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林資源 및 林業環境

5.1.1. 산림식생의 분포상황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극동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반도국가로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하고 겨울철에는 寒冷 건조하며, 연평균 강우량은 600-1,500mm로 여름철(6-9 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은 10-16℃로 사계절이 뚜렷하다. 산림지역은 화강암계통의 갈색 풍화침식토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대림, 난대림, 한 대림 등의 다양한 산림대가 발달하고 있으나 전래의 고유임상은 인위적 산림간섭 즉, 濫伐, 산불, 山地毁損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며, 그 훼손지는 사방 녹화 및 人工造林 등으로 거의 복구되었으나 비교적 물질순환이 단순한 산림생태 계로 전환되었다. 고유수종으로서는 적송, 가문비나무, 전나무, 박달나무, 가시나무 등으로서 순림 또는 混淆林상태로 자생하고 있으나, 대면적에 걸쳐 장기용재생산 을 주목적으로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삼나무, 편백 등의 침엽수 단순동령 人工林이 성립된 관계로 침엽수림이 전체 임목축적의 약 63%, 전체산림중 人工林 率은 30%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5.1.2. 山林資源의 現況

산림자원은 賦存資源量의 개념으로 임목축적으로 잘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산 림면적과 임목재적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93 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山林面積은 약 6,460천ha로 국토면적 9,939천ha의 65.0%를 점유하고 있으며, 과거 山林荒廢地 복구사방과 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현재는 山林地 가운데 입목지면적이 6,281천ha로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 다. 국내 산림자원은 ’83년말 현재 ha당 임목축적이 26.2m³이던 것이 ’93년말현재 45.2m³로 성장하여 동기간내 연평균 5.60%의 순증가율을 보이며, 연평균 1.90m³만 큼의 물리적 성장을 하였다.

특히 低齡級을 중심으로 자원구조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기간초 1

영급의 면적점유가 3,209천ha(51.1%)였으나 기간말 1,063천ha(16.9%)로 대폭 減少한

5.1.3. 산림자원의 관리상황

山林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人類文明의 정신적 기반이자 배양지인 동시에 산 림의 물질재 생산력은 경제생활에 있어 林産財貨의 需給源泉이 되고 산림생태계는 인간 삶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총체적 환경이 된다. 산림은 목재와 같이 유기물질 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저장소인 동시에, 인간이 쉴 수 있는 장소, 마실 수 있는 물, 시원한 공기, 쾌적한 경관 등 무형적 가치 산출을 발휘하므로 산림자원의 최대 수확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산림자원은 그림에서 보듯이 다양한 기능 과 효용을 발휘하나,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부여는 산림의 총합가치 가운데 일부 분에 한정되어 인식되어 왔으며 산림의 環境公益的 가치평가는 일반 시장기구내에 서는 결정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주로 학계를 중심으로 간접적 評價技 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山林의 賦存面積은 국토의 65%로서 상당한 규모에 있으므로 그 관리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제와 자연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현재 국내 산림은 자원축적의 빈약과 자원구조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산림본연의 환경기능 發揮나 목재의 공급능력면에서 근원적인 限界負擔을 지니고 있다. 국내 산림자원의 관리상황은 3영급(21-30년생)이하의 산림이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林業投資 또한 公․私有林을 불문하고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최대생산구조에서 나타나는 목재시장의 경쟁력이나 環境公益的 가치를 발휘하기 이전의 준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5-2와 같이 지난 ’92-’93년간의 연년동향을 비교해 보면, 산림의 연년성장율 (林木資本의 限界生産性)은 대략 4.20%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연년성장율은 私有 林(4.79%)의 경우 유령급의 자원스톡이 커 國有林(3.34%)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 다. 임목지 가운데 시업지는 4,799천ha로 76.5%를 점유하고 있으나, 고령급으로 갈 수록 환경공익적 기능 발휘가 중요시되는 법정 시업제한림이 상대적으로 많아 6영 급이상의 경우 시업지율은 36.6%에 불과하다. 시업가능여부를 山林經營的 觀點에 서 볼 때, 3영급이상 고령급으로 갈수록 林木密度 또는 立木度가 好轉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시업지가 주로 과거 대단위로 조림된 인공림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바, 육림간벌, 천연림보육, 산림보호활동 등으로 營林集約度가 시업제 한지보다 큰 데 기인한다. ’93년도 伐採量은 1,393천m³로서, 이는 연년성장 대비 12.2%를 점유함으로써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경향은

<그림 5-5-1> 산림생태계의 물질순환 및 산출편익 체계

<표 5-5-2> 국내 산림자원의 주요 관리상황 분석

국내재 생산실태를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91년 현재 계획경영에 의한 수확벌 채(주벌)율은 전체의 32%정도인데 비해, 간벌, 수종갱신, 병해충피해목벌채 등 자 원육성적 벌채에 치중하고 있다(표 5-5-3). 목재(원목)생산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93년 현재 침엽수재가 전체생산량의 79%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 침엽수재 가운데 특히 소나무류, 낙엽송 원목생산이 많으며, 활엽수재의 경우는 참나무류가 전체 활 엽수재 생산의 63%로 대종을 이루고 있다.

<표 5-5-3> 벌채종별 국내재 생산실태(’91년조사)

단위: m³ 구 분 합 계 주 벌 간 벌 수종갱신 피해목벌채 기 타 벌채량(A) 710,510 207,175 105,437 132,257 178,280 87,361 생산량(B) 563,750 179,119 79,199 113,733 138,159 53,540 생산점유율

(B/A)

100.0(%) 31.8 14.0 20.2 24.5 9.5 79.3(%) 86.5 75.1 86.0 77.5 61.3 자료 : 산림청, 국내목재생산 및 유통실태조사결과 보고서 , 1993.

침엽수재의 생산이 두드러진 것은 과거 대규모로 조성된 人工經濟林이 간벌단계 이상에 진입한 개소가 많은데 연유한다. m³당 전국 평균단가를 비교하면, 제재용, 해태목, 펄프용 등 전래적 쓰임새가 많은 소나무류가 81.4천원, 제재 및 건축용 등 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落葉松이 88.7천원, 버섯자목, 목공예재, 펄프용 등 용도 범위가 넓고 많이 소비되고 있는 참나무류가 115.8천원 정도로 파악되었다. 지난 2 년간(’92-’93) 생산량의 변동을 분석해 보면, 특히 잣나무, 삼나무 등의 원목생산이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2) 국내 목재수급 動向

국내 목재수급량은 지난 ’63년의 896천m³에서 점차 증가되어 ’70년대에는 국토 종합건설의 일환으로 전개한 토목․건축분야의 발전과 海外 輸入原木을 가공수출 하는 방식에 주력함으로써 후반기에는 건설자재와 합판수출을 중심으로 연간 10,000천m³내외의 원목을 소비하였으나, ’80년을 前後하여 제2차 석유파동의 파급 요인과 함께 해외 산림자원과 저임금 노동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후발개 도국의 자국내 가공수출산업 육성정책 등에 영향받아 전반적으로 국내 원목수요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80년대 후반부터는 기반시설의 확대를 골격 으로 하는 지속적인 국토건설과 맞물려 산업생산력의 확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木材需要는 內需를 中心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고 있지만, 국내재 생산은 소경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市場價格은 주로 갱 목용재와 펄프用材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산업원자재 또는 소재로서의 목재 는 대경급일 경우 수요처 전범위에 근접할 수 있는 공급능력과 시장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거니와, 국내 목재시장은 전형적인 대경급의 외재의존구 조를 보이고 있어 市場價格決定은 외재의 선결형태를 띠게 되며, 국제시장가격의 변동이나 원산지국의 산림자원정책의 파급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하 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는 이러한 外材價格에 연동되는 상황하에 놓여 있어, 국내재의 가격형성은 被動的으로 결정되고 있다. 결국 국내재 생산의 관건은 당 분간 주어진 목재시장의 價格條件下에서 育林^.生産費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도 확장이나 기계화 벌출작업체계 여하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목재시장 가 격을 단순화하여 제시하면, 소경재 시장과 대경재 시장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합판이나 일반제재용으로 사용되는 대경재가 목재수급을 주도적으로 이끌 어 나가고 있어 경급면에서 목재시장의 대표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5-5는 주 요 수종의 목재가격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5-5-5> 연도별 목재가격 추이

단위: 원/m³

연도 소나무원

목2등품 낙 엽 송

원 목 2 등 품

일 반 활 잡 원목2등품 24cm 이하

피나무원목 2등품 박달원목

2등품 자작원목

2등품 층층원목

2등품

1985 68,000 78,000 78,083 78,000 87,083 74,000 75,500 1986 68,000 77,750 73,000 80,917 92,083 73,667 75,417 1987 66,333 73,333 72,500 80,500 92,833 70,833 73,666 1988 78,500 81,333 74,000 81,000 94,250 73,400 73,500 1989 89,333 89,666 74,833 81,000 93,000 81,250 81,250 1990 83,666 81,916 75,333 81,250 97,000 84,500 81,000 1991 75,000 77,083 75,583 78,375 103,500 90,000 90,545 1992 72,166 69,333 75,000 60,833 93,166 79,333 75,000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요람 , 각년도.

주 : 소나무, 낙엽송, 활잡은 서울시가, 피나무, 박달, 자작, 층층나무는 대구시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