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후방연관산업 구조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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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서. R684 | 2012. 12.. 축산업의 후방연관산업 구조와 발전방안 지 인 배 송 우 진 이 정 민.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2) 연구 담당 지 인 배 송 우 진 이 정 민.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 총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2장, 제4장, 제5장 제2장, 제4장, 제5장.

(3) i 머 리 말. 최근 축산업은. FTA에 따른 시장개방, 국제곡물가격 상승, 질병 발생, 축산. 업에 대한 규제강화 등 축산업과 관련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축산업 의 질적인 성장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축산업의 질적 성장은 축산업의 투입재로 사용되고 있는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수의·방역 등 축산업의 후방연관산업의 지원이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은 사료산업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정책적인 관심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료비용 절감, 질병예방을 통한 생산성향상, 가축분뇨의 환경문제 해결 등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 이 연구는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인 사료산업, 동물약품산업, 축산기자재산. 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현황과 당면과제, 정책, 상호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과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료협조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련 협회, 산업계, 교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린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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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연구의 배경 축산업은 구제역 등. 2000년대 들어서면서 FTA에 따른 시장개방, 국제곡물가격 상승, 질병의 발생, 축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안전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질 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료산업, 동물약품산업, 축산기자재산업, 수의·방역 등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산 업 후방연관산업인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자재를 중심으로 산업별 현황과. 당면과제, 정책, 상호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방 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 축산부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축산업과 연관산업의. 2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생산-생산형(Ritz-Spaulding) 모형을 이용하여 해당산업의 생산 변화에 따른 전 산업의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기 구조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초통계 및 산업구조 등 현황파악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와 산업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료산업, 동물약품산업, 축산기자재산업의 현황, 문제점, 발전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 전문가에게 원고위탁을 추진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을 대상으로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현황과 정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축산업과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사료산업, 농업용기계는 지난. 20년간.

(6) iv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우리나라 전체산업 성장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이었으며, 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축 산업과 축산연관산업의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타 산업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산업과 축산연관산업은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축산업과 축. 산연관산업의 발전이 축산업 후방연방산업의 발전과 전체 산업의 발전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은 축산업의 성장정체에 대응하여 축산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축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은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의 확대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사료산업, 동물약품산업, 축산기자재 및 축 산건축산업, 수의·방역 등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내실화를 통해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이 축산분야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첫째 로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소규모 영세업체 중심에서 경쟁력 있는 규 모화된 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두 번째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 대하여 축산업과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M&A를 추진하여 기업의 규모화를 달성하고, 이러한 기업을 중심 으로 투자활성화와 R&D 강화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우수 중심으로. 한 제품과 마케팅 강화를 통해 국산 축산제품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향상시 키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방안은 사료산업, 동물약품산업, 축산기자재산업에 공 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다..

(7) v ABSTRACT. Structural Analys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Upstream Livestock Industries. Background of Research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00s, the livestock industry has faced the need for paradigm shift from the existing quantitative growth to a sustainable qualitative growth, reflecting the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at include the market liberation by FTA, the rise in international grain prices, the outbreak of diseases such as foot-and-mouth disease, the tightening of regulations on the livestock industry, 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safe livestock products. For sustainable qualitative growth of the livestock industry, it is essential to support the upstream livestock industries such as feed industry, animal drug industry, livestock equipment industry, and quarantine and pest control.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urrent conditions, challenges, policies and the correlations of upstream livestock industries are analyzed focusing on animal feed, animal drugs and livestock equipment based on the plan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upstream livestock industries.. Method of Research In order to identify the economic impacts of the livestock sector on the national economy in general and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livestock industry and its related industries, an input-outpu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Ritz-Spaulding model with the past 20 years’ input-output table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Meat and processed meat products, dairy products, animal feed, and agricultural machinery have showed high growth rates over the past 20 years. However those are low in comparison to the total industrial growth rate of the nation. Also, it is shown that the added-value ratios are lower than.

(8) vi those of other industries. However, it appears that the livestock industry and its related industries have more effect on inducing production and employment in comparison to other industries, making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They also have high linkage effect, implying that their development has positive effect on the growth of the entire economy. It is expected that upstream livestock industries will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livestock industry and that of the national economy in general as a new growth engine that will drive out the livestock sector from current stagnation. In particular, upstream livestock industries are evaluated as being capable of sustaining growth with the expansion of domestic market and export market. Therefore, the substantiality of upstream livestock industries, including feed industry, animal drugs industry, livestock equipment and livestock construction industry, and quarantine and pest control industry, should be ensured, so that they can drive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livestock industry. In order for upstream livestock industries to drive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livestock sector, the following are required. First of all, the current small-scale businesses should convert into competitive scaled-up businesses through industrial restructuring. Secondly, the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needs to be expanded so as to improve the added values of the livestock industry and its upstream industries. Last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dvance into the overseas market.. Researchers: In Bae Ji, Woo Jin Song, Jung Min Lee Research Period: 2012. 1～2012. 12 E-mail address: jiinbae@krei.re.kr.

(9)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2.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선행연구의 검토 ···················································································· 3 연구 범위 및 방법 ················································································ 6. 제2장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현황 1. 2. 3. 4.. 축산업의 여건변화와 축산업 후방연관산업 ······································· 9. 사료산업의 현황 ·················································································· 18 동물약품산업의 현황 ··········································································· 35 축산기자재산업의 현황 ······································································· 50. 제3장 축산업과 축산연관산업의 구조분석 1. 2. 3.. 축산업 및 축산연관산업의 연관구조 ················································ 63 축산업 및 축산연관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71 축산업 및 축산연관산업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 96. 제4장 일본의 축산업 후방연관산업 현황 및 시사점 1. 2. 3. 4.. 일본의 사료산업 현황 ······································································· 101 일본의 동물약품산업 현황 ······························································· 111 일본의 축산업 후방연관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 113 일본 후방연관산업 사례의 시사점 ·················································· 118.

(10) viii. 제5장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방안 1. 2. 3. 4..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방향 ···················································· 121 사료산업의 발전방안 ········································································· 123 동물약품산업의 발전방안 ································································· 128 축산기자재산업의 발전방안 ······························································ 132. 제6장 요약 및 결론 1. 2.. 요 약 ···································································································· 137 결 론 ···································································································· 142. 참고 문헌 ···································································································· 145.

(11) ix 표 차례. 제2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축산업 전업농의 사육두수 비율 변화 ·································· 10 연도별 가구당 사육두수 변화 ··············································· 10 축산업 노동력 투하량 ····························································· 11 축산물 생산비중 사료비 비중 ··············································· 13 각국의 모돈 두당 출하두수 비교(2007년 기준) ··················· 15 축산분뇨 해양배출량 ······························································ 15 주거지 기준 가축사육 제한거리 ············································ 16 친환경축산물인증(유기 및 무항생제) 현황 ·························· 17 배합사료 시장규모 추정 ························································· 19. 사료업체 현황(2012년 1월) ····················································· 20 축종별 사료 생산량 ································································ 21 기업별 사료생산 동향 ····························································· 23 기업별·축종별 배합사료 생산 현황 ······································ 23 배합사료용 수입 및 국산원료 사용실적 비율 ····················· 25 거래형태별 판매비율(사협 회원사 기준) ······························ 28 축종별 배합사료 공장도 가격 ··············································· 28 배합사료산업의 원재료 비중 및 경상이익률 ······················· 32 사료생산 능력 및 생산 현황(2011년) ···································· 33 배합사료산업의 시장점유율 ··················································· 34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법규 현황 ··················· 36 동물약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현황 ·································· 37 동물약품 내수시장 전체 시장점유율 ···································· 38 동물약품 관련 민간단체 현황 ··············································· 38.

(12) x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24. 동물용의약품 판매 실적(2011년) ··········································· 40 2-25. 축종별 동물약품 판매 현황(2011년) ······································ 42 2-26. 동물약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시장집중도(2011년) ····· 43 2-27. 세계 동물약품 시장규모 ························································· 44 2-28. 연도별 동물약품 수출 실적 ··················································· 45 2-29. 연도별 동물약품 수입 실적 ··················································· 46 2-30. 동물용의약품의 축산농가 지원 현황 ···································· 47 2-31. 축산기자재업체 및 매출액 현황 ············································ 50 2-32. 주요 축산기자재 분류 ····························································· 51 2-33. 축산기자재 매출액 현황 ························································· 52 2-34. 영세율 적용 축산기자재업체 매출액 현황 ··························· 52 2-35. 축산기자재업체 품목별 매출 현황 ········································ 53 2-36. 영세율 적용 축산기자재 품목별 매출 현황 ························· 53 2-37. 2011년 축산기계 수출입 실적 ················································ 54 2-38.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성과지표 ············································ 56 2-39.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56 2-40.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 57 2-4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57 2-42. 축산분뇨처리시설 성과지표 ··················································· 58 2-43. 축산분뇨처리시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58. 제3장 표 표 표 표. 3- 1. 3- 2. 3- 3..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축산연관산업의 재분류 ···················· 70. 3- 4.. 산업연관표의 축산업 및 축산연관산업의. 산업별 총생산액(1990-2010년) ············································· 72 산업연관표의 축산업 및 축산연관산업의 투입계수(2010년) ····························································· 74 부가가치율 ······································································· 77.

(13) xi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 5.. 산업연관표의 축산업 및 축산연관산업의. 3- 6. 3- 7. 3- 8. 3- 9. 3-10. 3-11. 3-12. 3-13. 3-14. 3-15.. 산업연관표의 축산업 및 축산연관산업의 중간수요율 ······· 81. 배분계수(2010년) ····························································· 79. 축산업 및 축산연관산업의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 83 축산업 및 축산연관산업의 생산유발액 ······························· 85 축산업 및 축산연관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 ···················· 87 축산업 및 축산연관산업의 부가가치유발액 ························ 89 산업연관표의 축산업 및 축산업 전·후방 연관효과 ··········· 91 축산업 및 축산연관산업의 취업자수 및 고용자수 ············ 93 축산업 및 축산연관산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 95 축산업의 생산비율 변화(1990-2010년) ································ 96 사료의 축산업 투입비중 변화(1990-2010년) ······················· 97. 제4장 표 표 표 표 표. 44444-. 1. 2. 3. 4. 5.. 사료원료 및 조사료 수입액 ················································· 103. 5- 1. 5- 2.. 해외 농업개발 진출 성공 기업 ············································ 124. 일본의 수입선별 옥수수 수입량 ·········································· 104 일본의 사료 자급률 ······························································· 104 일본의 해외 곡물사업 진출 기업 ········································ 108 일본 동물용의약품 시장 진출 기업 ···································· 112. 제5장 표 표. 종합시스템의 장점 ································································ 133.

(14) xii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2222222-. 1. 2. 3. 4. 5. 6. 7. 8. 9.. 국제 곡물가격 추세 ····························································· 12. 3- 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 64. 축종별 사료 생산량 변화(1990-2010) ································· 22 사업주체별 사료공장 가동률 ············································· 24 배합사료의 유통경로 ··························································· 27 연도별 배합사료 생산량 추이 ············································ 31 국내생산 동물의약품 판매 현황 ········································ 40 수입 동물의약품 판매 현황 ··············································· 41 동물약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현황 ······························ 42 세계. 20대. 동물약품 기업의 매출액 ·································· 44. 제3장 그림. 제4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444444-. 1.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량 비중 ·········································· 102 2. 일본의 배합사료 원료 수입가격(CIF) 동향 ···················· 105 3. 일본 배합사료 생산량과 JA 전농의 비중 ······················· 107 4. JA 전농의 배합사료 물류 체계 ········································ 107 5. 일본의 동물용의약품 도매판매업체와 지점수 ··············· 112 6. 일본의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 114 7. 일본 사료곡물비축대책사업의 개요 ································ 115. 제5장 그림. 5- 1..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방향 ······································ 122.

(15) 서. 1.. 1. 론. 제 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축산업은 여러 관련산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축산업을 포함한 축산연관산 업의 규모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주요 축산연관산업으로는 사료산업, 동물약품 및 소독약품 산업, 축산기자재산업, 종축·번식, 가축분뇨처리산업, 폐기물처리산업, 도축가공산 업, 축산물보관·운반·판매산업, 음식점 등이 있다.. 2010년 축산업의 생산액은 17.5조 원으로 농업생산액의 42%나 차지하고 있으며, 사료, 육가공 등 전후 방연관산업의 규모는 58조 원, 종사인원은 5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이와 같이 축산업과 축산연관산업은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꾸준한 양적 성장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들어서면서. FTA에. 2000년대. 의한 시장개방, 질병발생, 규제강화, 안전축산물에 대한. 수요증대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인해 축산업과 축산연관산업은 지금까 지의 양적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에 직 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2011년 3월 24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16) 2. 제1장 서 론.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 선진화 방 안은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산 설치·운영 중인 축산 관련 전후방산업(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지역단위로 거점화하여 질병 확산 을 차단하고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돼지 인공수정센터 등 관련시설의 통폐 합에 따른 폐업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축산업 내·외부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에 맞추어 축산업의 지속 적인 질적 성장을 위해 축산연관산업의 발전과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 러나 축산연관산업, 특히 후방연관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통계, 시장. 구조 분석 등의 연구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웠고, 지금까지 정책의 대상에서 다소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축산업 후방연. 관산업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산업현황, 산업구조, 정책, 당면과제, 산업 간 연관관계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현황과 당면과제, 상호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축산업 후방연관산업 중에서 비중이 높은 사료산 업, 동물약품산업, 축산기자재산업의 산업현황, 정책, 당면과제 등을 분석한 다. 그리고 축산연관산업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 년간 축산업과 축산연관산업의 산업 간 상호연관관계, 생산·부가가치·고용파 급효과 변화 등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내용 을 바탕으로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17) 제1장 서 론. 2.. 3. 선행연구의 검토. 2.1 축산부문 산업연관분석에 관한 연구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농업 또는 식품산업의 관련산업을 분석하는 데 초 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축산업을 대상으로 연관산업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축산업과 축산관련산업에 대해 분 석을 시도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김한성(2000)은 축산업과 축산연관산업에 대해 산업연관분석을 시도하여,. 투입계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가격파급효과, 취 업유발효과 등의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전·후. 방산업의 구분 없이 분석하였으며, 단순히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는데 그쳐 축산업 관련산업의 문제점 및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경량 등(2005)은.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축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연관관계와 축산부문 생산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표의. 403개 기본분류를 축산업 관련 정도에 따라 15개 산업으로 재구성한 뒤 산업 간 전·후방 연쇄효과, 축산업의 생산 및 취업 유발 효과 등을 분석하였으나, 분석결과가 계수 중심의 단편적인 효 과 분석에 그치는 한계점이 있다. 김경량 등(2011) 한국사료산업에 대해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구조분석 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축산업의 후방산업인 사료산업을 중심으로 축산 업과 전 산업에 걸쳐 산업연관계수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료산업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 산업에 걸친 축산업 전후방연관산 업의 효과와 정책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경량 등(2011)은 산업의 분류과정에서 축산업과 관련산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산업을 재분류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경량 등(2011)이 시도한 산업분류 방법을 상당부분 이용하였다..

(18) 4. 제1장 서 론. 2.2. 농업관련산업 산업연관분석에 관한 연구 김철민(2000)은 농업관련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재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 및 농업과의 연계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관련산업을 곡물, 채소 및 과실, 축산으로 분류하여 전후. 방 의존관계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농업관련산업 전체를 다루어 축산부분을 포함한 세부 부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김철민(2001)은. 1985년과 1995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분석을 통해 농업의 산업연관구조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김철민(2003)에서는 1985-1990-1995의 10년간의 3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식품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2.3. 축산업 후방연관산업 관련 연구 2.3.1. 사료산업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축산업 후방연관산업 중 사료산업과 동물약품산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사료산업과 관련한 연 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인식 등(2003)은 배합사료산업의 시장구조 분. 석을 통해 농협의 사료사업 참여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사료업체의 지 역분포와 시장점유율(집중도)을 계측하여 시장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업체들. 의 시장행위(생산 및 가격전략)와 시장성과(가동률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였. 다. 이러한 시장구조와 경영성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배합사료산업의 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원호(2010)는 사료산업에 대해 협력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송과 배송 방식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논. 문을 통해 협력사와의 불공정한 관계를 지적하고, 몇몇 업체의 사례를 통해.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사료의 운송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19) 제1장 서 론. 5. 2.3.2. 동물약품 최근의 동물약품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2000년을 전후하여 진행된 석사논문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흥순 (1999)은 우리나라 동물약품산업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경쟁강도를 대체상 품의 압력,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측면에서 분석하고, 사례연구 를 통해 개별업체의 경쟁전략을 수립하였다. 정순현(1999)은 동물약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특히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제도 와 정책, 신제품 개발, 유통, 경영자의 의식 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 고,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박병호(2003)는 동물약품 업계의 현 황과 유통실태, 유통경로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유통경로와 유통기능의 개선, 공동물류 추진, 가격제도 개선, 유통종 합정보 시스템 구축, 법적·제도적 개선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2.3.3. 축산기자재 축산기자재와 관련한 연구도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학회의 발표논. 문으로 자료의 제약성 등으로 인해 연구내용과 깊이에서 한계가 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이인복(2012)은 축산시설 및 기자재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개발 노력이 미진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에너지 절감. 관련 신기술을 소개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 다. 오인환(2012)은 축산기자재산업 업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을 지적한 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도정비, 관련제도 개선, 축산시설. 및 기계의 품질인증제도 도입, 종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상락(2008)은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의 도입 배경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기. 존의 축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 분진, 수질오염 및 가축분뇨의 처리 방법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친환경 축사 표준설계와 경영관리방안 을 도출하였다..

(20) 6. 제1장 서 론.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들은 농업관련산업 또는 식품산업의 한 부분으로써 축산업 또 는 축산연관산업의 일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축산업의 여 건변화와 함께 주요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사료, 동물약품, 축산기자재)을 중. 심으로 산업의 현황, 정책, 당면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최종 수요변화에 따른 계수 중심의 단편적인 효과 분석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산-생산형(Ritz-Spaulding) 모형과 과거. 20년(1990-1995-2000-2005-2010)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축산업과 축산연. 관산업의 생산변화에 따른 전 산업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조변화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3.1. 연구 범위 축산연관산업은 축산업의 원료와 재료를 공급하는 후방연관산업과 축산물 을 이용·가공하는 전방연관산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축산업과 전·후 방연관산업의 모든 부문에 걸쳐 있는 기타 관련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 1-1). 후방연관산업은 사료산업(배합사료, 단미사료, 조사료), 축산기자재 산업, 동물약품산업, 수의 및 방역산업, 축사건설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이외에 전력, 가스, 수도 등도 후방연관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방연 관산업은 도축·가공산업, 집유·가공산업, 보관·운반산업, 분뇨처리산업과 음 식점을 포함한 도·소매, 퇴비·액비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 축산 림.

(21) 제1장 서 론. 7. 그림 1-1. 축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 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모든 부문에 걸쳐 있는 연관산업인 연구개발, 컨설팅, 금융, 위생, 환경, 광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축산업의 전방연관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축, 가공, 집유, 도매, 소매 등. 축산물 유통에 관한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일반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2011-2014) 에서 심도 있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산업의 후방연관산업을 중. 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축산업 후방연관산업 중 비교적 축산업의 생산요소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기본적인 통계와 현황 자료 등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사료산업, 동물약품산업, 축산기자재산업을 연구 범위로 한다.. 3.2.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축산연관산업의 정의와 분류를 살펴보았으며, 축산업 후.

(22) 8. 제1장 서 론. 방연관산업의 기초통계 및 산업구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외 국의 사례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을 대상으로 축산업 후방연관산 업의 현황과 정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산업연관분석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과 현황파악 등 연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료산업, 동물약품. 산업, 축산기자재산업 등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현황, 문제점, 발전방안 등. 에 대해 관련협회와 교수 등 산업 전문가에게 원고위탁을 추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수시 로 연구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국내 출장을 통해 축산업 후방연관산업 업체 와 축산농가, 관련 전문가들을 방문하여 축산업 후방연관산업 발전의 제약 요건 및 당면과제 등에 대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련 업계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교수 등을 초청하여. 연구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산업별 당면과제를 파악 하고 후방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 정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3)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현황. 1.. 축산업의 여건변화와 축산업 후방연관산업. FTA에 따른 시장개방, 국제곡물가격 상승, 구제역 등 질병의 발생, 축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축산업이 본 절에서는.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1.1. 축산물 시장개방과 경쟁력 강화 요구. 2011년 7월 1일에는 한·EU FTA가 발효되었으며, 2012년 3월 15일에는 한· 미 FTA가 발효되었다. 그리고 현재 한·중 FTA와 한·호주 FTA 등 여러 나라 들과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시장개방의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과 수입 축산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의 확대로 수입 축산물의 관세감축 내지 철폐로 수입 축산물 가격이 하 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의 확 보가 축산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축산업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년 동안 전업화와 규모. 2. 제 장.

(24) 10. 제2장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현황. 표 2-1. 축산업 전업농의 사육두수 비율 변화 구분 한육우. 1990(A). 1995. 2000. 2005. 2010. 단위:. 2011(B). %. B-A. 5.5. 8.06. 25.0. 32.5. 47.8. 48.6. 43.1%p. 양돈. 23.3. 36.5. 60.2. 77.9. 88.4. 87.6. 64.3%p. 젖소. 11.4. 17.8. 50.4. 71.6. 82.8. 81.7. 70.3%p. 육계. 43.1. 46.6. 53.3. 65.5. 75.9. 78.7. 35.6%p. 8.7. 29.5. 64.0. 80.2. 87.1. 88.1. 79.4%p. 산란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2012.. 화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축산업의 지난. 20년간 전업화 진행과정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전업농의 사육두수 비율이 산란계는 1990년 8.7%에서 2011 년 88.1%로 79.4%p 증가하였으며, 양돈은 64.3%p 증가한 87.6%, 젖소는 70.3%p 증가한 81.7%가 전업화 되었다. 축산업의 규모화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양계의 경우 2011년 호당 평균 사 육마리수는 4만 3,944마리로 지난 20년간 가구당 사육마리수가 약 95배나 증 가하였으며, 양돈은 2011년 1,361마리로 40배, 젖소는 67.3마리로 4.4배, 한육 우는 18.1마리로 7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축산업의 전업화와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은 노동생산성 의 변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95년과 2007년의 축종별 노동투하량을 비. 표 2-2. 연도별 가구당 사육두수 변화 구분 한육우. 1990(A). 1995. 2000. 2005. 2010. 단위: 마리/호, 배 2011(B). B-A. 2.6. 5.0. 5.5. 9.5. 17.0. 18.1. 7.0. 양돈. 34.0. 140.5. 342.5. 746.8. 1,411.2. 1,361.2. 40.0. 젖소. 15.3. 23.0. 41.8. 53.2. 71.7. 67.3. 4.4. 양계. 462.5. 422.7. 470.4. 806.1. 41,444.4. 43,943.8. 95.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2012..

(25) 11. 제2장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현황. 교해 보면, 비육돈 마리당 노동투하량이. 1995년 15.1시간에서 2007년 1.2시간 으로 1995년의 7.9% 수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산란계와 육계는 1995 년의 28.2%와 21.6% 수준인 26.6시간과 4.4시간으로 감소하였으며, 번식우, 비육우, 젖소는 1995년의 노동투하량에 비해 50% 이하로 감소한 각각 45.4, 50.6, 86.7시간이었다. 이러한 전업화와 규모화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축산기자재에 의한 생력화와 자동화로 대표되는 시설현대화, 사료의 효율성 제고, 사양기술의. 향상 등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축산업의 전업화와 규모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축산선진국들과 비 교하면 우리나라 축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아직도 낮은 실정이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축산업의 전업화와 규모화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르고 있 기 때문에 이제는 축산업의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에 보다 집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비용·저효. 율 축사시설을 에너지 절약형 축사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IT기술. 을 적용한 축사관리의 효율화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사료의 효율성과 사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질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시설현대화, 사양기술 진전, 사료비용. 절감 및 효율화, 질병의 관리 등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표 2-3. 축산업 노동력 투하량 축종 연도. 번식우. 비육우. 젖소. 비육돈. 번식돈. 단위: 시간/두, 년, 산란계. %. 육계. (시간/100수) (시간/100수). 1995(A). 149.1. 106.5. 202.8. 15.1. 107.4. 94.2. 20.4. 2007(B). 45.4. 50.6. 86.7. 1.2. 14.8. 26.6. 4.4. B/A. 30.4. 47.5. 42.8. 7.9. 13.8. 28.2. 21.6. 자료: 통계청. 2008,.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1996..

(26) 12. 제2장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현황. 1.2. 국제곡물가격 상승 사료의 원료인 곡물의 국제가격은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전 지 구적인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미국 등 주요 곡물생산국에서 가뭄이 발생하 여 곡물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이 증가하는 등 곡물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추세는 쉽게 꺾 이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사료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은 사료비용을 높 여 축산농가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축산물 생. 61.0%, 우유가 70.9%, 돼 지고기 53.5%, 닭고기 62.9% 그리고 산란계(계란)가 57.6%를 차지하고 있다. 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육우의 경우. 그림 2-1. 국제 곡물가격 추세.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27) 13. 제2장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현황. 결과적으로 곡물을 수입하여 사료를 생산·공급하는 사료산업은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축산물의 가격경쟁력과 축산농가 소득에 절대적인 영 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료산업이 이러한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충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대응하느 냐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축 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 1.3. 가축질병 발생. 2000·2002·2010년의 구제역 발생과 2003·2008·2010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 다. 특히,. 2010년 말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돼지 약 331만 두와 소 약 15만 두 등 가축 약 348만 두가 매몰 처분되었다. 이로 인해 2011년 상반기 돼지 사육 두수는 전년 대비 약 30%나 감소하였다. 구제역으로 인한 정부지출액은 매 몰·처분 보상금 1조 8,240억 원, 소독약품·예방접종 등 1,200억원, 생활안정자 금 232억 원, 가축수매 3,772억 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315억 원, 환경부 8,000억 원 등으로 총 3조 1,759억 원에 달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2-4. 축산물 생산비중 사료비 비중 사. 가축 구입비 쇠고기(한·육우). 료. 단위:. %. 비. 농후. 조사. TMR. 사료. 료. 사료. 기타. 계. 25.3. 61.0. 46.9. 8.4. 5.7. 13.7. 100.0. 유. -. 70.9. 31.2. 16.1. 23.6. 29.1. 100.0. 돼지고기. 30.2. 53.5. -. -. -. 16.5. 100.0. 닭 고 기. 22.8. 62.9. -. -. -. 14.3. 100.0. 계. 29.3. 57.6. -. -. -. 13.1. 100.0. 우. 란. 자료: 통계청,. 2011년. 축산물 생산비 보고서..

(28) 14. 제2장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현황. 이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변동에 의한 소비자 이익 감소는 터 6월까지 대략. 2011년 1월부. 4,173억～5,577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낙농 8.4%, 한육우 3.9%, 양돈 3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액 감소로 인한 국민경제의 생 산유발 감소액은 4조 93억 원에 이르며, 부가가치 감소액은 9,550억 원, 고용 감소효과는 4만 7,8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지역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주 민 간, 정부와 축산농가 간 등 다양한 사회갈등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계산.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국 단위의 가축질병 발생으로 지역사회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가축 사육 제한지역 설정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축산업에서의. 상시방역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가축질병 근절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또한 전국 규모의 피해는 아니지만 농가단위의 지속적인 질병 발생으로 축산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게 현실이다. 일례로 양돈의 경우 돼지콜 레라, 이유후 전신 소모성 증후군(PMWS), 돼지유행성 설사(PED), 돼지 생식. 기 호흡기 증후군(PRRS), 돼지 호흡기 질병 복합체(PRDC) 등의 질병발생이 높아 생산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당 출하두수(MSY)는 두, 네덜란드의. 18.4두로. 양돈선진국(2007년. 24.7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0년 우리나라 모돈 기준)인 덴마크의 24.5. 따라서 가축질병의 발생. 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축사시설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역노력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시설 및 기자재, 수의·방역과 함께 동물약품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