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R&D 지원 정책은 크게 나누어 혁신주도 중소기업 의 육성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기술인력 수급개선 등을 꼽을, , 수 있다.
혁신주도 중소기업 육성 a.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통칭하는 말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벤처기업과,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2006년도에 벤처기업 총 매출액이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2007년에는 매출 1,000억원 벤처기업의 수가 개사에 달했다 벤처기업 정책은 기술 중심의 창업문화 형성을 통해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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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Inno-Biz 인증사 업은 2001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인노비즈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기술혁신의
기 관 명 지원 사업 중소기업 지원
대상사업 예산
중소기업 지원계획
교육과학기술부 4 2,221 210
농림수산식품부 3 317 132
지식경제부 32 21,994 7,675
보건복지가족부 2 1,365 298
환경부 1 1,057 300
국토해양부 8 3,200 629
방위사업청 5 7,062 390
농촌진흥청 3 727 92
소계 58 37,943 9,726
관점에서 시스템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2006년도부터는 높은 기술력을 갖지 않아도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 , 성 향상 등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경영성과를 이룩한 중소기업을 경영혁신형 중 소기업으로 인증하여 자금 판로 인력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 .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는 벤처기업의 수가 감소한 2003년까지는 감소하였으 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현재 28,619개사가 혁신형 중소기업에 포함되 어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이처럼 양적인 발전을 이룩한 가운데.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의 성과를 혁신형 중소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 검토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술 급격한 혁신을 추. , 구함으로써 대기업보다 높은 기술진보율을 보이고 있으나 보유기술의 효율적 활용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기업과의 성장격차는 크게 좁히지 못하 고 있다.10) 따라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술혁신뿐 아니라 경영혁 신 인력에 대한 투자 교육 및 훈련 시장개척 공정혁신 생산성 혁신 등 기업, , , , , 활동 전반에 걸친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b.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중소기업형 미래유망기술을 집중 발굴․
지원(1,800억원 하고 신규 선도과제) (1,027억원 중) 80%에 대한 사업화 타당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또 신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기획, , R&D 지원 사업화의 단, 계별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유망분야 고부가가치 유망선도기. , 술 분야 등의 R&D 기획을 통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확대 개 억원 억원 를 통한 안정적 판로확보 지원도 추진하 ((’07) 55 , 300 → (‘08), 400 )
고 있다 그러나 전체 예산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각 지원 사업의 건당 지원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단기 소액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잠재혁신형 기업에서.
10) “혁신형 중소기업 효율과 진화: ”, 중소기업연구원, 2007.08.
혁신형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도기 기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의 성장단계 및 R&D 프로젝트의 규모를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월7 17일 발표된 중소기업｢ R&D, 시장밀착형 체질강 화 방안 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일조하기 위｣ 해 기술혁신개발사업의 하반기 지원용 비축 자금(300억원 내외 전액을 업력) 3 년내 기술 창업기업 및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에 긴급 투입하고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3/4분기 이내에 신규 R&D 투자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그. 러나 이처럼 R&D 지원 예산의 집행을 경기 대응적인 차원에서 서두를 경우 지원대상의 선정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궁극적 으로 지원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 다.
인력수급여건 개선 c.
년도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에 따르면 벤처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2007 ”
인력부족률은 4.58%로 일반 중소기업의, 3.74%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기술 직과 전문가 인력부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력수급여건. 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인력을 해외로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 기업에 직접적인 인력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연수원을 통해 이동식 현 장연수 맞춤형 연수 등 수요자 중심 교육훈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잦은 직장이동 여유인력 부족으로 인한 조업차질 우려, , 비용부담 능력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크 게 부족하며 작은 규모 등으로 인해 직업훈련 인프라를 갖추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도부터 중소기업 직 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 대학 사업주단. , , 체가 중소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훈련시설 장비, ·
등을 활용하여 컨소시엄에 속한 중소기업 소속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거나 중소기업 현장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비용 시설 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컨소시엄은, · , . 개별 기업을 벗어나 기업간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상생의 훈련모델로서 그 의 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훈련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탄력적. , 으로 조절하면서 다양한 훈련 컨소시엄이 확산되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라 서비스업 . R&D 정책 현황 및 과제
우리나라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중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에 불과하여 제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에서의
6.9% .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개발 비중은 그 동안 경제 발전이 제조업 주도로 이루어 져 왔기 때문이며 독일과 일본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 혁신 및 R&D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자체 조달되던 서비스 기능들이 점차 외부조달로 전환. 하여 서비스산업을 성장시키고 이러한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전문화가 제조업, 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함에 따라 제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서비스업 혁신 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혁신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서비 스산업의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전체 혁신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서비스업 혁신의 경우 소프트웨어 중심의 무형의 혁신 및 조직의 혁신. 등을 주요 특성으로 하므로 제조업과 같이 특정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의해 수행되기 보다는 조직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 한 특성에 맞는 서비스업 혁신지원 정책 수단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 서비스기업간 협업 서비스업의 정보화 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주요 당, , 면 과제로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