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자재산업의 발전방안 - 축산업의 후방연관산업 구조와 발전방안

4.1. 축산시설·기계산업의 구조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기자재산업은 수많은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기술경쟁보다는 가격경쟁에 치중하면서 자금난과 도산·폐업이 빈번하게 발 생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과 경쟁 력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축산기자재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개 선자금을 마련하여 영세업체의 폐업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중심으 로 규모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규모화 된 기업은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구 분 개인이 개별시설업체와 시공시 종합시스템업체와 일괄계약경우 접 촉 단 체 16～20여 업체와 접촉 3단체(군청, 축협, 종합업체) 사후A/S 담당 사후 A/S 책임소지가 불명확함 사후 A/S 책임귀속이 확실

시 설 기 간 1년 또는 1년 이상 2～3개월(최대 5개월)

시설 비용 부담 중복시공 등에 따른 금액부담이 큼 금액부담이 적어짐

제공할 수 있으며, 시설과 기자재에 대한 보다 충실한 A/S를 통해 장기적으 로 축산농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축산기자재 생산 시설지원자금의 확대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신기술로 지정 받은 기종 중에 서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며, 산업기 술자금, 중소기업 자동화자금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할 필 요가 있다.

구조조정의 하나의 예로써 축산시설·기계의 종합시스템업체를 들 수 있다.

축산시설·기계의 종합시스템업체의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의 M&A를 촉 진하고, 기술개발비의 공동부담 및 기술의 공유화를 통한 이용률 향상과 함 께 신속한 대양축가 A/S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축산농가가 개인 시설업체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축산시설·기계를 시공할 경우 시간적·경제 적 비용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시스템업체와의 일 괄계약을 유도해야 하며, 이에 대비하여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 인증된 종합시스템업체를 설립해야 한다. 전문품목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을 구성할 경우, 기술개발비의 공동부담 및 기술의 공유화를 통해 이용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속한 A/S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5-2. 종합시스템의 장점

4.2. 축산기자재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확대

축산시설과 축산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기계의 투자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도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생산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품질향상 기술 의 개발과 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토가 넓은 국가에서 시행되는 조방적 축사시스템이 아닌 공업적 생 산개념과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조화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시스템 도입과 이용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수 출 유망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4.3. 축산시설·기계의 표준화 제도의 확립

표준화를 통해 제조업체에서는 품질, 강도, 안전성, 신뢰성 있는 제품생산 이 가능해지며, 축산농가에서는 유지관리의 용이성 증대, 고장수리 시 신속 한 대응 등이 가능해진다. 축산의 생산성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 기술표준 원에서는 축산시설·기계의 표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축산시설과 기자재의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제품의 공용화와 호환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소, 학계, 생산자단체, 협회, 업체의 공동협의체 를 구성하여 축종별·규모별·유형별·용도별로 표준모델을 선정해야 한다. 선 정된 표준모델을 현장에서 실증검토한 뒤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농가의 시설 및 기계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및 자료를 확보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양축농가가 품질이 인증된 제품의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4.4. 축산시설·기계의 사후관리(A/S) 기능 강화와 제도개선

규모화·자동화 시설에 대한 신속한 A/S 체제 및 정기적 사후점검이 가능 하도록 A/S 완전책임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축산 기자재 시설이 규모 화·자동화되면서 축산물의 지속적 생산과 직결되어 있어 하자발생 시 가축 의 폐사 및 생산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이므로 완전 A/S 책 임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회와 제조업체 간 품질 및 사후봉사 이행보증계약 체결과 보험이행증권으로 사후관리보증을 해야 한다. 항구적 인 A/S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생산자단체의 공동협의회 및 한국축산환 경시설기계협회 내에 A/S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자율적인 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에 대한 호환성과 능 률성을 위하여 종합시스템(시설·기자재 종합엔지니어링)사 육성을 위한 지 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5. 수출 활성화

축산시설 및 축산기자재산업은 동물약품산업과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축산기자재산업도 국내 축산업의 성장 정체에 대비하여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축산기자재산업은 대부분 중소형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진 국에 비하여 기술력이 높지 않으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도 영세한 형편 이므로 축산기자재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은 거의 필수적이다. 우선 지 원시책을 강화하여 신기술로 지정 받은 기종에서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 자동화자금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해외정보의 신속한 입수 와 분석 및 정보 확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자사 제품에 대한 대외 홍보 전략에 있어서 세계 유명 축산기자재 전시회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하며, 축산기자재업계가 종합 축산박람회에 참석하여 수출력을 제 고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산업자원부, KOTRA,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등에 의한 다양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축산기자재의 해외 수출은 여타의 해외수출과 마찬가지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하지 못할 국제 무역환경으로 인하여 많 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세 제지원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요 약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축산업은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꾸 준한 양적 성장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FTA에 의한 시 장개방, 질병발생, 규제강화, 안전축산물에 대한 수요증대 등 대내외적인 여 건변화로 인해 축산업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으 로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 을 위해서는 사료산업, 동물약품산업, 축산기자재산업, 수의·방역 등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 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산업현황, 정책, 당면과제, 산업 간 연관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산업별 현황과 당면과제, 정책, 상호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료산업, 동물약품산업, 축산기자재산업의 산업현황, 정 책, 당면과제 등을 분석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축산업과 축산연관산업의 산업 간 상호연관관계, 생산·부가가치·고용파급효과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1.2. 축산업의 여건변화와 축산업 후방연관산업

축산업은 FTA에 따른 시장개방, 국제곡물가격 상승, 구제역 등 질병의 발 생, 축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양기술 진전, 사 료비용 절감, 사료의 효율성 제고, 질병의 관리 등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대표적인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인 사료산업은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 축산물이 가격경쟁력 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 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 병의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가축질병 근절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산시설 및 기자재, 수의·방역과 함께 동물약품산업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환경문제와 식품위생 등과 관련한 축산업에 대한 규제는 점차 강화되 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가축분뇨처리 시설과 장비 의 적절한 공급이 필요하다. 이는 축사건축과 축산기자재 산업 등 축산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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