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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역량 강화 및 강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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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육역량 강화 및 강의 공개

대학교육개발세미나

2011.11.17

(2)

( 목차 )

I. 대학환경의 변화

II. 대학교육역량의 개념과 특징 II. 대학교육역량의 개념과 특징 III. 대학교육역량강화 방향

IV. 대학교육역량와 정보공개

V. 대학교육역량강화와 정보공개의 현안 및 과제

(3)

I. 대학환경의 변화

• 국가경쟁력 제고

•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 학령인구 감소

• 대학의 국제화

• 디지털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

(4)

I. 대학환경의 변화

국가 경쟁력제고

6,308

11,779 11,347

17,551

20,265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대한민국 GDP 현황

( 단위 : $)

스위스 IMD 평가 상승

연 도 05 06 07 08 09 10 11

- 국가경쟁력 순위 27 32 29 31 27 23 22

*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중 순위 9 11 10 11 10 8 8

* 인구2천만명이상 국가 중 순위 10 14 12 13 11 9 9

* G20 국가 중 순위 8 7 7

0 5,000

1,990 1,995 2,000 2,005 2,010 대한민국

(5)

I. 대학환경의 변화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68

82.1 82.1 82.8 83.8 81.9 79 83.9 88.3 87.5 87.1 87.9

84.9 81.5

67.6 68.6 71.5 72.9 73.5 71.1 75

100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 추이

( 단위 : %)

26.9 27.2 33.2 40.2 39.2

47.2

9.6 11.4 8.3

42

0 25 5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등학교→고등교육 일반계고→고등교육 전문계고→고등교육

주 : 1) 진학률=(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년도 졸업자)ⅹ100

2)전체 진학자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됨 (2005년도부터 국외 진학자가 포함됨).

* 고등교육 진학률은 1990년(33%)~2010년(79%)까지 46% 상승

(6)

I. 대학환경의 변화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고등교육 이수 현황

37

58

43 40

50 60 70

( 단위 : %)

* 고등교육 이수율(25~34세)은 OECD 국가중 1위

28 35

29 25

12

23 20

0 10 20 30 40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OECD 대한민국

(7)

I. 대학환경의 변화

학령인구 감소

609

923 920

827

682

493

421

311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대학정원 60만명 기준선 2014년

( 단위 : 천 명)

* 2020년 미충원학생수 127,282명

* 2020년 3000명 규모 대학 기준 40여개 학교 감소

0 100 20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50

학령인구 대학정원(60만명 기준)

(8)

우리나라 외국학생 비율(1.3% )은 OECD 평균(8.5%)보다 낮으나,

2000년 대비 2008년 외국학생의 변화지수(증가율, 1,195)는 OECD 국가 중 1위

구 분

외국인 학생 비율 전체 고등교육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대학원 (박사) 변화지수 (2000=100)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비율 및 변화지수(2008)

I. 대학환경의 변화

대학의 국제화

한 국 1.3 0.6 1.4 6.6 1,195

OECD평균 8.5 6.0 8.6 21.1 263

주: 1) 변화지수는 2000년의 외국학생 수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2008년 외국학생 수를 의미함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0 50000 100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

(9)

I. 대학환경의 변화

대학의 국제화

3.3

3.7

4.2

4.7

5.7

4 5 6

연도별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2009)

(단위 : %)

2.4 2.5

2.3 2.3

2.7

3.3

0 1 2 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고등교육통계연보

(10)

I. 대학환경의 변화

디지털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

•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 UNESCO, OER(Open Education Resource) 운동 전개(2002)

• MIT의 OCW(Open Course Ware) 이후 강의 공개 활성화

• MIT의 OCW(Open Course Ware) 이후 강의 공개 활성화

• 우리나라도 KOCW(Korea Open Course Ware) 등 확산

• 국제적 강의 교류 확대 g-Class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운동 활성화

(11)

II. 대학교육역량의 개념과 특징

• 역량의 개념과 특징

• 교육역량의 개념과 특징

• 교육역량의 개념과 특징

• 대학교육역량의 개념과 특징

(12)

• 역량: ‘ability’, ‘capacity’, ‘skill’, ‘knowledge’

•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White)

• 개인의 내적인 특성과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

II. 대학교육역량의 개념과 특징

• 개인의 내적인 특성과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 는 지속적 행동과 사고방식으로 규정(Spencer &

Spencer)

- 동기(motivation), 특성(traits), 자기개념(self-concept), 기술(skill), 정보

의 개념

(13)

OECD DeSeCo Project

• 특정한 상황에서 복잡한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 력으로 지식과 기술 뿐만 아니라 태도.감정.가치.동기 등과 같 은 사회적이고 행동적인 요소를 가동하는 것을 포함함

(Rychen, 2003)

II. 대학교육역량의 개념과 특징

• 공통적인 특징은 기존의 능력개념이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 등이 분리되지 않고 총체적인 특성을 지니며 수행에 근거하거 나 학습가능성, 가치지향성, 맥락의존성 등을 강조하고 현장 적용을 중요시함

•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역량 개념은 미래 직업

생활을 위한 능력과 연관되어야 함

(14)

대학교육의 역량

• 대학교육이 미래 직업생활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하며, 급변하는 개인이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교육에 적용함

• 대학의 경우 교과의 개설이나 교원 임용에 있어 초.중등학교보 다 융통성있게 운영되고 있어 참여를 통한 학습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음

II. 대학교육역량의 개념과 특징

수 있음

• 교수방법도 강의형식이 아닌 특정 상황으로 설정 진행, 현장과 연계

=> 대학교육의 역량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대학조직의 능력을 의미하며, 즉, 대학재정.운영여

건, 수업, 교육과정의 전반적 역량을 의미함

(15)

• 대학 특성화를 통한 대학교육역량 강화

• 대학 재정 확충을 통한 대학교육역량 강화

III. 대학교육역량 강화 방향

• 정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방향

• 기초·교양교육 강화와 대학교육역량 강화

• 수업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교육역량 강화

• 대학평가를 통한 대학교육역량 강화

• 대학 국제화 개선과 대학교육역량 강화

(16)

MB정부의 하반기 주요 고등교육 정책 내용

III. 대학교육역량강화 방향

대정부의 대학교육역량강화 방향

주요정책 2011년 정책 내용

대입전형 선진화 입학사정관제 전형규모 확대

기초교양교육 강화 기초교양교육센터 구성 및 운영

기초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국가수준의 지원 기능

교육역량 강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지속적 지원 및 선택과 집중 강화 학부교육선도대학 사업(ACE)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시간강사 지원 대책

(17)

III. 대학교육역량강화 방향

대학 재정 확충을 통한 대학교육역량강화

•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확충

• 대학재정 수입원의 다양화

▫ 기부금, 투자수익 등의 대학재정 수입원의 다양화가 필요

▫ 대학의 기부문화를 확산하여, 대학재정의 기부금 수입의존도를 크게 제고해야 함

▫ 소액기부금세액공제, 기업기부금소득공제 등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 대학의 투자수익 확대를 위해 법적 규제 완화

• 대학재정 지출액의 효율화

▫ 대학운영비 절감을 통해 대학재정 효율화 노력

▫ 학생장학금에 대한 지출 확대

(18)

OECD 대비 1인당 교육비 부담 및 평균 등록금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OECD평균

1인당교육비 8,920 27,010 15,463 18,361 14,201 13,823 12,773 14,726 12,901

공부담교육비 20.7 31.6 35.8 89.3 32.5 84.7 84.5 44.3 69.1

III. 대학교육역량강화 방향

대학 재정 확충을 통한 대학교육역량강화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8,920 : OECD 평균($12,907)보다 낮음

* 연평균 등록금 OECD 국가 중 2위(국공립 $4,717, 사립: $8,519)

사부담교육비 79.3 68.4 64.2 10.7 67.5 15.3 15.5 55.7 30.9

국공립대평균등록금 4,717 5,943 - - 4,432 - 179 to

1,206

4,035 -

사립대평균등록금 8,519 21,979 4,678 - 6,935 - 7,902 -

낮은 1인당 교육비, 높은 평균 등록금 1인당 교육비 제고

사립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의존도 공부담교육비 확대

(19)

•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조정

- 사립대학 구조 조정 - 국립대학 구조 조정

III. 대학교육역량강화 방향

대학특성화를 통한 대학교육역량강화

- 국립대학 구조 조정

• 대학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 교육중심대학

- 연구중심대학

- 산학연계대학

(20)

Honors 프로그램, 개별연구 AP, 국제학사, 언어인증 등

다양한 융합전공 제공

심화 과정 (석박사 과정)

복수, 계약, 연계, 교차 전공, 튜터제 인문3년+공학2년의 융합 전공

연구중심대학

(Uni. of Chicago)

학부중심대학

(Williams College)

III. 대학교육역량강화 방향

대학특성화를 통한 대학교육역량강화

입학사정관제 선발 무전공 무계열 입학

3학년때 전공선택

언어예술분야, 사회학분야, 과학수학분 야 등 각각 최소 3과목 수강, 다문화, 사고력, 글쓰기, 체육 분야 각각 1과목

다양한 융합전공 제공

밀착교육 (preceptor제도 운영)

손쉬운 전공변경

학생 선발 교양 교육 전공 교육

입학사정관제 선발 무전공 무계열 입학

3학년때 전공선택

인문3년+공학2년의 융합 전공 손쉬운 전공변경

인문예술분야, 과학수학분야, 사회학분야 분야별 3-6과목 총 15과목, 42학점 필수

인문사회학분야 미국 랭킹 1위 학부생 2,137명, 대학원생 48명

연구분야 미국 랭킹 8위

세계 최고의 노벨수상자 배출(81명)

학부생 4,901명, 대학원생 9,820명

(21)

III. 대학교육역량강화 방향

대학 평가를 통한 대학교육역량강화

배경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11조2 제3항의 신설이 이루어지면서 평가 기구에 대한 정부의 인정이 추진됨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163호)에 의해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은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목적 목적

- 평가기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인증기관의 적격성, 행—재정 적 역량,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정부가 확 인함

평가관련 시행주체

- 평가—인증기구 인정 : 정부 - 대학평가 수행 : 평가기구

기대효과

- 대학평가기구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 평가인증결과와 재정지원사업간 연계 가능

- 기관평가 및 학문분야별 평가기구의 난립 방지

(22)

III. 대학교육역량강화 방향

수업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교육역량강화

“Current university rankings may do more harm than good because ….”

“현재 대학 평가는 유익하기 보다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

“Not because of what they measure, but because of what they leave out.”

Dr. Barbara Ischinger Director for Education at OECD

At the OECD AHELO Announcements because of what they leave out.”

• Outcomes에 기반한 대학 수업 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AHELO: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1. 기초소양 능력

Generic Skills Strand

2. 전공 역량

Discipline-specific Strands

3. 교육 부가 가치

The Value-added Strand

4. 학습 환경, 만족도

Learning in context…Not just books and lectures

(23)

III. 대학교육역량강화 방향

대학의 교양교육 강화와 대학교육역량강화

교양교육은 지식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그 생명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엄청나게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대로 분별해 내는 비판적 사고능력과 새로운 정보 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 보유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의 사소통능력 및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핵심적인 이슈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문 제해결능력을 강화해야 함

동시에, 전공기초 성격의 교양보다는 학문적 보편성을 지니면서 다양한 영역(인 동시에, 전공기초 성격의 교양보다는 학문적 보편성을 지니면서 다양한 영역(인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포함하는 교양기초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함

- 국가수준의 대학기초·교양교육센터 설립 인가

(2011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4)

• 외국인 유학생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유치보다 한국학생의 해외 유학이 많은 실정

• 해외 우수 학자 유치 등 교수진의 국제경쟁력 강화 과제

• 국제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분위기

III. 대학교육역량강화 방향

대학 국제화의 과제와 대학교육역량강화

• 국제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분위기

• 우수한 유학생 유치가 과제

•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교원의 국내 적응프로그램 미흡

•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시 법적 규제 및 현지에서의 대학 설립 인가 및 인증 문제

(25)

• 대학 평가와 대학정보공시의 연계 운영

• 학부중심 대학에서의 정보공개

IV. 대학교육역량강화와 정보공개

• 정보공개를 통한 대학국제화 개선

• 대교협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

• 대학정보공시 공시지침 `

(26)

IV. 대학교육역량강화와 정보공개

학부중심대학에서의정보공개

윌리엄스대학, 스와스모어대학 소규모 학부중심대학

(학부생 : 2000-3000명)이지만 교육력은 세계일류수준

웰슬리대학 여자대학으로 올브라이트와 힐러리 등 배출

올린공대

인문학, 사회학, 예술

등의 다양한 학문을

교육하여 융합지식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

(27)

Williams College

Tutorial Program (정규과정보다 더 높은 비중) Experiential Learning (현장 학습 강화)

IV. 대학교육역량강화와 정보공개

학부중심대학에서의정보공개

(US News & World Report, 2009)

Experiential Learning (현장 학습 강화)

Wellesley College

Madeleine K. Albright Hillary R.Clinton

졸업생

(28)

순 번 회원교 명

1 가톨릭대학교

2 건양대학교

3 대구가톨릭대학교

4 서울시립대학교

5 서울여자대학교

6 성균관대학교

2. 한국OCW협의회 회원교 명단

순 번 회원교 명

1 가톨릭대학교

2 건양대학교

3 대구가톨릭대학교

4 서울시립대학교

1. ACE 협의회 회원교 명단

IV. 대학교육역량강화와 정보공개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ACE)과OCW

7 세명대학교

8 신라대학교

9 울산대학교

10 한림대학교

11 한동대학교

12 고려대학교

13 경희대학교

14 숙명여자대학교

15 한양대학교

16 연세대학교

17 이화여자대학교

5 서울여자대학교

6 성균관대학교

7 세명대학교

8 신라대학교

9 울산대학교

10 한림대학교

11 한동대학교

(29)

대학강의공개(OCW: Open CourseWare)와 교육자원공개(OER: Open

Educational Resources) 운동을 선도하며, 회원교 상호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킴 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대학강의공개와 교육자원공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

“한국OCW협의회” (이하 '본 회)라 한다. 본 회의 영어표기로는 KOCWC (Korea Open CourseWare Consortium) 을 사용한다

IV. 대학교육역량강화와 정보공개

학부중심대학에서의정보공개(한국OCW 정관)

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대학강의공개와 교육자원공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 축과 지원사업 및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도록 한다.

연도구분 강의 동영상 공개 강좌수

강의자료만 공개한 강좌수

전체 강좌수

2009 439 176 616

2010 568 220 12,209

* 대학정보공시, 2009년은 전체 강좌수, 2010년은 전체공개 건수(차시)임

(30)

IV. 대학역량강화와 정보공개

대학 평가와 대학정보공시의 연계 운영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정책 추진체계

*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시행(2011~ )

(31)

IV. 대학역량강화와 정보공개

대학정보공시 공시지침 (대교협,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 공시시기: 2011년 4월(전년 3.1~8.31), 9월(전년 3.1~입력연도 2.28)

• 공시내용: 인문사회계열/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예체능계열/의학계열

대학강의 공개 실적 - 강의 동영상 공개 강좌수, 강의자료 공개 강좌수, 전체 공개건수(차시)

• 강의계획서: 필수 공개, 한 학기 강좌 전체 주차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 공개실적 건수로 기록

• [강의동영상]: 한 학기 강좌 주차별 분량 중 최소 2/3이상의 강의 동영상 혹은 강의 동영상+강의자료 공개한 경우 인정

• [강의동영상]: 한 학기 강좌 주차별 분량 중 최소 2/3이상의 강의 동영상 혹은 강의 동영상+강의자료 공개한 경우 인정

* 강의동영상은 오프라인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의미하며, 음성파일도 해당됨

* 강의 동영상의 경우, 3학점 기준 1주차에 최소 120분 이상(파일 수는 관계없음), 1학점 기준 40분 이상

* 이러닝콘텐츠 및 사이버대학 강의콘텐츠의 경우에는 1학점 기준 25분 이상이면 인정

• [강의자료공개 강좌수]: 한 학기 강좌 주차별 분량 중 최소 3분의 2이상의 강의자료를 공개한 경우에 인정

• [전체공개건수(차시)]: 강좌별로 공개한 주차 전체의 합(* 1주라도 공개한 자료가 있으면 실적에 포함)

 예) ‘조선시대사’ 12주 강의 동영상 공개, ‘’물리학개론’11주강의 자료 공개, 교양국어’ 3주 강의 동영상 공개=> 강의 동영상 공개 강좌 1건/강의자료공개강좌수1건/전체공개건수26차시

 KOCW에메타데이터를 탑재하고 강의계획서, 강의동영상, 이러닟콘텐츠 및 강의자료를 KOCW에 탑재 공개한 강좌 건수

(32)

IV. 대학역량강화와 정보공개

대교협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협의회

KOCW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협의회

KOCW

미국교육협의회 (ACE) 미국교육협의회

(ACE)

학부교육 강화를 위한 선도대학 11 개교의 컨소시엄

컨소시엄 목적은 대학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교육 지원 시스템 등의 선진화 구현

대교협-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협의회/대교협-KOCW MOU체결

교육과정 개발, 운영, 컨설팅, 담당

교수 교육 등 상호 협력 1,600개 대학및전문대학, 200개 고등교

육협의회로 구성되어 대학간의 협력, 주 요한 미국대학교육 이슈에 리더십을 제 공함

* 대교협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운영의 협력기관과 협력 관계

대교협 정책 자문위원회 대교협 정책 자문위원회

공함

대교협 - ACE 양해각서 체결

ACE Fellows program 공동연구, 대학 총장세미나-ACE Annual Meeting 상호 교류 등

회원대학 소속 82명의 대학처장, 교수로 구

대교협 사업 기획 및 운영, 교육 현안에 대한 실천전략 수립 및 연구 수행

한국교양기초교육원

(33)

IV. 대학역량강화와 정보공개

대교협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

운영위

운영위 실무위 실무위 자문위 자문위국제협의회 국제협의회운영 운영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는격월격월11회회, , 실무위원회는실무위원회는월월11회회, , 국제협국제협 력위원회

력위원회연연22회회운영운영. . 단단33차년도부터는차년도부터는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 격월

격월11회회국제협력위원회를국제협력위원회를연연11회로회로운영운영

연구개발 연구개발

<<대학교육의대학교육의핵심역량핵심역량추출추출연구연구>, <>, <핵심교양교육핵심교양교육 과정

과정개발개발연구연구>, <>, <신교과목신교과목, , 융합교과목융합교과목개발연구개발연구>, >, 교양교육

교양교육교수법교수법개발연구개발연구>, <>, <국제교양교육국제교양교육표준화표준화 구축연구

구축연구> 5> 5건의건의정책연구를정책연구를수행수행. .

* 대교협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성과지표 세부내용

공유사이트 공유사이트 구축 구축

대학교양교육

대학교양교육DBDB구축구축, , 포털사이트포털사이트구축구축 국내외

국내외우수우수교양교육교양교육OCW OCW 컨텐츠컨텐츠 공유공유 격월

격월11회회국제협력위원회를국제협력위원회를연연11회로회로운영운영

대학생

대학생평가도구 평가도구개발 개발및 및우수사례 우수사례추출 추출

대학생

대학생평가도구로평가도구로ee--portfolio, Rubric, CLA portfolio, Rubric, CLA 등을등을각각각각 개발하고

개발하고, , 우수사례는우수사례는대학대학33개개, , 교과목교과목33개개, , 교수법

교수법33개를개를선정함선정함

교양교육

교양교육 전담 전담 교수 교수 교육 교육

기초교양교육

기초교양교육전담교수전담교수교육은교육은월월1~21~2회회시행시행, , 교양교육

교양교육컨설팅은컨설팅은교양교육원교양교육원설립설립컨설팅컨설팅,(,(수시수시), ), 교양교과프로그램

교양교과프로그램설계설계((연연55교교))등등을을시행시행 구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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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교과목OCW OCW 컨텐츠 컨텐츠,,∙∙ 가이드북 가이드북개발 개발

핵심교과목

핵심교과목1010과목은과목은OCWOCW컨텐츠로컨텐츠로개발하고개발하고, , 신교과목

신교과목및및융복합교과목융복합교과목2020과목은과목은가이드북을가이드북을 과목별로

과목별로발행발행

국제교양교육기구와

국제교양교육기구와 MOU MOU체결 체결 및 및 국제기구

국제기구인증 인증

국제교양교육기구와

국제교양교육기구와MOUMOU체결체결, , 국제교양교육국제교양교육 협의회를

협의회를구성구성및및운영운영, , 국제기구로국제기구로인증인증

(34)

IV. 대학교육역량강화와 정보공개

정보공개를통한대학국제화개선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선도기관과 상호 협력 : ANIEI(멕시코), CONEAU(페루), ACE(미국), WASC(미국), NIAD-UE(일본), HEEC(중국), Universities UK(영국)

- 글로벌 평가기관과 전략적 협력 : IHEP, AUQU, 영국 RAE, QAA -> 정보공시 - 글로벌 평가기관과 전략적 협력 : IHEP, AUQU, 영국 RAE, QAA -> 정보공시

- 공개 교육자원(Open Course Ware) 이용 활성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

- 신 지식산업으로 전략 육성 : 대학 해외 진출,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산학협력 해외 진출 - 온라인 국제협력 활성화 : 세미나, 강의, 연구교류, 연수, 문화교류 등

• 대학교육의 스마트 혁신

(35)

V. 대학교육역량강화와 정보공개의 현안 및 과제

수업목적자료공유활성화개선

• 2002년 UNESCO가 OER운동을 전개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교수 학습자원공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음

• 최근에는 MIT의 OCW가 기폭제가 되어 전세계 대학 들이 대학의 교 육 경쟁력과 교육의 기회 균등,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앞다투어 강 의를 공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지식 나눔 운동의 확산과 교육역량

강화사업 및 학부대학선도사업 등 교과부의 대학지원사업이 시행되

면서 교육경쟁력 제고 차원에서의 강의 공개 및 교수학습자원의 공

유가 권장되고 있음

(36)

권리자의 권리자의

저작권 전권

폐쇄적 개방적

V. 대학교육역량강화와 정보공개의 현안 및 과제

수업목적자료공유활성화개선

필요에 의한 선택

(All rights reserved) 을

배타적으로 인정

세계적

추세

(37)
(38)
(39)

• 일련의 지나친 권리자 중심의 저작권법이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및 지식 공유 운동의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됨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2011.4.28 고시)

V. 대학교육역량강화와 정보공개의 현안 및 과제

수업목적자료공유활성화개선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고 문화부장관 고시(2011. 4. 28)에

따라 대학 수업 과정에서 도서, 음악 등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함, 대학 수업에

서 이용하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별이용방식 또는 포괄이용방

식에 따라 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해야 함

(40)

• 저작권자 의 동의 하에

수업목적 에 한하여 저작물 무료이용

V. 대학교육역량강화와 정보공개의 현안 및 과제

수업목적자료공유활성화개선

현행 저작권법 제25조 2항

저작권자

동의

통한 저작권

무료이용

(41)

• 수업목적 자료에 한해 저작권 예외

V. 대학교육역량강화와 정보공개의 현안 및 과제

수업목적자료공유활성화개선

현행 초·중·고등 학교의

저작권 법

예외 규정

고등교육의 사회적 책무성

고려하여

대학까지

확산

(42)

• 국제추세 에 맞는

개방적 저작권 제도 운영

V. 대학교육역량강화와 정보공개의 현안 및 과제

수업목적자료공유활성화개선

폐쇄적 저작권법 제25조 2항

CCL

확산

(Creative

Commons License)

(4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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