推計方法

지하 광물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으나, 지속 가 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자연 자원 특히 광 물자원의 계정을 다루는 데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하나는 순가격(net price 또는 net rent)을 이용하여 광물자원계정을 추계하는 방법이 며, 다른 하나는 Salah El Serafy(1989) 처럼 사용자 비용(user cost)을 이용하 여 추계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추산한 결과를 비 교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7.2.1. 순가격(net price)에 의한 광물자원계정 추계²⁾

광물자원의 시장가치에서 광물을 채굴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것이 순가격 (net price 또는 net rent)의 개념이다. 광물자원에 대해서는 이미 이러한 방법 으로 미국의 Bureau of Economic Analysis(1994)에서 미국의 광물자원을 대상으 로 1958-91년 기간을 추정한 바 있는데 여기서도 광물자원의 물리적 계정을 바탕 으로 순가격(net price)을 적용하여 화폐계정을 재구성해 보았다(미국의 BEA 보 고서에서는 순가격(net price)을 순지대(net rent)로 표현).

아래 式은 순가격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부표 5-7-1에 광물자원 의 순가격을 추정한 결과를 수록하였는데, 여기서의 δ가 ‘net price per unit’

에 해당된다. 추정 결과 텅스텐광 및 동광의 경우는 연도에 따라 음(陰)의 값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들 분야 채굴업의 타산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지표이 다

GR = TR-COE : GR=총지대, TR=총수익, COE=채굴비용

RR = GR-(rNS+DEP) : RR=자원지대, r=실질이자율(또는 할인율) NS=순자본 스탁, DEP=감가상각

δ=RR/QE : δ= 단위당 자원지대, QE=年자원채굴량 VR=δ(QRES) : VR=광물자원 가치, QRES=광물자원 매장량 DEPL=δ(QE) : DEPL=年광물자원 채굴량 가치

VA=δ(QADD) : VA=年증가광물자원의 가치, QADD=年증가광물자원량

REVAL=VA(t)-VA(t-1)+DEPL-VA : REVAL=가격변화에 의한 자원스탁의 가치변동액

2) Bureau of Economic Analysis, "Accounting for Mineral Resources: Issues and BEA's Initial Estimates", Survey of Current Business, April 1994.

資源 單位當 純價格(net price per unit)을 추정해내는 과정에서 자원지대 (resource rent)가 도출되는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품목별 광물자원의 개발 상 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부표 5-7-1 참조).

(1) 석탄의 경우 1989년이래 자원지대(resource rent)가 계속 하락 추세임을 볼 수 있다. 즉 석탄광업의 채굴량 감소와 폐광의 증가가 반영된 것이다.

(2) 철광의 경우 생산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원지대는 1987년과 1991년의 감 소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철광업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계속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3) 석회석의 경우 자원지대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석회석은 생 산량이 계속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주었다. 시멘트 수요 증가에 따른 석회석 생산의 활성화에 힘입은 것 이다.

(4) 텅스텐광의 경우는 1991년을 예외로 하고 자원지대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생산량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형고정자산의 변동 폭이 너무 크게 나타내는 불안정성을 보여 주고 있다.

(5) 마지막으로 동광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자원지대가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1992년에는 생산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이 鑛物資源의 品目別 事情에 따라 자원지대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고는 있지만 單位當 純價格(net price)은 품목에 상관없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자연자원의 채굴은 결국 자원을 枯渴시킴으로써 단위당 純地代(net price per unit)를 증가시킨 것인데, 특히 텅스텐鑛의 경우 1991-92년 단위당 純 價格의 변동 폭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광물자원의 물리적 계정에 순 가격을 적용하여 5가지 광물자원의 화폐자산계정을 작성한 것이 표 5-7-12이다.

표 5-7-12에서 1992년도의 텅스텐광의 경우 화폐계정상에서 기말스탁과 기타 변 동 항목의 값이 큰 폭으로 변동한 것은 純價格의 급등으로 인한 결과이다. 표 5-7-12의 값중 제4장의 통합환경경제계정표에는 동광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텅스 텐광은 ‘87년과 ’88년은 자원소모만을 기록하였으며 ’85년 기초스탁부터 ’88년 기초스탁까지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기록할 수 없었다. 또 철광석과 석회석은

‘85년의 스탁과 ’86년의 기초스탁을 기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의 4개 광물자원의 화폐계정 총계부분에서 계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7.2.2. El Serafy의 使用者 費用(user cost)에 의한 鑛物資源計定 推計³⁾

기존의 국민계정체계(SNA)에 의하면 채굴된 광물자원은 市場價格에 의해 생산으 로 처리하기 때문에 채굴에 따른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價値評價를 하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광물 채굴 자체가 소득의 증가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 고갈은 미래 세대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계정체계 자료를 기초로 한 계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持續可能 開發(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導入시킴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것이 사용자 비용(user cost)의 개념을 이용한 El Serafy의 추계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연자산의 가치를 현재 가 치(V(t))와 미래 가치(V(t+1))로 나누어 이들 간의 差異로부터 資本減少를 導出 해 내고 이로부터 期待收益(R)과 참소득(true income:X)간의 差異(R-X)인 使用者 費用(user cost)을 얻어내는 것이다. El Serafy는 사용자 비용을 다음과 같이 정 의 한다.

1 X : 참소득 X/R = 1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 : 총기대수익 (1 + r)n+1 ,

r : 할인율 n : 채굴연한 R-X : 사용자 비용

참소득(true income)/기대수익 比率은 자원의 採掘可能 年限과 割引率(discount rate)에 달려 있다. 참소득이란 항상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에 따라 사용자 비용은 자원의 채굴가능 연한이 지난 후에도 미래 세대에게도 항 상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되어야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 로 廣義의 持續可能 開發(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과 일치한다(부록 II 참 조).

El Serafy의 사용자 비용(user cost)방법에 따른 추정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Salah El Serafy(1989), “The Proper Calculation of Income from Depletab le Natural Resources”,In Y.I.Ahmad, S. El Serafy, and E. Lutz, eds.,Environ mental Account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1) 기초스탁(Opening stock) : 전년도 기말스톡으로 대체

(2) 국내순생산 : 생산량×(단위당 순가격)에 의해 산출(순지대법에서 계 산된 자료를 적용)

(3) USER COST法 도입 : USER COST法 이란 광물자원과 같이 자원의 양적 고갈 을 초래하는 경우에 이것을 환경비용으로 算定하는 방법. 이것은 항상소득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자원이 수명을 초과한 후에도 항상적 소득을 얻기 위해 투자되는 부분을 감안한 것임.

기대수익(net revenue) ①사용자 비용(USER COST)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 이자율)^{채굴연한+1}

② 채굴연한 : 석탄(채굴연한 75년)을 제외한 다른 품목들은 매장량 ÷연평균생산량으로부터 산출된 채굴연한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율 적으로 100년으로 추정하였음.

③ 기대수익 : (可採埋藏量⁴⁾ +생산량⁵⁾)×(단위당 순가격)

④ 할인율 또는 이자율 : 한국은행의 정부대출금리 연 5 % 적용.

(4) 기타 자산 변동 : 새로운 광맥 발견 및 폐광 또는 자연소모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SEEA상의 other accumulation과 other volume changes 를 합하여 기타 변동(other changes)으로 대체하였다.이 항목의 수치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鑛脈 發見이나 廢鑛이라기 보다는 該當年 度 기말스톡과 차기연도 기초스톡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논리적 수치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얼마만큼이 새로 발견된 量이고, 또 폐광 내지는 自然消耗된 量인지는 구분하기는 어렵다. 또 매장량은 매 짝수 년도末인 2년마다 발표하기 때문에 홀수년도의 기타 변동(other changes)을 0으로 처리하였다.

4) 可採埋藏量은 算出된 매장량을 대상으로 確定鑛量의 90%, 推定鑛量의 70%, 豫 想鑛量의 35% 可採率을 적용하여 算出하였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전국일반광매장량 .

5) 분석대상 시기가 ’85-’92년이기 때문에 1992년 기대수익을 구할 때의 생산량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의 합계이다.

(5) 기말스탁(Closing stock) : 짝수연도말에 발표되는 可採 매장량. 광 물자원 물리적 계정중의 매장량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미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1994)에서 이용한 광물 자원 매장량은 “입증된(proved)”매장량 즉 분류상으로는 確定埋藏量으로 파악해야 하겠으나 한국의 경우 埋藏量 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확 정매장량보다는 可採埋藏量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매장량은 전부 가채매장량을 이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사용자 비용(USER COST)에 의한 5가지 광물자원의 물리적 계정은 표 5-7-13과 같고, 이에 기초한 화폐 계정은 표 5-7-14에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