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만약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조건이 보다 더 분명해지고 엄격하게 명문화 된다면 향후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정신에 적합하게 국가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과 공기업혁신
준 실제유가는 그림[ Ⅰ-2]에서 보듯이 정부가 발족한 2008년 월2 25일에 이미 에서 년 월 일에 으로 폭등하였다 다시 말해서 상반기
$92.19 2008 7 15 $141.33 .
국제유가는 2008년 월2 25일 $92.19에서 월8 29일에 $109.87로 평균 $114.69였 다 그러므로 정부가. 2008년 상반기에 국제유가를 연평균 $80로 전망한 것은 매우 낙관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국제유가추이
[ Ⅰ-2]
자료 국제금융센터:
이처럼 낙관적인 국제유가를 전망한 정부가 계획한 바대로 환율안정을 도 모하였는지는 원 달러환율의 증가폭으로 관찰할 수 있다 원 달러환율의 등락폭/ . / 이 클수록 불안정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 달러 환율은 그림, / [ Ⅰ-3]에서 보듯이 정부 출범일인 2008년 월2 25일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원 달러 환율이, / 2008년 월2 25일 948.5원에서 동년 월6 30일에 1,044 원에 도달하여 달 만에4 95.5원이 급등하였다 이 같은 환율상승에는 정부가 그. 동안 6~7%라는 경제성장률을 제시하여 왔기 때문에 고환율을 통한 수출주도 성장정책을 염두에 두었던 기획재정부장관의 환율에 대한 발언이 시장의 쏠림 현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환율은 정부가 시장원리에 따. 라 움직이도록 하고 투기 등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smoothing operation 등 제 한적인 목적에서 개입했어야 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의 환율에 대한 발언 즉, ,
외환시장의 구두개입은 시장에 정책의지가 반영되도록 하여 환율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국제유가를 $80로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고환율 정책을 도모한 점이다 왜냐하면 유가가 치솟자 그 동안 저환율로 충격을 흡수. 해오던 수입물가가 더 이상 완충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내물가를 급상승시켰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가 물가상승과 더불어 환율상승이 나타나자 자산가치가 하락함으로 투자증권을 매도하고 달러로 환전하여 시장을 이탈함으로써 환율이 다시 상승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반대로 정부가 지나친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시장에 투입하여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고 노력하였으나 설상가상으로 미국 금융위기에 의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 색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월 달러환율 추이
[ Ⅰ-3] /
자료 한국은행:
결국 원 달러 환율은, / 2008년 월2 25일에 948.5원에서 월8 29일 1,083원으 로 상반기 개월간 무려6 134.5원의 차이가 났다 따라서 비록 대외경제적인 여. 건이 환율에 끼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지만 정부가 국제유가를 매우 낙, 관적으로 전망하고 고환율정책을 추구한 나머지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는 거시경제변수인.
환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려 했던 실천과제를 달성 하지는 못한 것으로 포기할 수 있다.
정부가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는지는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차인 이자 율스프레드가 잘 나타낸다 즉 이자율스프레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리가 불안. , 정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작아지면 작아질, 수록 안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 Ⅰ-4]의 2008년 초 회사채금리 년 와 국고(3 ) 채금리 년 사이의 신용 스프레드는(3 ) 2007년 하반기에 불안함을 나타내다가 신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월2 25일 118bp 이후, 3월과 월에는4 100bp 이하에서 안정을 취하였다.
그림 신용 스프레드
[ Ⅰ-4]
(단위: base point)
자료 한국은행:
그러나 신용스프레드는 2008년 월6 30일에는 다시 98bp를 지나 월8 29일 에는 157bp에 달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가 낙관적으로 전망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충, 격을 완충시켜 주었던 저환율도 고환율로 바뀌면서 수입물가가 국내물가에 영 향을 미쳐 결국 국내자산가치가 하락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증권, . 을 매도하면서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금리가 상승하게 되었다 국채보다도 신용.
도가 떨어지는 회사채 가격이 더 급락함으로써 회사채금리와 국채금리 사이의 차가 더 커지고 있어 금리불안전성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금리에 큰 영향을 미쳤겠 지만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더불어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환율상승, 등이 국내 자산가치를 하락시켜 투자자가 투자증권을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채 권가격이 하락하여 금리가 상승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금리를 안정. 적으로 운영하여 경기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실천과제를 달성하 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