 개선한다. 둘째,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본생 활, 건강 및 주거권을 보장한다. 셋째,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자 녀양육 등 가족돌봄 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응력을 제고한다. 다섯째, 해체 다문화가족의 빈곤예방과 건강성 제고를 위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한다. 여섯째, 다양한 다문화가족 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프라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등 서비스 기 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다양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해증진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사회적 대응방안
사회적 대응방안은 크게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패러다임의 전환 및 기반 마련, 다문화가족 변화에 따른 관련 법‧제도 개선, 다양한 다문화 가족의 기본생활권 보장, 건강권 보장, 주거권 보장, 자녀양육 지원, 심 리‧정서 및 가족관계 강화, 해체예방 및 가족기능 강화, 사회적응력 제 고, 서비스전달의 효율화, 사회차별 개선 등 총 11개 정책영역을 중심으 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다문화가족 변화, 가족해체, 가족 재구성A S A
1장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국내거주 결혼이민자는 약 27만명으로 지속적인 세계화 현 상, 이주산업의 활성화, 인적‧사회적 네트워크의 국제화, 외국인 이주정 책의 강화 등에 따른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로 다문화사회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국제결혼은 29,762건으로 2010년 34,235건보 다 13.1% 감소하였고,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0%로 2008년 11.0%, 2010년 10.5%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통계청, 2012). 다문화가족 규모는 2012년 268천명에서 2020년 351천명으로 향후 8년 간 3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 2012; 보건복지가족부, 2009). 최근 다문화가족의 평균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족 간에 갈등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이 급증하 여 해체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제이혼건수를 보면 2005년에 4,171건에서 2010년 11,495건으로 전체 이혼의 약 10%로 증가하였다. 또한 결혼형태도 초혼중심에서 점차 재혼가족 형태가 늘어 나고 있다. 2005년에 초혼이 71.8%, 재혼이 28.2%에서 2010년에는 초혼이 55.3%, 재혼이 44.7%로 재혼이 16.5%p 증가하였다. 그리고 다양 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외국에서 태어나 중도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 중 4.5%의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12년 146,071명에서 2020년 302,692명으로 향후 8년간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의 법적 근 거를 확보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래로, 최 근 2011년 4월 법안이 개정되어 다문화가족의 지원범위가 ‘출생 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에서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 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확대되었다. 〈표 1-1〉 다문화가족지원법안 대상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2011. 4. 4 개정, 2011. 10.5 시행) 대상 (제2조) -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귀화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와 출생‧인지‧귀화에 의 해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으로 이 루어진 가족 - 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출생‧인지‧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으로 이 루어진 가족 자료: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2011. 4. 4 / 시행 2011. 10. 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1. 9. 29) 〔그림 1-1〕 지원대상의 확대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로 다문화가족 정책 대상은 기존의 결혼이민 자와 혼인귀화자를 합한 22만명에서 기타 사유로 인한 귀화자 약 5만명 정도가 추가되어 27만명으로 확대되었다(행정안전부, 2012). 정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결혼이 민자의 초기정착과 적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다문화가족주기의 변화 와 다문화가족 내에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 는 실정이다. 또한 가족 간에 갈등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이 급증하여 가족해체 현상이 누적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 지원범위 또한 제한적이고 정책접근 방식도 결혼 이민자, 배우자, 자녀 등 대상별로 개별화되어 실시하여 가족차원의 건 강성 제고를 위한 정책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관련 연구는 일반 결혼이민 자 또는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인구사회적 특성, 가족생활 및 사회적 응실태, 복지수준 및 욕구, 인권 차별, 고용실태 및 노동권, 정책분석 등 이 단편적‧개별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반 다 문화가족 중심의 연구수행으로 인해 해체 및 재혼다문화가족 그리고 다 문화가족 자녀의 특성 및 문제점, 복지욕구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부 족하고, 통합적인 가족정책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 가족을 포괄하는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정책 환경의 특수성 및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다문화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이혼‧별거‧사별 그리고 재혼 등의 변화에 대 비하여 해체 및 가족 재구성 등으로 새롭게 편입된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갈등요인을 파악하여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이 건강하게 유지 발 전되고, 전체 가족원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관련 정책 환경의 특수성 및 변화를 진단 한다. 둘째, 다문화정책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한다. 셋째,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새롭게 편입된 다문화가족의 특성, 갈등요인 및 정책욕구 등을 파악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중진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을 도출 한다.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전체 7개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론을 제외하면 6개 핵심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영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2장과 제3장은 다문화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다문화사회의 정책환경 특수성 및 변화분석에 대해 논의되며, 제4장은 국내외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법‧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논의되며, 제5장부터 제6장까지는 기존조사자료 재분석과 본 연구를 위한 해체 다문화가족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유형별 특성 및 문제점 진 단, 복지수준 및 복지욕구 등이 분석된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다문화가 족에 대한 이론, 국내외 법‧제도 검토, 다문화가족의 조사결과를 중심으 로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을 제시하 였다.
가. 다문화가족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2장은 다문화가족 및 변화의 개념을 살펴보고 범위를 정리하며 다 문화가족의 변화와 관련된 가족발달이론, 교환이론, 갈등이론, 여권주의 이론, 포스트모더니즘, 구성주의 등의 이론을 고찰하고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변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나. 다문화가족의 정책환경 특수성 및 변화분석
제3장은 우리 사회의 문화 및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 및 자녀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변화양상을 결혼연 령, 결혼형태, 결혼기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문화가족의 해체양상 및 원인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다. 국내외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법‧제도 비교
제4장은 국내 다문화정책 현황을 중앙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리하고 지금까지 수행된 다문화가족정책 중에서 부처별 유사사업, 다 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획일성과 서비스 대상의 제한, 다문화 전문인력 양 성의 체계성 미흡, 재원확보의 불안정성 등이 다양하게 지적되었다.국외는 영국, 캐나다, 미국, 대만, 일본, 독일, 호주, 프랑스 등을 중심 으로 다문화정책방향 및 다문화가족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국내외 다 문화가족 변화 관련 법‧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도출에 반영하였다.
라.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특성 및 복지욕구
제5장과 제6장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자료 재분석과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자료를 중심으 로 다문화가족 유형별로 특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또한 복지수준을 분석하고 복지욕구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복 지욕구는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도출에 반영하였다.마. 다문화가족의 변화 관련 사회적 대응방안
제7장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다문화사회 의 정책환경 특성 및 변화분석, 국내외 법‧제도 비교분석의 시사점, 기 존자료 재분석 및 사례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유형별 사회통 합 증진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2. 연구의 방법
가. 문헌고찰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범위정립,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이론적 고찰,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선행연구, 국내외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등을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기존문헌을 고찰하였다. 문헌연구 대상에는 각종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모두 포함하였다.
나. 기존자료 재분석
기존자료 재분석은 2009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일반, 이혼‧ 별거, 사별, 재혼가족을 재구조화하여 일반적 사항(인구사회적 특성, 국 적 및 거주기간, 국적취득 및 체류자격 등), 취업,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 등을 분석하였다.다. 실태조사
다문화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일반과 해체다문화가족이고, 조사시기는 2012년 5월 22일부 터 6월 29일까지 40일간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공통사항으로 일반사 항, 취업 및 경제생활, 건강 및 보건의료, 경혼생활 및 가족관계, 가족부 양 및 자녀양육, 가족기능, 사회심리적 상태 및 사회적 지지, 복지실태 및 욕구 등이 포함되었다. 가족변화사항으로 가족변화 원인 및 과정, 가 족변화 정도, 가족생활의 어려움, 정부지원 욕구 등으로 구성되었다.부 문 내 용 표지 ① 지역번호 ② 기관 번호 ③ 응답자번호 ④ 주소 ⑤ 전화번호 ⑥ 지역구분 ⑦ 방문지도사 성명 ⑧ 조사원 성명 ⑨ 확인 공통 일반적 사항 ① 결혼전 국적 ② 성별 ③ 생년월 ④ 배우자 생년월 ⑤ 최종학력 ⑥ 배우자 최종학력 ⑦ 한국어 실력 ⑧ 한국 입국년월 ⑨ 한국에 온 목적 ⑩ 한국 거주기간 ⑪ 한국국적 취득유무 ⑫ 한국국적/영주권 취득계획 ⑬ 생활 만족도 ⑭ 가구유형 ⑮ 등록장애인 유무 ⑯ 가족 중 등록장애인 ⑰ 중도입국자녀 유무 취업 및 경제생활 ① 현재 취업여부 ② 직종 ③ 종사상 지위 ④ 현재 직장 취직 경로 ⑤ 현 직장 근무기간 ⑥ 주당 평균 근무시간 ⑦ 월평균 근로소득 ⑧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 ⑨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⑩ 향후 취업지속 여부 ⑪ 비취업 대상 취업의향 여부 ⑫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⑬ 현재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 ⑭ 주택형태 ⑮ 주택의 소유형태 ⑯ 월평균 가구소득 ⑰ 월평균 가구소비 ⑱ 월평균 부채액 ⑲ 부채의 주된 원인 ⑳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항목 건강 및 보건의료 ① 전반적 건강상태 ②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경험 ③ 아플 때 주로 이용한 곳 ④ 의료기관 치료 시 힘든 점 ⑤ 병원 중도포기 경험 여부 ⑥ 의료기관 이용하지 못한 이유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① 현재 혼인상태 ②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시기 ③ 배우자의 혼인 횟수 ④ 응답자의 혼인 횟수 ⑤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로 ⑥ 부부관계 만족도 ⑦ 가족생활 의사결정 정도 ⑧ 배우자와의 사용 언어 ⑨ 결혼 후 적응 중 힘든 시기 ⑩ 한국인과 결혼 시 어려움 ⑪ 지난 1년간 부부싸움 횟수 ⑫ 부부싸움 이유 ⑬ 부부싸움 중 경험 ⑭ 배우자 폭언/폭행시 대응방식 ⑮ 부부폭력 이후 가족생활 변화 ⑯ 부부폭력 상담 이용 경험 ⑰ 부부폭력 상담 도움정도 ⑱ 부부폭력 사후 필요 정책 ⑲ 한국 3개월 이상 거주 가족 ⑳ 모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빈도 ㉑ 가족관계 만족도 ㉒ 가족 중 힘든 관계 ㉓ 배우자의 가족 관계의 어려움 ㉔ 가정폭력 경험 ㉕ 가정폭력 경험 빈도 ㉖ 가정폭력 주행위자 ㉗ 특정폭력 행위의 이유 ㉘ 정폭언/폭행 시 대응방식 ㉙ 가정폭력 이후 가족생활 변화 ㉚ 가정폭력 상담 이용 경험 ㉛ 가정폭력 상담 도움정도 ㉜ 가정폭력 사후 필요 정책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① 부모님 생존 여부 ② 배우자 부모님 생존 여부 ③ 현재 부모 중 동거가족 ④ 부모 부양 시 어려움 ⑤ 지난 1년간 가족 만남 횟수 ⑥ 지난 1년간 가족 연락 빈도 ⑦ 가족생활비 송금 여부 ⑧ 가족생활비 연간 송금액 ⑨ 가족생활비 송금 배우자 견해 ⑩ 가족 중 돌봄대상 여부 ⑪ 돌봄대상과의 관계 ⑫ 돌봄 행위 주체자 ⑬ 돌봄으로 인한 직장생활 변화 ⑭ 돌봄 비용 부담 정도 ⑮ 현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수 ⑯ 현 한국인 배우자 전 자녀수 ⑰ 배우자 전 자녀와의 동거여부 ⑱ 응답자의 전 자녀수 ⑲ 응답자 전 자녀와의 동거여부 ⑳ 자녀의 출생국가 ㉑ 자녀의 한국 입국년월 ㉒ 자녀의 만족도 ㉓ 자녀 양육 시 어려움 ㉔ 미취학한 자녀의 돌봄 주체 ㉕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이유 ㉖ 취학 자녀의 방과후 돌봄 주체 ㉗ 방과후 돌보지 못하는 이유 ㉘ 자녀 교육시 어려움 ㉙ 월평균 자녀양육비 ㉚ 자녀의 보육시설/학교 적응도 ㉛ 적응하지 못 하는 부분 ㉜ 자녀의 집단 따돌림 경험 여부 ㉝ 집단 따돌림 경험 이유 〈표 1-2〉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조사내용
부 문 내 용 가족기능 ① 경제적 기능 ② 경제적부양 기능 ③ 정서적부양 기능 ④ 신체적부양 기능 ⑤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⑥ 여가휴식 기능 ⑦ 사회보장 기능 가족가치관 및 인식 ① 혼인에 대한 견해 ② 이혼에 대한 견해 ③ 이혼해서는 안되는 이유 ④ 재혼에 대한 견해 ⑤ 가족가치관1 ⑥ 가족가치관2 ⑦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것 ⑧ 혼인 시 자녀필요에 대한 견해 ⑨ 자녀가 있어야 하는 이유 ⑩ 필요 자녀 수 ⑪ 자녀의 성별 구분 견해 ⑫ 자녀가치관 사회심리적 상태 및 사회적 지지 ① 자아존중감 ② 스트레스 ③ 문화적응 스트레스 ④ 사회적지지 인원 ⑤ 지난1년간 고민상대와 연락 빈도 ⑥ 지난1년간 사회적 모임 참여빈도 ⑦ 차별대우 경험 여부 ⑧ 차별경험 장소 ⑨ 차별 시정 요구 경험 여부 ⑩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정도 ⑪ 본국사람과의 만남 견해 ⑫ 한국생활에서 힘든 점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① 지난1년간 가족생활 경험 ② 주관적 경제적 수준 ③ 국기초 및 의료보호 혜택 여부 ④ 4대보험 혜택 여부 ⑤ 사회복지서비스 혜택 여부 ⑥ 가장 필요한 서비스 ⑦ 필요한 상담서비스 ⑧ 필요한 교육‧훈련 서비스 ⑨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⑩ 자녀양육 시 필요한 지원 ⑪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⑫ 가족돌봄 경감을 위한 필요 정책 해체 해체가족 (전 배우자) 특성 ① 전 배우자의 성별 ② 전 배우자의 생년월 ③ 전 배우자의 최종학력 ④ 전 배우자의 해체당시 취업상태 ⑤ 전 배우자의 직종 ⑥ 전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 ⑦ 전 배우자의 등록장애인 여부 해체원인 및 과정 ① 혼인 후 이혼‧사별까지 기간 ② 사별의 원인 ③ 이혼‧별거 원인 ④ 이혼결정 시 힘들었던 점 ⑤ 이혼‧사별 후 재혼까지의 기간 ⑥ 재혼동기 ⑦ 재혼결정 시 힘들었던 점 ⑧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기관 해체 전‧후 변화 ① 경제적 영역 ② 정서적 영역 ③ 가족(자녀) 관계 영역 ④ 가족 내 역할수행 영역 ⑤ 대인관계 영역 가족생활의 어려움 ① 가족해체 당시 전반적 어려움 ② 가족해체당시 경제적 어려움 ③ 한부모가족 형성 이후 힘든 점 ④ 한부모가족 이후 자녀양육 ⑤ 재혼의 사 ⑥ 재혼에 걸림돌이 되는 것 ⑦ 재혼 이후 자녀양육 어려움 정부지원 및 욕구 ① 이혼가족 정부지원 욕구 ② 한부모가족 정부지원 욕구 ③ 재혼가족 정부지원 욕구
라. 워크숍 개최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고서 검독자를 포함한 원 내외 전문가와 전체 연구진이 참여하여 세 차례의 워크숍을 실시한다. 첫 번째 워크숍은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워크숍은 연구의 중간단계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연구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내 용 및 방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워크숍은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내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변화에 대비한 사회적대응방안 마련에 초점 을 두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욕구를 도출하여 다문화가족이 건강하게 유지‧발전되도록 정책을 모 색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변화개념은 시간상의 변화, 구조적인 변화 및 성분상의 변 화 등 거시적‧미시적 범위를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변화는 연구상의 한계로 미시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당초 다문화가족 변화는 결혼이민자의 평균 거주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결혼상태 및 가족 주기의 변화로 발생하는 가족해체와 재구성이라는 구조적 변화 그리고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가족주기 변화와 중도입국자녀의 유입 등으로 인 한 가족간에 갈등 및 사회적응 등을 포괄코자 했으나 기 축적된 연구자 료를 포함하여 대상사례를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중도입국자녀를 포 함한 성장과정의 자녀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 가족 변화는 결혼상태의 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등을 통 한 눈두덩이 표집으로 일반 결혼이민자와 이혼‧별거 및 사별한 해체 결혼 이민자를 대표하지 못하여 지역, 국적 등을 포함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서 편차를 보일 가능성 등으로 연구의 제한점으로 밝히는 바이다.상기된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기초한 본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2] 와 같이 요약된다. 이론적 배경 법‧제도 검토 ∙다문화가족 및 변화 개 념‧범위정립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다문화사회의 정책환경 특성 및 변화 ∙국내다문화정책 현황과 성과분석 ∙국외 8개국 법‧제도 검토 ▼ 다문화가족유형별 특성 파악 및 문제점 진단 다문화가족유형별 복지수준 도출 다문화가족유형별 복지욕구 도출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 복지수준파악 복지욕구의 우선순위 제시 ∙다문화가족유형별 특성 비교 분석 ∙다문화가족유형별 갈등 및 문제점 진단 ∙빈곤수준 ∙사회보험수준 ∙공공부조수준 ∙정보생활수준 ∙취업욕구 ∙교육‧훈련욕구 ∙보건‧의료욕구 ∙양육 및 가족돌봄욕구 ∙해체 및 가족 재구성 욕구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도 증진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 ∙다문화가족의 기본생활권 보장 ∙다문화가족의 건강권 보장 ∙다문화가족의 주거권 보장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지원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가족관계 강화 ∙다문화가족의 해체예방‧가족기능 강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력 제고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전달 효율화 ∙다문화가족의 사회차별 개선 ▼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유지‧발전으로 사회통합과 국가의 비용부담 최소화에 기여 〔그림 1-2〕 연구흐름도
A S A
2장
다문화가족 변화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다문화가족 및 변화의 개념정립
1.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범위정립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가족’과 ‘가정’은 사회적 단위로는 동일 개 념으로 사용하나 사전적으로는 상이한 개념이다. ‘가정’은 가족의 생활 공동체로써 환경적 의미를 내포하며 ‘가족’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집단 또는 구성원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구 성원’이라는 내용을 말할 때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운, 2009).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는 정부 정책이나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광의와 협의개념이 혼용되어 적용되고 있다. 광의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 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며 협의 개념은 가족 중 한명이 우리나 라 국적을 취득하여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되기 전의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 주민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한다(오경석, 2007; 김희정, 2007; 황정미 외, 2007).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이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출생에 의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좁 은 의미의 다문화가족, 국제결혼가족만을 의미하며, 이는 최소한 한 사 람의 가족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되었다. 2011년에 개정 된 동법에 근거하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출생‧인지‧ 귀화에 의한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다문화가족 범위가 확대되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정’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 족’이 실제 학교 현장과는 대응되지 않아서 광의의 개념의 다문화가정의 개념이 요구되어 국제결혼 가정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이혼‧별거‧사별 그리고 재혼 등의 변화로 새 롭게 편입된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갈등요인을 파악하여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의 기능제고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 라서 급속히 확대되는 다문화시대에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협의의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적용코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족의 범 위를 협의의 결혼이민자가족으로 규정하며 가족형태는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이민자로 결합된 가족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2. 다문화가족 변화의 개념 및 범위정립
우리사회는 국제적 지위향상과 세계화에 따른 물적‧인적 교류 활성화, 정보산업의 발달,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현상의 지속으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의 증가는 꾸준히 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다문화가족 내 갈등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별거가 급증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고령화로 인한 사별한 다문화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편, 결혼형태도 재혼가족의 증가로 가족해체와 가족 재구성이 급격히 확 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롭게 편입된 다문화가족은 기존의 다문화가족 과는 차별되고 다른 정책욕구를 가진 정책집단으로 구조화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변화의 개념 및 범위는 거주기간의 장기화와 가족주기의 변화로 야기되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상태에 초점을 두어 이혼‧별거 및 사별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해체 또한 가족해체 의 증가와 결혼형태의 변화로 인한 가족의 재구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3. 다문화가족 유형별 개념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다문화가족 유형은 4가지로 일반가족, 이혼‧별거 가족, 사별가족, 재혼가족 등이다. 일반가족은 결혼이민자가 초혼이면서 한국인배우자와 유배우 상태인 가족을 말하며, 이혼‧별거가족은 결혼이 민자가 한국인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가족을 말한다. 사별가족 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와 사별 중인 가족을 말한다. 재혼가족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와 재혼한 가족을 말한다.제2절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1.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이론
한국사회 내 다문화가족의 정주 기간이 늘어나고 가족의 생애 주기가 연장되면서 다문화가족은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형성 단계에서 중개업체에 의한 결혼과 한국인 배우자의 편중된 권력구조 그리고 문화 및 언어 부적응 및 부부 및 가족관계 갈등, 자녀 성장단계에서 오는 새로운 가족발달과업의 적응 문제와 정체성 혼란, 이 혼‧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증가 및 재혼으로 인한 가족의 재구조화 등 다양한 변화 현상을 내포한다. 가족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구조기능주의 이론,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 교환이론, 갈등이론, 가족발달이론, 가족체계이론, 여권주의이 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변화의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에 대해, 변화 원인측면에서 교환이론과 여권주의이론을, 변화 과정 및 결과와 새로운 가족 문제 등에 대해 가족발달이론과 갈등이론, 포스트모더니즘, 구성주 의적 관점 등에 비추어 다문화가족의 변화를 고찰, 논의하고자 한다.가. 교환이론
교환이론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 교환의 형태를 가진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연구에서도 가 족생활에 있어 교환관계를 형성하는 현상에 적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부부 및 부모-자녀 관계의 특정 현상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배우 자 선택과정, 결혼만족, 부부간의 권력관계, 이혼 등의 부부관계나 자녀양육과 관련한 기혼여성의 취업, 세대간의 보상문제 등을 규명하는데 적 용이 가능하다. 가령, 이혼의 경우 결혼생활에 있어서 불만이나 갈등이 생길 경우 이혼의 여부를 통해 자신의 보상, 비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의 한계점은 가족집단은 사회집단과는 달리 언제나 합 리적인 교환관계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환의 과정이 없이도 자발적인 사랑, 희생, 보살핌과 같은 정서적 행위를 바탕으로 한 가족생활에는 적용이 불가하다(조정문 외, 2001). 본 이론은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서 성립되는 교환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본 연구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가족은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과정 을 거치며 교환을 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가족생활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특정 과정에 있어서 교환 관계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배우자를 선택하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이 형성되는 것도 일반가족 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제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보상과 비용을 고려하여 결혼여부 및 배우자를 선태하게 된다. 또 한,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서도 결혼 이후 부부‧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데 있어서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정도에 따라 만족도 가 달라지게 된다. 이를테면, 한국 남성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850만원 에서 1,200만원 정도를 지불하며, 국제결혼을 위해 일련의 국제결혼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1). 이러한 가족형성 및 결혼생활단계에서의 교환관계 는 가족해체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1) 김오남(2008).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 경기: 집문당, p. 107-108.
나. 여권주의이론
여권주의이론은 전통적 관점에서 설명되어지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 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여권론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을 탈피한 여성의 입장을 반영하는 ‘대안적 가족’을 모색하 게 되었다(조정문 외, 2001). 가령 맞벌이가족, 여성 중심의 대가족, 여 성 가장의 한부모가족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이론은 가족생활에 서 발생되는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갈등이론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갈등이론은 가족 내 권위나 경제적 자원 등에 대 한 갈등을 강조하는 반면, 여권주의이론은 가족 내 남성과 여성간 성불평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연구에서는 가족생활에서 전통적 관점의 가부장제로 인한 여러 가지 가족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본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가족생활에서 여성의 억압이나 아내구타 등 부부학대 등이 발생한다. Johnson(1996:284)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일반 부부폭력과 가부장적 테러행위로 구분하였다. 부부폭력은 가족갈등의 한 형태를 나타내어 일 반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가부장적 테러행위는 여권론적 관점으로 만 설명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조정문 외, 2001). 그러나, 여권주의이론은 가족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요소에 대한 배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기본적 가정이 대부분 갈등이론으로부터 도 출됨으로 가족의 사랑과 희생, 협동 등의 개념이 무시되거나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최경석 외, 2001). 한편, 본 이론은 한국인남성과 여성 결혼이민자와의 수직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여성 결혼이 민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가운데에 서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 남성에게 의존하고 복종하는 관계 등 인권침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이민자 의 위계적 관계는 인권침해, 가정폭력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가족해체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