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1994. 12
經濟活動과 環境保全을 調律내지 統合할 수 있는 대표적인 政策手段 중의 하나 로서 최근에 全世界的으로 硏究되고 制度化가 檢討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녹색 GNP (Green GNP)" 또는 “환경계정(environmental accounting)” 입니다. 韓國環境技 術開發院에서도 이에 대한 硏究를 1993년 중반부터 시작한 이후 이제 그 연구결과 를 發表하게 되었습니다. 環境計定에 대한 연구방법은 세계적으로 다양하나 우리
韓國環境技術開發院의 연구에서는 국제연합통계국(UN Statistical Division,
UNSTAT)이 1993년에 자체 개발하여 발표한 “統合環境經濟計定體系(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SEEA)”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의 環境計定 體系構築과 그의 시범적인 推定을 시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環境計定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아직 크다고 할 수 없고, 이 와 함께 計定化 작업에 필수적인 통계자료의 分類 適合性 및 信賴性, 정부 발표 통계 자료 간의 相互 互換性 그리고 재구성된 물리적 환경계정의 화폐화 문제 등이 환경계 정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당면한 制約條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制約條件 下 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環境問題의 實態와 國民計定體系에 따른 環境計定體系 가 관련자료의 실태파악과 함께 제시되었고, 환경계정체계에 기초한 우리나라 統 合環境經濟計定의 시범추정(pilot estimation)이 이뤄졌으며, 이같은 연구결과에 기초 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환경계정체계 구축을 위한 方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硏究는 앞으로도 많은 改善의 餘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 해 導出된 결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環境政策과 經濟政策을 調律할 수 있 는 政策手段으로 개발되고, 環境計定體系를 구축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 硏究는 여러 硏究者의 參與와 努力에 의해 그 결실을 맺었고, 또한 이 연구 의 일부분으로서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지원하에 국제연합통계국(UN Statistical Division)과의 共同硏究도 竝行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총괄한 韓國環境技 術開發院의 김승우 선임연구원, 國民計定에 관련된 자료의 정리와 추정을 담당하 신 김정인 박사, 土地․山林․水産資源의 계정화를 담당하신 서울대학교 윤여창 교수, 水資源의 자료정리를 하여주신 인하대학교 심명필 교수, 環境計定 體系構築
의 정리와 본 보고서의 編輯을 담당한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김보영․박성기 硏究 員 등이 본 보고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로서 깊은 感謝의 뜻을 전합니다. 관련자료의 수집을 위해 아낌없이 도와주신 統計廳의 최봉호 서기관․백남주 사무 관 및 기타 여러분, 정부부문 환경지출 자료의 정리를 도와주신 環境部의 임채환 사무관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을 檢討하고 諮問하여 주 신 韓國銀行 國民計定室의 김주식과장과 김한수 조사역, 産業硏究院의 김준한 박 사,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임종수 박사와 민병승 박사에게도 深深한 感謝를 드립 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 韓國環境技術開發院의 公式的인 立場 과는 관계가 없는 연구자 個人의 意見임을 밝혀둡니다. 1994年 12月 韓國環境技術開發院 院長 鄭 鎭 勝
I. 序論 ··· 1 1. 硏究의 背景 ··· 1 2. 硏究의 目的 ··· 3 3. 硏究 方法 및 內容 ··· 3 4. 報告書의 構成 ··· 4 II.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 5 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인구현황 ··· 5 1.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 5 1.2 인구 현황 ··· 6 2. 自然資源 및 환경 基盤 ··· 7 2.1 자연자원 기반 ··· 7 2.2 환경 實態 ··· 10 3. 産業活動의 증가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 18 4. 經濟 및 人口成長과 환경오염 展望 ··· 19 4.1. 경제성장 전망 ··· 19 4.2. 주요 인구지표 전망 ··· 22 4.3. 환경문제의 전망 ··· 23 5. 경제개발과 環境保全을 위한 정책수단 ··· 25 5.1. 대기오염 ··· 27 5.2. 수질오염 ··· 28 5.3. 폐기물관리 ··· 28 5.4. 汚染者 負擔原則의 반영 ··· 29 5.5. 환경개선활동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제도 ··· 30 5.6 환경투자현황 ··· 31 III. 우리나라에서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 ··· 33 1. 환경계정의 意義 ··· 33 2. 環境問題에 따른 우리나라 環境計定 基本體系 ··· 34 2.1. 環境計定 구축을 위한 接近方法 ··· 34 2.2. 우리나라의 주요 環境資産 ··· 36 2.3. 環境計定體系와 관련計定表 ··· 38 3. 環境計定 작성을 위한 資料實態 ··· 48 3.1. 計定분야별 資料現況 ··· 49 3.2. 환경계정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한계 ··· 59
1.1. 자연자원 消耗 및 환경악화의 포괄범위와 計定化 基準 ··· 62 1.2. 환경비용 추정을 위한 분석기법 ··· 63 2. 파일롯 통합환경경제계정표의 작성결과 및 구성 ··· 64 2.1. 소표 2 ··· 69 2.2. 소표 4 (외부환경보전 중간소비) ··· 75 2.3. 소표 8-4(환경부과금 및 보조금) ··· 75 2.4. 소표 9 : 자연자원소모 ··· 78 2.5. 소표 10 : 환경악화 ··· 79 2.6. 소표 A, B : 환경보전 상품의 수출입 ··· 79 2.7. 소비자 / 정부의 환경보전지출 ··· 80 2.8. 생산자산계정 및 자본형성(두번째 쪽) ··· 80 2.9. 비생산자산계정 ··· 81 2.10. 최종가계소비의 환경악화(소표E 및 소표F) ··· 81 3. 1985년-1992년 기간의 EDP 변동추이 ··· 82 V. 통합환경경제계정표를 위한 세부계정표 ··· 87 1. 生産資産計定 ··· 88 1.1. 基初 및 基末資産 ··· 88 1.2. 總資本形成 및 固定資本消耗 ··· 89 1.3. 환경부문 總資本形成 ··· 89 1.4. 其他變動 ··· 90 1.5. 資産再評價 ··· 90 2. 大氣資源計定 ··· 91 3. 水資源計定 ··· 96 3.1. 우리 나라의 水資源 ··· 97 3.2. 프랑스 내륙수자원 계정의 적용성 검토 ··· 102 3.3. 물리적 수자원계정표 ··· 104 3.4. 水資源의 經濟的 價値 ··· 105 4. 토지자원 계정 ··· 108 4.1. 국토의 이용구조 및 물리적 자산현황 ··· 110 4.2. 토지자산의 화폐계정 ··· 117 4.3. 농업에 의한 공익적 기능 ··· 122 5. 山林資源 計定 ··· 123 5.1. 山林資源 및 林業環境 ··· 124 5.2. 물리적 산림자원계정 ··· 132
6.1 수산업 동향 ··· 143 6.2. 沿近海 漁業 ··· 146 6.3. 수산자원의 물리적 자산계정 ··· 153 6.4. 수산자원의 화폐계정 ··· 157 7. 광물자원 계정 ··· 159 7.1. 분석 대상 및 항목 選定 ··· 160 7.2. 推計方法 ··· 166 7.3. 환경경제계정 試算 結果 比較分析 ··· 171 8. 環境惡化計定 ··· 174 8.1. 환경악화의 물리적 계정 ··· 174 8.2.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 175 8.3. 환경악화 화폐계정 ··· 197 VI. 結論 ··· 198 참고문헌 ··· 203 부 표 ··· 211 부 록 ··· 321
<표 2-1> GDP 성장추이 ··· 5 <표 2-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 6 <표 2-3> 주요 인구지표 추이 ··· 7 <표 2-4> 국토이용의 변화 ··· 9 <표 2-5> SO2의 일평균치의 구간별 발생빈도(1991년) ··· 11 <표 2-6> NO2의 일평균치의 구간별 발생빈도(1991년) ··· 12 <표 2-7>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 ··· 13 <표 2-8> 국내 주요호소의 영양상태 및 전망 ··· 14 <표 2-9> 생활폐기물 발생량 ··· 14 <표 2-10>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 14 <표 2-11> 1992년도의 우리나라 특정폐기물 종류별 발생현황 ··· 15 <표 2-12> 주요 연안의 수질오염도(오염우심연안) ··· 16 <표 2-13> 특정 야생동․식물 지정 현황 ··· 17 <표 2-14> 토양중 중금속 함유량(1992년) ··· 17 <표 2-15> 연도별 농약 사용량 ··· 18 <표 2-16> 산업활동별 오염물질 배출현황 ··· 19 <표 2-17>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 ··· 20 <표 2-18> 주요 인구지표 전망 ··· 22 <표 2-19> 人口의 大都市 集中 展望 ··· 22 <표 2-20>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 ··· 23 <표 2-21> 생활하수 배출 전망 ··· 24 <표 2-22> 대기오염물질의 부문별 배출량 전망(1997-2010년) ··· 25 <표 2-23> 주요 경제사회지표의 변화추이 ··· 26 <표 2-24>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부담금 부과실적 ··· 30 <표 2-25> 조세 및 관세감면제도에 의한 정부지원 규모 ··· 31 <표 2-26>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 ··· 31 <표 2-27> 정부부문의 환경투자지출 현황 ··· 32 <표 4-1> 1992년의 통합환경경제계정표 ··· 64 <표 4-2> 환경보전을 위한 상품․서비스의 생산변동 추이 ··· 70 <표 4-3> 청정연료대체량 ··· 73 <표 4-4> 연료대체의 귀속비용 ··· 73 <표 4-5> 특정폐기물 처리비용 추정액 ··· 74
<표 4-9> 통합환경경제계정표상의 환경보전상품/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차이 ··· 82 <표 4-10> ’85-’92년 기간의 추정된 EDP 요약표 ··· 84 <표 5-1-1> 생산자산 계정표 ··· 92 <표 5-2-1>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94 <표 5-3-1> 우리 나라의 수자원 현황(1988) ··· 98 <표 5-3-2> 용수수급 현황(1988) ··· 99 <표 5-3-3> 유역별, 용도별 용수이용현황(1988) ··· 99 <표 5-3-4> 유역별, 년도별 생활용수 이용현황 ··· 100 <표 5-3-5> 유역별, 년도별 농업용수 이용현황 ··· 100 <표 5-3-6> 전국 용도별 용수수요량(1988)과 예측량의 비교 ··· 101 <표 5-3-7> 용수수요량에 대한 1991년도 예측치 및 실측치 비교 ··· 101 <표 5-3-8> 지하수 의존율 ··· 102 <표 5-3-9> 지하수 사용현황(1988) ··· 102 <표 5-3-10> 수자원 수요․공급표(물량) ··· 104 <표 5-3-11> 수자원 유출 및 손실표(물량) ··· 105 <표 5-3-12> 생활용수의 경제적 가치 ··· 106 <표 5-3-13> 산업용수 이용의 화폐가치 ··· 107 <표 5-3-14> 생활용수, 산업용수, 농업용수 사용의 총가치 ··· 107 <표 5-3-15> 우리나라 용수요금의 부과실적 ··· 108 <표 5-3-16> 하수처리를 위한 소비자의 추가비용부담분 ··· 108 <표 5-4-1> 연도별 전국 토지이용 현황 ··· 109 <표 5-4-2> 국토이용 현황 추이 ··· 110 <표 5-4-3> 지목별 국토 이용 추이 ··· 111 <표 5-4-4> 경지면적 및 경작면적의 변동추이 ··· 112 <표 5-4-5> 연도별 농경지 증감현황 ··· 113 <표 5-4-6> 연도별 산림면적 감소추이 ··· 114 <표 5-4-7> 산림훼손 허가사항 ··· 115 <표 5-4-8> 공유수면 매립현황 ··· 116 <표 5-4-9> 토지의 물리적 자산계정표 ··· 116 <표 5-4-10> 지목별 전국평균 토지가격 ··· 118 <표 5-4-11> 전국 지목별 지가변동율 ··· 118 <표 5-4-12> 전국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 ··· 118 <표 5-4-13> 토지이용 현황 (1) ··· 119 <표 5-4-14> 토지이용 현황 (2) ··· 119
<표 5-4-17> 토지의 화폐자산계정 ··· 121 <표 5-5-1>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구조변동 상황 ··· 125 <표 5-5-2> 국내 산림자원의 주요 관리상황 분석 ··· 128 <표 5-5-3> 벌채종별 국내재 생산실태(’91년조사) ··· 129 <표 5-5-4> 우리나라 산업용재의 수급동향 ··· 130 <표 5-5-5> 연도별 목재가격 추이 ··· 131 <표 5-5-6> 소유별 산림면적 추이 ··· 132 <표 5-5-7> 임상별 임목면적 추이 ··· 132 <표 5-5-8> 임상별 임목축적 추이 ··· 132 <표 5-5-9> 시업지 임상별 면적 및 임목축적 ··· 133 <표 5-5-10>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물리적 자산계정 ··· 134 <표 5-5-11> 우리나라 전체 산림(입목)의 화폐가치 ··· 138 <표 5-5-12> 시업지 산림(입목)의 화폐가치 ··· 139 <표 5-5-13>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화폐자산계정 ··· 140 <표 5-6-1> 어업노동력 추이 ··· 144 <표 5-6-2> 어선세력 추이 ··· 144 <표 5-6-3> 어업별 어업 생산량 ··· 145 <표 5-6-4> 어업별 총생산액 ··· 145 <표 5-6-5> 연근해어업의 주요 어종별 생산량 추이 ··· 151 <표 5-6-6> 피해 및 복구비 지원 내역 ··· 152 <표 5-6-7> 참조기의 CPUE ··· 155 <표 5-6-8> 연근해어업 단위 노력당 어획량 ··· 155 <표 5-6-9> 연근해 수산자원의 Biomass 추정 (’80 - ’92) ··· 156 <표 5-6-10> 연근해어업의 물리적 자산계정 ··· 157 <표 5-6-11> 연근해 수산자원의 화폐가치 추정 ··· 158 <표 5-6-12> 연근해어업 화폐계정 ··· 158 <표 5-7-1> 한국 광업의 현황 ··· 159 <표 5-7-2> 주요 광물의 광산물 총생산액에 대한 비중 ··· 160 <표 5-7-3> 주요 광물의 광산물 총수출액에 대한 비중 ··· 161 <표 5-7-4> 주요 광물의 광산물 총수입 액에 대한 비중 ··· 161 <표 5-7-5> 주요 광물 생산량 漸增趨勢 품목 (1971=100) ··· 161 <표 5-7-6> 주요 광물 생산량 漸減趨勢 품목(1971=100) ··· 162 <표 5-7-7> 주요 광물 수출량 漸增趨勢 품목(1971=100) ··· 162 <표 5-7-8> 주요 광물 漸減趨勢 품목(1971=100) ··· 162 <표 5-7-9> 주요 광물 漸增趨勢 품목(1971=100) ··· 163
<표 5-7-12> 순가격에 의한 광물자원의 화폐계정 ··· 168 <표 5-7-13> 사용자비용에 의한 광물자원의 물리적 계정 ··· 172 <표 5-7-14> 사용자비용에 의한 광물자원의 화폐 계정 ··· 173 <표 5-8-1> 환경매개체별 환경악화 원인과 배출량 ··· 176 <표 5-8-2> 생활하수배출의 사회비용 ··· 185 <표 5-8-3> 할인율에 따른 생활하수배출의 사회비용 ··· 186 <표 5-8-4> 산업폐수배출의 사회비용 ··· 187 <표 5-8-5> 할인율에 따른 산업폐수배출의 사회비용 ··· 188 <표 5-8-6> SO2와 NOx 배출의 사회비용 ··· 190 <표 5-8-7> 연도별 분진(TSP)의 처리비용 ··· 190 <표 5-8-8> 생활폐기물 발생량 ··· 191 <표 5-8-9> 매립비용(공시지가)에 기준한 未處理생활폐기물 배출의 사회비용 ···· 192 <표 5-8-10> 실제 부지매입비에 기준한 미처리생활폐기물 배출의 사회비용 ··· 192 <표 5-8-11> 소각비용에 기초한 미처리된 생활폐기물 배출의 사회비용 ··· 194 <표 5-8-12> 유연휘발유 승용차의 오염물질 배출량 ··· 195 <표 5-8-13> 사회비용 추정대상의 CO배출량 ··· 196 <표 5-8-14> 공해 승용차 보유 대수 및 일일평균주행거리 ··· 196 <표 5-8-15> 3원촉매장치의 가격 ··· 196 <표 5-8-16> ‘85-’89년 기간의 공해승용차 보유대수 ··· 197 <표 5-8-17> 승용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비용 ··· 197
그 림 목 차
<그림 2-1> 주요 오염유발업종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 추이 ··· 21 <그림 5-5-1> 산림생태계의 물질순환 및 산출편익 체계 ··· 127<부표 4-1> ’85년 - ’92년 기간의 통합환경계정표 ··· 213 <부표 4-2> ’85년 - ’92년 기간의 국민계정 ··· 234 <부표 4-3> 제조업의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생산 ··· 241 <부표 4-4> 건설업의 환경오염 방지, 처리, 복원공사 발주자별 시공액 ··· 242 <부표 4-5> 산업별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연간처리비 ··· 245 <부표 4-6> 경유, B-C유 그리고 가스의 소비자 가격 ··· 246 <부표 4-7> 산업별 배출부과금 부과실적 ··· 247 <부표 4-8> 오염물질별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248 <부표 4-9> 합성수지 폐기물처리 부담금 부과실적 ··· 265 <부표 4-10> 조세감면율 및 감가상각율의 변천 ··· 266 <부표 4-11> 환경오염방지물품의 연도별 관세율 ··· 266 <부표 4-12> 환경오염방지물품의 연도별 관세감면율 ··· 266 <부표 4-13> 하천수입금 징수실적 ··· 267 <부표 4-14> 환경보전상품의 수출입 현황 ··· 268 <부표 4-15> 자연자원의 수출입 ··· 270 <부표 4-16>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출입 ··· 279 <부표 4-17> 정부부문 환경보전 지출현황 ··· 283 <부표 4-18> 소비자의 환경보전 지출 ··· 287 <부표 5-1-1> 산업대분류별 자본스톡 ··· 288 <부표 5-1-2> 산업별 환경투자 실적 ··· 289 <부표 5-1-3> 화재로 인한 피해액 ··· 290 <부표 5-1-4>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 ··· 290 <부표 5-1-5>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 290 <부표 5-2-1> 연도별 황분함량에 따른 경유 및 B-C유 소비량의 구성비 ··· 291 <부표 5-2-2> 발전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292 <부표 5-2-3>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293 <부표 5-2-4> ‘86,’89,‘92년도 에너지 센서스 자료에 의한 SO2,NOx의 산업별 배출량과 이에 따른 사회비용 보정 추정치 ··· 294
<부표 5-5-1> 침엽수 단가계산 ··· 313 <부표 5-5-2> 활엽수 단가계산 ··· 313 <부표 5-5-3> 수종별 임목 평균가격 ··· 313 <부표 5-7-1> 광물자원의 순가격 ··· 314 <부표 5-8-1> 산업별 폐수 및 BOD 부하량 ··· 315 <부표 5-8-2> 연도별 생활하수 발생량 및 하수처리시설 용량 ··· 318 <부표 5-8-3> 연도별 농약 및 비료 소비량 ··· 318 <부표 5-8-4> 할인율에 따른 미처리 생활하수의 사회비용 ··· 319 <부표 5-8-5> 할인율에 따른 산업폐수 배출의 사회비용 ··· 320 <부표 5-8-6> 할인율에 따른 산업별 폐수배출의 사회비용 ··· 321 <부표 5-8-7>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회비용 ··· 322
I. 序論
1. 硏究의 背景
環境汚染의 惡化는 대부분 經濟成長이나 人口增加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 결과에 기인한다. 따라서 環境保全을 위한 정책 방향도 산업 활동과 환경 보전을 調律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즉, 경제정책의 計劃과 樹立 단계에서의 環境과 開發을 統合할 수 있는 意思決定過程 이 필요하며, 환경 정책 의 執行과 施行時에 經濟的 手段과 市場機能의 效率的인 適用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이나 정책 적용시에는 기존의 環境과 經濟의 相關關係와 環境 政策의 效果를 보여줄 수 있는 指標나 統計의 활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환경 정책 수단은 대부분 直接規制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부문과 환 경을 연계시키는 정책 수단의 활용이 미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汚染源이나 汚染 主體에 의한 원천적인 오염 방지나 감소, 또는 처리 비용이 경제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한 환경오염 의 예방이나 감소라는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事後 管理 위주의 정책 수립을 위한 法令 整備와 이에 따른 環境 行政組織 整備, 그리고 이에 기초 한 規制 制度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가 전반의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했을 지도 평가된 바 없다. 물론 과거에 우리 나라는 賦存 資源이나 技術 蓄積도 없이 經濟開發을 추구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경제정책의 수립에 환경을 고려한다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제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80년대에 들어서도 환경 부문의 고려라는 것은 그리 흔치 않았다. 최근에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범정부적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GNP중 環境 豫算’이나 ‘環境投資費用이 차지하는 比率’, ‘下水處理率’, ‘環境技術開發費用 규 모’, ‘國際環境規制 强化가 貿易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각종 巨視經濟 變數 및 模型들이 環境政策 手段의 새로운 指標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1993년도부터 시작된 “新경제5개년 계획”에서는 事前的 環境汚染豫防政策의 一環으로 開發計劃에 대한 環境性 評價를 강화하기 위해 環境影響評價制度의 운용 강화와 環境適合 性 評價制度의 도입 및 추진 등을 明文化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 환경 부문을 근본적,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수단은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經濟活動과 環境保全을 調律내지 統合할 수 있는 대표 적인 政策手段 중의 하나가 바로 "녹색 GNP (Green GNP)" 槪念 또는 “환경계정 (environmental accounting)”을 導入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환경계정에 대한 이론적 작업은 주로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實證的인 환경계정 작성은 自然資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파푸아 뉴기니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등)를 대상으로 한 사례 분석이 많았으며, 이밖에도 O ECD회원국을 중심으로 몇 몇 국가에서 自國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에 한정해서 환경계정 작성이 이루어져 왔다. 後者의 가장 대표적인 例가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내륙수자원(in-land water)의 계정구조를 살펴 본 프랑스의 수자원계정, 有限한 稀少價 値를 가진 자연자원 이용의 最適化에 중점을 둔 노르웨이의 자연자원계정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UN은 1993년에 자체개발하여 발표한 “統合環境經濟計定體系(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SEEA)”를 많은 개발도상국가 에게 적용시키는 사례연구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각 회원국에 게 공통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UN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에 바탕을 둔 환경계정체 계의 구축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UN통계국은 1992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 최된 UNCED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의 “제8장 意思決定過程에 있어서 環境 과 開發의 統合(Integrating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Decision-Making)”에서 환경과 개발을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政策手段으로서 환경계정의 구축을 각 나라에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환경계정체계 개발의 1차적인 책임을 UN통계국(UN Statistical Division)에 부여하면서 이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를 開發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환경계정화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아직 크다고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計定化 작업에 필수적인 통계자료의 分類 적합성 및 신뢰성, 정부 발표 통 계자료 간의 상호 호환성 그리고 재구성된 물리적 환경계정의 화폐화 문제 등이 우리 나라의 현 시점에서 환경계정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당면한 制約條件으로 나타나고 있 다.
2. 硏究의 目的
본 硏究의 目的은 持續可能開發을 달성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環境과 經濟의 상 호관계 분석에 기초한 우리 나라에서의 環境計定의 개발과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ㅇ 우리 나라에서의 國民計定體系(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와 UN의 통
합환경경제계정체계(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SEEA)를 연결시키기 위한 體系(framework) 구축 방안 제시
ㅇ 국민계정의 環境 分析에의 적용 ㅇ 파일롯 SEEA의 作成(compilation) ㅇ SEEA의 環境政策에의 활용 방안과 環境 分析에의 적용 방안 제시 등을 目標로 한다.
3. 硏究 方法 및 內容
기존의 國民計定體系가 사회․경제적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尺度를 제공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環境計定은 環境을 考慮한 경제활동의 규모에 대한 척도로 서 기능할 수 있다. 아울러 環境計定은 국가 자연자원과 환경자산의 관리를 위한 데이터 체계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이 개발한 통합환경 경제계정체계에 따른 우리나라에서의 환경계정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硏究內容을 ㅇ 우리나라 環境問題의 分析과 UN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에 기초한 우리나 라에 적합한 환경계정체계의 考案 ㅇ 環境.資源 분야별 환경계정의 推定 方案 연구 - 플로우와 스탁의 물리적, 화폐적 데이타 개발 - 자연.환경 자원 스탁의 평가(valuation) - 환경 서비스 및 環境 惡化의 經濟的 評價 技法 硏究 ㅇ 환경자산별 資産計定表, 環境惡化計定表 등의 작성 ㅇ 경제자산계정표, 환경자산계정표, 환경악화계정표의 작성을 통한 통합환경경제계정표의 작성 ㅇ 통합환경경제계정표 작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資料現況 파악과 미비된 자료의 앞으로의 改善方案 제시 ㅇ 작성된 통합환경경제계정표의 分析 ㅇ 우리나라에서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등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UN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SEEA)에 기초한 분석이 우 리나라의 각 환경 부문에 적용되며, 經濟資料와 環境資料간의 統合(연결)에 있어 자료의 이용가능정도(data availability)가 충분히 고려된다. 연구대상기간은 자료의 이용 가능성과 최소한의 추이 분석을 위해 1985년부터 1992년까지로 限定한다. 4. 報告書의 構成 본 보고서는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 리나라 경제성장의 특징과 경제성장에 따른 環境問題를 논의하였다. 환경문제의 파악은 계정체계의 對象領域을 설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제3장에서는 제2장 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실태와 국민계정체계에 따른 環境計定體系가 관 련자료의 실태파악과 함께 제시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환경계정체계에 기 초한 우리나라 통합환경경제계정의 파일롯(pilot)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전체 국민 계정체계내에 환경의 악화와 자연자원의 消耗 및 스탁(stock)에 관한 물리적, 화폐 적 평가를 실시하여 반영하는 綜合計定表에 의해서 그 결과가 논의된다. 제5장은 제4장의 종합계정표를 뒷받침하고 있는 환경보전활동과 지출을 나타낼 수 있는 재 화와 용역의 ‘공급/처분계정표’, 토지 및 소모성 자연자산을 위한 ‘환경자산대차대 조표’, 산업별 또는 경제활동 부문별 오염물질 배출과 환경오염에의 기여도를 나 타내는 ‘환경악화계정표’, ‘생산자산 대차대조표’ 등의 세부 계정표의 작성 방법과 내용을 記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의 내용을 바탕 으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환경계정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인구현황
1.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은 1962년도에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1962-1966)’이 시 작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현재는 ‘第7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1992-1996)’ 기간으로 서, 이러한 경제개발계획의 결과로 1993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7,000달라를 넘게 되었다. GDP 증가율은 1970년대 연평균 9.3%에 이어 1980년대에도 8.2%를 기록한 高度成長期였다(표 2-1). < 표 2-1 > GDP 성장추이 단위 : 10억원(1990년도 불변가격)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2 GDP 36,306 53,670 75,465 111,329 175,539 205,860 성장율(%) 6.6 -2.7 6.5 9.5 5.1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4. 주 : 성장률은 전년대비임. 1970-80년대 기간 동안에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은 資本集約에 의한 기술진보 보다는 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힘입은 勞動集約的 산업의 성장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재편 조정되 어 가는 과정이었다.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중 1986년과 1992년을 비교해 보면 산 업부문에서는 1차산업인 농림수산업 및 광업의 비중이 각각 13.0%에서 8.1%, 0.9% 에서 0.4%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제조업이 27.1%에서 29.1%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기간산업의 신장에 힘입은 건설업이 9.5%에서 11.5%로,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 업서비스업이 12.9%에서 16.2%로 크게 증가하여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국내총생산중 3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표 2-2). < 표 2-2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단위: 10억원(1990년도 불변가격); % 1986 1992 1993 산업 농업․어업 및 임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09,219.4(87.9%) 16,148.2(13.0 ) 1,131.8( 0.9 ) 33,656.2(27.1 ) 2,399.5( 1.9 ) 11,751.2( 9.5 ) 15,847.3(12.8 ) 7,867.5( 6.3 ) 16,052.3(12.9 ) 4,365.4( 3.5 ) 187,396.0(91.0%) 16,603.4( 8.1 ) 917.2( 0.4 ) 60,001.1(29.1 ) 4,497.3( 2.2 ) 23,643.9(11.5 ) 26,310.6(12.8 ) 14,645.9( 7.1 ) 33,350.4(16.2 ) 7,426.2( 3.6 ) 198,867.7(91.5%) 16,210.7( 7.5 ) 885.0( 0.4 ) 62,997.3(29.0 ) 5,069.9( 2.3 ) 24,901.7(11.5 ) 27,486.8(12.7 ) 15,961.8( 7.3 ) 37,505.1(17.3 ) 7,849.4( 3.6 ) 정부서비스생산자 11,112.6( 8.9 ) 14,067.5( 6.8 ) 14,458.0( 6.7 )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3,257.6( 2.6 ) 4,775.5( 2.3 ) 5,010.8( 2.3 ) 국내총생산 124,193.7(100 ) 205,860.3(100 ) 217,239.2(100 )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4. * 주 : 1993년도는 잠정 추정치이며, 수입세와 금융귀속서비스 자료는 생략하였음. 1.2 인구 현황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1970년 32,241천명에서 1992년 43,663천명으로 증가하였고, 1970년대 이후 10년 주기의 총인구 추이를 보면 1970년 32,241천명에서 1980년 38,125천명, 1990년 42,869천명으로 각각 증가하였다(표 2-3). 經濟活動人口 증가율은 총인구 증가율의 2배 정도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총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 31.2%에서 1992년 44.4%로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활 동인구의 증가는 人口의 大都市 集中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대도시의 경우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 21.0%로 5,230천명이던 것이 1980년 41.5% 15,593천명, 1990년 48.2% 20,663천명으로 大都市圈化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이와 함께 전국 총가구수 및 1가구당 가족수는 1975년 6,648천가구, 1가구당 5.13명에서 1990년 11,355천가구, 1가구당 3.71명으로 1가구당 가족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이와 반대로 총가구수의 증가를 보였다(통계청, ｢주요경제지 표｣, 1993).
< 표 2-3 > 주요 인구지표 추이 단위 : 천명 1970 1975 1980 1985 1990 1992 총인구 32,241 35,281 38,125 40,806 42,869 43,663 (증가율 %) (2.4) (1.8) (1.6) (1.4) (1.0) (0.9) 생산연령인구 18,632 21,666 25,174 27,553 30,801 31,851 (증가율 %) (2.8) (3.2) (3.0) (2.5) (2.2) (1.5) 경제활동인구 10,062 12,192 14,431 15,592 18,487 19,384 (증가율 %) (2.8) (3.9) (3.4) (1.6) (3.5) (2.0) 노령인구 991 1,217 1,456 1,742 2,144 2,283 (증가율 %) (1.3) (4.2) (3.7) (3.7) (4.2) (3.2)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2; 한국통계연감 ,1993. 주 : 1991년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이며 다른 연도들은 5년간 평균 증가율임. 생산연령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이며, 노령인구는 65세 이상 인구임.
2. 自然資源 및 환경 基盤
2.1 자연자원 기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빈약한 자연자원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자원 은 자원의 대상, 이용 목적(또는 용도), 관리의 편의성에 따라 광공업자원(또는 광 물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 토지자원, 에너지자원, 농업자원, 수자원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광공업 또는 광물자원은 금속, 비금속 등의 광물자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나 라는 약 66가지의 광물자원이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埋藏 量이 작고 경제성이 낮아, 외국에 비해 광물자원의 부존이 매우 빈약한 편이다. 금 속광물로서는 철, 금, 은, 납, 아연, 구리, 텅스텐 등이 다른 금속광물보다는 비교적 풍부하게 부존 되어 있는 편이고, 비금속광물로서는 석회석, 고령토, 활석, 규석 등 이 풍부한 편이다(환경처, 1992). 그러나 1993년도 주요자원의 국내자급도는 철광 이 0.6%, 금 4.0%, 은 1.96%, 아연광 5.6% 수준이고, 동광, 크롬, 알루미늄, 망간, 석유, 우라늄은 전량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상공자원부, 1994). 한편 산림면적은 1993연말 현재 전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약 21%가국유림지이며, 71%가 사유림지, 기타가 공유림지다. 일제 식민정부, 6.25동란, 1960 년대까지의 목재의 연료사용 등에 의해 우리나라의 山林地는 한때 매우 황폐화되 어 있었으나 1973년도부터 造林(reforestation)과 산림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일련 의 산림개발 10개년계획(치산녹화계획)이 수행된 이후부터 점차 회복되었다. 1차 계획(1970-1979)은 조림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2,3차계획은 상업용 산림지의 질적 향상과 지소가능생산(sustainable yield)의 개발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1993년말의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44m3이고, 용재생산이 가능한 30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은 655천ha로 全산림면적의 11%에 불과하여 국토녹화는 성공하였으나 임업생산수준 및 산림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목재의 외재의존도는 80%이상에 이르고 있다. 1992 연말 현재 임업총생산액은 국민총생산액의 0.2%에 불과하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 면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의 26배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해양자원은 해저광물, 해양생물, 해수, 해양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한반도는 삼면 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총해안선연장이 11,542km), 총인구의 29.2%인 12,621천명 이 연안역에 거주하고 있다. 연근해의 수산자원 부존자원량은 450-500만톤에 달하 는 것으로 추정되고 최대지속생산가능량도 연간 150-20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 정된다(과기처, 1993). 연안이용은 간척매립지, 수산양식장, 항만수역, 염전, 자연공 원, 해안관광지, 자연환경보전지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용가능한 수심 20m 이내 해 역의 약 32.2%에 이르는 6,886km2가 기이용되고 있으나 전관수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9.7%의 이용률에 불과하다. 어업생산량은 1970년에 94만톤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약 5.7%의 생산증가를 통하여 1990년대에는 약 300만톤에 이르고 있다. 과거 에는 풍부한 수산물이 우리나라 국민의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었다. 1987년 까지 전체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의 50%이상이 수산물이었으나 ‘90년에는 수산물 에 의한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이 총 단백질 공급의 47.9%를 차지하였다(한국해양 연구소, 1993. 6). 토지자원은 농경지, 수원지, 초지, 임지, 공간지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1992년 현재 99,314 km2로서 1980-1990년 기간중 연평균 28km2가 증가 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 도시화, 인구증가 등에 따라 필요한 도시용지가 크게 부 족하여 경제적 이용을 위한 토지공급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다(표 2-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0)은 우리나라의 토지면적을 간척과 매립에 의해 약 1,168평방km를 증가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농경지는 약 898
평방km, 삼림지는 약 681km평방을 줄이는 대신 대지(397평방km), 산업용부지(약 114평방km), 공공시설용지(약 780평방km), 공유수면지 및 기타(1,457평방km)의 토 지는 증가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표 2-4> 국토이용의 변화 단위 : km2, % 구 분 1982 1990 증 감 국토면적 농경지 - 논 - 밭 산지 대지 공업용지 공공용지 수면/기타 99,022(100.0) 21,801( 22.0) 13,115( 13.2) 8,686( 8.8) 65,537( 66.2) 1,767( 1.8) 241( 0.2) 1,757( 1.8) 7,919( 8.0) 99,274(100.0) 21,088( 21.4) 13,453( 13.6) 7,635( 7.7) 64,775( 65.2) 1,937( 1.9) 340( 0.3) 2,165( 2.2) 8,969( 9.0) 252 -713 338 -1,051 -762 170 99 408 1,050 자료 : 건설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해설 ,1992, p.197. 에너지자원은 광물에너지자원, 수력, 풍력, 조력, 임산연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1992년 현재 우리나라의 1차에너지 총소비는 116백만TOE로서 1980년-1990년 기간중 연평균 7.2%씩 증가하여 왔다. 1인당 에너지소비는 2.66TOE로서 1980년 대 비 2.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의 賦存은 매우 貧弱하여 에 너지 수입의존도가 1980년의 73.5%에서 1992년에는 93.6%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수입의존도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물에너지자원으로서는 석탄 이 대표적이나, 국내부존 석탄은 외국의 석탄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낮 은 편이다. 풍력, 조력의 경우는 현재 妥當性 및 관련 技術開發에 대한 연구가 진 행중인 상황으로 아직은 구체적인 에너지자원으로서의 대안은 설정되어 있지 못하 다. 정부에서는 수력의 경우 1992년 현재 전체 전원설비구성에서 10.41%에 해당하 는 총 2,498MW의 설비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2001년에는 4,469MW(전원설비 구성은 9.5%)로 증가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농업자원으로서는 식량과 飼料 등이 대표적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 등에 따라 전통적인 식량작물인 쌀 등의 주곡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육 류와 과일 및 채소류의 소비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농업용지로서 는 논이 1.35백만ha, 밭이 약 0.76백만ha를 차지하고 있고, 논의 73%가 灌漑施設을
갖추고 있다. 총농업용지중에서 주곡 생산을 위한 용지는 전체의 60% 수준인 1.44 백만ha이고, 쌀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51%인 1.24백만ha, 보리가 7%인 0.16백 만ha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의 인구는 1990년말 현재 177만가구에 약 666만명정도 인데, 산업화 이후의 離農 현상으로 인해 1975년이후 매년 약 14만명이 농촌지역 을 떠나고 있다(환경처, 1991). 수자원은 강수량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연평균 강수량은 1,274mm로서 세계 연평균 강수량 970mm보다는 많은 편이나 用水 이용 면에서는 인구 1인당 년간 강수량이 3,000m3로서 세계 평균 34,000m3의 11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수자원 총 량은 약 1,267억 m3로서 지하 浸透와 蒸發에 의하여 570억m3이 消失되고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은 전체의 약 55%인 697억m3으로 이 하천유출량이 가용수자원량이 된 다. 이중에서 1992년말 현재 수자원 총량의 23%에 해당하는 286억m3만이 이용되 고 있다. 이같은 낮은 이용률은 총강수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00-900mm가 6-9 월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하여 洪水時 일시에 유하 함으로써 37%에 해당하는 467억m3이 홍수로 유츌되기 때문이다. 수자원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4대강을 중심으로한 地表水가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 다. 한국수자원공사(1993)에 따르면 地下水는 약 1조 3,240억 입방미터 정도로 추 정되는데 이중 약 8.8%인 1,170억 입방미터가 이용가능하고, 이중에서도 1992년말 현재 약 1.6%인 19억입방미터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水資源 수요는 매년 증가하여 2001년 경에는 330억 m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의 수자원 을 地表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자원의 추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수자원공사, 1991). 2.2 환경 實態 환경오염물질의 排出源은 크게 自然的 배출원 및 人爲的 배출원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의 급속한 산업화에 의해 인위적 배출물에 의한 오염 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늘어나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로 인해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상수원의 오염이 심화되어 마시는 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 다. 생활하수는 연 7%, 산업폐수는 연 20%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下水處理場 등 淨水處理施設은 크게 부족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의 양
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에 있어서도 대도시에서의 대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시민의 불쾌감 또는 호흡기 질병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기오염 의 악화는 과거에는 주로 난방연료, 산업용 보일러 등에 황성분이 많은 연탄과 중 유를 사용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자동차수의 급증으로 인한 배출 가스 증대도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소비생활의 향상과 생활활동의 증가로 쓰 레기 발생량은 급증하는 반면에 위생매립지 등의 적정 처리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 정이고, 地域利己主義의 팽배에 따른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도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인위적 배출에 의한 오염중 산업활동에 의한 배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排出規制가 최근에 계속 强化되고 있는 실정이 다. 2.2.1. 대기오염 우리나라에서는 대기환경기준이 달성하기 위한 행정목표로서 설정되어, 대기오 염 현황을 파악하는 척도로서 이용되고 있다. 대기환경기준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 하고 大氣汚染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산화유황,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부유먼지, 옥시탄트(O3으로서), 탄화수소 및 납의 7개 항목으로 설정되 어 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황, 부유먼지, 질소산화물, 오 존 등이다. <표 2-5> SO2의 일평균치의 구간별 발생빈도(1991년) 단위 :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측정 지역 ꠐ측정일수ꠐ 0.03이하ꠐ0.03-0.05ꠐ0.05-0.10ꠐ0.10 이상ꠐ년평균(ppm)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서울 광화문ꠐ 351 ꠐ 57.8 ꠐ 18.2 ꠐ 18.3 ꠐ 5.7 ꠐ 0.036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서울 문래 ꠐ 305 ꠐ 39.0 ꠐ 13.4 ꠐ 29.2 ꠐ 18.4 ꠐ 0.056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서울 잠실 ꠐ 310 ꠐ 42.6 ꠐ 24.2 ꠐ 27.4 ꠐ 5.8 ꠐ 0.044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서울 쌍문 ꠐ 316 ꠐ 43.0 ꠐ 19.0 ꠐ 23.4 ꠐ 14.6 ꠐ 0.054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성남 단대 ꠐ 288 ꠐ 49.7 ꠐ 34.0 ꠐ 16.0 ꠐ 0.3 ꠐ 0.032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광주 농성 ꠐ 315 ꠐ 91.7 ꠐ 7.6 ꠐ 0.6 ꠐ 0.0 ꠐ 0.015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광주 풍향 ꠐ 295 ꠐ 69.2 ꠐ 21.4 ꠐ 9.5 ꠐ 0.0 ꠐ 0.024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여천 삼일 ꠐ 301 ꠐ 83.1 ꠐ 15.9 ꠐ 1.0 ꠐ 0.0 ꠐ 0.018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자료 : 윤순창 외, 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대기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 과학연구협의회,1992, pp.24-25.
<표 2-6> NO2의 일평균치의 구간별 발생빈도(1991년) 단위 :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측정 지역 ꠐ측정일수ꠐ0.03이하ꠐ0.03-0.05ꠐ0.05-0.10ꠐ0.10 이상ꠐ년평균(ppm)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서울 광화문ꠐ 353 ꠐ 28.0 ꠐ 37.4 ꠐ 29.7 ꠐ 4.8 ꠐ 0.043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서울 잠실 ꠐ 310 ꠐ 17.1 ꠐ 35.2 ꠐ 43.9 ꠐ 3.8 ꠐ 0.047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성남 단대 ꠐ 293 ꠐ 29.4 ꠐ 27.0 ꠐ 34.1 ꠐ 9.6 ꠐ 0.047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광주 농성 ꠐ 304 ꠐ 96.7 ꠐ 3.3 ꠐ 0.0 ꠐ 0.0 ꠐ 0.017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광주 풍향 ꠐ 325 ꠐ 100.0 ꠐ 0.0 ꠐ 0.0 ꠐ 0.0 ꠐ 0.009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자료 : 윤순창 외, 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대기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 과학연구협의회,1992, p.27. 대기오염농도는 배출량과 대기혼합고 및 일사량의 일변화에 의해 극심한 일변화 를 나타내고 있고, 계절에 따라 1차오염물질은 겨울철에, 2차오염물질인 오존은 여 름철에 농도가 높은 편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대구, 부산 등의 大都市와 工業地 域인 울산의 대기오염이 극심한데, 표 2-5와 2-6은 각각 SO2와 NO2의 주요측정지 점에서의 日平均値 구간별 발생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CO는 겨울철에 난방용 연 탄의 사용으로 배출량이 증가하고, O3은 자동차 운행량의 증가로 최근에 계속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中國의 開放化와 産業化에 따른 越境 대기오염문제도 점차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黃砂 현상은 중국대륙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에 의한 것이며, 이와 함께 酸性雨 유발물질 이 우리나라로 이동되어 산성비를 내리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일부의 학자들은 중국의 대기오염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차지하는 비율을 30%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대외경제정책연구 원, 1993). 2.2.2. 수질오염 수질오염은 오염원의 분포특성과 계절별 자연조건의 변화에 따라 水系別 또는 季節別로 특이한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4대강의 오염실태(표 2-7)를 살펴보면, 우선 漢江에 있어서는 중.상류의 수질은 양호하나 오염원이 집중된 하류는 악화되 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10년간(1981-1992) 관측된 수질오염도 변화추세에 의하면
한강은 ‘84년, ’87년을 고비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落東江은 하류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특 히 고령하류지점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되는 汚廢水의 영향으로 3급수 수질 을 보이고 있다. 금강은 하류가 대전시 하수유입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고, 전반적 으로는 ‘89년을 기점으로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산강은 수자원부존량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연중 강우량에 오염도가 좌우되고 渴水期에 악화되며, 하류지역은 광주시 하수의 영향으로 악화되고 있다. ‘88년을 기점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유 역면적 및 유로 연장이 짧아 오염원 유입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표 2-7>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 수 계 지 점 목표수질 ‘91 평균 ‘92(1-11) 한강 의암 충주 팔당 노량진 가양 1.0 1.0 1.0 3.0 6.0 1.6 0.9 1.1 3.9 4.8 1.1 1.0 1.1 2.3 3.1 낙동강 안동 고령 남지 물금 구포 1.0 3.0 3.0 3.0 3.0 1.1 5.8 4.3 4.0 3.7 1.0 4.1 3.3 4.1 4.6 금강 옥천 대청 청원 공주 부여 1.0 1.0 1.0 3.0 3.0 1.6 1.6 3.1 3.1 3.0 1.8 1.9 3.0 3.6 3.6 영산강 담양 광주 나주 무안 1.0 3.0 3.0 3.0 1.1 2.8 5.6 1.5 1.4 3.2 4.9 2.7 자료 : 정진성, 한국의 수질보전정책과 중․장기계획 ,1993. 호소 수질의 경우는 표 2-8에서 보듯이 대부분이 부영양화 상태에 놓여 있고, 장래의 수질도 오염물질 유입량의 증대로 악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기준은 수역별로는 하천수, 호소수 및 해수에 대하여 구분 설정하였고, 항목별로는 생활환경기준인 pH, BOD, COD, SS, DO, 대장균 군수 등 6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Cd, As, CN, Hg, 유기인, Pb, Cr6+, PCB, ABS 9 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천호소에 5개 등급, 해역에 3개 등급으로 구분하 여 각각 차등 설정하고 있다.
<표 2-8> 국내 주요호소의 영양상태 및 전망 자료 : 정진성, 한국의 수질보전정책과 중․장기계획 ,1993. 호소명 년도별 상태 1986 1991 1996 2001 팔당호 부영양 부영양 부영양 부영양 의암호 부영양 부영양 부영양 부영양 충주호 중영양 중-부영양 부영양 부영양 안동호 부영양 부영양 부영양 부영양 합천호 부영양 부영양 부영양 부영양 대청호 중영양 중영양 중-부영양 부영양 옥정호 빈영양 빈영양 빈영양 빈-중영양 아산호 부영양 부영양 부영양 부영양 삽교호 부영양 부영양 부영양 부영양 2.2.3. 廢棄物 발생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과 인구증가 등에 의하여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일반폐기물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1985년부터 1991년 기간동안에는 용적기준으로 연평균 8.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표 2-9), 1991년 12 월의 “廢棄物管理法” 개정으로 폐기물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추계 되는 사업장폐기 물 발생량은 1992년도에 48,058톤/일 이었다(표 2-10). <표 2-9>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일, %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57,518 61,072 67,031 72,897 78,021 83,962 92,246 75,096 증가율 6.2 9.8 8.8 7.0 7.6 9.8 -18.6 자료 : 환경처, 한국환경연감 , 1988-93. 주 : 증가율은 전년대비임. < 표 2-10 >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일 구분 연 도별 계 연 소 성 별 성 상 별 기타 가 연 성 불연성 재활 용성 광재 연소재 분진류 금속초 자류 건축폐 재류 모래류 종이류 나무류 고 무 ‧ 피 혁 류 오니류 동 ‧ 식 물 고 형 잔재물 ’92 48,058 9,384 11,197 27,477 25,287 9,088 1,738 1,644 1,216 1,379 1,564 1,380 273 1,166 1,559 1,764 자료 : 환경처, 한국환경연감 ,1993.
< 표 2-11 > 1992년도의 우리나라 특정폐기물 종류별 발생현황 종류별 발 생 량(톤/년) 폐 산 255,051 폐 알 카 리 259,571 폐 유 153,399 폐 유 기 용 제 95,284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669,918 광 재 20,295 분 진 90,057 오 니 류 3,389,832 폐 석 고 . 폐 석 회 2,625,104 동 물 성 잔 재 물 208,850 기 타 36,653 총 계 7,804,014 자료 : 환경처, 한국환경연감 ,1993. 改正되기 前의 분류에 의해서 산업폐기물은 1990년도에 약 11,850개의 사업체에 서 약 2,200만 톤이 발생하였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분류방법이 變更된 後의 1992년 특정폐기물의 발생량은 약 7,804 천톤/년 이었다(표 2-11). 2.2.4. 海洋環境 경제개발이 환경보전보다는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된 결과로, 대규모 간척.매립사업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 연안역의 무절제한 개발행위, 산업 화 및 도시화의 결과로 공장폐수, 생활하수, 쓰레기 등의 각종 오염물질의 연안해 역 유입이 급증되고 있으며,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은 江河口 해역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大型化되고 있는 기름 流出事故(1990년의 인천 월 미도 부근해상의 유조선 코리아호프호의 중유유출사고 外에 1987년의 제1보운호 사고, 1988년도의 경신호 사고 등; 1991년도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는 240건에 총 유출량이 1,257톤)은 양식어장과 수산생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오염은 대도시와 임해공단, 항만의 인접해역에서 부터 전국 연근해역으로 점 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한국해양연구소, 1993; 표 2-12) 한편, 서해안의 오염은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경제활동규모의 팽창에 의해 매우 심화되어 왔는데, 이제는 中國의 개방과 産業化에 따른 서해의 海洋汚染의 深化도
큰 문젯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표 2-12> 주요 연안의 수질오염도(오염우심연안) (COD; mg/l) 지 점 ‘87 ‘88 ‘89 ‘90 ‘91 반 월 전주포 광 양 마 산 진 해 청초호(속초) 주문진 2.6 2.0 2.8 6.1 2.6 2.8 2.6 2.4 2.9 5.1 2.3 7.9 4.9 1.8 2.4 2.6 6.3 2.6 12.3 4.6 2.7 2.5 2.6 4.1 2.5 10.0 5.3 3.3 2.3 2.5 4.3 2.4 7.3 4.0 자료 : 과학기술처, 해양장기발전 부문계획 수립 연구 ,1993, p.163. 1990년도의 중국의 총폐수량은 354억톤이었고, 산업폐수량은 약 294억톤이었다. 이중 발해만과 황해의 주요 연안지역(북경, 천진, 하북성, 산서성, 요령성, 상해, 강 소성, 안위성, 산동성, 하남성 등)의 폐수배출량은 약 147억톤으로서, 산업폐수배출 량은 약 104억톤에 이중에서 31.6억톤만이 처리되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우리나라가 황해로 방류하는 산업폐수량은 1990년도에 약 4.4억톤에 이르렀는데, 이는 중국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한국환경기술개발원 내부자료, 1993). 황해 에서 오염물질은 해류와 조류 등을 통해 확산되고 연간 2.2억톤이나 되는 黃河 표 사의 70%가 발해만에, 약 20%가 황해에 퇴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舊黃河 地域의 삼각주가 조석작용에 의해 침식되어 이 물질들이 제주도 남서쪽에 연간 2,000만 톤씩 퇴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황해안의 수질 越境汚染 문 제는 심각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한국환경기술개발원 내부자료, 1993). 또한 동해안의 러시아 핵폐기물의 투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2.2.5. 야생생물상 환경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은 조류 397종, 포유류 109종, 곤충류 7,300여종 등 총83,00여종이 되고 식물은 관속식물 4,200여종 등을 포함하여 총 6,600여종에 이르고 있다. 특정 야생동.식물 지정은 표 2-13과 같다. 야생동.식물의 경우 전국적 자연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자연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현황파악 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992년 현재
91.24km2이고, 潮水保護區域으로 지정된 지역은 1992연말 현재 669개소에 124,132ha이다. < 표 2-13 > 특정 야생동․식물 지정 현황 구 분 계 Total 멸종위기종 Endangered 감소추세종 Vulnerable 한국특산종 Endemic 희 귀 종 Rare 계 179 27 35 45 72 동물 53 11 15 4 23 식물 126 16 20 41 49 자료 : 환경처, 환경백서 ,1992. 2.2.6. 토양 및 토지 오염 우리나라의 토양은 전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안전농경지가 대부분이나, 금속 광산 및 금속제련소지역의 토양은 중금속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식량증산 수단인 농약과 화학비료의 장기간 사용 및 사용량 증가에 따라 일반농경지도 오염 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1992년도의 토양중 중금속 함유량은 표 2-14와 같고 표 2-15는 연도별 농약사용량을 보여주고 있다. < 표 2-14 > 토양중 중금속 함유량(1992년) 단위:mg/kg, ( ):평균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지역\항목 ꠐ 카드뮴 ꠐ 구 리 ꠐ 비 소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 일반농경지 ꠐ 불검출-0.452 ꠐ 0.447-13.155 ꠐ 불검출-0.922 ꠐ ꠐ ꠐ (0.152) ꠐ (3.812) ꠐ (0.272)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 금속제련소지역 ꠐ 불검출-1.750 ꠐ 0.754-39.286 ꠐ 0.069-10.636 ꠐ ꠐ ꠐ (0.472) ꠐ (11.216) ꠐ (3.024)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 금속광산지역 ꠐ 불검출-6.025 ꠐ 0.305-72.604 ꠐ 불검출-5.722 ꠐ ꠐ ꠐ (0.549) ꠐ (11.322) ꠐ (0.942)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 자연함유량 ꠐ 0.135 ꠐ 3.995 ꠐ 0.560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 농작물생육피해 ꠐ 25 ꠐ 125 ꠐ 15 ꠐ ꠐ 한계농도 ꠐ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자료 : 환경처, 환경백서 ,1993, p.210.
< 표 2-15 > 연도별 농약 사용량 실물량, ( )안은 성분량 구 분 1980 1985 1990 1991 총사용량(톤) 151,759 167,873 191,359 202,458 (16,132) (18,247) (25,082) (27,476) ha당 사용량(kg) 69 78 91 97 (7.3) (8.5) (11.9) (13.1) 자료 : 환경처, 환경백서 ,1993 , p.210. 농약은 산업의 발달과 함께 독성이 강한 약제로 계속 개발, 사용됨에 따라 토양 오염이 加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500여품목에 달하는 농 약품목을 고시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992년도 비료소비량은 총 1,654,117M/T으로서 이중 질소, 인산, 가리의 성분은 총 822,316M/T이었다(한국환 경연감, 1993).
3. 産業活動의 증가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제활동의 증가는 대기.수질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발생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환경의 질적인 악화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산업활동 증가에 따른 산업 부문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는 표 2-16과 같다. 표 2-16은 주요 오염물질로서 수질 오염과 대기오염 정도의 척도가 되는 BOD부하량과 SO2와 NOX 배출량만을 포함 하고 있다. BOD부하량이 커서 수질오염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산업은 주로 제조업으로 1993 년 현재 산업부문의 총 BOD負荷量의 97.4%가 제조업으로부터 기인하였다(‘91년은 97.8%). 또 제조업중에서 BOD부하량 배출 순위는 음식료(38.7%), 섬유가죽(20.6%), 화학/프라스틱(20.5%), 제지업(15.6%), 조립금속업 (1.4%)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SO2 및 NOX 배출 등으로 인하여 大氣汚染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는 제조업 중에서 는 화학/플라스틱, 비금속, 1차금속, 섬유가죽, 음식료, 조립금속 順이었으며, 제조 업 이외에 전기가스업, 사회서비스업등의 비중이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였다. 우리 나라는 상대적으로 化石燃料에 대한 의존이 높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른 시일 내에 에너지 절약형산업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활동과정중에 배출되는 대기오염 배출증가추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표 2-16> 산업활동별 오염물질 배출현황 BOD 부하량 (kg/日) SO2 배출량 (톤/年) NOX 배출량 (톤/年) 1986 1991 1993 1986 1992 1986 1992 산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음식료 섬유가죽 목재 종이/인쇄 화학/프라스틱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제품 기타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창고 및 통신업 금융부동산,사업서비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 기타 61,114 552 487 59,306 13,686 17,620 17,541 7,241 340 1,074 1,804 95 333 228 92 21 79,238 616 407 77,459 30,696 16,355 12,371 16,279 241 401 1,116 12 108 233 338 65 85,706 304 83,470 14,409 29,632 17,656 11,890 1,142 2,501 5,936 208 263 281 1,170 314 790,813 22,666 1,808 356,747 42,917 58,810 2,406 23,441 100,186 80,076 22,498 25,242 1,171 318,274 9,183 33,658 2,738 6,664 8,901 30,174 1,146,495 52,890 2,842 659,898 52,646 61,985 3,011 39,473 234,730 158,891 76,834 31,428 1,000 383,980 9,773 13,491 501 1,792 160 21,668 198,304 5,783 512 81,110 6,818 8,917 395 4,314 17,187 34,229 4,127 4,885 238 98,379 1,941 6,565 412 1,079 1,577 946 358,290 15,060 874 150,944 8,642 9,811 554 6,011 37,917 63,782 16,373 7,383 471 177,872 3,132 5,248 97 498 55 4,514 자료 : 환경처, ’94 수환경정책자료집 ,1994 ; 폐수배출시설조사결과보고서 .,1986-1994. 주 : SO2와 NOX 배출량은 한국환경기술개발원 내부추정자료이고, 수송부문과 난방부문은 제외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