計定분야별 資料現況

3.1.1. 국민계정

1) 산업연관표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는 국민경제내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內生部門과 外生 部門으로 구성된 統計表이다. 最終需要는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 및 정 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그리고 수출 등으로 구성된다. 附加價値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세 및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모든 거래는 生産者價格 과 購買者價格으로 기록된다(한국은행, 1993).

1990년도 산업연관표의 부문 및 품목 분류는 과거의 1985년도 표와 같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단위로 하는 商品基準(commodity basis)에 의한 분류를 원칙 으로 하였다. 또한 부문 및 품목의 설정에 있어서는 1985년 산업연관표의 부문 및 품목분류를 기초로 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韓國標準産業分類(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중심으로 1990년 광공업통계조사용 산업 및 품목분류를 참고하고 산출액 및 수입비중의 변화등을 감안하여 부문간 통폐합 또는 세분화를 행하였다(한국은행, 1993). 현재 산업별 상품투입표(U표 또는 Use matrix)와 산업별 상품생산표(V표 또는 Make matrix)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산업연관표는 각 산업에서의 환경보전활동을 파악할 수 있을만큼 자세히 작성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환경계정을 구축하여 산 업별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계정은 산업분류가 자세하 지 않으므로 산업연관표를 환경부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민계정표

國民計定에 관련된 통계는 한국은행에 의해 매년 작성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과 지출, 국민가처분소득과 처분, 자본조달과 축적 등에 대한 계정표가 작성된다. 그 러나 계정표들은 환경자산, 성장중 농작물 및 식물, 생물상 자연성장 등의 변동과 수자원에 관련된 화폐플로우 등을 계정내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개방지, 지하 광물자원, 수자원, 야생 생물상, 대기 등을 위한 환경보전이나 복원 비용 등은 특 정한 환경특성을 반영하는 생산활동^.산업의 분류 또는 조정 없이 最終消費나 資本 形成에 기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이용제약때문에 공급/처분계 정표를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작성하였고, 각 산업에서의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상 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또는 지출자료를 통계청 등의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여러 통계조사보고서를 이용하였다.

3) 환경보전지출

산업체의 環境保全活動에 관한 자료는 주로 환경처에 의해 작성되어 왔다. 산업 은행에서는 “설비투자계획 조사”를 실시하면서 1973년부터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26개 産業部門에서의 기업의 設備投資規模를 파악하여 왔으나 이 자료는 環境媒介 體別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환경부에서는 1993년도에 195개 상장업체의 1991년 -1993년 기간동안의 환경오염방지활동 및 투자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다

(1993년도는 계획치). 그러나 이 자료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를 대변하지 못하 므로 국민계정에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다. 폐수부문의 경우는 환경부에 의해 1984년도부터 작성되고 있는 “廢水排出施設調査結果報告書”가 폐수처리시설을 위 한 배출업소의 施設投資費用 및 處理費用에 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나 그 자료 의 신뢰성은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환경부에서 환경연감이나 환경백서 에 발표하는 환경매개체별 環境汚染防止施設 工事實積은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설비투자를 종합적으로 추계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나 산업별 로 조사되지 않고 있어 산업연관표와의 連繫分析을 불가능하게 한다. 原則的으로 는 産業銀行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企業의 설비투자규모와 中央 및 地方政府의 설비투자규모의 합계가 환경부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공사실적 자료 와 어느 정도는 일치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못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家計部門의 所得과 支出에 대한 보고서로서 과거 30년동 안 “도시가계연보(통계청)”를 작성하여 왔고, 1950년대부터는 “농가경제조사(농림 수산부)”가 작성되어 왔으며, 1967년도부터는 “어가경제조사(농림수산부)”도 실시 되어 왔다. 이들 조사에서는 각 소비자의 收入 및 支出 등이 조사되었으나 불행히 도 환경보전활동에 관한 자료는 별도의 조사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도시 가계연보의 경우 소비지출항목으로서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피복^. 신발, 보건^.의료, 교육^.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등이 존재하나 환경보전 지출을 구분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1991년도에 최초로 발행된 “가구소비실 태조사보고서(매 5년마다 발행계획)”는 도시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등에서 비도시 지역의 비농가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1인가구가 제외되는 경우를 보완하는 조사로서, 이 조사의 경우도 가계의 환경보전지출을 파악하는 것 이 매우 어렵다. 이들 조사에서는 도시가스설치비가 ‘주택설비수리’ 항목에 포함되 어 있고, 환경보전차원에서의 석유난로의 전기난로 또는 가스난로로의 대체에 대 한 支出 자료는 파악할 수 없다. 공기정화기는 ‘기타전기가정용기기’에 포함되며 세탁료의 경우는 항목은 존재하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세탁비용은 구분할 수 없다.

의약품에 대한 지출도 환경보전활동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로 발생한 지출을 구분할 수 없다. 다만 ‘家事서비스’ 항목중에서 청소료가 별도로 파악이 가능한데, 이 청소료는 폐품수거료, 오물수거료, 정화조청소비, 수족관청소비, 오물세 등을 포 함한다. 따라서 家計部門의 環境保全支出은 여기서 언급된 통계보고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계에서의 중요한 環境保全活動을 선정하여 물품 및 서비스의 購買價格에 의해 추정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4) 공급/처분계정표의 작성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環境保全에 관련된 中間消費는 産業聯關表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90년)의 배분표와 투입표를 이용하여 일부가 작성가능하나 산업분류가 환경보전활동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세부적이지 못하다. 1989년도는 韓國銀行이 발표한 국민계정중 U표와 V표를 이용하여 요약된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수가 있으나 1991년과 1992년의 경우는 이용가능한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국민계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國民計定에 발표된 자료와 광 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서의 환경관련 상품과 서비스 생산자료를 이용하여 개략적인 계정표가 작성될 수 있다. 家計部門의 環境保全活動을 위한 지출자료는 쓰레기수 거료, 하수도요금, 오물세, 정화조 설치비용, 승용차의 삼원촉매장치비용, 무연휘발 유의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 구할 수 있다. 삼원촉매장 치 및 무연휘발유의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은 1994년도 OCED의 오염방지 및 제어비용의 추정을 위한 質疑書에서 포함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이중 대부분 의 자료가 1980년대 후반부터 이용가능하다. 본 연구의 파일롯 추정은 국민계정을 이용한다. 企業의 環境保全活動을 지원하기 위한 政府補助金의 규모파악은 크게 租稅減免制度와 關稅減免制度에 의한 보조금파악이 가능하다. 政府部門의 환경보 전을 위한 지출규모 파악은 환경연감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부부문 환경예산과 1993년도에 한국환경기술개발원에서 조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 자료가 이용가능하다. 지방정부의 설비투자 규모파악은 國庫補助金과 地方讓與金 등에 의 한 環境保全設備投資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할 수 있다.

3.1.2. 생산자산계정

生産資産計定의 작성을 위해서는 우선 國富調査가 이용될 수 있다. 국부조사는 통계청에 의해 매 10년마다 실시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실시된 국부조사는 1987 년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부를 “國民經濟가 일정시점에 소유하 고 있는 모든 資産의 合計”로서 정의하고 있으며, 자산의 포괄범위에 따라 狹義의

國富와 廣義의 國富로 나누고 있다(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9). 국부조사에서의 국부는 협의의 국부개념을 채택하고 있고, 1987년도 국부조사에서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대동식물, 가재자산 등의 유형고정 자산과 상품 및 제품, 반제품 및 제공품, 원재로, 저장품, 기타재고 등의 재고자산, 그리고 대외자산을 포함시켰다. 대외자산은 장기자산과 단기자산으로 크게 분류된 다. 비경작 산림(uncultivated natural forestry), 지하자원, 야생생물상, 개방지, 수자원 등의 환경자산은 1987년도 국부조사에서 제외되었다. 政府資産에 관한 자료는 한 국은행과 재무부 등에서 이용가능하고, 민간기업의 자산에 대한 자료는 한국산업 은행에서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1987년도외에는 종합적으로 生産資産에 대한 자산추정이 이뤄져 있지 않 으므로 운수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업, 임업, 수산업, 광공업 등의 분야에서 조사 한 資本形成과 在庫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자산 스탁을 추정할 수 있다(운수업통계

한편, 1987년도외에는 종합적으로 生産資産에 대한 자산추정이 이뤄져 있지 않 으므로 운수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업, 임업, 수산업, 광공업 등의 분야에서 조사 한 資本形成과 在庫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자산 스탁을 추정할 수 있다(운수업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