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카드사별 업종별 수수료율을 일반가맹점과 영세 가맹점으로 나누어 최저 중간 최고 그룹의 평균치만을 공시하고 있으며 실제, , , 적용율이 아닌 표준율 가이드라인 만을 공개하고 있는 카드사들도 존재한다 따( ) . 라서 가맹점은 자기 점포에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준을 인지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된 분쟁은 카드사의 수수료율 결 정과정에 대한 가맹점의 불신에서 기인한다 미국의 경우 수수료율과 관련한. 분쟁이 소송문제로 처리된 사례는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에 대한 요구, 가 이처럼 제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카드회사의 수수료 책정방식이 객관적이. 며 이에 대한 가맹점의 신뢰가 바탕이 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
따라서 카드 수수료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적용 수수료율을 공시하 도록 제도화 하고 거래규모 거래방식 신용도 등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 , 중심으로 수수료 책정기준을 공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한 여러 분쟁은 그 쟁점 이 다양하고 가맹점과 카드사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개선방안의 제시가 쉽지 않다 또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수. 수료율 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수익구조 카드시장 구조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원가산정표준안 제도 및 당사자 체계로의 거래구조 전환은 외국의 사례4 와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였을 경우의 예상 효과 및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 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한 중소가맹점의 부담이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정책에서 가중되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시장구조 전환이나 단순한 수수료율 의 인하 방안에 앞서 그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측면의 개선책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신용카드 판매액의 상당 부분을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카드로 유인 하는 방법이다 원가산정표준안제도나 당사자 체계 거래구조 도입과는 다르게. 4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수수료 부담완화는 그 효과가 가장 명확하게 나 타날 수 있고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직불, . 카드의 소득공제율 조정을 통해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회적으로 직불 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여신금융협회의 수수료율 공시를 표준율이 아닌 실제 적용 수 수료율로 공시하도록 제도화하여 현재의 공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필 요가 있다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한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중. 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카드사의 수수료율 수준 및 결정체계에 대해 가맹점들 의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제도의 투명화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에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부분을 해소하여 수수료율과 관련한 분쟁을 어 느 정도 완화시켜 줄 것으로 생각된다.
년 이후 계속 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논쟁 및 이와 2000
관련한 입법논의는 기본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에게는 수익 가맹점에, 게는 비용이 되므로 이를 바라보는 가맹점과 카드사의 시각이 상충되기 때문이 다 또한 그간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도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한 분쟁. 이 끊이지 않는 것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카드사 의 수수료율 결정체계에 대한 가맹점들의 불만과 불신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 여준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가산정표준안제도 및 당사자 체계 거래구4 조의 도입 등은 모두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시장경쟁원리 에 의해서 수수료율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들이다 이 밖에도 합. 리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의 결정을 위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을 단일화 하거나, 소상공인단체에게 법적으로 협상권을 부여하여 카드 수수료율 결정 과정에 참 여하게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과 카드사 모두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집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기능 을 저해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가맹점의 부담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상품 가격이 하 락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익 또한 증가하겠지만 이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그 만큼의 회원 수수료가 증가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카드 시장에 진입장벽 및 독점이 존재하거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사회적인, 비효율이 발생한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정 부의 역할이 될 것이다.
현재 수수료율 분쟁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사실관계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일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례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 , 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도 당사자간에 의견 충돌이 있으며 정부 차원의 명, 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금융당국. 의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 소득 추이 및 정책 시사점 4.
과거 수년간 정부의 경제운용방향 및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과 함 께 양극화 현상의 완화에도 중점을 두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과제들을 동시에 풀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년도 성장률이 각각 및 를 기록하는 등 주요 거시지 2006~2007 GDP 5.1% 5.0%
표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 부진으로 인해 소득 분배의 불균등이 오히려 심화됨으로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사라 지지 않고 있다 이는 소득 불균등의 심화가 단순히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니. 라 보다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불경기의 영향 을 가장 크게 받는 서민층의 생계 대책에 대한 필요성도 그만큼 더 커지고 있 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고유가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 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에서도 서민생 활 안정이 12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를 위하여 일시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적인 처방 위주로 대응할 경우 그 효 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서민층 소득 증가율 부진 및 소득불균등 심화의 원인을 짚어보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가 계층별 소득 추이 및 분배 상황 .
년간 소득 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 기준년도 을
1982~2007 5 ( =2005)
살펴보면 그림[ Ⅱ-29]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득 분위 즉 상위5 , 20%에 해 당하는 가구의 실질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득 분위 즉 하위1 , 20%
에 해당하는 가구의 실질소득은 가장 적게 증가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직전인. 년과 비교하여 최근 년간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보면 소득 분위의 경우
1997 10 5
만 천원에서 만 천원으로 증가하여 의 소득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511 5 634 2 24% ,
소득 분위는3 250만 천원에서1 297만 천원으로9 19.1% 증가하였고 소득 분, 1 위는 116만 천원에서1 121만 천원으로9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림 소득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 추이 [ Ⅱ-29]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1분위 3분위 5분위
(단위: 만원)
자료 통계청:
이와 같은 계층간 소득증가 추세의 차이를 반영하여 도시근로자가구의 가 계소득 지니계수22)는 그림[ Ⅱ-30]에서 보듯이 1990년대 초중반에는 0.25~0.27 사이에 머무르며 추세적 변화가 없었으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상승하여 1999 년 0.303에 달하였다 이후 수년간 큰 변화가 없다가 최근 년간 다시 증가하. 4 기 시작하여 2007년 현재 0.324로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 다.
한편 2006년부터 통계청에서 인가구와 농가를 포함한 전국 전가구로 확1 대하여 계산한 가계소득 지니계수는 2006년 0.338, 2007년 0.344로 나타나 전
22) 계층간 소득분배의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과0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함1 .
체 가구의 소득불균등도는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 분위배율은 그림[ Ⅱ-31]에서 보듯이 1990년 3.79배에서 2007년 6.12배까지 가 파르게 올랐다.
그림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
[ Ⅱ-30] (1990~2007)
0.2 0.25 0.3 0.3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자료 통계청:
그림 소득 분위배율 추이
[ Ⅱ-31] 5
3 4 5 6 7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자료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