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産資産計定

생산자산계정은 ‘國富統計調査報告書’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으며 國富調査는 통계청에 의해서 每10年마다 조사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국부조사는 1987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조사는 자산을 크게 有形固定資産과 在庫資産으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부통계조사보고서를 이용하지 않고 기타의 연구자 료 및 각 산업별 통계보고서를 이용하여 유형고정자산만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자 산계정을 작성하였다.

1.1. 基初 및 基末資産

현재까지 조사보고된 有形固定資産의 자료는 1966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을

추정한 김준영, 구동현(1992)의 자본스톡에 관한 자료와 1970-1990년까지 추정한 표학길 외(1991)의 연구보고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학길 외(1991)의 1970년부 터 1990년까지 29개 산업별 유형고정자산 자료를 이용하여 生産資産計定을 作成하 였다.

표학길 외(1991)는 부가가치 성장회계방법중 Kendrick의 추계방법과 1970년부터 1990년까지의 國民計定, 그리고 1968, 1977, 1987년 국부통계조사보고를 이용하여 한국경제의 産業別 附加價値 요소생산성 및 산업별 자본스탁규모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형고정자산으로 건물, 構築物, 기계 및 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비품, 건설가계정이 포함되며, 재고자산과 대동식물은 제외되었다. 따 라서 유형고정자산의 推計를 위해서 표학길 외(1993)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서 여기에 대동식물을 추가하였다. 대동식물 자료는 농림수산통계연보를 이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작성된 産業 大分類別 자본스탁은 부표 5-1-1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서는 현재년도의 기말자산은 다음 년도의 期初資産으로 되고, 이 기초자산은 다시 總資本形成, 固定資本消耗, 資産再評價, 기타변동 등의 항목에 의해 조정되어 期末자산이 된다.

1.2. 總資本形成 및 固定資本消耗

유형고정자산의 總資本形成과 固定資本消耗는 국민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학길 외(1991)에서 제외된 大動植物은 농림수산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포 함시켰다.

1.3. 환경부문 總資本形成

産業別 環境投資 자료는 현재까지 크게 세가지가 이용가능하다. 우선 산업은행 이 ’73년부터 ’93년까지 조사한 26개 産業別 設備投資計劃調査가 있다. 설비투자의 評價基準은 공사실적을 토대로 한 것이고, 調査對象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주요 민간기업체 2,369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들 기업체가 89년 GNP상 총고정자본 형성의 84.5%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산업은행, 1991). 둘째로,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工事實積 資料가 환경투자의 대부분을 나타내는 자료로 이용될

수가 있으나 大氣, 水質, 騷音및 震動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산업별 분류가 되어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상장업체중 195개회사를 대상으로 投資現況 과 주요 投資財源을 조사한 것이 있다. 대상년도는 1991년부터 1993년(계획치)이었 다. 환경오염방지공사의 수주액이 환경관련 자본형성으로 처리될 수 있을 때, 건설 업통계조사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산업은행 및 환경부가 제공하는 투자 자료 간에는 큰 차이가 있으나, 이 세가지 자료중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자 료는 산업별로 작성되어 있는 産業銀行의 資料이다. 따라서 통합환경경제계정표의 세번째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産業銀行의 設備投資計劃調査 資料이다. 이 자료는 부표 5-1-2에서 제시되고 있다. 정부부문의 환경투자는 부표 4-17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1.4. 其他變動

기타변동은 자연재해에 의한 생산자산의 감소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본 연 구에서는 火災, 洪水, 颱風 등에 의한 생산자산의 被害規模를 계정화하였다. 부표 5-1-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는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에 있고, 風水害로 인한 浸水地域 및 건물, 선박,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 등 의 피해액은 1985-92년 연평균 약 3,900억원에 달하였다(부표 5-1-4). 풍수해의 경 우는 天災地變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도별로 변동폭이 아주 심한 특징이 있고, 水系別 풍수해 피해액도 마찬가지로 홍수나 태풍의 강도에 따라 변동 폭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生産資産計定表에서는 이러한 피해중 생산자산에 미치는 피해만을 반영하였으며, 그 연도별 내역은 부표 5-1-5와 같다.

1.5. 資産再評價

본 연구의 생산자산계정표에 이용되고 있는 자산 등식은 아래와 같다 기초자산

+ 총자본형성 - 고정자본 소모 + 자산재평가

- 기타 변동 = 기말자산

이 等式에서 期初資産, 總資本形成, 固定資本消耗, 期末資産 등의 자료는 추정치 로 주어진 것이고, 기타 변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自然災害에 의한 생산자산의 금 전적 피해규모를 스탁감소로 계정화하였다. 資産再評價는 원칙적으로 자산계정의 작성에 있어서 기초자산과 기말자산 사이의 市場價値의 變動에 따른 資産의 再評 價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자료들의 출처와 추정방법 이 다르고 자산재평가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 = 기말자산

- (총자본형성 - 고정자본 소모 - 기타 변동) - 기초자산

와 같이 정의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자산재평가는 시장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자료의 문제점으로 인한 숫자 차이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91년도와 ’92 년도는 ’91년도말과 ’92년도말의 有形固定資産의 스탁이 추정된 자료가 없으므로 資産再評價가 기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91년도말과 ’92년도말의 스탁자료는 시장 가격변동도 통계수치상의 不一致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여 작성된 생산자산계정표가 표 5-1-1에서 요약되고 있고, 제4장의 통 합환경경제계정표상의 생산자산계정은 바로 이 생산자산계정표의 자료를 기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