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2021년 13호

2021년 4월

전략시장연구실 정귀일 연구위원

브뤼셀지부, 워싱턴지부, 베이징지부 자료 협조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

ISSN 2093-3118

CONTENTS

[요 약]

I. 연구 배경

II.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그린뉴딜 전략

1. EU

2. 미국 3. 중국 4. 일본

Ⅲ. 기업들의 대응 전략

Ⅳ. 탄소중립의 주요 트렌드

Ⅴ. 요약 및 시사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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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용 문의처

전략시장연구실 정귀일 연구위원 (02-6000-5184, gil625@kita.net)

본 자료는 협회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요 약

2021년 1월 1일, 교토의정서에 비해 더욱 강력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되었다. EU가 글로벌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논의에서 빠져있던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 파리협정에 재가입 했고, 세계 최대 CO₂ 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기후변화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이한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 활성화와 경제 혁신전략으로 연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그린뉴딜 등 새로운 성장 전략을 발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新성장전략인 그린딜을 채택하고, 2030년까지 1조유로(1,400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6개 정책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순환경제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개선, 저탄소 차량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전략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며,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내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등 인프라에 2조달러(2,20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고 공유지 임대를 불허하며, 자동차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판매 촉진과 충전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배터리, 수소, 탄소포집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은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밝힌 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등 新에너지차 비중을 2025년 20%, 2035년 50%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며, 탄소배출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전국단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스가 총리의 탄소중립 선언이후, 지난 12월에 해상풍력, 수소 등 14개 중요 분야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담은 그린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해상풍력의 집중 육성 등을 통해 2050년 예상 발전량의 50~6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2035년까지 모든 승용차를 전동화 하고, 이차전지 가격을 KW당 1만엔 아래로 낮춰 경제성을 개선하며, 전력 네트워크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국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EU와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탄소국경세, 공급망 안정화, 정부 보조금 등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용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를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ESG 경영 등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제 탄소제로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소리 없는 총성이 시작되었다. 우리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재생 전원 발전과 전력망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성장산업이 될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그린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업계도 제품의 전주기 탄소배출량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정부 규제로 시장이 창출되는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치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문

Ⅰ. 연구 배경

파리기후협약¹⁾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탄소중립 관련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재확산

● 파리협약은 어길 경우 벌금 부과 등 강제력이 있어,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및 친환경 에너지 도입 등 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

● EU가 글로벌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논의에서 빠져있던

미국이 파리협정에 재가입²⁾하고, 세계 최대 CO₂ 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기후변화 논의가 확산

<파리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 비교>

파리기후협약 교토의정서

일시 (채택) 2015년 12월 12일 (발효) 2021년 1월 1일

(채택) 1997년 12월 11일 (발효) 2005년 2월 16일 목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유지

6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제시 - 1차: 90년 수준의 5.2% 감축

- 2차: 90년 대비 18% 감축 대상 195개국 만장일치로 통과

온실가스배출 기준 87% 국가 참여 온실가스배출 기준 15% 국가 참여

기간 종료 시점 없음 2012년까지(2020년으로 연장)

자료 : 저자 정리

주요국들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정책을 경제 활성화 및 경제 혁신전략으로 연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한국을 비롯해,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종합해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의 경제혁신 전략을 앞 다퉈 발표하고 있음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그린뉴딜 등 경제혁신 및 활성화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1) 파리기후협약은 대부분의 국가가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해, 작년 말 종료가 예정된 교토의정서에 비해 강력

2) 미국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19년 11월)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약에 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Ⅱ.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그린뉴딜 전략

1 유럽연합(EU)

1. 탄소중립 목표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

● 2014년 ｢2030 EU 기후‧에너지 패키지｣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40%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효율 목표를 27%로 제시

● 2018년 2050년 탄소중립 선언 후, 2020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5%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33.7%로 상향

<EU의 탄소중립 목표 추이>

일시 정책 목표(1990년 대비)

2007년 3월 ｢2020 EU 기후‧에너지 패키지｣ 2020년 온실가스 20% 감축 2014년 10월 ｢2030 EU 기후‧에너지 프레임워크｣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18년 11월 ｢A Clean Planet for All｣ 2050년 탄소중립

2020년 12월 EU 정상회의 2030년 온실가스 55% 감축

자료 : 저자 정리

2. 그린딜(Green Deal) 주요 정책분야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경제 실현을 위해 2019년 12월 유럽연합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채택

● 그린딜은 기후변화 도전을 기회로 전환시켜 지속가능한 EU 경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자, 모든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新성장전략

- EU집행위는 정책 이행을 위해 1조유로 이상의 유럽그린딜 투자 계획³⁾을 수립

3) EU 예산, EU-회원국 공동기금, 민간자금 등으로 구성

● 2050년 탄소중립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농식품,

생물다양성 등 6개 주축분야에서 정책방향과 실행계획을 제시

<EU 탄소중립 6대 주축분야>

분야 주요 내용

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21.6월까지)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 개선(’23년까지)

산업 ▪순환경제로 전환 ▪재활용 시장 확대 ▪탄소배출 정보 제공 건물 ▪건물 리노베이션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수송 ▪스마트 수송전략(저탄소 차량 전환 및 충전시설 확대)

▪해양·항공의 탄소배출권거래제 편입

농식품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친환경 기술·생산·소비 도입 및 촉진

▪식품분야 환경위험 평가 및 친환경 농식품 소비 촉진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 제안(’21년)

▪삼림 및 어업분야에서 자연훼손 방지책 마련 ▪삼림 조성 및 복원 자료 : 저자 정리

유럽연합은 그린딜(’19. 12) 발표 이후 13개의 실행정책을 발표

●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며, 에너지,

교통, 화학, 건설 등 산업 분야별 미래 전략을 제안·채택

<EU 그린딜 주요 실행정책>

일시 분야 주요 내용

’20.1월 투자 • 유럽그린딜 투자계획(Green Deal Investment Plan)

• 공정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발표

’20.3월 에너지 • 유럽기후법(Climate Law) 법안 의회 제출

’20.3월 산업 • 유럽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채택

’20.3월 산업 •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제안

’20.5월 농식품 •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y) 발표

’20.5월 생태계 • 2030 생물다양성 전략(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 발표

’20.7월 에너지 교통

• 에너지 시스템 통합 및 수소 전략(EU Strategies for Energy System Integration and Hydrogen) 채택

’20.9월 에너지 • 2030 기후 목표 계획(2030 Climate Target Plan) 발표

’20.10월 화학 • 화학 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발표

’20.10월 에너지 • 메탄 전략(Methane Strategy) 발표

’20.10월 건설 • 건물 리노베이션 전략(Renovation Wave) 발표

’20.11월 에너지 • 연안 재생에너지 전략(Offshore Renewable Energy) 발표

’20.12월 시민운동 • 유럽기후서약(European Climate Pact) 운동 개시 자료 : 저자 정리

유럽기후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투자와 전환지원을 확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전략을 마련 중

● 에너지

(재생에너지, 시스템통합), 수송(전기・수소차), 건물(에너지효율), 농식품

(친환경) 등을 중점 추진분야로 설정하고 지원과 역량 강화를 병행

<EU 그린딜 추진정책 내용>

정책 주요 내용

유럽그린딜 투자계획 • 향후 10년간 최소 1조유로(약 1,400조원)의 기금 조성 공정전환 메커니즘 • 피해 지역·산업·근로자에 1,500억유로 지원(’21~’27년) 유럽기후법(안) •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법적 구속력 부여) EU 신산업 패키지

• 산업전략: 디지털 단일시장, 기후중립 지원 등 7대 중점과제

• 중소기업전략: 디지털 전환 지원과 역량강화(최소 3억유로 지원)

• 단일시장: 회원국 행정·규제 조화로 소비자 편익 제고

순환경제 행동계획

• 제품별 환경영향 인증과 디지털 추적시스템 도입 - 전자: 충전표준, 폐전자제품 수거·재판매 - 배터리: 수집, 재사용 및 재활용

- 포장: 포장재 재활용 및 친환경성 강화

-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사용 제한, 생분해가능용 장려

‘농장(farm)에서 식탁 (table)까지’ 전략

• 농약 사용 50% 감축 • 비료 사용 20% 감축

• 동·수산물 항생제 판매 50% 감축 • 유기농업 실시(농경지 25%)

2030 생물다양성 전략

• ‘범유럽 자연네트워크’ 구축

- 육지·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 생태계 복원 목표 : 강물 25,000km, 30억 그루 식목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

• 에너지 효율 중심의 순환 에너지시스템 구축

•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화⁴⁾ 촉진

- ’25년 전기차 충전시설 100만개 확충

• 친환경원료(그린수소, 바이오연료) 사용 촉진 수소 전략 • 수소경제 육성(’20년 20억유로→’30년 1,400억유로)

- 수전해수소 설비(’24년 6GW→’30년 40GW) 2030 기후 목표 계획 •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지속가능 화학 전략 • 유해화학물 제거 • 우려물질 최소화·대체 등 메탄 전략 • 에너지, 농업, 폐기물 분야에서의 메탄 배출 축소

- 메탄 배출의 측정·보고·검증 의무화

건물 리노베이션 전략 • 향후 10년간 에너지 리노베이션 비율을 2배로 상향 - 온실가스 배출 감소, 16만개 일자리 창출 연안 재생에너지 전략

• 해양에너지 확대 및 투자(8천억유로) 장려

- 연안해상풍력 : 現 12GW→’30년 60GW→’50년 300GW - 태양광 등 기타 : 現 13MW→’50년 40GW

자료 : 저자 정리

4) 전기화(electrification)란 기계와 시스템 동력의 최종 에너지 소비를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로 대체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

新산업전략에서는 ▲기후중립 지원 ▲적극적 순환경제 ▲산업전환 투자 및 금융 등 7대 중점과제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친환경·신산업을 육성하고, 외부적으로는 탄소국경세 등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 수단 도입을 검토

● (내부) 저탄소 산업체재를 위한 산업간 통합과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자립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

-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EU 차원의 투자협력을 강화하고, 순환경제를 통해 중요 원자재와 소재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줄이며, 수소환원제철법⁵⁾ 등 산업별 친환경 제조전략을 마련

● (외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외국제품과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안보 등

유럽의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를 막는다는 입장

- 탄소감축 노력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만큼 수입품에도 탄소세를 매기고, 에너지세 지침 개정을 통해 해운연료세 및 항공세를 부과한다는 방침

<EU 산업전략 7대 중점 과제>

분야 실행계획

디지털 단일시장 심화

• 단일시장 이행계획 수립 • 디지털 유럽을 위한 중소기업전략 채택

• 지재권 보호 강화 • 데이터경제 개발을 위한 데이터 전략 이행 가속화

• 디지털 서비스법 개선 등 글로벌

공정경쟁

• 제3국 정부보조금에 대한 백서 발간

• 제3국 산업보조금에 대한 WTO 차원의 글로벌 규제 강화

• 국제공공조달규정의 신속 채택 등

기후중립 지원

• 스마트 산업통합 전략 △공동유럽에너지데이터 활용 • 사업구조전환 자원

• EU 철강(수소환원제철) 및 화학전략 수립

• 연안재생에너지, 스마트 운송, 건물 에너지효율전략 • 탄소국경조정제도 적극적

순환경제

• 순환경제 실행계획 채택 • 지속가능한 배터리 규정 마련 • EU 섬유전략

• 전자제품 순환 이니셔티브 산업혁신

내재화

• 미래 연구혁신과 단일연구지대(Europe Research Area) 정책 마련

• Horizon Europe 분야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추진 기술 및

재교육

• 직업훈련 아젠다 개정 • 기술인력유럽협약 도입

• 단일교육지대(Europe Education Area) 수립 • 디지털교육 시행계획 산업전환

투자 및 금융

• 장기예산 확보 • (배터리 및 에너지 분야)핵심 프로젝트 투자협력

• 지속가능한 금융전략 개정 • 자본시장연합 실행계획 수립 자료 : EU집행위 ‘A New Industrial Strategy’

5) 철강제품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공정기술로 철광석에 포함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석탄이나 천연가스 대신 고농도의 수소를 결합시키는 제조법. 철강 1톤 생산 시 약 2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철강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세계 산업 배출량의 15%를 차지

2 미국

1. 탄소중립 목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공격적인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대전환을 맞게 될 전망⁶⁾

● 트럼프 前대통령은 지난 ‘17.3월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철회했고, 동년 6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는 등 저탄소 정책이 지난 4년간 크게 후퇴⁷⁾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파리기후협약 복귀와 탄소중립 달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 만큼 미국의 저탄소 경제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50년 탄소중립, 2035년 100% 청정에너지 달성 등을 강조

* 지난 ‘19.2월 제안된 △2030년 100% 재생에너지 전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환경 양극화 해소 등을 강조한 Green New Deal 결의안 내용과 유사⁸⁾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내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국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관련 리더십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바이든 대통령 공약 추진 상황>

공약 추진 상황

파리기후협약 복귀 취임 첫 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파리기후협약 복귀

탄소중립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

화석연료 규제 신규 원유·가스 시추 중단(60일) 탄소국경세 도입 탄소국경세 제도 검토 공식화

기후변화 대응 투자 청정에너지에 10년간 1조 7,000억달러 지원 구체화 전기차 충전소 보급 2030년까지 50만개 이상 공공 충전소 보급

에너지효율 제고 에너지 효율관련 규정 재검토 자료 : 저자 정리

6)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구체적인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방안이 발표되지는 않음

7)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1월 기준 총 104건(완료 84건, 진행 20건)의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중 대부분은 환경 관련 규제임

8) Alexandria Ocasio-Cortez(민주-뉴욕) 하원의원이 주도했으나, 상원에서 부결(43:57), Green New Deal 결의안 (Recognizing the 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New Deal, H.RES.109 및 S.RES.59)

2. 그린성장전략 주요 정책분야

新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①교통 ②에너지 ③탄소조정세에 중점을 두고, 청정에너지·저탄소를 포함 인프라에 2조달러(한화 약 2,200조원)를 지원할 계획

● (청정에너지)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와 화석연료 관련 공유지 임대 불허와 더불어,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에 3,00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

- 범부처 고등연구 전담기관인 ARPA-C(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focused on Climate)를 출범시켜 아래 8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집중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연구개발(R&D) 분야>

구분 주요 내용

배터리 기존 리튬이온 대비 1/10 비용의 그리드 규모 배터리 저장 기술 첨단 원자로 기존 대비 1/2 비용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 냉장·냉동·냉방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지 않는 냉매를 사용하는 냉장·냉동·냉방 기술

건물 소재·가전·시스템관리 혁신을 통한 건물의 제로넷 에너지 달성 기술 수소 경제성 있는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관련 기술

건축소재 건축자재(철·시멘트·화학 등)의 탈(脫) 탄소화 생산 기술 식품·농업 식품·농업분야의 탈(脫)탄소화 기술

탄소포집 이산화탄소의 포획과 지층 영구격리 관련 기술 자료 : 무역협회 워싱턴지부 자료 각색

● (교통)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강화, 친환경 자동차 판매 촉진, 친환경 승용차·

픽업트럭 생산 확대,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계획 중

<미국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교통 정책 방향>

구분 주요 내용

탄소배출 규제 강화

캘리포니아州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

<캘리포니아 친환경 자동차 의무 판매 비율(%)>

- (’24) 5~9, (’30) 30~50, (’45) 100%

친환경 자동차 판매 촉진

공공기관 차량 약 300만대를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 전기차 구매 장려를 위해 세금 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인프라 확충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이상 설치

자료 : 저자 정리

● (탄소조정세) 바이든 대통령은 오염국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탄소조정세

도입을 언급하였으나, 구체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⁹⁾

9) 탄소조정세는 관세처럼 일방적인 탄소국경세 부과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인 EU의 지지를 받게 될 전망

3 중국

1. 탄소중립 목표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9월 제75차 유엔총회 화상회의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

● 최근 2015년의 다소 모호했던 탄소배출 목표를 구체화 및 상향조정하는 등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2030년을 정점을 목표로 탄소배출량을 2025년부터 105억톤 이내로 낮춰 나간다는 입장

-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정점 행동지침을 조속히 제정하고, 여건이 허락되는 市와 省을 중심으로 목표치를 달성해나갈 계획

* ’20.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2021년 8대 핵심 사업에 포함

<최근 중국의 탄소배출 목표 변화>

CO₂배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

2020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 총량 기준 2030년경 정점 도달 2030년 CO₂ 배출량 정점 도달

2025년부터 105억톤 이내로 통제

GDP 단위당 2030년

2005년 대비 60%~65% 감축

2030년 2005년 대비 65% 감축 자료 : UNFCCC, 화진(华金)증권연구소

2. 중국 탄소중립 주요 정책분야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교통(친환경차),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전국적 시행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교통) 신차 판매에서 신에너지차

(New Energy Vehicle, 전기·플러그하이브리드·

수소차) 비중을 ’25년까지 20%, ’35년에는 50%로 확대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 - 신에너지차 비중이 확대되고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차 시장을 잠식하면서,

100% 내연기관차는 ’35년 이후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 (2035년까지 모든 공공차의 전동화 추진)

- 수소차를 2030년 100만대로 확대하고, 이 중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하는 트럭, 버스 등 상용차는 100% 수소차로 전환할 계획

- 2025년 평균연비를 100km 당 12KWh로 설정하고, 2035년 수소차의 상업화 및 자율주행 실현 목표를 명시하여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

- 신에너지차와 더불어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산업간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충전·배터리 교체, 스마트 교통 네트워크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

<중국 정부의 친환경차 육성 방향>

구분 2025년 2030년 2035년

판 매 대 수

신에너지차 (NEV)

⦁신차 판매량 20% 이상 (약 515만대)

⦁신차 판매량 40% 이상 (약 1,031만대)

⦁신차 판매량 50% 이상 (약 1,289만대) 수소차 ⦁총 보유량 10만 대 ⦁총 보유량 100만대

(상용차 100% 수소차 전환) 하이브리드차

(HEV) 내연차 판매량의 50% 이상 내연기관차 판매량의 75% 이상

내연기관차 판매량의 100% 달성 기술혁신

⦁평균연비 8.3km/KWh (12KWh/100km)

⦁제한지역 내 자율주행

-

⦁공공차 전동화

⦁수소차 상업화

⦁자율주행 지역 확대 주 : 신에너지차 판매대수는 2019년 중국 자동차 판매대수(2,578만대, OICA) 기준 산출

자료 :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2.0(자동차공정학회’20.10.27) 신에너지 자동차산업발전계획(국무원, ’20.11.2 시행)

- 신에너지차와 핵심 부품(배터리, 구동모터)과 커넥티드 및 스마트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

<중국의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구분 주요 내용

기술혁신 (三纵三横)

(3종) 신에너지 자동차(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차) (3횡) 배터리·관리시스템^*, 구동모터·시스템^*, 커넥티드화·스마트화 신산업생태계

핵심기업 육성

핵심 시스템 혁신 및 활용 스마트 제조 능력 향상

산업융합발전 신에너지차와 에너지·교통·정보통신 산업의 융합발전추진 산업 표준 연계 및 데이터 공유 강화

인프라

충전·배터리 교체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교통 네트워크 통합 수소공급(충전) 시스템 건설 주1 :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주2 : PE(Power Electric: 구동모터, 감속기, 전력제어시스템이 일체화 된 시스템) 등 자료 : 신에너지 자동차산업발전계획

●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자급률을 확대할 계획¹⁰⁾

-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20년 15.8%에서 2030년까지 25%로 확대

-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발전 용량을 2020년 4.6억KW에서 2030년 12억 KW으로 확대

● (탄소배출권 거래) 생태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규범화하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관리방법을 ’20.12월 통과시키고 ’21.2월 시행

- 연간 2.6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 2,225개의 전력분야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 감축책임을 기업에 부과 -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가능 분야를 확대하고 거래품목과 거래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탄소배출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할 계획

*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2011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7개 성시에서 시범사업이 개시되어 총 3,000여개 기업이 거래에 참여(CO₂ 거래량 4.3억톤, 거래액 한화 1.7조원)

10)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9005&cID=10101&pID=10100

4 일본

1. 탄소중립 목표

일본은 2020년 10월 스가 총리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 일본은 온실효과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3년도 대비 26% 감축하고,

2050년까지 80% 감축한다는 목표(기준년도 없음)를 수립¹¹⁾

- 2019년도 일본의 온실효과가스 총배출량은 12억 1,300만톤으로 2013년 대비 14.0% 감소하는 등 2014년도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1990년도 이후 최저)

<일본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추이>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2020.12)

2. 그린성장전략 주요 정책분야

일본은 스가 총리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2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를 위한 ‘그린성장전략’을 발표

● 그린성장전략은 해상풍력, 수소, 자동차 등 14개의 중요분야 목표와 실행

계획을 포괄

11) 2030년 중기목표는 기술적 제약, 비용 등을 고려한 실천 가능 목표인 반면, 2050년 장기목표는 시장에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투자 확대 목적이 강함(경제산업성, ２０５０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を巡る国内外の動き, 2020.12.)

- (전력·에너지) 2050년 예상 발전량¹²⁾의 50~6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화력발전에 암모니아¹³⁾ 연료 비중을 20%로 확대하며, 수소를 발전·제철·자동차 연료로 활용해 수소 소비량을 50년까지 2,000만톤으로 확대

* ’40년까지 원전 45기분에 해당하는 30~45GW의 해상풍력 생산능력 확보

- (수송·제조) 2035년까지 모든 판매용 승용차를 전동화^*하고, 이차전지 공급망을 구축하며, 디지털화를 통한 에너지 수요의 고효율화 및 데이터센터 에너지 감축 등으로 2040년까지 정보통신산업의 탄소중립을 실현

* 이차전지 가격을 KW당 1만엔 이하로 낮춰 가솔린차와의 경제성 개선을 추진

디지털 기술로의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로는 △전력 네트워크 디지털 제어 △전력 계통의 운용 고도화 △날씨에 따라 출력이 변동하는 태양광 혹은 풍력 발전 수급 조정 △인프라 보수 및 점검 등이 있음

- (가정·오피스) 2030년까지 신축 주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제로로 낮추고,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제시

<일본 그린성장전략 14대 분야 주요 내용>

구분 분야 주요 내용

전력

· 에너지

해상풍력 ’40년까지 생산능력 4,500만KW(원전 45기분)로 확대 - 기술심사 기간 단축 및 효율적 송전방식 도입 암모니아 ’30년까지 암모니아 화력발전을 20%로 확대

수소 ’50년까지 수소 소비량을 2,000만톤으로 확대 원자력 신형 원자로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강화

수송

· 제조

자동차 ’35년까지 모든 신차의 전동화

- ’30년까지 이차전지를 KWh당 1만엔 이하로 인하 반도체 ’30년까지 파워반도체 소비전력 50% 감축

선박 ’50년까지 수소 등 대체연료 전환 물류 항만 등의 탈탄소화 추진

농림수산 ’50년까지 농림수산업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항공 전동화 및 대체연료 기술 개발

카본 재활용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 가정

· 오피스

주택 ’30년까지 신축 주택 CO₂ 배출량 평균 제로

자원순환 바이오매스(사탕수수, 팜, 해조류 등의 연료화) 활용 확대 라이프사이클 지역별 탈탄소 비즈니스 추진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12) 2050년 전력 수요는 현재의 30~50% 증가한 1조 3,000억~1조 5,000억KWh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13) 암모니아는 직접 연소시켜도 CO₂가 발생되지 않고, 저장이나 운반 등 취급이 용이

● 일본정부는 그린성장 프로젝트에 금융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

세제, 금융 등 제도를 정비 중

- (예산) 중요 프로젝트의 전주기(기술개발~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2조엔의 그린혁신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15조엔의 민간 투자를 유발할 계획

- (금융) ‘기후혁신금융 2020’을 기반으로 저탄소 체제로의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지침과 로드맵¹⁴⁾을 만들고, 펀드(일본정책투자은행 그린투자촉진펀드¹⁵⁾, 국제협력은행 포스트코로나성장기금¹⁶⁾)를 조성

- (세제) 탈탄소 제품의 생산설비를 도입할 경우 3년간 최대 10%의 세액공제 또는 50%의 특별상각할 수 있는 세제 조치를 신설

* 아울러 결손금이 있는 사업자가 탈탄소 관련 투자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상한을 인정 투자액 내에서 100% 인상하고, 매출액이 2%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탈탄소 관련 투자한 경우 법인세의 30%까지 공제

<2050년 탄소제로 실현을 위한 그린성장전략>

자료 : 일본 미즈호은행(2021.1.21.)

14) 친환경 기술에 대한 이분법적 논의가 아닌, 저탄소산업으로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 판단 및 평가를 위한 정부의 기본 지침을 마련

15)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업과 저연비기술 활용, 차세대형 배터리 사업 등에 투자(사업규모 800억엔) 16) 일본기업의 탈탄소화 관련 인프라의 해외사업 지원(사업규모 1.5조엔)

Ⅲ. 기업들의 대응 전략

1 유럽연합(EU)

(제조) 자동차 기업들은 생산하는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여타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발전 전력을 생산·제조에 활용

● 볼보는 2030년까지 생산하는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100% 전환할 계획

- 2025년까지 글로벌 판매의 50%를 전기차, 50%를 하이브리드차로 구성 - 순수 전기차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

● 벤츠는 202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Ambition 2039’ 전략 발표

- 2022년까지 유럽 내 모든 생산시설에 탄소중립을 적용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 이상 확대하여 2039년 탄소중립을 실현

- 공급사 선정 시 탄소유출량을 중요 고려 항목으로 채택하고 공급사의 탄소 유출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

- 재활용 비율(95%)을 전기차에 적용시키고, 배터리의 재활용율 포함 재활용 비율 100% 달성 목표¹⁷⁾

● 프랑스 글로벌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전문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2030년까지

100% 신재생 발전전력을 사용한다는 목표를 설정

- 2040년까지 원재료 포함 모든 제품 생산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 - 인도, 중국, 태국, 프랑스 등 자사 공장에 태양광 패널을 직접 설치해 재생

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을 자급

17) 배터리 공급사에 순환 사이클을 돕는 2차 소재인 강철, 알루미늄, 고분자(polymer)의 사용 장려

(소매) 신재생 발전 전력을 판매 매장에서 사용하고, 제품 생산과 공급망의 탄소중립화 노력을 강화

● 이케아는 2030년까지 전 공급망의 친환경화 달성 및 모든 생산품의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

- 전세계 매장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에 25억유로를 투자

- IKEA Sustainability Report를 매년 발간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전 가치 사슬에서 실행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금융) 화석연료사업 비중이 높은 업체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금융 및 투자 등 금융 서비스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

● EU투자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2021년까지 중단

- 2019년~2020년 8월까지 승인된 799개의 프로젝트 중 313개(39%)가 기후변화 관련 사업

-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환경 관련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집행

● BNP Paribas 은행은 2017년 이후 석탄 화력발전 관련 금융 제공을 중단했고,

석탄화력발전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를 초과하는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 - 2030년까지 OECD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과 거래

중단 방침도 발표

2 미국

(정보통신) 데이터센터 등 ICT 인프라의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 중

● 구글은 탄소중립 에너지를 5GW로 확대해 2030년까지 모든 생산과 사업을

탈탄소 에너지로 운영할 계획(2017년부터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소비 중) - 이를 위해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결합하고 배터리 용량을 늘리며, AI 기술을

활용해 전력 수요와 예측 최적화 방안을 강구

- 탄소중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에 50억달러 넘게 투자 중

● 애플은 2030년 제조 공급망과 기업 활동 전반의 탄소 중립화 목표를 발표

¹⁸⁾ -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저탄소 및 재활용 소재 사용을 늘리고, 제조 공정을

개선하며, 전자폐품 재활용 기술 혁신에 집중

- 신규 전력 생산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 에너지 사용률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제품 생산에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계획

* 스칸디나비아에서 최대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건설하고 있으며, 필리핀과 태국의 소외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

(소매) 매장과 유통센터, 물류 교통수단 등 리테일 사업장 전반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 월마트는 2040년 글로벌 네트워크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월마트 매장 및 유통센터의 냉난방 시설을 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교체할 계획

● 아마존은 2040년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40%에 그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24년 80%로 높이고, 이를 위해 전기밴 10만대를 구매할 계획

(금융) 화석에너지 자산의 좌초 리스크 최소화 및 탄소중립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확대

18)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75% 저감하고 혁신적인 탄소감축 솔루션을 개발하여 25%를 감축할 계획

● JP Morgan은 2050년까지 대출기업 탄소제로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저감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

- 석탄 기업에 대한 대출중단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친환경 기업에 대해 2,000억달러(한화 220조원) 대출 할당 방침을 발표

● 씨티그룹은 재생에너지, 청정기술, 수질 보존, 녹색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키 위해 2,500억달러(한화 278조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

IT, 소매, 금융 등 분야의 주요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 협정 복귀를 환영하며, 탄소배출 감소, 재생에너지 활용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제고 중

● 주로 대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중소

기업들은 환경정책의 구체적 입안 내용에 주목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비즈니스 환경 변화로 인한 감내 능력에 대한 우려 존재

●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산업 일부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전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탄소정책 논의의 주도권을 잡고자 노력 중

<파리협정에 대한 美 산업계 입장 추이>

분야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IT ⦁파리협정 탈퇴 반대 ⦁파리협정 재가입 환영

-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탄소중립 찬성

금융

⦁파리협정 탈퇴 반대 ⦁파리협정 재가입 환영

- 투자은행 대부분이 파리협정 탈퇴를 반대했고, 파리협정 재가입을 환영 - 블랙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변화를 투자 기준으로 설정

제조업

⦁입장 혼재 ⦁원칙적 동의하나 각론에서 이견 존재

(전미제조자협회) 파리협정 탈퇴 대체로 찬성 (테슬라, 포드, GE)) 파리협정 탈퇴 반대

(美 상의) 미국의 국제 논의 주도와 기술 개발 및 혁신 중요성 강조

(전미제조자협회) 탄소중립 원칙적 동의

석유

⦁공식 입장 없음 ⦁탄소논의 주도 희망

- 파리협정 탈퇴 대체로 찬성

- 엑손모빌 탈퇴 반대 - 옥시덴탈, 메이저 최초 탄소중립 선언

석탄 ⦁파리협정 탈퇴 찬성 ⦁입장 유보

- 에너지 믹스로서 석탄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자료 : 저자 정리¹⁹⁾

19) www.reuters.com/article/usa-biden-climate/biden-set-to-rejoin-paris-climate-accord-impose-curbs-on-us-oil-industry -idUSL1N2JQ2UB / blog.naver.com/iamzb/222142208290 / www.gihoo.or.kr/2050LEDS/overseas.do

3 중국

(에너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이끌면서 정부가 정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달성해 나갈 전망

● 석탄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 에너지 산업은 산림조성을 통한 탄소흡수 등

논의에 머물러 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음

- 국영 석유회사 시노펙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국가기후변화 대응전략연구소, 청화대 등과 MOU를 체결하고 탄소중립 연구를 시작

* 화넝그룹 쉬인표(舒印彪) 회장은 2060년 중국의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은 80% 이상, 청정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9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²⁰⁾

<중국 주요 에너지 기업 탄소중립 대응 동향>

기업 주요 내용

중국핵공업그룹 (中核集团)

2019년 청정에너지 전력량 127억 KWh

(CO₂ 1,025억톤 감축, 산림 3.5만헥타르 조성 효과) 페트로차이나

(中国石油) 2020년 11월, 향후 2만 그루 교목 재배 계획 발표 중국해양석유그룹

(中海石油)

2020년 6월 액화천연가스(LNG) 구매계약 체결 (30만 가구 연간 사용량)

국가에너지그룹 (国家能源集团)

녹색탄광 및 녹색공장 건설과 오염 방지 및 처리 강화 산림 7,656헥타르 조성(교목 1,793만, 관목 1.37억 그루) 국가전력투자그룹

(国家电投) 수력·태양광 발전 확대 및 안정화 자료 : 언론매체²¹⁾

(석유화학) 2021년 1월 17개의 석유화학기업, 산업단지 및 석유화학연합회가 공동으로 ‘중국 석유화학공업 탄소배출 피크 및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

● 가치사슬 전반의 저탄소화 실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시범 프로젝트

추진, 청정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건설 등을 포함

(자동차) 2020년 12월 자동차산업 발전보고회에서 2028년 탄소배출 정점 도달, 2050년 탄소배출 제로 근접,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의 3단계 발전전략을 제시

20) 2020년 12월 ‘2020 베이징포럼’

21) https://baijiahao.baidu.com/s?id=1686688366349332643&wfr=spider&for=pc

● 전기차 생산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다양한 전기차 모델 출시를 통해

수요 확대에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

* 폭스바겐은 2020~2024년 전기차에 약 150억유로를 투자하고, 2025년까지 15개 모델을 생산하여 전기차 모델 비중을 전체의 35%로 끌어올릴 계획

(건설) 건축자재 산업에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고효율 제품 제조에 탄소중립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²²⁾

● 환경오염, 저효율 건축자재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녹색 건축자재 산업을

발전시키며,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혁신 추구

* 다운스트림이 탄소중립 대응이 어려운 분야로, 건설부문 탄소피크는 현재 추세를 볼 때 2039년으로 예상(중국 정부 목표치 대비 약 9년 늦춰질 가능성이 있음)

(금융) 그린산업 지원을 유도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체계를 강화하고, 합리적 탄소배출권 가격 형성을 목표로 정책 추진²³⁾

● 저탄소·친환경·순환경제·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생물다양성을 신용대출 정책에

접목하고, 환경정책 및 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융자를 통제

● 중국 인민은행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 정책지원 체제 구축에, 민간

은행은 녹색신용대출(Green-Credit Policy)²⁴⁾ 지원 가속화에 중점

* 2020년 3/4분기까지 녹색신용대출 잔액은 11조 5,500억위안(약 2,000조원)으로 연초 대비 16.3% 증가했으며, 녹색채권 발행액은 2020년 6월 말까지 1조 2,000억 위안으로 세계 2위를 차지²⁵⁾

- 싱예은행(興業銀行)은 녹색금융 융자 1조위안(약 170조원)과 녹색금융 고객 계좌 1만개 목표를 계획보다 이른 2019년에 달성했고, 상해(上海), 중신(中信) 등 민간은행은 녹색대출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상품개발을 확대 중²⁶⁾

22) 2021년 1월 중국건축자재신문 중관촌 거주환경 공정재료연구원 자오진핑(赵金平) 원장 인터뷰

23) 인민은행, 발전개혁위 등을 중심으로 녹색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업 표준화, 녹색산업 지도목록 등 녹색금융 관련 제도를 법제하면서 녹색금융이 빠르게 성장

24) 에너지 소모가 크고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2007년 7월 12일에 환경보호국, 인민은행, 은행감독위원회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내놓은 중국 금융정책

25) 인민은행 ‘2020년 3/4분기 금융기관 대출 통계’

26)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1038&mid=a20200000000&board_id=2

4 일본

(제조) 제품 생산부문의 저탄소화, 자원의 재활용, 자연보호 활동 등을 통해 탄소중립 및 친환경 사업구조로 전환을 모색 중

● 야먀하모터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삭감한다는

목표를 설정²⁷⁾

- 제품, 생산, 물류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제품 연비 향상, 생산과 물류의 탄소 감축 방안과 더불어 자원 감축, 자원 재활용, 폐기물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

<야마하모터의 탄소중립 목표 및 대응방향>

분야 2050 목표 대응 방향

저탄소

제품

⦁제품 CO₂ 배출량 50% 감축 (’10년 대비)

⦁친환경 모빌리티 제공

⦁연비 향상

⦁다양한 에너지 기반 제품 개발 생산

물류

⦁전주기 CO₂ 배출량 50% 감축

⦁생산활동 CO₂ 배출량 감축

⦁물류활동 CO₂ 배출량 감축

⦁글로벌 생산활동(제조공장) CO₂ 배출량 감축

⦁수송단위당 CO₂ 배출량 감축 자원

순환 자원

⦁자원이용 50% 감축(’10년 대비)

⦁재생가능 자원 활용

⦁폐기물 저감, 물·포장재 절감

⦁자원 절약, 포장재 회수율 제고

⦁폐기물 감축

⦁물 사용 스트레스 테스트 자연

공생

환경 보호

⦁자연 보호 활동

⦁생태계 보호 대처

⦁환경이슈 해결 공헌 활동

⦁자연보호 활동

⦁생물다양성 대응

⦁회사 단위에서 직원으로 확대 자료 : 야마하모터 환경계획 2050

(건설)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재활용 중심의 탄소중립 계획 마련

● 가지마건설은 제로카본

(zero carbon), 제로 폐기물(zero waste), 제로 임팩트 (zero impact)의 ‘트리플 제로’ 목표를 수립하여 저탄소 전환을 추진 중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는 소재기반의

친환경 콘크리트를 개발

27) 과학기반목표운동(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반 목표를 설정하는데 활용하는 지침・방법론)의 분야별 접근법을 참고하여 이륜차 사업에서의 이산화탄소 삭감 목표를 수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수명을 늘려 폐기물을 최소화 -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해 노력

<가지마건설 ‘Triple Zero 2030’ 주요 내용>

목표 구분 2030년 목표

저탄소 Zero

Carbon ⦁온실가스 배출량을 ’13년도 대비 30% 이상 감축 자원

순환

Zero Waste

⦁건설폐기물의 최종 처분율^* 0%

⦁철강·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재생율 60% 이상 자연

공생

Zero

Impact ⦁생물다양성 프로젝트 추진

주 : 최종처분율(%)=최종처분량/(폐기물 발생량+순환자원인정량)X100 자료 : 가지마건설 홈페이지

(소매) 규제, 기술, 시장, 평판 및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피해 등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

● 이온

(Aeon)은 2018년 ‘탈탄소화 비전 2050’을 발표

- 2019년 탄소중립 정책과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0년부터 분석 결과를 중기(mid-term) 경영계획에 포함

- 2050년까지 600여개 스토어와 300여개 쇼핑몰 등 전세계 사업장의 탄소 중립과 제품과 물류 등 비즈니스 부문에서 탈탄소를 달성한다는 목표

<이온그룹이 인지하는 ‘기후변화’ 리스크 및 해결 방안>

기후변화 리스크 성격 해결 방안

규제 탄소, 세금, 에너지 효율, 냉각가스 등 단기(’20년~) 高 리스크

· 탄소비용 반영

· 에너지 효율 제고 투자 기술 유가, 신재생에너지 가격,

에너지 수요 변화 등

중기(’25년~) 中 리스크

· 재생에너지

· 구매 비용 확대 시장 인구 증가율, 식품 공급, 농작물 수확률,

원료구매 변화 등

장기(’30년~) 低 리스크

· 농작률 생산량 변동 최소화 평판 소비행동 변화, 공유경제 및 윤리적

소비 트렌드 등

중기(’25년~)

低 리스크 ·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 물리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폭풍, 재난

등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장기(’30년~)

高~中 리스크 · 기후변화 적응 확대 자료 : Aeon Sustainable Management Briefing 내용을 저자 정리

Ⅳ. 탄소중립의 주요 트렌드

1. 확산되는 탄소규제와 가열되는 주도권 경쟁

주요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EU가 글로벌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논의에서 빠져있던

미국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세계 최대 CO₂ 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기후변화 논의가 재확산

- EU, 미국, 일본은 탄소중립 목표를 2050년으로, 중국은 2060년으로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및 에너지효율 구체 목표를 제시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전력(41.7%), 수송(24.6%), 제조·

건설(18.4%), 건물, 농식품 등을 중점 추진분야로 설정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시스템 통합, 친환경차 확산, 에너지효율 제고 등을 지원할 계획

<연료연소로 인한 전세계 CO₂배출량 부문별 비중(%)>

국가 총 배출량(^백만톤) 전력/난방 수송 제조/건설 주거 상업/공공

중국 9,571 51.4 9.7 27.9 4.1 1.6

미국 4,921 37.6 35.8 9.3 6.5 4.7

EU-28 3,151 33.3 29.4 13.0 11.7 4.8

인도 2,308 51.2 13.2 24.8 3.8 1.3

일본 1,081 48.7 18.9 17.7 4.8 5.0

한국 606 54.9 16.8 11.9 5.7 2.8

자료 : IEA(2020),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s’

● 구체적으로 순환경제, 에너지

(신재생, 시스템통합, 수소 등), 산업(신산업, 철강, 화학, 건물, 메탄 등), 지속가능 금융 전략을 마련하고, 피해 지역·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공정전환 지원책을 마련

-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감축 효과와 더불어 에너지, 노동시장 등에 미칠 부정적 파급영향과 산업육성 등 미래 전략을 고려하여 설정

·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석탄 의존도를 쉽게 낮추기 어려운 발전분야에 비해, 친환경차 도입 등 산업적 기술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수송분야에 탈탄소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 요구와 코로나19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저탄소·친환경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선점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

● 주요국들은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며, 저탄소·친환경 분야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

- EU, 미국 등 주요국들은 저탄소경제로의 대대적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산업기술, 공정전환 등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여할 계획

● EU와 미국 등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 등 환경을 무기로 자국산업 보호나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 도입이 확대될 전망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현황>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탄소중립 2050년

(’30년 55% 감축) 2050년 2060년 2050년 2050년

대표정책 그린딜 청정에너지 제로탄소

중국 그린성장전략

그린뉴딜 탄소중립 추진전략 예산

1조유로 이상 (1,400조원) (2030년까지)

2조달러 (2,200조원) (2030년까지)

-

2조엔 (약 20조원) (2030년까지)

42.7조원 (2025년까지)

특징

⦁정책연계 강조

⦁지속가능 금융

⦁공정전환 지원

⦁디지털화 추진

⦁배터리 자립 추진

⦁탄소국경세 도입

⦁인프라 투자

⦁친환경차 확대

⦁화석연료 규제 (보조금 철폐)

⦁연구개발 강화

⦁탄소국경세 도입

⦁소극적→적극적

⦁공기업 주도

⦁교통수송 중심 (신에너지차)

⦁기술혁신 가속화

⦁탄소배출제 시행

⦁신재생(50~60%) (해상풍력 강조)

⦁암모니아 발전

⦁수소활용 확대

⦁친환경차 확대 (배터리 공급망)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그리드)

⦁그린 모빌리티

⦁유망산업 육성 산업경쟁력 강화 자료 : 저자 정리

2. 기업들의 자발적 탄소중립 운동 확산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주목하며 친환경 정책에 주력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기업들의 자발적 경영 패러다임 전환 운동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 RE100

(Renewable Energy 100)²⁸⁾, Nazca2019 선언²⁹⁾,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³⁰⁾ 등 탄소중립 사회 건설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 - 2021.1월까지 280여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자는 캠페인인 RE100에 참여 중

- UN 나즈카(Nazca) 플랫폼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동참을 선언한 기업들은 총 4,299사로 최근 그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

- 친환경 운동 확산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등 ESG 개념을 접목하여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

●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친환경 정책 마련, 탄소기반

공정이나 사업구조의 전환 등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

- 글로벌 IT업체들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사업장이나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구체방안을 마련 중

- BMW와 GM등 많은 전기를 쓰는 자동차 생산업체들도 모든 사업장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

-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 화석에너지 기반의 사업 구조를 보유한 기업들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탈탄소 사업구조 전환을 모색 중

28)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BMW, 네슬레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했고, 한국은 SK그룹사, LG화학, 한화큐셀 등이 참여를 선언(2021.1월 현재 140개국 284개 기업 가입)

29) NAZCA 2019 선언: 191개 국가, 10,693개 도시, 4,299개 기업 등이 2050까지 탄소중립에 동참(UNFCCC 기후 행동을 위한 비정부기구 운영체계(NAZCA), '21.2월 기준)

30) 사회적 책임투자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 철학으로 영국(2000년)을 시작으로 많은 국가의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공시 의무제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