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슬로바키아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2017년 6월 21일 슬로바키아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Slovak Republic 2017)를 발표
□ (현황) 슬로바키아 GDP 성장률이 2015-16년 평균 3.5%(15년 3.8%, 16년 3.3%)를 넘었으며, 실업률은 최근 7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ㅇ ‘17~’18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3.3%, 4.1%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자동차산업 확대로 투자와 수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
ㅇ 슬로바키아의 리스크 요인은 중국 경기 하락, 보호무역주의 확대, 질 높은 노동공급 부족, 급속한 가계부채 비율 증가 등으로 분석 ㅇ 로마족(집시)의 낮은 고용률(25%)과 장기실업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불충분한 교육, 취약한 사회환경, 광범위한 차별 등이 원인 ㅇ 건강수준이 낮은 상황이며 빈번한 비공식비용 지불, 농촌지역
의료접근성 부족, 긴 수술 대기기간 등이 의료서비스 불만족을 야기
□ (정책권고) 금융분야의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는 경우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하고, 2019년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
ㅇ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내국세/관세 및 사회보장 담당기관을 통합하고, 조세행정기관과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할 필요 ㅇ 로마족(집시)의 사회통합을 위해 취학전 교육과정의 출석률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
ㅇ 일반의 처방 권한 확대 등을 통해 1차 의료를 강화하고, 포괄수가 제도에 근거한 재정시스템 도입을 통해 병원 관리 효율화 필요
1. 경제 일반
가. 현황
□ (경제동향) 최근 슬로바키아 경제는 거시경제와 정부재정 양 측면에 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음
ㅇ GDP 성장률이 2015-16년 평균 3.5%를 넘고, 물가는 안정적이며, 실업률은 10% 이하로 낮아지면서 최근 7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ㅇ 재정은 16년에 재정 적자는 GDP대비 2% 미만, 공공부채는 GDP
대비 52% 수준으로 건전한 상황
ㅇ '16년에는 가계소비 증가가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가계 재정상태 개선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 주택가격이 '14년 대비 10% 상승
ㅇ 투자는 ‘16년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이는 EU구조기금의 지원에 따른 ’15년의 투자 급증 효과가 소멸된 데에 따른 것임 - 그러나, 기업투자는 낮은 이자율과 자동차 분야의 주요 자본투자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강세를 지속
- 자동차 조립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통합은 관광산업 확대와 함께 슬로바키아의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 슬로바키아 경제 개관 (2016년 기준) >
지 표 슬로바키아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미달러) 8,960억불 -
인구 540만명 -
1인당 GDP(PPP, 미달러) 3.12만불 4.21만불
최근 5년간 평균 실질경제성장률 2.5% 1.9%
고용률(15~64세) 64.9% 67.0%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2013년) 0.269 0.311
1인당 CO2 배출량 5.4톤 9.3톤
□ (경제전망) ‘17~’18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3.3%, 4.1%로 전망 ㅇ 지속적인 자동차산업 확대로 투자와 수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
- ‘15년 슬로바키아 수출 중 자동차 비중은 27%이었으며, 자동차 생산대수는 ’18년에 14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경제성장의 결과 실업률이 ‘18년 말에는 7.5%까지 하락할 전망 이나, 노동공급의 질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IT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공급의 4배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ICT 고용주들은 추가 1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당분야 고용의 14%에 해당)
ㅇ 임금은 ‘18년에 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임금 상승으로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고, 물가상승률은 2%까지 높아질 전망
ㅇ 향후 상․하방 리스크 요인은 모두 상존하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 최근 유럽경제 회복세와 브렉시트 과정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
- 이외에 중국의 경기 하락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확대, 생산능력 부족 가능성, 노동공급 부족 우려, 스킬 부적합 등이 리스크 요인 ㅇ 은행대출이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16년 중반이후 10%(연률) 가까이
증가하였고, 가계부채비율이 타 국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하는 모습 - 중앙은행이 '14년 이후 거시안정성 조치를 추진 중이며, '17년에는
LTV(loan to value) 비율 90%이상인 주택대출의 비중을 10% 이하로 줄이도록 조치
< 주요 거시경제 지표와 전망(%) >
2014 2015 2016 2017e 2018e
실질GDP 증가율 2.6 3.8 3.3 3.3 4.1
민간소비 1.4 2.2 2.9 3.1 3.2
투자 1.2 16.9 -9.3 1.2 7.0
수출 3.7 7.0 4.8 6.6 7.0
실업률 13.2 11.5 9.6 8.5 7.6
소비자 물가 상승률 -0.1 -0.3 -0.5 1.6 2.0
경상수지(GDP 대비) 1.1 0.2 -0.7 -0.2 0.7
□ (장기적인 도전요인) 수출주도적인 생산구조, 높은 무역관련 일자리 비중은 국제무역 및 세계화 감소 추세에 취약
ㅇ 자동차분야에 집중된 산업구조는 기술 변화로 자동차 수요가 급속히 감소될 경우 매우 취약한 구조로 평가
ㅇ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도 장기적인 위험요인으로 2060년 에는 OECD에서 8번째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
→ 총 인구 중 근로연령인구 비중이 현재 71%에서 ‘60년 55%로 감소 ㅇ 빠른 경제성장에 비해 로마족(집시)* 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은 부족
* 전체 인구 중 로마족 비중은 현재 8%에서 2060년 14~15%로 증가 예상
ㅇ 국외 이민의 증가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15년간 30만명(순계, 총인구대비 6%)이 국외로 이주하였고, 인구의 1/10 수준이 해외 거주 - ‘10년 이후 매년 0.3%의 인구가 해외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주자
대부분이 젊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임
- 반면, 외국 근로자의 국내 노동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는 EU에서 가장 강한 나라
□ (재정 건전성) 슬로바키아 재정 프레임워크는 11년 독립적인 재정 위원회 설립, 투명한 부채준칙 제정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 ㅇ 그러나, 당초 계획된 중기 재정지출 상한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프레임워크가 완성되지는 못한 상태
ㅇ 슬로바키아 정부는 '09년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하여 재정 적자를 GDP 대비 8%에서 '13년 2.7%, '16년 1.7%로 줄였으며, - 정부부채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19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하는 목표를 추진중
□ (공공분야 효율성) 탈세는 여전히 상당한 상황이며, 지하경제 규모는 여타 중․동부유럽국과 유사한 GDP대비 15% 수준으로 추정
ㅇ 다른 EU국가에 비해 조세 징수율이 낮으며, 전산화 부족으로 경제 활동인구 대비 세무인력 비중이 높은 상황
ㅇ 정부는 ‘15년 사기방지방안을 추가 도입하였고, IT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으며, ’17년에는 온라인 모니터링 등 추가 탈세방지 대책 마련 ㅇ 사회보장 조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비용을
증가시키는 반면, 재산세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낮은 상황
□ (비교역분야) 지난 20년간 비교역 분야의 생산성은 주변국가에 비해 더디게 향상
ㅇ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등 전문 서비스의 경우 외부와의 경쟁이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제한적임
- 법률회사는 국가자격 변호사들이 100% 소유해야 하고,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거주 및 국적요건을 자격요건으로 부과 ㅇ 망 산업에 대한 상당한 국가 개입으로 업무용 전기․가스․휴대
통신서비스요금이 높고, 복잡한 규제로 전력분야 경쟁이 낮은 상황 - 소비자 전기요금은 전력생산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국내 갈탄 채굴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 (소비자가격의 3.5% 수준)
나. 정책권고
□ (거시건전성) 금융 분야의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는 경우 거시건전성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비 필요
□ (재정) 당초 계획대로 2019년 균형예산 달성을 추구할 필요
ㅇ 교육 등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출 적정성 검토 작업(spending review) 강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
ㅇ 현 부채상한 제도를 부채목표(상한보다 낮은) 도입 등을 통해 보완 하고, 중기 재정지출 상한제도를 계획대로 시행할 필요
□ (조세)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내국세/관세 및 사회보장 담당기관을 통합하고, 조세행정기관과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할 필요
ㅇ 조세부담을 근로자 소득에서 부동산, 술, 환경 등 왜곡이 적은 세원으로 이동시킬 필요
□ (생산성) 법률 서비스, 건축, 엔지니어링에 대한 자격 제한을 완화 하고, 망 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여를 줄일 필요
ㅇ 전력생산과 관련하여 갈탄 채굴에 대한 지원을 폐지할 필요
□ (부패방지) OECD의 부패방지법률에 대한 감사 및 종합 평가를 추진하고, OECD 권고를 제대로 이행할 필요
2. 포용적 성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률과 스킬 제고 가. 현황
□ (여성 참여) OECD국가 중 육아휴직기간이 긴 국가 중 하나이나, 보육시설 부족으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제한적 ㅇ 3세 이하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해서 대상아동의
3%만이 보육시설에 등록 (OECD평균 30%)
□ (장기실업)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의 60%가 1년 이상의 장기실업 상태이며, 평균 실업기간은 약 30개월로 OECD 최고수준 ㅇ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이 OECD 평균보다 적고, 훈련에
대해 관여하는 수준도 낮음
- 슬로바키아가 저숙련 장기실업자를 위해 빈번하게 활용하는 공공 일자리 제도는 대상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이지 못고 있음
□ (로마족 통합) 로마족(집시)의 고용률은 25%에 불과하며, 장기실업 상태를 지속
ㅇ 이는 인근 국가의 로마족 고용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불충분한 교육, 취약한 사회환경, 광범위한 차별 등에 기인
ㅇ 로마족은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슬로바키아 언어를 말하지 않으며, 자녀들은 통상 취학전 교육과정에 등록하지 않고 있음 - 로마족 아동들은 장애인 대상 특수학교에 과다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
□ (근로자 이동성) 지역별 불평등 수준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성과가 지역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데에 기인 ㅇ 노동시장 격차의 원인중 하나는 근로자 이동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며, 이는 임대 주택의 부족과 관련이 있음
- 임대는 부동산시장의 10% 미만을 차지(‘13년 기준)하고 있으며, 임대 주택 부족은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결과 초래
□ (교육성과) 슬로바키아의 교육성과는 OECD평균 이하로 교육제도가 젊은 층이 노동시장 변화에 잘 대비하도록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ㅇ 15세 학생의 PISA결과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인데다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스킬 수준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 ㅇ 교사가 교육성과에서 핵심요소이나, 슬로바키아 교사들의 급여
수준이 매우 낮고,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낮은 상황
- 정부는 교사 급여를 ‘15년까지 4년간 매년 5%씩, ’16년에는 10%를 인상하였으며, ‘17~’20년간 매년 6% 인상 예정 (교육성과 개선 조건부)
□ (대학교육) 슬로바키아 대학은 노동시장에 고스킬 근로자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도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ㅇ 인근 국가들에 국제적으로 상위 순위의 대학을 슬로바키아보다
많아 뛰어난 슬로바키아 청년들의 해외유학이 증가
ㅇ 대학은 연구능력 향상의 여지가 크며, 출판물은 많으나 국제적 으로 인용되는 출판물을 출간하는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소수 - 대학에 대한 자금 지원이 연구성과에 기초하고 있으나 연구의
품질에 대한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이 없음
ㅇ 대학-노동시장간 지식전달과 협업 수준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으며, 대부분 학생들은 학술적인 공부에 치중하고, 일 경험이 부족
- 대학생 중 1/3만이 학업기간 중 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전공 분야외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음
□ (외국 근로자) EU외부의 고스킬 근로자에 대한 거주권 및 근로허가는 EU내 근로자보다 엄격하며, 공공서비스 취업은 EU국민에게만 허용
나. 정책권고
□ (노동시장) 고스킬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정착 절차를 간소화 ㅇ 젊은 기혼여성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높은 질의 조기 유아보호
확대를 촉진할 필요
ㅇ 현재의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를 아빠에게만 일부를 할당할 필요
□ (로마족 통합) 조건부 현금 급여(Conditional Cash Transfer)를 통해 저소득층의 취학전 교육과정의 출석률을 높일 필요
ㅇ 중개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늘려 로마족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
ㅇ 로마족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통계 개발 필요
□ (근로자 이동성)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여 나가고, 장기임대차 계약을 확대할 필요
□ (교육) 전문능력을 향상하고 불우한 학생에 보다 집중할 것을 조건 으로 좀 더 빠른 속도로 교사 급여를 높일 필요
□ (대학교육․연구) 연구능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 평가시스템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인용되는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ㅇ 대학 교육의 노동시장에의 반응도를 높이기 위해 졸업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
3. 보건복지 향상과 나은 환경을 통한 웰빙 제고 가. 현황
□ (보건의료 성과) 그동안 보건의료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 국민의 건강 수준은 국제 비교시 여전히 낮은 상황 ㅇ 로마족과 비로마족간 기대수명이 10~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등
건강상 불평등도 매우 큰 상황
ㅇ 빈번한 비공식 비용 지불, 농촌지역의 의료접근성 부족, 긴 수술 대기기간 등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
- 의료 지출이 OECD상위 국가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될 경우 기대 수명 증가 정도(6.7년)는 OECD국가 중 최대일 것으로 추정
□ (의료보험) 공공 의료보험 시스템은 인구의 2/3을 담당하는 공공 보험사를 포함하여 총 3개 보험사가 운영 중
ㅇ 보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공보험을 보완하는 의료보험 시장은 없음
ㅇ 정부는 전체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통제 권한이 부족하여 단일 보험자 체계보다 관리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음
□ (병원 관리) 1인당 급성병상의 수가 많은 반면 점유율이 매우 낮고, 공공조달 시스템이 미비하여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음
ㅇ 의료기기에 대한 가격참조시스템을 도입하고 CT 스캐너에 대한 중앙조달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첨단 의료설비는 부족
□ (1차 의료) 1차 의료 수준 개선이 시급하나, 의사들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일반의의 비중이 낮음
ㅇ 일반의의 경우 치료영역과 처방권한에 제한이 있는데, 이는 OECD국가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임
□ (장기요양) 장기요양서비스가 발달되지 못하였고, 공급이 분산 ㅇ 장기요양서비스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들은 대상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자금이 부족
ㅇ 장기요양 서비스는 여러 기관이 다양한 경로로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운 구조
나. 정책권고
□ (1차 의료) 의과대학의 일반의 정원을 늘리고, 일반의의 처방 권한을 확대할 필요
ㅇ 일반의의 1차 진료에 대한 진료행위별 지불제도 (fee-for-service payment) 도입을 확대
□ (병원 등) 포괄수가제도(DRG)에 근거한 병원 재정시스템 도입 확대 ㅇ 병원의 구매를 통합하고, 병원 관리를 전문화하는 한편, 이들의
급여를 국가의 평균 급여와 차별화할 필요
ㅇ 급성병상의 수를 추가로 줄이고,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역별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만들 필요
※ 작성자 : 이대희 참사관(원소속 : 기획재정부), daehi@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