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성년이 된 한국의 역할과 도전 한국 가입 주년 기념 세미나

에서 성년이 된 한국의 역할과 도전

한국 가입 주년 기념 세미나

주오이시디대표부는 와 공동으로 한국의 가입 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

우리나라와 와의 관계를 뒤돌아보고 이를 보다 발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한국경제가 최상위 국가 그룹 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에 대해 논의

윤종원 대사의 진행 하에 조태열 외교부 차관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등의 참석 하에 의와 토론이 진행됨

윤종원 대사는 지난 년간 는 한국이 최적의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며 지난 년간 가

위기극복 등 한국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치하

과거 놀라운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의 웰빙과 사회적 측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중대한 도전으로 남아 있어 향후 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언급

제 세션 한국의 가입에 있어서 지난 년간의 의미를 돌아 보고 향후 년에 있어 한국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토론했음

한국은 가입을 통해서 회원국의 다양한 를 참고 할 수 있었고 동료검토과정에서의 정책권고는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좋은 가이드 역할을 했음

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통하여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이후 지속적 성장을 구가한 것도 의 도움이 컸음

한국은 지난 년간 수원국으로서는 최초로 선진공여국의 모임인 에 가입했으며 녹색성장 개발효과성을 위한 부산선언 등 국제적 아젠다를 선도하기도 했음

향후 한국과 는 경험을 공유하는 생산적인 파트너로서 발전 하는 것이 중요함

한국은 가 단순한 부자클럽 이 아닌 글로벌 정책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하는데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적극적 기여를 해야 할 것임

한국 등 개도국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정책 권고의 효과성 적실성을 높이는데 유용할 것임

제 세션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조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함께 혁신 등 생산성제고 노력도 중요함을 토론

구조적 도전으로 소득불균형 낮은 여성 경제참여율 노동시장 이중 구조 서비스산업 저생산성 규제개혁 문제 등이 제시되었고 형평성을 위한 사회통합 노력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

등 한류 문화컨텐츠 성공의 이면에는 시장경쟁촉진과 규제 완화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윤종원대사는 의 다양하고 방대한 정책경험이 에서 대한민국 행복찾기 에 대단히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참여도

의 경험과 역할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

성년이 된 한국은 향후에도 생산적 파트너로서 와 더 많은 나라들이 더 낳은 사회 달성에 함께 노력할 것임

개막 세션

환영사 윤종원 대사

한국은 헝가리에 이어 제 번째 국가가 된 이후 는 한국에게 우수한 선진 정책사례의 보고 로서의 역할을 해 왔음

가입 이후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와 협력하여 이를 잘 극복하고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앞으로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

오늘 세미나는 한국과 의 과거 년을 뒤돌아보고 건설적인 새로운 년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토론하는 중요한 자리임

개막사 조태열 외교부 차관

년 전 한국이 에 가입하던 시점은 냉전이 종식되고 경제의 글로벌화 등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던 시기였음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자 년 에 가입하고 년 뒤 에 가입하였음

한국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의 정책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다른 회원국의 정책경험을 흡수하면서 개혁정책을 추진

한국 전쟁 이후 의 배 증가뿐 만 아니라 개발협력 및 반부패 분야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질적인 진전을 이룩하였음

한국은 정책방향과 의제를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주최 녹색성장 전략 등 과학기술 환경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향후 지속 성장과 포용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인구고령화 저조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소득불평등 청년실업 기후변화 등 여러 문제에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개년 계획 등은 이러 한 문제에 대응하여 한국 경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가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이자 파트너로서 한국 경제와 사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음

축사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최빈국에서 첨단 산업국가로 변모하였음 최고수준의 연구개발지출과 강력한 혁신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은 최근에 평균의 까지 접근하였음

이에 상응하여 삶의 수준도 빠르게 향상되었고 글로벌 가치사슬 등 국제무역에 대한 참여도가 높음

는 그간 한국과 경제혁신 과학기술 환경 포용적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왔음

한국의 가입 이후 설립된 한국 정책센터

는 경쟁 사회정책 등의 국제적인 기준과 정책경험을 연 구하고 이를 아시아 지역에 전파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 중

한국은 년 각료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하고 년에는 부의장국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년 대전에서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주최함

한국 경제가 인구고령화 생산성 둔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 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바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잘 극복할 것으로 기대함

는 농촌개발 전략인 새마을 운동에서부터 양성 평등 보건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한 부문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

는 지난 년 동안 지속된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자부 심을 느끼며 앞으로의 년 또한 기대함

제 세션 한국과 과거 년 미래 년 주제발표 내용

정성춘 본부장

가입 이후 한국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음

한국 경제는 경쟁 노동시장 환경 투자 등 각 방면에서 많은 도 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년 이후 상품시장규제 지수에 변동이 거의 없어 규제완화의 진전은 크게 없었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도하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국가 중 하위권에 분포 세계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는

한국정책권고의 효과성과 현재의 의 정책 권고안이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해 충분한 것인지 재점검할 필요

한국 경제발전을 위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는 선진국외에 신흥국의 경제여건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음

는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왔으며 신흥국의 여건도 항상 고려하고 있음

한국의 괄목할 만한 성취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문제이며 서울 에서 처음으로 개발 아젠다 를 포함시켰음

한국 경제의 발전 전략과 경험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공공부 문의 효과적 개발전략 건전한 거시정책의 중요성 등 다방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음

과거에 한국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수출위주 개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폐쇄적 성장정책을 취한 여타국과 비교하면 성과 측면에서 확연히 구별됨

통화정책은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재정정책도 건전성을 중시한 결과 국가부채 비율이 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불평등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결론인데

한국은 토지개혁과 새마을운동이 큰 역할을 하였음

한국경제는 소득불평등 확대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이같은 문제의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와 간 긴밀한 협조가 긴요하다고 생각함

토론 내용

체코 대사

체코는 한국보다 년 전에 에 가입하였으며 그동안 한국과 유사한 성장경로를 거친 것으로 보임

거의 비슷한 소득 수준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소득 수준도 비슷 그러나 최근 거시정책 여건은 매우 상이한데 한국의 금리수준과 국가부채 비율을 감안하면 향후 경기 및 성장전망에 대응할 수 있는 통화 및 재정정책의 여력이 남아 있음

한국 기업은 비유럽국가로서 최대 외국인투자 국가이며 대우 등 과거의 어려움을 교훈삼아 많은 투자를 하고 고용효과도 큼

프라하의 연인들 등 영화와 등이 방영되면서 한국의 관광객도 많아지고 서로간의 이해도 높아지고 있음

프랑스 대사

한국이 가입한 이후 외환위기는 문제보다는 금융 기업 사회 보장분야에 있어서 개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됨 한국의 가입은 중국의 가입과 의미가 유사

한국과 프랑스는 작업반

에서 공동의장인 바 세계자본관리의 허점을 잘 보완해야 할 것임 한국은 개도국에서 수원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이며 개발 센터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산선언 등 국제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음

다만 노동자 권리 여성 이슈 무역관련 이슈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

향후 년간 한국과 가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신규회원국에 대한 조언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부문 등에서 정책 경험을 회원국간 공유할 필요성

한국의 다국적 기업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

지 고민 필요

헝가리 대사

헝가리는 한국과 같은 해에 에 가입하였는데 지난 년간 글로벌화와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부자국가 클럽 이라 불리던 에는 큰 폭의 외연확대가 있었음

헝가리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창조적 혁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부문의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중요 과제로 인식됨

허경욱 전대사

는 부자클럽이었으나 이제는 글로벌 정책네트워크가 됨 지난 년간 는 한국경제발전에 나침반 역할을 해 왔음

경제발전에 비해서 사회복지 삶의질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정책과제로 비용의 부담주체 범위 정책수단 등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가입 이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음에 따라 일각에서는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가입이 이루어졌다 고 주장하 지만 가입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었음

다만 경제 장벽을 낮출 때 충분한 감독수단 이 강구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함

한국의 향후 년간을 보면 많은 도전이 있음

그 동안 인구배당으로 이득을 보았지만 이제는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회원국과 아시아국가 등 비회원국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와 간의 지식공유 도 있음

한국은 그동안 선진국의 발전경험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글로벌 어젠다 설정에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한 분야가 거시건전성 조치임

가 글로벌 자본이동에 부정적 측면 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본자유화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훌륭히 수행하여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금융 불안 가능성을 낮춘 국가로 인식됨

김영준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한국이 과 에 짧은 시차를 두고 가입한 것은 한국이 국 제사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그간 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한국의 가입도 의 글로벌 리치 를 확대하고 부자클럽에서 클럽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에 많은 값진 교훈을 주었음

한국의 년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은 한국이 개발원조 공 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 적 사건이었음

정책권고는 각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상응하여 항상 변화 하고 있음

정성춘 본부장이 의 정책권고가 한국 경제 발전에 여전히 유효 한지 의문을 제기한데 대한 답변

한국 경제의 여러 측면에서 이원적 구조 가 관찰되는데 이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인 소득불평등 확대의 주요 원인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층과 기성 세대 등 네가지 예를 제시

재정지출 필요 분야별로 우선 순위를 설정해 대응하고 사회적 이슈 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음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혁신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의문임

구조개혁과 총수요관리정책 등에서도 정책간 일관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존 에반스

사회통합 포용성 등 사회 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에서 갈림길 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며 한국이 가입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부분들 이 진행상황 점검 필요

윤종원 대사

한국의 가입의 중요한 의미는 베스트 프랙티스와 동료검토 라고 할 수 있음 다른 나라의 경험도 정책에 좋은 가이드가 됨 한국과 의 향후 관계에 유익한 많은 해법을 제시해 주셨으며 이제 어떻게 이를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

제 세션 한국경제의 도전과 전략 주제발표 내용

김준경 원장 한국경제 도전을 기회로 변모시켜야

한국경제는 과거 고도 성장기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고 년대 후반 이후 소득분배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혁신과 구조개혁이 중요

인구고령화 생산성 증가율 둔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 건설 철강 부문 등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 특히 한국의 수출은 가장 큰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투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바 최근 중국이 투자에서 소비로 리밸런싱되면서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음

우리 대중국 수출의 정도가 중간재인데 과거 년까지 중국이 중화학공업 투자를 활발히 함으로써 한국 수출이 크게 이득을 본 측면 우리 정부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 혁신 개년 계획을 마련한 바 있으며

특히 대 부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구조개혁을 추진중

예컨대 공공부문에 대해 공무원 연금 개혁 임금피크제 뇌물 제한 등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하고 교육부문에 대해 서는 자유학기제 등을 추진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할 것임

년대 시장지향적 개혁의 일환으로 환율과 금리 자유화를 추진 하여 수출주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

년대 높은 인플레이션율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조치의 일환 으로 국가재정을 개혁

년 외환위기시 기업과 금융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년만에 구제금융을 상환

경제국 한국담당팀장 한국경제 도전과 개혁 한국경제는 년 인당 소득이 회원국 상위 평균의

까지 확대되었으나 생산성 증가율 둔화 등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 한국은 국가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중 하나 로서 이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우려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고 세수 비중도 낮아 다양한 경제 사회적 과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아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낮은 소득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

그러나 한국은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많은 잠재력이 있음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비율과 인적역량 이 최고 수준이며 혁신기술 을 가진 글로벌 첨단기업을 보유

아시아 국가중 싱가폴 다음으로 를 체결한 국가의 숫자가 많으며 글로벌 벨류 체인에 적극 참여

재정의 경우 일반정부 재정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편

향후 정책과제는 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상세히 제시 예컨대 규제개혁 무역과 투자장벽 완화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 촉진 인적자본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휴직 및 보육 지원 일과 삶의 균형 등으로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여 비율을 축소할 필요

토론 내용

일본 대사

최근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면 일본과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많은데 가지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서베이는 규제비용총량제 를 권유했고

정부에서도 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러한 시스템이 여전히 지속가능한 것인지 신용보증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는 서비스교역제한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운송 해운 법률 항공 운송 등에 있어서 개방도가 매우 낮음 향후 개방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창용 아시아 태평양국 국장

금년 한국 연례협의 주요 내용을 소개

년 한국경제는 완만히 회복되는 가운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적으로 거시정책은 수요를 뒷받침 할 필요

재정정책을 통한 부양은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야 하며 통화정책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보완될 필요

한국의 빠른 고령화 수출에 대한 의존 노동시장 이중구조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등에 대응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뒷받침이 중요

파리 시앙스포 대학 교수

한국의 영화 등 문화산업이 성공한 원인을 분석

의 경우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이후 이 크게 성공 하였는데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역할 정부의 인터넷 인프라 지원 균형 잡힌 저작권 정책 등이 기여 영화산업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더 많은 더 좋은 영화를 만들게 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산업의 글로벌화 기본 인프라 지원 등이 중요 조원경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잔재 선도기업의 혁신성과가 다른 부문으로 전파되는 기제 미작동 등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대 부문 구조개혁 양극화 완화 신성장 동력 발굴 규제개혁 창업기업 지원 기업환경 개선 등 많은 노력 중

과학기술혁신국 국장

한국은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비 지출비중도 매우 높아 혁신을 선도

다만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벨류체인하에서 혁신과 새로운 아이 디어의 결과는 예상과 다를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인프라와

투입이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지속 살펴볼 필요

또한 확대되는 계층간 연령간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 고용노동사회국 부국장

한국은 성별 고용격차가 크고 여성 관리직이 적은 만큼 휴직 및 보육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비정규직 생산성이 정규직과 유사함 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문제 등을 시정할 필요

또한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이 빠르게 증가해 왔으나 경제규모 대비 여전히 낮은 편이며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보건의료 연금 등 분야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김준경 원장 고다마 일본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규제총량제는 현재 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규제기관은 규제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년 규체총량제가 도입된 이후 규제기관들은 규제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었고 규제개혁의 자세가 바뀌었음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가장 큰 문제는 지대추구행위임

신규 중소기업이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오래된 기업들이 주요 수혜자가 되고 있음 따라서 이는 경제효율성에 부작용을 야기하고 개선될 필요가 있음

맺음말 윤종원 대사

토론을 통하여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제기 되었음

구조적인 도전으로서 불평등문제 인구고령화 젠더 이슈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노동시장 이중성 등이 제기되었음

우리는 이러한 이슈들을 정책권고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 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는 대단히 유용함

우리가 해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음 이러한 도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실행

해 나가는 것이 중요

는 회원국들에게 의미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지난 년은 한국과 모두에 유용하고 의미 있는 바람직한 결혼이었음

작성자 정선화 참사관 원소속 환경부

송진혁 참사관 원소속 기획재정부

김태정 차 장 원소속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