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計定體系와 관련計定表

UN의 SEEA에서는 環境計定 구축을 위한 段階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SEEA에 기초한 環境計定體系 考案

(2) 環境保全이나 改善을 위한 支出規模를 推定하기 위해 국민계정에서의 환경 과 관련된 플로와 스탁을 分類 및 再推定

(3) 자연자원의 物理的 計定과 生産^.所得計定 및 生産資産貸借對照表 등의 貨幣 計定과의 連繫性 파악

(4) 生産^.非生産 資産의 資産計定 작성

(5) 環境汚染이나 惡化와 관련된 産業/部門에 環境費用을 적용시키기 위해 旣存 의 費用槪念을 확대 적용

(6) 환경調整 國內純生産(EDP, 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omestic product) 또는 假處分 所得(EDI, 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isposible income), 資本蓄積 (capital accumulation) 등의 새로운 指標 推定

(7) 環境計定 데이타베이스의 構築

(8) 구축된 환경계정 자료에 바탕을 둔 經濟的, 環境的 分析

우리나라의 환경계정체계 구축도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나 라의 環境問題 및 國民計定體系를 반영한 環境計定體系(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는 다음과 같은 主要 計定表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계정표는 부록I에서 제시되고 있다.

a. 國民計定體系 內에서 環境의 惡化와 自然資源의 消耗 및 스탁(stock)에 관한 物理的, 經濟的 評價를 실시하여 반영하는 綜合計定表(부록I의 [그림 0]); 물 리적, 화폐적 계정표를 포괄하며 환경악화, 자연자원 스탁(stock) 및 소모에 대한 價値評價(valuation) 후에 貨幣計定은 가능

b. a항의 綜合計定表를 위한 細部計定表: 國民計定에 기초한 供給/處分計定表 (부록I의 [계정표 1]), 産業別 또는 經濟活動部門別 오염물질 배출과 환경오염 에의 寄與度를 나타내는 계정표(부록I의 [계정표 2]), 生産^.非生産資産 貸借對 照表(부록I의 [계정표 3A-G])

c. 環境要因을 반영하여 經濟活動規模를 재평가하였을 때 a항의 종합계정표에서 도출되는 分析指標(자본/산출비율 [capital-output ratio], 附加價値率[value added-output ratio] 등)

부록I의 計定表들은 國民計定 및 관련 자료의 이용가능성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이며, 分析指標는 환경계정 추정결과에 기초한 것이므로 부록I에 포함되지 않았 다. 이중 환경자산을 위한 자산계정은 실제의 계정표 작성시에 다시 시장가치가 부여되는 “경제적 비생산자산(economic non-produced assets)”과 시장가치가 부여될 수 없는 “비경제적 비생산자산(other non-produced environmental assets)”으로 분리되 어 관련 계정표가 작성될 수 있다. 부록I에서 제시된 計定表와 體系는 우리나라 國民經濟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제시된 계정표와 체계는 地域經濟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地域經濟에의 환경계정의 적용은 환경문제가 지역간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지역에서의 환경피해가 극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하다. 지역경제를 위한 환경계정의 작성은 해당 지역경제의 國民計定資料

의 이용가능성에 크게 좌우된다(Kim, et al., 1994). 또한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기 본계정체계와 관련계정표는 앞으로의 기본체계 구축을 위해 가능한 모든 계정요인 을 반영시키려 한 것으로서 본 보고서의 제4장과 제5장의 파일롯추정 작업에서 작 성할 수 있는 계정체계 및 계정표와는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 자료의 이용가능성만을 고려한 계정표가 제4장과 제5장에서 다시 논의된다.

기본계정체계와 관련계정표의 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UN의 통합환경경제 계정체계(SEEA)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부록II가 UN의 통합환경계정체계의 구성과 이론적 바탕을 정리하고 있다. 부록II는 한국환경기술 개발원의 1993년도 연구보고서 “ESSD달성을 위한 거시환경경제지표 개발 및 정책 수단 개선연구”중 “제4장 보조계정의 발전”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앞으로 논의되는 파일롯 추정결과의 이해를 위해서도 부록II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2.3.1. 基本體系

부록I의 [그림 0]에서 제시하고 있는 環境計定體系의 핵심은 [계정표 1]에서 다 시 자세히 작성되는 공급/처분계정표이다(자료가 이용가능한 경우는 산업연관표로 대체할 수 있슴). [그림 0]은 공급/처분계정표를 포함한 환경악화계정표, 각 환경자 산의 자산계정표 및 생산자산계정표 등이 전체 국민계정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를 잘 요약해주고 있다. [그림 0]에서 제시되고 있는 각 계정표들은 다시 개별적으 로 [계정표 1-3]에서 더 자세히 제시되고 있다. [계정표 1-3]은 개별적으로 자료작 성이 된 후에 [그림 0]에 종합될 수 있도록 기본체계가 구성되었다. [그림 0]에서 의 열과 행으로 구성된 직사각형들이 나타내는 자료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가. 국민계정([공급/처분 계정표1])으로부터 별도로 구분되는 환경보전을 위한 각 經濟主體의 支出을 나타내는 행과 이 행에 대응한 환경보전산업/상품 을 나타내는 열

나. 공급/처분계정표상의 總資本形成과 생산자산 및 비생산자연자산의 資産計

定을 나타내는 열([계정표 3A-G]) 다. 환경악화 및 越境汚染을 나타내는 행 라. 자연자산의 消耗를 나타내는 행 마. 비생산자연자산의 蓄積을 나타내는 행

부록I의 [그림 0]에서 環境保全支出이나 환경보전을 위한 商品의 生産에 대한 자 료는 국민계정상의 총지출과 총생산의 일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중”이라 는 말을 각 직사각형에 기록하였다. 환경보전지출을 별도로 분리한 것은 환경보전 지출규모는 원래의 中間消費나 最終支出의 크기에 변동을 주지는 않으나 이러한 구분은 환경보전을 위한 자본형성지출과 같은 환경문제에 따른 경제체계의 대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의해 야기 되는 환경악화와 자연자원소모는 국내총생산(GDP)과 "환경조정 국내생산(EDP;

environmentally adjusted domestic product)"을 변동시킨다. 즉 환경악화와 자연자원소 모가 화폐화된 만큼 EDP를 감소시킨다. EDP는 鑛物資源의 新發見이나 토지와 같 은 자연자산의 用途轉換에 따른 資本蓄積(capital accumulation)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월경오염도 같은 논리에서 다뤄진다. 월경오염은 [그림 0]의 [계정표 2] 행에서는 비생산자산의 악화정도를 나타내도록 만들어졌고 [그림 0]의 첫번째 열에서는 國民可處分所得의 전열에 위치하여 EDP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환경 조정 가처분소득(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isposable income, ENI)”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다뤄진다. 가처분소득(national disposable income, NDI)은 최종처분(final use) 에 대한 잠재수요를 나타내며 사회후생의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최종수요의 지 속가능성은 ENI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Bartelmus, 1994).

2.3.2. 관련 계정표

각 계정표(1,2,3A-G)들은 부록I의 [그림 0]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본체계를 위한 자료작성이 보다 수월하도록 만들어졌다. [계정표 1]은 국민계정상에서 환경보전활 동 및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 작성되고, [계정표 2]는 오염물질배출과 이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環境資産의 質의 악화를 계정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6개의 계정표 3A-F는 土地, 水資源, 大氣, 鑛物資源, 山林資源, 水産資源의 자산계정을 위한 것이

고 [계정표 3G]는 生産資産의 자산계정을 위한 것이다. 이 계정표들은 자료작성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最終分析에서 각 계정항목이 중복되 거나 이중계산이 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토지자산계정 에서는 토지이용, 농업용지의 질, 그리고 이들의 변화에 대한 자료만을 포함시키도 록 작성되었다. 같은 論理가 수자원과 대기에도 적용되나 대기의 경우는 주로 대 기오염물질 배출과 질의 문제에 중점을 둔다. 경제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여러 형 태의 오염과 환경적 악화에 의한 환경자산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는 환 경자산에 관련된 자료출처에서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산계정 에서 계정화되지 않는다. 이에 관련된 정보는 환경악화계정([계정표 2])에서 취급 된다. 각 계정표에서 모아진 情報는 최종적으로 [그림 0]에서 취합되어 綜合分析된 다. 이 종합작업은 비교적 쉽게 수행될 수 있으나 환경악화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 은 [계정표 2]에서 제공되는 환경악화가 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과 [계정표 3]에서 얻어지는 환경자산질의 變化를 종합하는 경우와 같이 매우 복잡할 수도 있다.

이제까지 제시한 기본체계를 정의하고 각 계정표에 반영되는 6가지의 주요分類 基準은

가. 産業/商品 분류 나. 生産資産形態別 분류

다. 形態 및 質에 따른 비생산자산의 분류 라. 오염물질배출과 환경악화 형태별 분류 마. 自然資源소모형태별 분류

바. 環境保全支出 형태별 분류 등이다.

이 분류는 UN의 統合環境經濟計定體系(SEEA)나 國民計定體系(SNA)에 기초를 둔 것이나 우리나라의 기존통계체계(특히 국민계정체계)와 주요 환경문제에 따라 조정하였다.

예를 든다면 산업/상품 분류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국민계정 또는 산업연관 표의 산업/상품 분류와 가깝고, 생산자산의 분류는 1987년도에 통계청이 실시한 國富調査의 분류에 기초한 것이다.

2.3.3. 공급/처분계정표와 생산자산계정

환경계정의 핵심부문의 하나는 [계정표 1]의 공급/처분계정표(또는 이용이 가능 한 경우에는 산업연관표)이다. 환경계정의 목적상 기존의 국민계정 자료에서 中間 消費와 最終消費중 환경보전상품에 대한 支出, 總産出 및 附加價値중 환경보전상 품의 생산이나 부가가치 등으로 세분화한다(실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국민계정이나 산업연관표가 환경보전활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로서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등의 여러 통계자료를 종합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資本形成의 경우는 생산자산을 위한 자본형성과 환경

환경계정의 핵심부문의 하나는 [계정표 1]의 공급/처분계정표(또는 이용이 가능 한 경우에는 산업연관표)이다. 환경계정의 목적상 기존의 국민계정 자료에서 中間 消費와 最終消費중 환경보전상품에 대한 支出, 總産出 및 附加價値중 환경보전상 품의 생산이나 부가가치 등으로 세분화한다(실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국민계정이나 산업연관표가 환경보전활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로서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등의 여러 통계자료를 종합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資本形成의 경우는 생산자산을 위한 자본형성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