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외환위기 당시와 최근 주요 경제지표 비교 [ Ⅱ-1]
외환위기(‘97) 당시 상황 ‘08년 현재
72.6 (‘97.11월말) 외환보유액 억불( ) 2,396.7 (‘08.9월말) 973.0 (‘97년말)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86.1 (‘08.6월말) 863 (‘97년말) 유동외채 억불( ) 2,223 (‘08.6월말) 803 (‘97년말) 단기 대외채권 억불( ) 3,357 (‘08.6월말) 과잉설비투자,
경상수지적자 단기 외채증가요인 조선업체 선물환매도,
외국인채권투자 증가
년 년
-87(95 ), -231(96 ),
-83(7년) 경상수지 억불( ) 54(06 ), 60(07 ),년 년 -90(08 )년
-401 경상수지 년 누적치 억불3 ( ) 97(05.8~08.7월) 주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은: 2008년 월말 기준임8 .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그러나 최근 달러환율의 폭등현상은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반영한 것이라 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환당국은 투기세력에 의해 환율의 변동성이 증폭되지 않도록 안정조치를 취해야 함과 동시에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만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출시장
그림 전국 및 서울 전체주택 매매가 증가율 [ Ⅱ-10]
단위 전년 동월대비
( : , %)
자료 국민은행:
이 같은 주택경기둔화에 따라 최근 전국 및 수도권 미분양주택수도 그림[ 에서 보듯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낸다 년 월말 현재 수도권
-11] . 2008 7
Ⅱ
의 미분양주택수는 대략 2.2만호정도인데 반해 전국 미분양주택수는, 16만호를 능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2007년 말부터 전국미분양주택수의 곡선기 울기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택경기가 계속적으로 침체 될 경우에 미분양주택수의 증가속도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전국 및 서울 주택미분양현황 [ Ⅱ-11]
(단위 호: )
자료 국토해양부:
부동산경기의 둔화로 2008년 현재 일반건설업계는 그림[ Ⅱ-12]에서 보듯 이 2008년 월평균 10개 그리고 전문업계는 월평균, 20개사가 부도가 나고 있어 전문업계의 부도추세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 2008년 월부터 전문업계의3 부도는 월평균 25개사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부동산경기가 계 속 침체로 들어설 경우에는 부도현상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림 건설사 부도현황
[ Ⅱ-12]
(단위 개: )
자료 건설협회:
따라서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이 확대될 수도 있어 본 보고서는 부동, 산 PF대출 경로를 파악해서 부동산 PF대출구조를 자세히 점검하고자 한다 그. [ 림 Ⅱ-13]의 부동산 PF 대출의 경로는 차주인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고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따라서 시행사가 부도가 나. 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선 시공사가 차주의 사업을 이어받아 실행한다 차주. 에게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 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채권이 시행사나 이를 지급보증한.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부실화될 경우에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이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도 부실화가 될 수. 있어 자산유동화법인과 증권사 등이 모두 동반 부실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금융기관의 부동산 PF대출상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부동산 대출과 증권유동화 경로 [ Ⅱ-13] PF
전체 PF대출잔액규모는 그림[ Ⅱ-14]와 표[ Ⅱ-2]에서 보듯이 2008년 월말6 현재 97조원이다 이 중에서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55.2%인 53.6조 원이고 저축은행이, 12.64%인 12.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4.5%인 4.3조원, 보험사가 5.8%인 약 5.6조원 증권사가, 5.9%인 5.7조원 그리고 부동산펀드가,
인 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8.9% 8.6 .
그림 전체 부동산 대출 잔액 규모
[ Ⅱ-14] PF
단위 억원 ( : )
자료 금융감독원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 .
표 금융회사별 부동산 대출 현황 년 월말 기준
[ Ⅱ-2] PF (2008 6 )
단위 억원 ( : , %) 구분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보유잔액 계
은행 479,122 57,498 536,619
저축은행 122,100 673 122,773
증권 29,595 28,176 57,771
보험 53,242 3,560 56,802
자산운용 부동산펀드
( ) 58,344 28,556 86,900
여 신 전 문 금 융
회사 43,567 272 43,839
종금 3,119 610 3,729
신협 - 1,473 1,473
금융권
非 - 60,798 60,798
계 789,089 181,615 970,704
자료 금융감독원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
특히 투자자들은 부동산경기둔화로 금융기관이 부동산, PF 대출채권을 바 탕으로 발행한 부동산 PF 기초 유동화증권(ABS, ABCP)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유동화증권이 원활하게 거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표[ Ⅱ-3]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PF ABS와 ABCP발행이 2008년도 상반기가 2007년 상반기처럼 2006년도와 2005년도 상반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 년 상반기 발행액은 조 천억원이기 때문에5 9 2007년 상반기 조 천억원 보다5 5 대략 천억원 정도의 발행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처럼 부동산경기둔화4 시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향후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표 부동산 와 발행 추이 [ Ⅱ-3] PF ABS ABCP
단위 건 억원 ( : , ) 2005.I 2005.II 2006.I 2006.II 2007.I 2007.II 2008.I 발
행 금 액
유동화
사채 20,922 27,366 36,140 12,635 7,220 2,000 5,240 ABCP 5,434 28,834 39,333 52,612 48,438 47,391 54,409 ABS 26,356 56,200 75,473 65,247 55,658 49,391 59,649 자료 한국기업평가: , 「2008년 상반기 ABS 발행시장 분석」, p. 5.
가 은행권 부동산 대출 현황
( ) PF
은행권 부동산 대출잔액은 표PF [ Ⅱ-4]에서 보듯이 2008년 월말 현재6 47.9 조원이다 은행권연체율은. 2008년 월말 현재6 0.68%로 2007년말 0.48% 보다
상승하였고 년말 보다는 배정도로 연체율이 급등하였다
0.2%p , 2006 0.23% 3 .
표 은행권 부동산 대출 현황
[ Ⅱ-4] PF
단위 억원 ( : , %) 년 말
2006 2007년 말 2008년 월말3 2008년 월말6 PF 대출잔액
연체액 연체율
258,608 590 0.23
418,373 2,012 0.48
439,584 3,760 0.86
479,122 3,251 0.68 자료 금융감독원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 .
전체 부동산 PF대출에서 55.2%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의 연체율이 현재 배정도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속도로 연체율이 늘어3 난다면 은행권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 . 라 은행별 부동산 PF 대출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자산건전성을 검토해 서 2008년 월말 현재의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해보고자 한다6 .
먼저 은행의 부동산, PF관련잔액 부동산( PF 대출잔액(2))은 표[ Ⅱ-5]에서 보듯이 총자산을 대비로 했을 때 3.0%이며 총대출을 대비로 했을 때는, 4.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대출현황 중 수도권외 비중은 30.7%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외 의 부실가능성과 년 이후 들어간 대출의 부실가능성이 향후 부담이
PF 2007 PF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전국 미분양주택수 증가에서 관찰하였듯이 수도권외 건설업체, 들의 미분양속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은행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수도권외 은행들이 경기둔화에 따라 지방. 건설업체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지 않을 경우 신용경색에 의한 지방건설, 업체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표 은행별 부동산 대출 등 현황
[ Ⅱ-5] PF (’08.6말 기준)
단위 억원 ( : 10 , %)
주
: 1)
부동산PF
대출잔액에 대하여 구분, 2)
해외 포함3)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중 확정지급보증을 제외한 총대출채권,
기준 자기자본 바젤 기준4) BIS ( II ),
자료 금융감독원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 ,
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부동산 대출 현황
( ) PF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08년 월말 현재 부동산6 PF 대출잔액이 표[ Ⅱ-6]에 서 보듯이 4조 3천억원이며 연체금액은, 1천 8백억원이고 연체율은, 4.17%로 년보다 배 이상 높아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연체율도 상승속도가 매우 빠 2007 3
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3~4%가 한계치라고 판 단한다면, 4%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경기가 악화될 경우 연체율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 여신전문금융회사 부동산 대출 현황
[ Ⅱ-6] PF
단위 억원 ( : , %) 년 월말
2006 12 2007년 월말6 2007년 12월말 2008년 월말6 대출잔액
연체금액 연체율
24,890 57 0.23
33,135 193 0.58
38,261 514 1.34
43,567 1,817 4.17 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전법상 카드 리스 할부 신기술금융사 참고로 카드사는 부동: , , , (
산 PF대출 취급실적이 없음.
자료 금융감독원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 .
다 저축은행 부동산 대출 현황
( ) PF
저축은행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표[ Ⅱ-7]에서 보듯이 2008년 월말 현6 재 12.2조원이며 연체금액은, 1.7조원이다 연체율은. 2008년 월말 현재6 14.3%
로 2006년말 5.7% 보다 2.5배정도 급등하여 상승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저축은행의 재무현황과 자산건전성을 자세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표 저축은행 부동산 대출 현황
[ Ⅱ-7] PF
단위 억원 ( : , %) 년 월말
2006 12 2007년 월말6 2007년 12월말 2008년 월말6 대출잔액
연체금액 연체율
82,496 4,702 5.7
125,372 14,235 11.4
121,051 14,088 11.6
122,100 17,440 14.3 자료 금융감독원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 .
현재 영업 중인 106개의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표[ Ⅱ-8]에서 보듯이 63 조 6,48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조 9,080억원(20.7%) 증가하였다 저축은행. 의 예수금은 55조 8,910억원으로 수신금리인상 등에 따라 10조 1,099억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금도 조 억원으로 조 억원 (22.1%) . 50 5,831 7 7,520
증가하였으나 이중에서 대출은 조 억원으로 부동산 경기침 (18.1%) , PF 12 2,100
체 및 감독강화 등에 의해 3,272억원(2.6%) 감소하였다 따라서 대출금 대비. PF 대출비중은 24.15%로 30%를 초과하지는 않고 있으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저축은행의 재무현황
[ Ⅱ-8]
단위 억원 ( : ,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 2008. 8. 21.
그러나 저축은행의 2008년 월말 연체율은 표6 [ Ⅱ-9]에서 보듯이 14.0%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3~4%의 연체율을 한계치라고 본다면 비정상적으로 높, 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 [ Ⅱ-7]의 PF대출 연체율 14.3%는 미분양물량 증가 등 건설경기위축으로 전년 동월말 11.4% 대비 2.9%p로 크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비록 저축은행이 표[ Ⅱ-9]에서 보듯이 대손충당금을 9.7%로 증가시켰 고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2.3%p 증가시켜 손실흡수능력을 보강하려 하였지만, 초기 선이자를 약 3~6 개월치를 미리 받기 때문에 연체율 데이터의 신뢰성이 약하여 부실화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 체가 확대되는 시점부터 저축은행이 급격히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말
06.6. 07.6. (A)말 08.6. (B) 증감(B-A)말 증감율 자산 464,219 527,409 636,489 109,080 20.7 대출금 368,897 428,311 505,831 77,520 18.1 유가증권 39,889 46,488 51,040 4,552 9.8 부채 435,814 487,782 591,038 103,256 21.2 예수금 410,776 457,811 558,910 101,099 22.1 자본 28,405 39,627 45,451 5,824 14.7 자본금 18,477 21,142 23,345 2,203 10.4
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현황 [ Ⅱ-9]
단위 억원
( : , %, %P) 년
2006 월말 6
년 2007
월말 6 (A)
년 2008
월말
6 (B) 증감(B-A)
증감률 연체여신 57,796 58,958 71,140 12,182 20.7
비율 15.6 13.7 14.0 0.3
-고정이하여신 40,443 38,901 44,801 5,900 15.2
비율 10.9 9.0 8.8 △0.2
-충당금적립액 25,025 25,599 28,085 2,486 9.7
충당금적립률 105.7 121.9 124.2 2.3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 2008. 8. 20.
게다가 손실의 완충역할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도 표[ Ⅱ 에서 보듯이 년 월말 현재 로 전년 동월말 대비하여
-10] 2008 6 9.42% 9.93%
하락하여 자산건전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0.51%p .
표 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
[ Ⅱ-10] BIS
단위 억원
( : , %, %p) 년 월말
2006 6 2007년 월말 6 (A)
년 2008
월말
6 (B) 증감 (B-A)
자기자본(a) 39,200 49,040 56,352 7,312
위험가중자산(b) 427,001 493,871 598,198 104,327
BIS비율(a/b) 9.18 9.93 9.42 △0.51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 2008. 8. 20.
따라서 부동산경기침체가 지속되어 미분양주택수가 급증하거나 금리가 급, 등할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채무상환과 이자지급 때문에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 어 저축은행이 부실화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예금자보호법이 예금자들. 의 예금을 보호해주지만 만약 저축은행이 부실화된다면 예금자들이 예금을 회, , 수하여 은행위기가 나타날 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8) 따라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이다
PF .
8) 신환종, 「글로벌 신용위기와 국내 신용이슈」, 2008. 9, p.9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