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배합사료가격 안정장치 도입 검토
일본은 배합사료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배합사료가격안정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원은 국가보조금, 배합사료 업체와 축산농가의 적립금으로 충당된다. 이 사업은 국가 지원금과 배합사 료업체의 적립금으로 수입원료 가격상승 시 일부분을 보전하는 “이상가격차 보전사업”과 배합사료 업체와 축산농가 적립금으로 배합사료 가격상승 시 일부분을 보전하는 “통상가격차보전사업”으로 구분된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도 사료가격안정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료가격안정제는 정부지출에 비해 사료가격의 안정 효과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일본의 배합사료가격안정대책사업의 보 다 정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만일 도입된다 할지라도 사업시행 기관, 발동 요건, 적립 및 보전 금액의 수준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되어야 한다.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 배합사료 업계, 전문 기관, 정부 등 관 련자들 간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료곡물비축제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곡물비축사업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 업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은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와 사료곡물비축사업 이외에도 사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20년에
사료자급률 목표를 38%로 설정하였으며,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사료증산 종합대책사업, 산지활성화종합대책사업, 강한농업만들기지원사업, 산지재생 관련시설긴급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4.2. 사료 및 동물약품의 안전성 검사를 위한 국가 조직 신설
일본에서는 사료와 동물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기본법과 함께 사료안전법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식품안전위원회에서 관련 리스크 평가에 기초하 여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운용하고 있으며, 사료 검사체계의 강화, 리스크 관리 철저 그리고 사료에 대한 이력추적제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료제 조단계에서의 유해물질 등의 혼입방지를 위해 GMP제도도 도입하고 있으며,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인 일본과학사료협회와 더불어 독립법 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동물용의약품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확보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동물의약품검사소를 중심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 및 평가를 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을 함부로 제조, 판매할 수 없도록 동물약사제도도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동물용의약품 제조는 물론 판매원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 및 조직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3.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 진전
일본 동물약품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응하여 일본 기업들은 경쟁력확보를 위한 M&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나가고 있 다. 일본 동물용의약품 제조기업 간, 유통업체(도매업체) 간 합병을 통해 동 물용의약품 시장은 대규모화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이다. 축산업 후방연관산
업도 축산업과 마찬가지로 수평계열화를 통한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료산업과 동물약품산업, 축산기자 재산업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간 M&A 등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4.4. 곡물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진출
JA 전농은 배합사료의 주 원료인 옥수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 국의 현지 기업인 전농 그레인(주)(ZGC사)을 인수하여 옥수수를 조달하고 있으며, 스미토모, 마루베니(주), 도요타통상, 쇼지쓰·교도사료, 미쓰이물산 등 개별기업도 독자적으로 미국·호주·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지에 진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aT가 해외 곡물회사의 인수를 시도하고 있지만 커다란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민간 차원에서도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러 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 진출하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