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정보 사회, 지식 사회로 특징 지워지며, 이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보, 지식 등을 갖춘 인력 자원을 들 수 있 다. 선진국 경제에서는 중심적 자본이 지식 노동자로 인식되면서, 지식 노동 자가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결정하는 존재로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인력을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궁극적 자산 으로 평가하 여 평생 학습 사회의 중핵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력의 노동 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육과 훈련, 교육과 노동 시장 의 연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교 교육과 노동 시장간의 연계 는 결국 직업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직업교육의 관건으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4차례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 혁방안 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교육개혁 방안 즉, 신교육체제 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이며 서열식인 교육관행을 깨고, 미래의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신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 열린교육 체제, 평생교육 체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직업교육의 방향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IM F 체제하에 있는 우리의 경제・사회적 현실도 선진국들과의 국제 경쟁에 대응 할 수 있는 고숙련, 고기술의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교육 체제의 개 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정을 통해 직업교육을 보다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동법 제2장 제4조에는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본 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으로 동법 제2장 제4조 6항에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 자료의 개발・보급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직업교육과정 및 자료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 원을 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 기관을 설치・운영하 는 자는 그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관간 연계운 영,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현장실습 등을 적극 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 보고서는 직업교육훈련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최근의 경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인력 개발・수급 및 교육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실현 및 가동을 위 한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 교육훈련과정 및 자료 개발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직업교육발전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국민의 직업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며, 여러 가지 어려 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1998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연구 요약 】
오늘날의 직업교육훈련은 종래의 단순 기능・기술공 양성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석을 요구받고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 고학력사회의 도 래, 평생학습 사회에로 진입 등은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인력 개발・수급 및 교육훈 련 체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제공으로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직 업교육훈련 환경 및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직업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을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의 효율 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 직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 첫째,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연계 교육과정(2+2)을 내실화해야 한다. 직업교 육훈련을 특정 기간에 이루어지는 종국교육의 성격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직업교육훈련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별 교육과정을 차별화 하여 고등학교는 기초교육 단계 로, 전문대학은 심화교육 단계로 설정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급간의 계열별・학과별 교육목표에 표준이 되는 표준교육과정 을 개발하고 적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한다. 통합 교육과정이란 분업화된 학 교 또는 교육 조직들에 의해 공동으로 제공되고 그 범위 안에서 그 소속 학 생들이 소속 계열, 학교간의 벽을 넘어서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형태이다. 고등학교 단계 직업 교육의 횡적 연계는 기존의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로 하고 이에 부과해서 사업내 직업훈련원, 사회교육기관, 그리고 공공 직업훈련원 등이 참여하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며, 수직적 연계 교육과 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대학,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점인정제를 고 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과정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성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는 일반 보통 교과와 직업 전문 교과의 통합, 학교 교육과 산업체 현장 경험의 통합 을 지향하도록 하며, 학생 선발의 기준은 학업성취도보다는 전문 분야의 소 질과 적성, 관심과 흥미를 중시한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시 학교생활기록 부, 입상경력, 실기시험, 면접 등의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다. 넷째, 현장실습 운영을 내실화 한다.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전공 특성에 따라 현장실습 시기와 장소를 다양 화하되 운영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는 방안, 현장실습 목적에 따라 단계별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현실 적으로 현장실습이 어려운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해서 학교중심 일경험학 습 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위탁교육훈련을 활성화한다. 전문대학, 기능대학, 산업대학교 등에 산업체 근로자 위탁교육을 활성화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위탁교육을 이수한 산업체 근로자에게 정원외 입학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 성인교육기관을 통한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과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을 활성화하며,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위해 주문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 . 직업교육훈련 교수・학습의 개선 첫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한다.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업능 력을 개발하는 학습습관을 배양하기 위해 문제 해결식 학습, 학습하는 방법의
교육,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첨단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직장내 학습, 재택 학습 등을 강조하여 개인 주도적 직업능력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한다. 둘째, 일중심의 경험학습을 실현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실습교육의 형태에 서 벗어나 다양한 직무중심의 일경험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기제(도제제도, 멘토제, 인턴제, 여름학기 실습제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형성 하고 행・재정 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학교중심의 일경험학습의 기 제(시뮬레이션, 프로젝트, 교내 생산실습 및 교내 서비스활동 실습 등)가 가능하도록 운영에 요구되는 시설・설비의 확충을 유도하고,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한다. 셋째,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도입한다. 학습자의 개인차와 수준차를 감안하여 학습 단계를 수준별로 구성한 교재를 개발하며, 주교재 이외 에도 난이도별로 보충용 및 심화용 보조 교재를 개발한다. 실험・실습실을 모듈 식 수업이 가능하도록 재구조화 하고 보통교실도 모듈식 구조로 재편성하며, 팀 티칭 교수방법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상황학습, 적응학습, 코칭, 사 례학습, 토론학습, 협동학습 등 구성주의적 수업방식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넷째, 교수매체 활용을 위한 적절한 여건을 조성한다. 다양한 교수매체의 활 용을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활용 기반을 확충하며, 이를 위해 직업 교육훈련기관의 멀티미디어실 설치, 교사용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 LAN 및 인터넷 연동체계 구축,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조기에 실시 한다.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은 국가차원에서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한 개발 이외에도 시・도 교육청별 또는 직업교육훈련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형성 공동으로 개발, 공모전을 통한 발굴 확대, 민간개발 지원 등 다양한 경로를 모색한다. 다섯째, 교수・학습자료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보급・관리한다. 초・중등 학교의 현행 직업교육 교재의 합리적 개발을 위해 1종 교과용 도서 편찬비 를 현실화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
록 발전적 개발 모형을 개발한다. 전문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멀티미디어 를 활용한 교수매체를 패키지화하여 개발하도록 하며, 각 교수매체 자료별 로 제작방식을 전문화・특성화한다. 아울러 인쇄매체 중심의 전문교과서 개 발에서 탈피,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활성화하여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이 가능하게 한다. 여섯째, 교수매체를 확보하고 활용률을 제고한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실 험・실습 기자재 보유율과 노후한 기자재의 대체율을 높여 첨단 교수매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경제적 비용면을 고려하여 모의실험과 같이 대리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멀티미디어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다.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되어 개발된 교수 매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 해서는 대학 미디어 센터와 인근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을 연계하는 체제를 구 축하여 대학 미디어 센터가 지니고 있는 기존의 역할인 공공 서비스(대출, 참고, 전문 서비스, 교수 매체실의 관리 등)와 테크니컬 서비스(교수 매체의 주문, 입수, 분류, 처리 및 관리, 유지 등 원활한 공공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등을 각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원격직업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여건을 형성한다. 원격직업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적 지원 하에 원 격직업교육훈련체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교수평가 전략 등을 체계적 으로 개발하며, 특히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 예컨대, 원격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비용 효과분석을 실시하 여, 각 원격직업교육훈련과정의 실효성을 측정함과 아울러 교육훈련비 산출 의 계량적 근거로 활용한다. 3 .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자료의 개발 첫째,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자료의 개 발을 산학 공동으로 개발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시・도별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조속히 구성, 산업체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
고 산학 공동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자료를 개발한다. 직업교육훈련과정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업교육훈련의 단계별, 대상별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앙 정부는 교육훈련과정의 단계별, 대상별로 기 본 모형을 제시하고, 지방 자치단체는 기본 모형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알 맞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세부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둘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산업체의 요구, 지역적 특성, 학생들의 요구 등 다양한 여 건을 감안하여 주간 과정, 야간 과정, 계절제 과정, 기타 학교 외 직업교육 훈련기관(공공 및 사업내 직업훈련원, 기술계 학원) 이수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한다. 산업체 현장 직무 경험을 전문교과 이수단위로 최대한 인정하며, 한 가지 예로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실시 중에 있는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 중의 업무수행 경험이 전문교과목 이수로 환산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 련하고, 이수 결과가 자격증 취득시 유리하도록 조치한다. 셋째, 산학간 물적・인적・정보 자산의 상호 교류 체제를 확립한다. 물적 자산의 활용면에서,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기관 설립 요건 등을 준칙주의에 의해 완화하고, 산업체가 기관을 설립하거나 특정직무를 담당하는 인력 양 성을 위해 특정학과를 지원할 경우 장기저리의 특별금융혜택 부여의 범위 및 금융지원금을 확대한다. 반면 산업체는 학교와 동반자적 관계에 서서 학 교에 시설기자재를 실습용으로 제공하고 직업훈련원 시설을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실습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유도한다. 인적자산의 활 용면에서, 산업계 및 연구소 연구 인력의 겸임 혹은 대우 교수제 확대를 확 대하며, 산업체의 기술인력과 대학, 전문대학,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원이 제 품이나 공정 등에 관해서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때 교 원의 산업체 현장에서의 안식년제를 인력개발기금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 록 한다. 정보자산의 활용면에서, 산업체가 필요한 분야의 인력과 직무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 산 학간의 정기적・비정기적 정보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매년 지역인력개발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체의 교육훈련 노하우(know - how )'를 학교와 공유하기 위해, 기술부문
의 스킬과 강의부문의 스킬을 결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훈련 결과도 보고 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넷째,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자료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인적・ 물적・정보자원의 원활한 흐름 및 공유 체제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는 지역차원의 정보를 집중시켜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공식적 채널 기 구를 설립한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설로 중앙에 인력개발정보 센터를 신설하며, 지방에는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정보 가 유기적으로 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4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법의 시행 강화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지방 자 치 단체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첫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의 효율화와 관련하여 직업교육 훈련협의회의 기능을 핵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 도록 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조속히 설치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도 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직업교육훈련협의 회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운영 세칙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자격기본법은 직업교육훈련과 노동 시장을 연계시키기 위한 것으 로서 자격 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를 다원화함으로써 국민의 직업 능력 개 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함과 아울러 그것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과 유 기적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는 직업교육훈련 정책, 자격제도의 연구개 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 록 되어 있다. 이 기관이 국가 직업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와 직업교육 과정 및 교과서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차
례
연구 요약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4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5 4. 연구의 기본 설계 6 5. 용어의 정의 8 가. 직업교육훈련의 범위 8 나. 직업교육훈련과정 9 다. 직업교육훈련자료 10 6.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11Ⅱ. 직업교육훈련의 환경 및 제도 변화
12 1. 직업교육훈련의 방향 12 2. 직업교육훈련의 기능과 역할 변화 16 3. 직업교육훈련의 환경 변화 19 4.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직업교육훈련과정 26Ⅲ.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33 1.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33 가. 직업교육훈련기관 간의 연계 교육과정 35 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37 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산업체 현장실습 43라. 산업체의 직업교육기관 위탁교육 56 2. 직업교육훈련 자료 개발 및 활용 61 가. 직업교육훈련과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및 활용 64 나. 직업교육훈련과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활용 66 3. 시사점 76
Ⅳ.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의 효율화 방안
77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 체제 77 2. 통합 교육과정 운영 77 3. 연계 교육과정의 내실화 82 가.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84 나.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85 다.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86 라. 시설 설비의 효율적 활용 86 마. 진학 기회의 확대 및 선택 수능제의 도입 87 바. 우수 교원의 확보와 방안 88 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89 가. 운영의 기본 방향 89 나. 수업 연한 90 다. 학생 선발 91 라. 교육과정 운영 92 마. 교원 수급 94 바. 시설 및 재정 95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산업체 현장실습 95 가.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한 융통성 있는 학교 재량권 95 나. 현장실습의 목적에 따른 단계별 프로그램의 실시 97 다. 교과 특성에 따른 학생 파견 시기의 자율화 100라. 학교 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과감한 허용 102 마. 현장실습 내용의 사전 공동 개발 104 바. 통합 전산 관리 시스템의 구축 107 6.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108 가. 위탁교육의 근본 취지 실현 108 나. 위탁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108 다. 산학의 유기적 협력 109 7. 직업교육훈련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활용 110 가. 일 중심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 개선 111 나.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 112 다.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법 113 라. 학생의 자기 목표 설정을 통한 동기유발 116 마. 모듈식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 여건 개선 118 바. 수업 평가를 통한 교수학습의 질 제고 119 8. 직업교육훈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 120 가. 첨단 교수매체 활용을 위한 기본 여건 조성 121 나. 전문 교과서와 첨단 교수 매체의 활용 자료 패키지화 및 개발・보급 121 다.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123 라. 교수 매체 확보 및 활용률 제고 124 마. 교수 매체 관리의 자율성 부여 124 바. 직업교육훈련 미디어 센터의 운영 및 자료 개발 125 사. 교수 매체의 확보를 위한 차등적 재정 지원 126 아.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실시 및 관계 법령정비 127 자. 전문 교원의 양성 및 확보 128
Ⅴ. 추진 과제
129 1. 직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 129가.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연계 교육과정의 내실화 129 나. 통합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 121 다. 특성화 교육과정의 운영 130 라. 현장실습 참여이 유인 강화 131 마. 현장실습 운영의 내실화 132 바. 수요자 중심의 위탁교육훈련 활성화 133 2. 직업교육훈련 교수・학습의 개선 134 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배양 134 나. 일중심 경험학습의 실현 135 다. 개별차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활용 136 라. 교수 매체 활용을 위한 여건 형성 136 마. 교수 매체 관리의 자율성 부여 124 바. 교수・학습자료의 효율적 개발 및 보급・관리 137 사. 교수 매체 확보 및 활용률 제고 138 아. 원격직업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여건 형성 139 3.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자료의 개발 140 가. 과정 및 자료 개발의 효율성 제고 140 나. 산학간 물적・인적・정보 자원의 상호 교류 체제 확립 143 다.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자료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145 4.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 법의 시행 강화 147 가. 직업교육3법의 강력한 추진을 통한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147 나.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및 활성화 148
참고 문헌
149표 차례
< 표 Ⅱ- 1> 산업별 국내 총생산 비중에 따른 기간별 평균성장률 추이 20 < 표 Ⅱ- 2> 산업별 취업자 수 전망 21 < 표 Ⅱ- 3> 직업별 취업자 수, 구성비 전망 및 기간별 증가율 22 < 표 Ⅱ- 4> 산업 발전 단계 와 중점 필요 인력 23 < 표 Ⅱ- 5>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미국의 기능・기술 인력 추이 24 < 표 Ⅱ- 6> 새로운 작업 조직 25 < 표 Ⅲ- 1> 1970년대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 41 < 표 Ⅲ- 2>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추진 42 <표 Ⅲ- 3> 현장실습이 본래 교육 목표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44 < 표 Ⅲ- 4> 위탁 교육 참여 전문대학 현황 58 < 표 Ⅲ- 5> 위탁 교육 참여 산업대학교 현황 59 < 표 Ⅲ- 6> 위탁교육의 문제점 60 < 표 Ⅲ- 7> 위탁교육에 대한 현장의 요구 사항 61 < 표 Ⅲ- 8>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63 < 표 Ⅲ- 9> 열린 교육의 특성 72 < 표 Ⅲ- 10> 교실과 가상 공간에서의 교수학습 전략의 차이점 73 < 표 Ⅳ-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구조 및 운영 요소(안) 78 < 표 Ⅳ- 2> 공업계 고등학교의 학과군 분류예 80 < 표 Ⅳ- 3>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3단계 운영 (안) 99 < 표 Ⅳ- 4>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교육적 활용 예시 122그림 차례
[그림 Ⅰ- 1]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 연구의 기본 설계 7 [그림 Ⅱ-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체계 30 [그림 Ⅱ- 2] 직업교육훈련의 촉진에 관한 주요내용 33 [그림 Ⅲ- 1] 직업 교육과정의 요소 연계 35 [그림 Ⅳ- 1]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체계 78 [그림 Ⅳ- 2]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모델 81 [그림 Ⅳ- 3] 특성화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모형 93 [그림 Ⅴ- 1]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자료의 전달 및 공유 체계 146기본 연구
98-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의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강 종 훈
연
구
자 : 김 선 태
이 수 경
나 현 미
김 영 상
변 숙 영
서 창 교
김 광 민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기본 연구
98-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의 효율화 방안 연구
I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 경제학자인 드러커(P . Dru cker )에 의하면 앞으로의 사회는 고도의 지식 사회, 기술 사회이므로 지식의 생산성이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을 결정 하게 된다 고 한다. 인적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우리 나라의 경 우, 최근 인력의 효율적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IM F 경제위기라는 상황하에 21세기를 맞이하고 있 다. 21세기 변화의 특징은 기술혁신, 정보화, 지식기반 경제, 세계화, 신자유 주의, 경영합리화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노동 수요 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직업의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의 교육은 교육개혁을 통해 입시 위주, 주입식, 암기식 단순 지식 교 육과 획일적인 교육의 틀을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오랜 관행 때문에 현장 적합성과 창조성이 높은 인력을 양성하는 면에서는 미흡하다. 노동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신호 기능(signal) 강화를 통 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개념 정립을 토대 로 일 중심의 교육(w ork - based learning )' , 현장 직무 중심 교육이 강조되 어야 한다. 정보 사회, 지식 사회로 일컬어지는 미래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 지식 등을 갖춘 인력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선진국 경제에 서 중심적 자본이 지식 노동자로 인식되면서, 지식 노동자가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결정하는 존재로서 부각되어 있다. 세계 각국은 인력을 국가와 기 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궁극적 자산 으로 평가하여 평생학습 사회의 중핵 인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직업 능 력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력의 노동 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육과 훈련, 교육과 노동 시장의 연계를 주요 쟁점 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학교 교육과 노동 시장간의 연계는 결국 직업교육훈 련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의 관건으로 강조되고 있다. 최 근 세계 여러 나라(영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들도 교육과 훈련의 통합, 일과 학습의 통합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일 중심의 효율적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교육부와 노동부의 기능을 통합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 정부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4차례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 육 개혁 방안 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교육 개혁 방안 즉, 신교육체제 는 지 금까지의 폐쇄적이며 서열식인 교육 관행을 깨고, 미래의 지식・정보 사회 에 부응할 수 있는 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열린교육 체제, 평생교육 체제 를 확립하고, 기존의 직업교육의 방향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IM F 체제하에 있는 우리의 경제・사회적 현실도 선진국들과의 국제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고숙련, 고기술의 인적 자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교 육체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 인식이 정책 입안자, 학교 교육 운영자, 일반 국민 등에게 얼마만큼 절실한지에 관 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오늘날의 교육은 직업과 연계되는 교육이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활동 은 일 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이 되어야 한다. 인적 자산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 일 과 관련된 것들이 교육내용 의 중핵 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단순 기능공 양성 훈련이 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인식되었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념이 차별화된 의 미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특히, 산업 구조의 변화, 고학력사회의 도래, 평생학습사회의 형성 등으로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는 직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교육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국가의 경제 발전과 인적 자산의 축적 및 경쟁력 확보의 측면에서도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의 지식사회에서는 직업의 선택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평생 교육이나 제2의 직업경력과 능력이 요구되므로 지식 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
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인문교육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교육이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이 직업의 세계에서 개인과 국가 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 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직업교육훈련의 개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야 할 것이다. 새로운 개념에 터한 직업교육훈련의 성격은 인문교육과 실업교육을 포괄 하는 통합적 특징을 갖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코스 또는 교과를 선택하 도록 하여, 그 결과가 취업과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어지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은 최근 공포된 직업교육 3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한국 직업능력개발원법, 자격기본법)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발전될 것이다. 앞으로의 직업교육훈련은 기초학습능력(basic skills )과 전문직업능력교육 을 병행하며, 산업 현장의 직무 분석에 의한 교육목표 및 내용을 토대로 능 력 중심(com petency - based education )의 교육 목표 및 교수・학습 방법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이 국가의 인력개발 정책 및 경제구 조 변화에 긴밀히 연동되기 때문에 산업사회 변화 및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IM F 체제 하에서의 기업의 조직개편(r estru cturin g )과 감량경영(lean pr odu ct ion sy st em )으로 국민들이 실업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향상교육훈련과 재 취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21 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의 가속화에 의해 지식기반 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직업 능력의 개발은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 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보다 효과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동시에 또는 상호 보완적으로 갖추어져 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로는 학생, 교육과정, 교사라는 교육의 고전적 삼 요 소를 그대로 직업교육훈련의 3 요소로 옮겨올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1997. 3. 27, 법률 제 5316호) 제2장 제4조에는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본 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 로 동법 제2장 제4조 6항에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 자료의 개 발・보급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직업교육과정 및 자료 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연계 운영,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현장실습 등을 적극 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에 의 하면 성공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정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로서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의 수립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자 료 개발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 제시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인력 개발・수급 및 교 육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실현 및 가동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직업교육훈련 환경 및 제도 를 살펴보고, 직업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직 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주요 연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가 .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 정책 계획 수립의
근거 확보
1) 직업교육훈련의 기능과 역할 변화 2)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자료 개발 정책 수립의 환경 변화 3)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자료 개발의 법적 측면 검토나.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 직업교육훈련 자료 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다.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의 효율화 방안 및
추진 과제
1)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의 효율화 방안 2)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 추진 과제3 .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은 크게 두 가지의 정책 방향을 지시 한다. 즉,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질적 수준 제고와 이를 위한 관련 체제의 적 정화 및 자료 개발의 효율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 방향의 인식 은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즉, 산업 기능기술 인력의 양성으로 귀결된다. 위와 같은 인식에 터 하여 설정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된 연 구방법은 주로 문헌 연구의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짧은 연구 기간과 연구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즉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직 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 정책은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그 동안 수행된 관련 연구물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면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의 효율화 방안을 수립・제시하였다. 연구 방법별로 분석된 연구 내용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 관련 법제 및 자료의 검토
1)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관련 제도 2) 직업교육훈련 자료 개발 관련 제도 3) 직업교육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 관련 문헌 분석 4)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 정책의 모색 5)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 관련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관점 의 정리나 .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 관련 전문가 면담
1) 직업교육훈련 제도, 법적 측면 검토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 련기관간의 연계와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 확인 2) 현황과 문제점의 심층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안 3)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 탐색4 . 연구의 기본 설계
이 연구는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 정책 관련 기본 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 Ⅰ- 1]과 같이 구조화된 연구 기본 설계를 설정하였다.직업교육훈련 환경 변화 직업교육훈련의 방향 전환 직업교육훈련의 기능,역할 변화 직업교육관련 환경 및 법적기반 구축 직업교육 훈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직업기초능력의 강조 교육에의 시장 경쟁원리 도입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에 관한 요구 진단 및 분석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현장 적합성 확보 교육과 훈련의 통합 평생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과정 및 자료 개발 등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 정책 수립
[그림 Ⅰ- 1]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 연구의 기본 설계 이 연구는 현재의 직업교육훈련이 처하고 있는 환경을 점검하고 관련 변 수들에 대하여 이해를 모색한 후에, 그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는 직업교육훈 련의 환경 및 제도 변화 등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 영 및 자료 개발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추진 과제 및 정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수립 과정개발 자료개발 직업교육훈련의 실행책 방향을 탐색함으로서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진단 및 요구 분석 부분에서는 미래 사회는 탈산업화와 정보화 사회가 되 고 사회가 수평적 통합적 유연 체제로 구조화 될 것을 감안하고, 인력에 대 한 역할 기대 상승 및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 직업교육훈련의 핵심을 단기술・기능 중심 인력의 양성에서 다기술・기능 중심 인력의 양성으로 파 악하였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에서도 경쟁 원리를 채택하는 등의 능력 관리 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 는 점도 중요한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 환경의 내적 외적 변화에 대한 인식에 터하여, 특히 교육과 훈련의 연계에의 대비, 평생에 걸친 능력개발 유인가 제공 등을 교 육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시의 주요 변인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과 요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과 관련된 제반 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였다.
5 . 용어의 정의
가 . 직업교육훈련의 범위
이 연구에서는 법제상으로 추출되는 직업교육훈련의 권역을 토대로 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의미를 설정하였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을 근로자직업훈 련촉진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생 및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 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 교육 및 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직업교육훈련에는 직업교육 , 직업훈련 그리고 기타의 영역 이 포함된다. 다만 기타의 영역을 해석하는 데에는 직업교육훈련이 미래 설계를 위해 이루어지는 독특한 활동이라는 특유의 성질에 비추어, 미래 지향적 요소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 및 지식 주기의 단축에 따라 성인의 계속교 육(평생학습) 기회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측면도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에 따라 기존 제 조업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외에 서비스 분야 내지 성장 산업 분야를 적극적 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나 . 직업교육훈련과정
직업교육훈련과정은 직업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법제도상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되는 모든 직 업교육 훈련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직업교육훈 련촉진법 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교 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 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내용 과 초중등교육법 제4장 제23조 1항 및 2항에 제시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장 제21조의 교육과정 운영 내용을 포함 한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 계획에 포괄되는 직업교육 훈련은 농업, 공업, 상업(경영 실무, 판매, 유통 등 포함), 수산업, 해운업, 가 사, 보건, 간호, 정보, 예술, 관광, 디자인, 기타 산업과 유관한 인력 개발 분 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은 직무 수행 능력을 개발 하기 위해 직업교육기관의 계획 하에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지적, 정의적, 심 체적 학습 활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해지고, 평가될 것인가를 종합한 계획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직업훈련 분야의 직업 훈 련 프로그램을 포괄한다.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 요소로는 직업교육과정 의 계획 및 전개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표준 정보(학생, 교원, 프로 그램, 시설, 교수・학습 자료, 교육재정 등)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운 영, 평가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행・재정지원 등의 연계 기제도 포괄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입직하게 된 피교육자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 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훈련과정도 포함된다. 여기에 는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재훈련・향상훈련・직무향상훈련 등을 위 한 교육과정 및 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다 . 직업교육훈련자료
직업교육훈련 자료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수 활동에 필요한 일련 의 사항을 학습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직업교육훈련 자료는 교사가 학습자를 가르칠 때 보조 수단으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매개적 보조 기능과 자료 그 자 체가 교사의 교수 활동을 대신하는 교수 대리 기능이 있다. 전자는 직업교 육훈련 자료를 좁은 의미로 한정시킨 것으로, 교수 자료를 교수 활동을 하 는 데 있어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여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기계나 자료를 의미한다. 보조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는 자료로는 교과서, 참고서 등의 인쇄 자료와 라디오, 비디오, 녹음 테이프 등의 시청각 자료가 있다. 반면에 후자는 교 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보충하는 보조자료라는 협의의 자료의 개 념을 탈피하여 완전한 학습 정보를 제시하는 모든 장치 및 고안물을 의미한 다. 이러한 자료는 교수・학습 과정에 있어서 보조적이라기보다 교육내용 전체를 전달하는 자체완비적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교수 대리 기능은 주로 컴퓨터관리학습(CM I: Com puter M anaged In struction ) 프로그램, 원격교육용 프로그램 등 첨단 교수자료를 통해서 구현된다. 본 연구에서 직업교육 훈련 자료라 함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개념, 즉 보조 수단으로서의 자 료와 교수 대리 역할을 하는 자료 모두를 포함한다. 즉 본 연구에서 의미하 는 직업교육훈련 자료는 교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자료뿐만 아니라 교수 활동을 완전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료까지 포괄하며. 따라서 인쇄 자료, 시 청각 자료로부터 시작하여 첨단 자료인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컴퓨터 관리 학습 프로그램, 원격교육용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한다.
6 .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이 연구는 직업교육훈련 각 단계의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 효율화를 위한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으나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 등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수립을 위 한 기초연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도・감독되고 지 원되는 교육훈련 분야만으로 한정되었다. 이로 인해 민간차원의 교육훈련 현황 파악 및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통해서는 의무교육 체제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중・단기 정책 방향만을 제시할 수 있었다. 비교적 단기간에 추진된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본 연구에서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나머지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수행으로 파악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 발의 효율화 방안들은 각 문제 또는 과제 영역들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보완적인 연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Ⅱ . 직업교육훈련의 환경 및 제도 변화
1 . 직업교육훈련의 방향 변화
세계 직업교육훈련 방향 변화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인 적 자원의 질적 제고이다. 21세기에는 다양한 인력과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교육훈련체제로서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 된다. 정보사회, 지식사회로 일컬어지는 미래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 인 요소는 정보, 지식 등을 활용하는 인적 자원일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인 력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후의 자산으로 평가하여 평생학습 사회의 근간이 되는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직업교육훈련 방향 변화의 두 번째 특징은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학 교교육과의 연계, 통합 운영 및 학교와 산업체간의 연계이다. 이러한 변화 는 교육철학과 교육목표의 변화에서 확인된다. 가장 커다란 변화는, 과거의 주된 교육 목표가 이론을 위주로 한 내용의 충실한 전달이었다면, 향후의 그것은 교육과 직업 현장과의 밀접한 연결이 된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의 방향은 과거의 내용 중심의 교육(content - b ased learnin g ) 과 대비하여, 일 중심의 교육(w ork - ba sed learning ) 으로 표현될 수 있다(Jam es B. H oerner & J am es L . W ehrley , 1995 ). 교육의 방향이 이처럼 실용성 중심으로 바뀌 게 된 주된 이유는 과거의 교실 수업위주의 인문중심교육이 빠르게 변화하 는 고도 산업 사회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다양해진 개인의 교 육에 대한 요구와 고도로 발달한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적 필요 들을 만족시키려면 학습과 일터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방향 변화의 세 번째 특징은 기초 직업능력의 강화이다. 고도 산업 사회 의 도래와 기술의 발전은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수들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산업 구조의 변화, 고학력 사회에로의 진입, 그리고 고령 사 회의 도래 등은 필연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의 기본 방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평생교육 체제의 확립과 기초 교육의 필요성의 강조로 나타 나고 있다. 평생교육과 기초 교육의 강조는 교육에 있어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 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는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 평생 학습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기초 학습 능력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이 개인들의 직업 세계 준비를 위해 제공해 주어야 하 는 역할에 비중을 더 두게 되었다. 일본의 중등교육은 진로에 따라 졸업 후 진학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와 취업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뉘며, 전체 비율은 7 : 3 정도이다. 일본 의 실업계 교육의 특징은 일반적인 지식의 강조에 있다. 실업계 교육과정의 절반은 일반 교양 과목이며, 나머지 절반의 직업에 관련된 과목에서도 일반 적, 이론적 기초가 강조되고 있다. 또, 중등 학교에서의 학교와 산업체는 분 리되어 학교 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참여나 관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일 단 산업체에 들어온 후에야 산업체가 직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훈련 시키는 형태의 종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6). 네 번째 방향 변화의 특징은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의 증대 및 체제의 확 립 문제이다. 사회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 직업 구조의 변화 및 인 구 구조의 변화 등은 직업은 활동으로서의 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 고, 이에 따라 후기 산업 사회에서의 일의 의미가 변화하게 되었으며, 결과 적으로 개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 적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과거의 직업은 천직으로, 한번 직업을 정하면 평생토 록 같은 일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기술과 정보의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에서와 같은 이러한 직업의 의미는 사라지고 있다. 동시에 각 분야에서 일의 전문화가 진행되는 한편 업무 내용 자체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이 후기 산업 사회에서 일의 세계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 는 요인을 제공한다. 일의 분화와 전문화는 개인 업무의 다양성을 감소시키 는 역할을 하고, 기업의 끊임없는 효율성 추구로 인한 업무 내용의 지속적
인 변화로 개인이 과거에 쌓은 지식이나 기술이 쉽게 낡은 것이 되어 버리 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평생동안 똑같은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게 되었고, 직장에서의 적응을 위한 재교육과 재훈련의 중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직업훈련의 영역에서 한정적으 로 학습자의 현장 적응의 문제가 직업교육의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타 났고,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한 체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에 맞는 직업인이 되려면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받는 직업교육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 않게 정규 직업교육 기간 이후의 직업교육훈련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직업교육훈련에서는 재교육과 재 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재교육과 재훈련에 투자되는 기간 또한 길 어지는 추세이다. 평생직업교육 체제의 확립은 후기 산업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가 공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평생교육훈련 을 위한 기초 직업교육훈련의 강화가 교육 체제 내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 어야 한다. 마지막 특징은 교육과 훈련의 통합이다. 선진 각국의 직업교육훈련의 동 향을 살펴보면, 중등 교육 수준에서 일반・기술・직업교육과정의 통합을 장 려하고 있으며, 특히 학습과 관련된 행위 주체들, 즉 교사, 산업체, 학부모, 학습자 모두가 개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반 중등교육 분야에서는 다문화 사회(m ulti- cultur al society )에서 민주적 시민 정신과 생활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OE CD 국가들도 최근 들어 교육에서의 직업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들은 직업교육과정은 물론 일반 교양교육과정에서도 직업 능력의 개발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때 직업 능력은, 어떤 직업에서 든지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업 능력을 지칭하는 기초 직업 능력과,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능력으로 나 뉘며, 이 중 기초 직업 능력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초등학교, 중등 실업계ㆍ 인문계 고등학교의 모든 교양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미국 직업교육 개혁의 전체적 흐름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 교과와
직업 교과간의 통합형 교과목의 강화, 둘째, 학교와 현장 학습간의 연계 강 화, 셋째, 전통적 직업교육 부문과 다른 부문과의 연계와 통합이 중심이 되 고 있다. 특히, 중등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동을 보장하되, 미래 진로와의 연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의 중심은 현장이며, 독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장점 으로는 강한 산학협동을 들 수 있다. 독일의 전통적 직업 기술의 전수 방법 인 도제제도라든지 정시제 직업학교 학생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연합 등이 그 예이다. 그 밖에, 지역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교육청 등이 협력하여 교육훈 련과정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지나치게 전문화된 훈련을 지양 하고 일반교육과 직업교육과의 장벽 완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직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주요 선진국인 OE CD 각국이 국가의 교 육훈련 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교육 개혁을 시도하는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OE CD 각국은 현재 높은 실업률, 노동력의 경쟁력 저하, 임금 구조의 불평등 심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런 점들을 해결 하기 위해 각국은 다음과 같은 직업교육의 체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이무 근, 1995). 첫째, 중등 직업교육 수준에서 직업교육 목적의 변화이다. 과거의 고등학 교 직업교육의 목적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전수였으나, 최근 고등학교 의 직업교육은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 산업 변화에 적 응할 수 있는 전이 능력, 일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성격이 종국 교육에서 계속 교육으 로 바뀌고 있고, 중등 직업교육과정도 중핵 과정(core curriculum )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1) 1) 중핵 기술의 내용은 주로 다섯 가지 기초 활용 능력(자원, 인간 관계, 정보, 체 제, 기술과 관련된 기초 활용 능력)과 세 가지 공통 기능(기초 기능, 사고 기능, 인 성)으로 요약된다.
둘째,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의 경향이다. 수요자의 교육에 대 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과 현장의 직무 능력간 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교과 과정을 편성하고, 학사 운영에 유연성을 두어 교육 수요자의 편의와 선택권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중등 직업교육 체제의 다양화이다.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이 일반 교육과정과 유사해지고, 직업교육과 보통 교육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각국이 대체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인문계의 비중이 클수록 고등 직업교육 을 제공하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직업교육 체제가 다양하고 특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중등 직업교육의 체제를 다양화하여 학 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한다. 넷째, 직업교육 체제간 연계의 강화이다. 이는 중등 교육 체제에서의 직업 교육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고등 교육 체제에서의 직업교육의 강화와 직업교육 체계의 다양화에 대한 연계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초등 교육 기관, 중등 교육 기관, 그리고 고등 교육 기관간의 직업교육에 대해 수 직적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계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또, OE CD 회원국들의 최근 교육 정책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교육과 훈련,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 직업교육과 일반 교육간의 개념적 구분이 약화되면서 이 들 간의 수평적 연계 체제가 강조되고 있다.
2 . 직업교육훈련의 기능과 역할 변화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직업교육훈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논의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의 기능과 역할 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직업교육훈련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로서, 직업교육훈련의 사회적 기 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노동력에 대한 요구 충족이다. 인력의 주요 공급 기관으로서의 직업교육훈련 기관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대한 질적, 양적 수요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닌다.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산업 사회의 다양한 기술에 대한 질적, 양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능과 역 할을 직업교육훈련이 수행해 주어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의 개인에 대한 기능과 역할로서, 직업교육훈련은 개인 이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극대화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조기 진로 지도, 적성 및 능력에 맞는 진로 개발을 통해 개인에 맞는 직업 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평생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일의 세계에 맞추어 개발해 나아갈 평생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 직업교육훈련의 혜택 범위의 확장도 이와 관련된 직업교육훈련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과거의 직업교육훈련이 특수 계층과 특수 범위 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직업교육훈련은 소외 계층과 정책 대상에 서 제외되기 쉬운 계층들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이 전제된 것이어야 한다. 여성, 청소년, 고령층의 노동력, 장애 자나 실업자와 같은 특정한 계층과 집단의 특별한 직업교육훈련에의 요구를 찾아내어 이들을 충족시키기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직업교육의 위상에 관한 것으로서, 일의 세계가 복잡해지면서 직업 교육의 기능과 일반교육의 기능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교육의 목표 자체 가 개인을 일터에서 적응할 수 있고 평생토록 개인이 자신을 개발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바뀌면서, 직업교육의 기능을 일반교육과 구 태여 구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업교육 의 기능과 역할은 일반교육의 그것들과 결코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상에 존재하는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구분은 점점 그 의미가 없어질 것이며, 직업교육과 일반 교육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더라도 이 둘의 관계는 불가분의 것이다. 그리고 직업교육은 일반 교육을 노동시장 에 맞게 해석하고 응용함으로써 일반교육의 내용에 확실성과 명료성을 더하 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교육의 교육목표는 오히려 직업교육 과의 연계를 통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는 점점 늘고 있고, 중요성 또한
교육 전체가 직업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역 할과 기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매우 강화되고 있다. 첫째, 직업교육이 과거에 비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 전반에 서의 직업교육의 비중이 커지면서 직업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의 범위 가 확대되고 있다. 교육 전반에 걸쳐 일과의 연계를 가지는 현장성 있는 교 육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일반교양 교육으로 분류되었던 교육과정들도 직업교육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 으며, 필요와 목적에 따라 직업교육의 일부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의 강화와 범위의 확대는 교육 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간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목적이 일의 세계에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시키는 쪽으로 전환되면서, 평생토록 성공적으로 일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훈련의 목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 체제의 도래는 평 생직업교육 체제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종국 교육의 성격이 강했던 중등 직업교육기관이 기초 직업교육기관으로 성격을 탈바꿈 하고, 고등 직업교육기관과 사회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의 내용과 범위의 변화와 함께 평생교육의 기반으로서 기초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대의 지식과 기술의 발전 속도는 과거의 그것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이러한 실정에서 기존 의 특수 전문분야의 직업 기술 습득에만 치중하는 교육훈련 체제로는 빠른 기술의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체제하에서 는, 일의 세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 살 아 남을 수 있도록 전이도가 높은 기술(tr an sfer able skills )을 가르치는 기초 직업교육훈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한편, 그 사회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초 직업교육훈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협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산학협동은 교육과 노동 시장과의 연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산업사회와 산업체의 요 구가 교육훈련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학생이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배운 내용을 일터에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바로 이 산학협동을 성공적으로 이루 는 방법을 모색해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과 교육훈련과의 연계는 성 공적인 직업교육훈련의 기본전제이며, 이점에서 사회의 생존 수단의 일부가 될 21세기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중요한 임무와 역할은 바로 효율적인 산학협 동 체계의 확립이라고도 볼 수 있다.
3 . 직업교육훈련의 환경 변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직업교육훈련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은 특히, 산업 구조, 인력 수요 및 교육 수요자 요구 등의 변화 등이다. 오늘날의 직 업교육훈련 체제의 변화는 과거에 비해서 그 변화의 폭이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올바른 체제 구축 및 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주요한 요 인들에 대한 변화 양상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올바로 규명할 수 있을 때만이 직업교육훈련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 으며, 장기적인 구도 하에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가 . 산업구조의 변화
대부분 선진국의 장기 구조 변화는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 으로 농업 부문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부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며, 제조업 부문의 비중은 산업화 과정에서는 증가세를 지속하지만 경제가 성숙 단계에 이르면, 증가세는 반전된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성과 국민 소득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거의 모든 선진국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다 (윤석천・신광호, 1996 ).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는 산업별 국내 총생산 비중에 따른 기관별 평균 성장률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변화 추이를 전망할 수 있는데,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산업화 과정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로 나타나는 성 숙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농림・어업 및 광업 등의 1차 산업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3차 산업의 성장률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 표 Ⅱ- 1> 산업별 국내 총생산 비중에 따른 기간별 평균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연 도 농림・ 어 업 광 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 도 건설업 도소매 음숙박 운수・ 창고・ 통 신 금융・ 보험・ 부동산 기 타 서비스 1996- 2000 - 1.6 - 10. 8.5 8.7 3.9 8.1 7.5 7.4 6.8 2001- 2005 1.2 - 1.9 6.2 6.2 3.6 6.2 5.9 6.0 5.4 2006- 2010 1.0 - 2.3 5.5 5.3 3.2 5.2 5.0 5.5 5.0 자료 : 윤석천・신광호(1996). 중장기 산업인력 수급전망과 대책, 한국기술교육대 학교.
나 . 인력 수요의 변화
산업별 취업자수를 통해서도 이러한 변화를 전망할 수 있는데, 서비스 분 야의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조업 분야는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 적인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농림・어업 및 광업의 취업자 수는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 및 음・숙박 관련 취업자 수는 1995년 전체 취업자 수 의 25.4%이었던 것이, 2000년 26.0% , 2005년 28.0% , 2010년 31.0%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서비스 관련 산업도 1995년 15.2% 에서 2010년에는 18.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차 산업의 경우는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농림・어업의 경우에는 1995년 12.7%에서 2010년 4.7%로 급속히 감소하며, 광업의 경우도 전체 산 업에서 차지하는 취업자 수는 2010년에 0.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 표 Ⅱ- 2> 산업별 취업자 수 전망 (단위 : 천명, %) 연도 구분 1995 2000 2005 2010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농림・어업 2,577 12.7 1,988 8.8 1,571 6.4 1,258 4.7 광 업 86 0.4 67 0.2 50 0.2 34 0.1 제 조 업 4,612 22.7 5,118 22.6 5,372 21.9 5,468 20.7 전기・가스・수도 71 0.3 75 0.3 68 0.2 58 0.2 건 설 업 1,781 8.7 1,858 8.2 1,944 7.9 2,014 7.6 도・소매/ 음・숙박 5,153 25.4 5,875 26.0 6,862 28.0 8,173 31.0 운수・창고・통신 1,075 5.3 1,196 5.3 1,332 5.4 1,486 5.6 금융・보험/ 부동산 1,828 9.0 2,625 11.6 2,934 11.9 2,947 11.1 기타 서비스 3,099 15.2 3,747 16.6 4,341 17.7 4,888 18.5 계 20,282 100.0 22,549 100.0 24,473 100.0 26,325 100.0 자료 : 윤석천・신광호(1996). 중장기 산업인력 수급전망과 대책, 한국기술교육대 학교. 그러나 취업구조의 내부적인 측면에서 제조업 부문은 약간씩 감소하는 추 세이나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할 전망인데, 제조업 내의 취업 구조는 질 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질적 변화는 서비스화와 기능의 기술화로 설명 될 수 있는데, 지식・기술 집약형 대기업과 중견・중소 기업의 가치 창조 과정에서 생산 활동의 비중은 감소하고, 연구 개발과 마케팅 등 지식・기술 집약적 활동의 비중이 증대하는 것이며, 기능의 기술화는 생산 기술의 고도 화에 수반하여, 생산직 인력이 지적 다능공 중심으로 정예화 되는 것을 의 미한다(윤석천, 신광호, 1996). 따라서 제조업 내에서 요구하는 기능 인력의 수준도 상당한 변화를 보일 전망이다.
이를 직업별 취업자 수로 살펴보면, 1995년에 생산직, 판매직, 사무관련직, 서비스직, 농림・어업직,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2010 년에는 1995년에 비해 전문기술직, 사무관련직, 서비스직은 증가, 농림・어 업직은 대폭 감소, 생산직은 소폭 감소하며, 나머지 직업들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표 Ⅱ- 3> 직업별 취업자 수, 구성비 전망 및 기간별 증가율 (단위 : 천명, % ) 구 분 연 도 전 문 기술직 행 정 관리직 사 무 관련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 어업직 생산직 1995 1,856 (9.1) 394 (1.9) 3,174 (15.6) 3,265 (16.0) 2,568 (12.6) 2,461 (12.1) 6,565 (32.3) 2000 2,481 (11.0) 499 (2.2) 3,809 (16.8) 3,757 (16.6) 3,075 (13.6) 1,811 (8.0) 7,117 (31.5) 2005 3,125 (12.7) 606 (2.4) 4,372 (17.8) 4,120 (16.8) 3,615 (14.7) 1,333 (5.4) 7,302 (29.8) 2010 3,749 (14.2) 708 (2.6) 4,853 (18.4) 4,391 (16.6) 4,195 (15.9) 1,025 (3.8) 7,403 (28.1) 직업별 증가율 1996- 2000 5.9 4.8 3.7 2.8 3.6 - 5.9 1.6 2001- 2005 4.7 3.9 2.7 1.8 3.2 - 5.9 0.5 2006- 2010 3.7 3.1 2.1 1.2 3.0 - 5.1 0.2 자료 : 윤석천・신광호(1996). 중장기 산업인력 수급전망과 대책, 한국기술교육대 학교.
< 표 Ⅱ- 4> 산업 발전 단계와 중점 필요 인력 연도 구분 1960～80년대 1990～2010년대 경 제 ・요소 투입위주의 대량생산 사회・조립・가공산업, 대기업위주의발전 ・고도기술화, 지식정보산업사회・부품・소재산업, 중소기업의 발전을 병행 기 술 Ⅰ 단계 Ⅱ 단계 Ⅲ 단계 Ⅳ 단계 기능위주의 기술 축적 단계 기술의 모방단계 기술개발 혼합 단계모방 및 자주적 창조적 자주 기술개발단계 중 점 필 요
인 력 Unskilled worker Skilled w orker
Technician Technologist Scientist Engineer 기 능 미숙련 인력 숙련 인력 이론과 실기를 겸한다기능기술자 창조력 있는 고급기술인력 자료 : 신유근(1995). 세계화를 위한 기능 장려 방안. 한편, 산업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요구하는 기능・기술 인력도 변화하고 있 다. 과거의 산업 사회가 단순 기능 위주의 인력을 요구했던 것에 비해 현재 및 미래의 산업 사회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다기능 기술자와 창조력 있는 고급 기술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 이전에 필요로 하던 인 력이 미숙련 근로자(un skilled w orker )나 숙련 근로자(skilled w ork er )를 요 구하던 것에 비해 앞으로의 인력은 기술공(t echnician ) 및 기술 공학자 (t ech n ologist )나 과학자(scient ist ) 및 기술자(en g in eer )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미국이 전망한 향후의 기술・기능 인력을 살펴보 면, 1950년대에는 미숙련 인력이 60.0%에 이르던 것이 2000년에는 15.0%로 낮아지고, 그에 반해 숙련 인력의 비중은 20.0%에서 65.0%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