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통합환경경제계정표를 위한 세부계정표
5. 山林資源 計定
5.2. 물리적 산림자원계정
시업지 임상별 면적 및 임목축적은 표 5-5-9에 요약되어 있다. 제3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계정목적상 산림자원을 經濟的 資産(economic non-produced assets)과 非經濟 的 資産(other non-produced assets)으로 분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의 경제적 자산 은 국민계정에서는 대규모의 商業的 山林(plantation)을 가리킨다.
<표 5-5-9> 시업지 임상별 면적 및 임목축적
단위: 면적;1,000ha, 축적;1,000m3 연 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면적 축적 면적 축적 면적 축적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2,652 66,569 866 35,589 1,347 36,518 2,609 71,979 785 33,299 1,330 38,244 2,619 75,455 784 33,821 1,328 40,374 2,578 79,441 848 37,289 1,305 44,674 2,580 86,855 885 40,266 1,336 49,382 2,494 91,654 963 43,497 1,353 52,079 2,400 93,642 1,094 48,654 1,303 51,161 2,362 100,502 1,181 55,218 1,302 55,480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 각년도.
표 5-5-8과 표5-5-9에서는 이러한 상업용 산림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산림은 5.5.1절에서 논의된 것처럼 아직은 대부분의 산림이 4영급 미만으로서 시장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 의 제약으로 인해 산림자원을 경제적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非生産 環境資産으 로 취급하되 시업지자산과 비시업지자산으로 구분한다.
산림자원 대부분이 아직은 市場價値가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임목축적에 기초하 여 화폐가치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산림자원의 화폐가치는 과대평가되고 있다. 더 현실적인 산림자원의 화폐가치는 매연도의 4영급이상의 임 목축적만을 평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방법은 본 연구에서는 시도 하지 않았다.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 제시한 計定體系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 山林 資源과 시업지의 林木 蓄積을 이용한 물리적 자산계정은 표 5-5-10과 같이 정리된 다.
<표 5-5-10>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물리적 자산계정 1. 전체 산림자원의 임목축적
1985년 단위 : 1,000m3 구 분 합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초재고 171946 78254 47616 46076
벌채량 1067
자연손실
연간증감 7434 3595 1715 2124 기말재고 179380 81849 49331 48200
1 9 8 6 년
구 분 합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초재고 179380 81849 49331 48200
벌채량 1105
자연손실
연간증감 13550 7734 1592 4224 기말재고 192930 89583 50923 52424
1 9 8 7 년
구 분 합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초재고 192930 89583 50923 52424
벌채량 1123
자연손실
연간증감 7872 3839 744 3289 기말재고 200802 93422 51667 55713
1 9 8 8 년
구 분 합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초재고 200802 93422 51667 55713
벌채량 1194
자연손실
연간증감 15556 5330 5258 4968 기말재고 216358 98752 56925 60681
1 9 8 9 년
구 분 합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초재고 216358 98752 56925 60681
벌채량 1169
자연손실
연간증감 17611 8557 3269 5785 기말재고 233969 107309 60194 66466
1 9 9 0 년
구 분 합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초재고 233969 107309 60194 66466
벌채량 1076
자연손실
연간증감 14456 6559 4315 3582 기말재고 248425 113868 64509 70048
1 9 9 1 년
구 분 합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초재고 248425 113868 64509 70048
벌채량 889
자연손실
연간증감 8871 3129 6917 -1173 기말재고 257296 116997 71426 68875 1992년
구 분 합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초재고 257296 116997 71426 68875
벌채량 796
자연손실
연간증감 15089 5835 5686 3566 기말재고 272385 122832 77112 72441 2. 시업지 산림자원의 임목축적
1 9 8 5 년
구 분 합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초재고 133351 63569 34751 35030
벌채량 1067
자연손실
연간증감 5325 3000 838 1488 기말재고 138676 66569 35589 36518
1 9 8 6 년
구 분 합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초재고 138676 66569 35589 36518
벌채량 1105
자연손실
연간증감 4846 5410 -2290 1726 기말재고 143522 71979 33299 38244
1 9 8 7 년
구 분 합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초재고 143522 71979 33299 38244
벌채량 1123
자연손실
연간증감 6129 3476 523 2130 기말재고 149651 75455 33822 40374
1 9 8 8 년
구 분 합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초재고 149651 75455 33822 40374
벌채량 1194
자연손실
연간증감 11753 3986 3467 4300 기말재고 161404 79441 37289 44674
1 9 8 9 년 구 분 합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초재고 161404 79441 37289 44674
벌채량 1169
자연손실
연간증감 15100 7414 2978 4708 기말재고 176504 86855 40267 49382 1990년
구 분 합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초재고 176504 86855 40267 49382
벌채량 1077
자연손실
연간증감 10726 4799 3230 2697 기말재고 187230 91654 43497 52079
1 9 9 1 년
구 분 합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초재고 187230 91654 43497 52079
벌채량 889
자연손실
연간증감 6228 1988 5158 -918 기말재고 193458 93642 48655 51161
1 9 9 2 년
구 분 합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기초재고 193458 93642 48655 51161
벌채량 795
자연손실
연간증감 17742 6860 6563 4319 기말재고 211200 100502 55218 55480 주: 기초재고는 ’84년말 현재 축적임자료를 인용.
반올림으로 인하여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3. 산림자원의 화폐계정
立木評價法의 종류는 原價方式(원가법, 비용법), 收益方式(기망가법, 수익환원법), 原價收益方式(임지유망가 적용법, Glaser법, 조림이율법) 및 比較方式에 의한 매매 가법(직접법)과 시장가역산법(간접법) 등이 있다. 따라서 평가하려는 목적에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다른 몇가지 방법에 의해서도 각종 평가액을 산출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유령목에 대해서는 비용가법, 장령목에서는 기망가법, 벌기내 지 그 이후의 임분에 대해서는 벌채가법이 적합하나, 유령목에서 장령목까지의 중 간영급 임분의 평가액은 Glaser법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매매가법
은 입목가격평가를 위해 지위(Site Quality: 임지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평가하는 기 준), 지리 등의 조건을 같이 하는 다른 입목의 거래사례액과 직접 비교하여 평가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立木이 벌출 운반되어 목재로서 시장에서 매매 거 래되고 있는 市場價格과 比較하는 간접법인 시장역산가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평가대상의 입목을 벌채 운반하여 목재시장에서 실제로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 장 가까운 m3당 市場價額에서 벌채 운반에 소요되는 총비용과 벌채운반사업의 豫 定正常利潤을 控除한 殘額을 입목평가액(총입목재적가액 혹은 총이용재적의 산원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가액에서 입목가액으로의 역산법이라 한다. 즉, 입목가 치는 입목에서 얻을 수 있는 목재의 그 당시 시장가액과 벌출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일종의 원가계산적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 즉 賦存資源量(立木)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화하기 위하여 임목축적을 기준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축적을 침엽수림, 활엽수림 및 혼 효림으로 나누어 ’85년부터 ’92년까지의 축적변화를 조사하였다. 입목가의 계산을 위하여 시장가격을 사용하였고, 이를 위해 산림청의 ‘林産物生産統計’로 부터
’85-’92년도까지 침엽수의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m3당 침엽수 평균생산단 가를 구하였으며(부표 5-5-1) 활엽수 單價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부표 5-5-2).
그러나, 여기서 생산량은 산업용재인 침엽수 원목의 생산량을 의미하므로, 통상 원 목생산시 조재율 85%를 고려하여 원목생산량을 0.85로 나누어 이를 원목생산에 필요한 자원량, 즉 立木 蓄積으로 추정하였다. 혼효림의 경우는 침염수와 활엽수림 의 축적비율(침엽수:활엽수 = 6:4)을 이용하여 혼효림의 m3당 단가를 구하였다(부 표 5-5-3). ’84년도 침엽수가격은 물가정보(물가정보사, 각년도)에서 ’90년 생산자 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된 국내재 침엽수가격 實質指數(87.09)를 ’85년도 실질지수 (93.66)과 비교하여 부표 5-5-1에서 추정한 ’85년 침엽수 평균생산단가로부터 직접 구하였다. 활엽수가격은 임산물생산통계에 보고된 ’84년도, ’85년도 국내재 활잡목 의 실질가격을 비교하여 부표 5-5-2의 ’85년도 활엽수 평균생산단가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生産單價는 市場價格으로서 이를 입목가격으로 환산하 기 위하여 수송비, 벌채비 및 기타 비용을 제하여야 하는데, 입목가격은 원목가의 약 30%에 해당되므로 생산단가에 0.3을 곱한 값을 m3당 입목가격으로 정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산지에서의 벌채의 어려움과 큰 부피로 인한 운송에 많 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해진 가격은 일종의 순가격(net price)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의 대부분이 3영급 이하로 실제로 용재로 사용하기 에는 아직까지 적합하지 않으나, 이렇게 구한 가격을 전체 입목축적에 곱하면 산 림의 經濟的 價値를 貨幣化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에 의한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화폐화된 가치는 해석상 우리나라 산림이 현재 갖고 있는 직접적인 市場價値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산업용재 생산의 潛在的 價値로 간주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산림부산물과 임지를 제외한 전체산림자산(침엽수, 활 엽수, 혼효림)의 화폐가치 (즉, 입목만의 화폐가치)를 계산하였다(표 5-5-11). 그러 나, 현실적으로 생산임지라 할 수 있는 시업지에서만 임업경영이 이루어지므로 시 업지만을 대상으로 입목의 화폐가치를 다시 계산하였다(표 5-5-12). 그 결과 우리 나라 전체 산림의 입목가치는 ’92년도 현재 약 5조 2,480억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생산임지로 간주할 수 있는 시업지만을 대상으로 입목가치를 추정하였을 경우는 약 4조 442억원으로 나타났다. 제4장의 통합환경경제계정표에서는 시업지중 정확 히 商業用을 위한 임목축적의 增加量, 伐採量, 價格 등에 대한 자료가 이용가능하 지 않으므로 시업지 및 비시업지 산림 모두를 비생산자산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였 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화폐가치는 추정시에 많은 가정을 하였으므로 인용할 때 주의를 요하며, 목재 및 산림부산물에 의한 생산과 지구온난화 및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최근 그 기능이 중요시되는 산림의 공익적기능을 고려하면 산림의 경제 적 가치는 이 보다 더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자산의 가치평가의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山林環境資源의 公益的 價値는 통합환경경제계정표에 반 영시키지 않았다.
<표 5-5-11> 우리나라 전체 산림(입목)의 화폐가치
단위: 1000원 연 도 총화폐가치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2,599,678,396 1,287,549,333 616,315,097 695,813,966 2,865,623,812 1,396,622,556 693,175,781 775,825,475 3,100,820,387 1,491,939,948 751,088,346 857,792,093 3,461,216,112 1,619,922,248 872,164,662 969,129,202 3,996,363,333 1,855,713,509 1,006,469,041 1,134,180,783 4,312,362,275 1,983,985,665 1,112,762,081 1,215,614,529 4,741,335,487 2,124,314,755 1,347,099,622 1,269,921,110 5,248,030,875 2,120,503,275 1,727,889,405 1,399,638,194 주: 화폐가치 산정시 평균입목가격은 임목가의 30%로 계산하였으며, 당해년도말
수치임.
산림의 환경공익적 기능을 화폐상당(통화가치가 아닌)으로 추정, 평가한다는 것 은 관계자나 학자들간에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계수로 표현되는 산림의 효용가치와 화폐단위로 나타낸 산림가치가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른 사 물의 인식가치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준다. 산림환경재의 내부경제
산림의 환경공익적 기능을 화폐상당(통화가치가 아닌)으로 추정, 평가한다는 것 은 관계자나 학자들간에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계수로 표현되는 산림의 효용가치와 화폐단위로 나타낸 산림가치가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른 사 물의 인식가치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준다. 산림환경재의 내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