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유형별 체류자격 및 국적취득 수준

2. 다문화가족 유형별 체류자격 및 국적취득 수준

일반다문화가족의 체류자격은 외국국적자가 64.8%로 2/3정도이고, 귀 화자 30.5%, 영주권자 4.7%로 국적취득 수준이 1/3에도 못 미쳤다.

일반다문화가족의 체류자격은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지역별로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귀화자는 동지역 거주자가 읍‧면 지역 거주자보다 다소 높았고, 영주권자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높았으며 외국 국적자는 동일하였다. 따라서 국적취득 수준은 동지역 거주자가 읍

‧면지역보다 다소 높았다. 성별로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남성은 외 국 국적자가 다소 높은데 비해 여성은 귀화자와 영주권자의 비율이 높 았다. 국적취득 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연령 층은 외국 국적자가 귀화자보다 5.5배 높았고, 30대 연령층은 귀화자와 외국국적자가 약 48% 수준으로 비슷하였다. 40대 연령층은 30대 연령 층과 유사하였으나 외국국적자가 귀화자보다 다소 높았다. 50세 이상은 귀화자가 과반수 정도로 외국국적자보다 높았다. 따라서 국적 취득 수준 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소지자는 외국국적자가 귀화자보다 약 3배 높았고, 고등학교 학력소 지자는 외국국적자가 과반수 이상이었고, 귀화자는 1/3을 약간 초과하였 다.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는 고등학교 출신과 유사하였으나 외국국적자

가 귀화자보다 다소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하지 않았다.

출신국적별로는 중국 조선적은 귀화자가 외국국적자보다 2배 높은데 비해 중국 한족은 외국국적자가 귀화자에 비해 2.7배 높아서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베트남, 몽골‧태국‧캄보디아, 북미‧호주‧서유럽 그리고 기타 국가 출신 등은 중국 한족과 유사하였다. 필리핀 출신은 국적취득 자와 외국국적자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일본 출신은 외국국적자가 과 반수 이상이었고 영주권자가 거의 1/3 정도 수준을 보여서 타 국가와 차이를 보였다. 거주기간별로는 1년 미만과 2년 미만 거주자는 약 95%

가 외국국적자이었고, 귀화자와 영주권자는 5% 미만의 비율을 보였고, 2～5년 미만은 외국국적자가 귀화자보다 4.3배 높았다. 5～10년 미만 거주자는 귀화자가 외국국적자보다 거의 2배 높았으며, 10년 이상 거주 자는 귀화자는 2/3 정도 되었고 외국국적자는 1/5 수준이었다. 따라서 국적취득 수준은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유무 별로는 공통적으로 외국국적자가 귀화자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무자녀 인 경우 약 8배로 높았다. 귀화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3.5배 높았으며, 외국국적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1.5배 높았다. 이는 유자녀자인 해체 다문화가족의 경우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서 국적취득 기회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취업여부별로는 모 두 외국국적자가 귀화자보다 높았고, 비취업자인 경우는 그 차이가 2.7 배로 크게 나타났다. 귀화자는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1.6배 높았고, 외 국국적취득자는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국적취득자의 경우 취업접근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전반적으로 읍‧면지역 거주자, 남성, 29세 이하 연령층, 중학교 이하 와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 중국(한족), 베트남, 몽골‧태국‧캄보디아, 일 본, 5년 미만의 거주자, 무자녀, 비취업자 등은 상대적으로 국적취득비율 이 낮았는데 이는 신분이 불안정함을 시사한다.

〈표 5-9〉 일반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체류자격

이혼‧별거인 해체 다문화가족의 체류자격은 귀화자가 63.5%로 외국 국적자보다 2배 높았고, 영주권자는 2.1%로 미미하였으며 국적취득 수 준은 거의 2/3에 접근하였다.

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체류자격은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지역별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귀화자는 동지역 거주자가 읍‧면 지역 거주자보다 다소 높았고, 영주권자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높았으며 외국 국적자는 거의 비슷하였다. 따라서 국적취득 수준은 동지역 거주자 가 읍‧면지역보다 다소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외국국적자가 귀화자보 다 2배 높은데 비해, 여성은 귀화자가 외국국적자보다 2배 높아서 국적 취득 수준은 여성이 남성보다 2.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연령층은 외국국적자가 귀화자보다 1.6배 높았고, 30대 연령층은 귀화자와 외국국 적자보다 2배 높았으며, 40대 연령층도 30대 연령층과 유사하였으나 국 적취득자는 다소 낮았다. 50세 이상은 귀화자가 2/3 이상으로 외국국적 자보다 약 3배 높았다. 따라서 국적 취득 수준은 40대 연령층을 제외하 고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소지자는 귀화자가 외국국적자보다 1.5배 높았고, 고등학교 학 력소지자는 약 2배,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는 2.8배 높아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적취득자의 비율이 높았다.

출신국적별로는 중국 조선족은 귀화자가 2/3 이상으로 외국국적자보 다 3배 높은데 비해 중국 한족은 외국국적자가 귀화자보다 다소 높았으 며, 베트남, 북미‧호주‧서유럽 출신 등은 중국 한족과 유사하였다. 필리 핀 출신은 국적취득자가 외국국적자보다 약 2배 높았고, 기타 국가도 유 사하였다. 몽골‧태국‧캄보디아 출신은 외국국적자가 귀화자보다 거의 2 배 높았고 영주권자도 타 출신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일본도 유 사하였다.

〈표 5-10〉 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체류자격

거주기간별로는 5년 미만은 외국국적자가 귀화자보다 3.3～5.6배 높 았고, 5～10년 미만은 귀화자가 외국국적자보다 약 3배 높았고, 10년 이상 거주자는 94.9%인 거의 대다수가 국적취득자로 나타났다. 5년 미 만 거주자는 일정하지 않았으며, 5년 이상 거주자는 거주기간이 길어질 수록 국적취득이 높았다. 자녀유무별로는 모두 귀화자가 외국국적보다 높았고, 그 차이는 유자녀인 경우 5.4배나 높았다. 귀화자는 자녀가 있 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1.5배 높았으며, 외국국적자는 자녀가 없는 경 우가 있는 경우보다 약 3배 높았다. 이는 유자녀인 해체 다문화가족의 경우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국적취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여부별로는 공통적으로 귀화자가 외국국적자보다 높았으며 비취업자 인 경우 약 3배의 차이를 보였다. 귀화자는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다소 높았고, 외국국적취득자는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다소 높아서 해체 다문 화가족은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비취업상태로 잔류하고 있으며, 취업자 중 1/3은 외국국적 신분으로 나타나서 취업상태가 상당히 열악함을 엿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읍‧면지역 거주자, 남성, 29세 이하와 40대 연령층,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 중국(한족), 베트남, 몽골‧태국‧캄보디아, 일본 출신자, 5년 미만의 거주자, 무자녀자, 취업자 등은 상대적으로 국적취득비율이 낮아서 신분이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사별한 해체 다문화가족의 체류자격은 귀화자가 68.3%로 외국국적자 보다 2.5배 높았고, 영주권자는 4.0%로 미미하였으며 국적취득 수준은 2/3 이상 수준이었다.

사별한 다문화가족의 체류자격은 지역, 성, 연령, 교육수준 및 거주기 간, 자녀유무, 취업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국적별로는 유의하 지 않았다.

〈표 5-11〉 사별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체류자격

지역별로는 유사하였으며, 귀화자는 동지역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 자보다 다소 높았고, 영주권자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높았으며 외국 국 적자는 거의 비슷하였다. 따라서 국적취득 수준은 동지역 거주자가 읍‧

면지역보다 다소 높았다. 성별로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귀화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영주권자와 외국국적자는 여성이 다소 높아서 국적취득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14.4%pt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연령층은 외국국적자가 귀화자보다 다소 높았으며, 30대 연령층은 귀화자와 외국국적자보다 2.7배 높았다. 40대와 50대 연 령층도 30대와 유사하였으나 귀화자 분포는 다른 수준을 보여서 40대는 30대보다 다소 낮았고, 50세 이상은 귀화자가 4/5 정도로 외국국적자보 다 약 5배 높았다. 따라서 국적 취득 수준은 40대 연령층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 하 학력소지자는 국적취득자가 외국국적자보다 약 3배 높았고, 고등학교 학력소지자는 2.5배,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는 1.6배 높아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국적취득자의 비율이 높았다.

거주기간별로는 5년 미만은 외국국적자가 귀화자보다 1.3～8배 높았 고, 5～10년 미만은 귀화자가 외국국적자보다 약 3배 높았고, 10년 이 상 거주자 중 귀화자는 86.5%로 다수가 국적취득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체 다문화가족은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적취득이 높았다. 자녀유무 별로는 공통적으로 귀화자가 외국국적자보다 높았고, 유자녀인 경우는 5 배로 높았다. 귀화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1.4배 높았으 며, 외국국적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약 3배 높았다. 이

거주기간별로는 5년 미만은 외국국적자가 귀화자보다 1.3～8배 높았 고, 5～10년 미만은 귀화자가 외국국적자보다 약 3배 높았고, 10년 이 상 거주자 중 귀화자는 86.5%로 다수가 국적취득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체 다문화가족은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적취득이 높았다. 자녀유무 별로는 공통적으로 귀화자가 외국국적자보다 높았고, 유자녀인 경우는 5 배로 높았다. 귀화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1.4배 높았으 며, 외국국적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약 3배 높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