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위탁교육의 필요성
산업 구조의 고도화, 서비스화, 기술진보 가속화로 직업의 다원화와 전문 화가 크게 진전되어 산업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고용 조정이 확산되면 서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근로자 및 산업체가 도태되는 평생학습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산업체 근로자의 위탁교육훈련은 산업체 근로자들이 직업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 하고, 이들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산업체의 관점에서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 서는 기술 개발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 비 용의 비교 우위 에서 기술 혁신의 비교 우위 의 시대로 재편되는 시점에 있 으며, 이러한 기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개발과 육성이 국제 경쟁력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위탁교육이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에 관한 고찰과 분석이 필요하며, 위탁교육의 내실화 를 꾀하기 위하여 산학협동의 강화가 요구되는 바,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입장에서 보 면, 위탁교육은 평생 교육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계속 교육의 기 회를 통하여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기관이 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가 있다.
위탁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위탁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산업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사항이 교육훈련과정에 반영되도록 폭넓고 깊이 있는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더불어 이를 전담할 교 육훈련 전문 요원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능력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위탁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 내용 에 대한 자세하고 입체적인 정보 자료를 통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만 족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표 Ⅲ- 4> 와 < 표 Ⅲ- 5> 는 전 문대학과 산업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체 위탁교육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 표 Ⅲ- 4> 위탁교육 참여 전문대학 현황
연 도 참여학교수
위 탁 교 육 내 역
참여 산업체수 정규과정
편성인원
별도 학급 편성
계 (명) 학급수 인원
1998 101 4,704 974 38,679 20,554 1997 89 1,966 777 26,864 28,830 13,768 1996 74 2,028 505 16,682 18,710 6,408 1995 58 1,286 312 10,211 11,497
1994 42 719 129 5,234
자료 : 교육부(전국의 전문 대학 총수: 158개, 1998년)
< 표 Ⅲ- 5> 위탁 교육 참여 산업대학교 현황
참여 학교수 학과수 학생수 산업체수
1998년 11 45 1,401 521
1997년 10 28
(전문학사5명) 796 61
1996년 8 19
(전문학사1명) 720 37
1995년 2 6 194 15
1994년 1 1
(전문학사) 30 1
자료 : 교육부(전국의 산업 대학교 총수: 19개교, 1998년)
2 ) 위탁 교육의 문제점 및 요구 사항
위탁교육은 직무능력의 향상과 산업체 인력의 계속교육의 기회제공 그리 고 산학협동교육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발맞추어 현재 많은 대학과 산업체가 참여, 산・학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교육의 실시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제도적 보완점도 거론되고 있다. 다음의 < 표 Ⅲ- 6> 과 < 표 Ⅲ- 7> 은 각각 위탁교육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위탁교육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산업체, 학생)와 공급자(대학)의 요구를 조율하는 새로운 방향 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표 Ⅲ- 6> 위탁교육의 문제점
< 표 Ⅲ- 7> 위탁교육에 대한 현장의 요구 사항
구분 요구사항
산업체
・위탁교육을 의뢰한 사업체 세제 감면 등 제도적 혜택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현장에 필요한 주문식 교육의 활성화
・실무능력이 있는 교수 자원 투입
・산업체 현장 전문가의 교수 교원의 활용
학 교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교육부 승인시기의 조정
・교육비 납부 방법의 개선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는 입학 기준과 정원의 탄력적 운영
・사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노동부와 의 연계 필요성
・산업체의 인식 전환 제고
학 생
・학과 선택의 보장
・직업훈련분담금 등 재정적 지원
・위탁교육 이수 후 그에 따른 인센티브 보장
・산업체의 적극적 배려
・현장중심 학과와 교육내용 강화
자료 : 정지선외(1998). 고등교육기관의 산업체 위탁 직업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연 구, 중간 보고 자료 재구성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