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업체수(개소)
축산기자재는 크게 축사시설 및 환경관리 기자재, 위생방역 기자재, 사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431,200 605,624 739,183 829,564 861,414 732,202
4.2. 축산기자재산업 매출액 현황
7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내기자재 계 189,800 284,481 312,470 352,167 366,406 311,445 자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2008.
4.2.2. 축산기자재 품목별 매출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양관리용
계 4,312 6,056 7,392 8,296 8,614 7,322
자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2008.
표 2-36. 영세율 적용 축산기자재 품목별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양관리용
계 1,898 2,845 3,125 3,522 3,664 3,114
자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2008.
기 종 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기타 4,759 9,736 104.6 2,997 5,764 92.3
부란기 2,620 2,590 -1.1 5,190 16,000 208.3
기타 482 453 -6.0 8,280 16,000 93.2
기타 966 309 -68.0 13,000 22,600 73.8
기타의 기계 5,400 10,100 87.0 6,690 9,500 42.0 가금 사육용 기계 1,000 1,110 11.0 6,620 16,700 152.3 기타 1,840 2,970 61.4 11,600 10,300 -11.2 합 계 18,164 29,023 59.8 60,642 104,208 71.8
주: 관세청 HS 분류에 의거하여 축산 기계에 관련되는 품목을 정리함.
축산기계의 수출확대 방안으로는 해외시장의 소비자 구매성향을 분석, 파 악, 제품 및 품질의 구매 조건에 따른 개선, 경쟁업체와의 가격 경쟁력을 제 고, 사후서비스(A/S) 철저 등을 통하여 구매자와의 신뢰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박람회를 통하여 국내 축산기계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해외 판매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4. 정부지원 사업 현황
축산업 기자재 산업 중 정부지원 대상 산업은 크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로 볼 수 있다. 대상기준 조건은 이전이 불가피한 한육우농장에 대해 신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젖소 농가의 TMR 배합기 지원기준을 100두에서 50두로 완화하였다. 또한 로봇착 유기를 보조+융자사업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계란선별기, 집란기, 포장기 등도 축사시설에 포함된다.
4.4.1.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 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축사시 설 현대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20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흑 염소, 꿀벌, 양록 축종의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도모가 주요 목표이며, 주요 축종별 세부 성과목표는 아래 <표 2-37> 같다. 이를 위 해 2012년 6,10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3조 531억원 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다.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 이후 합 계 135,900 198,068 610,625 3,053,125
보 조 40,790 59,011 103,500 517,500
융 자 67,938 98,244 172,500 862,500
이차보전(융자) 212,500 1,062,500
자부담 27,182 40,813 122,125 610,62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축산부문 예산·기금 운용계획 2011.
표 2-39.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표 2-38.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2012년 목표치
한육우 ․한육우 1등급 이상 출현율 60.0%
양돈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MSY) 16.0두/년
양계 ․일당증체량(육계) 41.5g/일
오리 ․연간회전율 5.8회전
낙농 ․두당 산유량 8,560ℓ/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축산부문 예산·기금 운용계획 2011.
4.4.2.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며,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 지 제조비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을 도모하려는 사업이다.
초식가축(한우, 젖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2014년까 지 370천ha로 확대하여 조사료 자급률 9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조사 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연도별 성과목표는 아래 <표 2-39>와 같다. 이를 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20년까지 합 계 81,897 100,200 106,546 120,364 1,028,100 보 조 71,497 89,800 71,711 87,746 767,300 융 자 10,400 10,400 34,835 32,618 260,8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축산부문 예산·기금 운용계획 2011.
성과지표 2012년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2009 2010 2011(p)
․조사료 자급률(%) 86 84 82 84
․사료작물 재배면적(천ha) 330 241 244 26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축산부문 예산·기금 운용계획 2011.
표 2-40.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해 2012년 1,20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조 281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다.
표 2-4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4.4.3.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 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 해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며, 20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 리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유 통비용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2007년 83%에서 2012년 90%까지 확 대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2년 1,147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2009 2010 2011
․축분뇨자원화율(%, 주지표) 87.5 85.6 86.6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천 톤, 부지표) 0 1,171 1,07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축산부문 예산·기금 운용계획 2011.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96,010 118,256 130,410 127,890 114,660 보 조 31,289 50,807 53,142 50,524 42,244 융 자 35,097 24,602 25,950 27,600 27,075 지방비 26,184 38,645 42,812 41,646 38,841
자부담 3,340 4,202 8,505 8,120 6,5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축산부문 예산·기금 운용계획 2011.
표 2-42. 축산분뇨처리시설 성과지표
표 2-43. 축산분뇨처리시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4.5. 축산기자재산업의 당면과제
4.5.1. 영세한 규모와 경쟁심화
축산기자재산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수요자 대상산업으로써 시설, 구조, 자재 및 기계장치류가 복합적으로 조합되어 있는 시설산업의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축산업 특유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고도의 첨단기 술 개발이 요구되며 주변산업으로부터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그러 나 시장 규모에 비해 영세 소규모 업체의 난립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힘들며, 품목별 업종 간의 전문계열화 및 기술에 대한 상호 협력적 분업체계 가 미약하며,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도 없다. 이는 주로 제품의 품질보
다는 가격경쟁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업체의 영세성 과 지역편재로 유통과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품질인증제도가 갖추어지지 않 아 불량 기계 장치 유통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고장 시 응급처치 능력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4.5.2. 제품 차별화 미비
가축 사육의 전문화 및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농가당 사육마리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용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일정크기 이상의 사육규모 를 가진 축산농가는 생산성 향상과 질병예방,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축산 기자재를 도입하고 있으나 산업 특성상 다품목 소량 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제품의 표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매우 다양한 축 산 기자재 제품이 개발되었으나 타사 제품이나 외국제품의 모방생산 수준의 제품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축종별 제품의 종류가 다양 하고 다품목 소량생산 체제의 산업이며, 생산량의 대부분을 주문생산에 의 존하기 때문에 민간 대기업의 참여 메리트가 작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5.3. 표준화 미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이 전제되어야 하나, 축산기자 재산업에서는 특유의 다품목 소규모 생산이라는 산업 특성상 대량 생산은 실현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축산기자재산업 내에서 제품 표준화를 통해 부품 공용화 및 호환성 확보에 따른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표준 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2000년도에는 디스크 와이어식 자동급이기, 양돈용 바닥재, 가축 분뇨 교 반 발효기의 시험 평가 방법 등이 시행되었으며, 2003년에는 양돈 케이지, 원유 냉각기, 인명 소독기, 차량 소독기, 축분 제거기에 대해 축산 기자재 표 준화 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표준화 작업이 시행된 위의 품목은 전체 축
산 기자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위의 품목 이외 농용 트랙터, 퇴비살 포기 및 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등의 곤포장비만이 법정 관리 대상 품목이 며, 이외는 검정대상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4.5.4. 국내기술의 한계
축산 기자재 산업은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조립 산업으로써 주변 산 업으로부터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나, 생산업체의 영세성과 주문생산 에 의존하는 업종 특성상 외국제품의 모방생산품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현재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은 아직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나, 상당수의 축산기자재가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산 축산 기자재 산업은 기계 공업 및 소재 산업 발전으로 상당한 수준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전자산업의 발달로 축산기자재의 품질 또한 상당폭 향 상되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료산업의 발달로 기존의 아연철판 및 강관으로 구성된 제품이 플라스틱 및 스테인리스로 대체되면서 보다 경 량의 내화학성과 내부식성을 갖춘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자산업 의 발전으로 온도센서 등 각종 계측 장치의 품질 역시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국산 축산 기자재의 품질향상으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였던 제품들도 점차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수입에서 수출로 전환되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환풍기용 팬(fan) 및 축사용 환경제어장치, 인공수정기, 급이기, 보온등, 축분뇨 교반기, 고액 분리기, 자동사료 이송 시스템, 케이지, 자돈 콘 테이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니플 급수기 같은 첨단 제품은 아직 유럽제에 비해 개선 여지가 많 은 상황이며, 대형 조사료 기계, 계사 내부 시설, 로봇 착유 시스템 역시 수 입산과 국산 기자재 사이에 상당한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품목이다. 따라서 제품 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4.5.5. 축산시설·기계산업의 육성정책의 미흡
축산업의 발전에 따라 시설·기계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축산시설·
기계 산업의 전문성·창의성은 확보되었으나, 과학적·논리적 생산체계는 미흡
기계 산업의 전문성·창의성은 확보되었으나, 과학적·논리적 생산체계는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