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금조달시장
국 국고채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다 외평채 스프레드가 높으면 신용위험이 큰. 것이고 낮으면 작은 것이다 그런데 외평채 스프레드는 그림, . [ Ⅱ-19]에서 보듯 이 2005년 10월부터 2007년 월말까지는 보통5 80~100bp에서 변동하였다.
그림 외평채 스프레드
[ Ⅱ-19]
(단위: %)
자료: Infomax
하지만 이 리스크 프리미엄은 2007년 월말 미국의 모기지 부실사태 이후7 부터 20bp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100~120bp에서 변동하다가 급기야, 2007년 10 월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는 20bp가 더 증가한 120~140bp 밴드로 크게 증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 , 경색 등의 불안요인이 그리고, 2008년 상반기부터는 이와 더불어 고유가로 인 한 경기둔화와 환율변동 등이 외평채 스프레드를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가산금리문제로 2008년 월9 12일 1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 행을 연기했는데 그 이후의 외평채가산금리가 그림, [ Ⅱ-20]에서 보듯이 월9 11 일 194bp에서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신청과 AIG구제금융 이후 9월 29일 현재 로 폭등했다 따라서 이 같은 채권발행연기는 향후 국내 공기업과 은행들 239bp .
이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차질을 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행히. 2008년 하반기 외화채권 만기는 공기업과 일반기업에서는 거의 없으나 금융회사만 약, 100억달러가 예정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 나 만기도래로 차환발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금융권에선 은행간 대출이나 머
니마켓 사모채권 등을 통해 단기대책은 세울 수 있으나, , 12월 중순까지 채권발 행시장이 악화되면 금융회사가 조달금리 등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일경제( , 2008년 월9 17일자).
그림 외평채 가산금리
[ Ⅱ-20]
자료 국제금융센터:
먼저 우리은행은 그림, [ Ⅱ-21]에서 보듯이 2008년 월9 29일 현재 은행권의 프리미엄이 최고 까지 상승하여 외화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CDS 441bp
로 보인다.
그림 우리은행의 프리미엄
[ Ⅱ-21] CDS
자료 국제금융센터:
게다가 은행은 추가로 채권발행 시 그림[ Ⅱ-22]의 정부 CDS프리미엄(2008 년 월9 29일 현재 181bp)을 감안하면 가산금리가 최고, 622bp를 넘어 자금조달 의 어려움이 심화된다 이머징마켓인 우리나라 정부의. CDS프리미엄은 국제금 융시장의 유동성확보경쟁으로 인해 다른 금융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외신 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우리나라 정부의 프리미엄
[ Ⅱ-22] CDS
자료 국제금융센터:
따라서 정부는 2008년 월9 26일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외환시장에 최소 억달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외환스와프시장을 통할
100 .
경우 달러조달이 시급한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을 선별해 지원하기가 어렵 고 일부 은행은 원화유동성 부족까지 겪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 2008 년 10월 일 외환보유액에서2 50억달러를 수출입은행에 지원하여 수출입은행이 기업들의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할 뿐만 아니라 자금시장을 통해 은행에 직접, 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중은행에 외화를 공급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달러유동성부족문제는 향후 미국 금, 융구조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달러유동성 확보경쟁으로 인해 국내에 신용경색 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불안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채권시장 외환시장, , 부동산 PF 대출시장 그리고 기업 및 가계 대출시장 미국 금융시장과 외화자, , 금조달시장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외화자금조달시장의 달러유동성문제와 부동, 산 PF 대출관련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잠재적 불안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비. 록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할만한 분명한 시그널은 나타나 지 않고 있지만 향후 경제상황의 여건변화에 따라 불안요인이 더 증폭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 같은 금융시장의 점검을 통해 다. 음의 경제안정화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정부는 일관되고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해서 시장의 신, , 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부가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연기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는 정책 의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한 후 이탈을 하고 주식시, 장이 약세일 때 다시 재투자하여 또 다시 차익을 실현하는 등의 반복적 행위로 단기적으로 볼 때 연기금의 손실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부동산장기불황에 들어서게 되면, 국민 연기금의 손실이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가 시장원리에 따. 라 결정되도록 주식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정부의 환율에 대한 자율조정기능을 무시한 무원칙적인 시장개, 입은 결과적으로 안정보다는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외평, 채 발행을 통한 재정부담도 생기기 때문에 시장개입은 투기 등 급격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Smoothing Operation 등과 같이 제한적인 목적에 국한하여 사용 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미국 정부가 향후 구제금융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큰 규모, 의 재정적자를 떠안게 되는 경우에는 경상수지적자와 더불어 쌍둥이적자로 진 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달러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 라 외환보유고를 달러보다는 유로화나 엔화 등으로 외환보유고의 통화를 다양 화하여 달러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부동산경기부양책은 차후 가수요를 불러와 향후 정책부작용으, 로 경제구조가 왜곡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정부는 향후 건설경기가 침체되거나 더 나빠지는 극한 상황, 에서는 부동산 PF대출의 부실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요인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모니터링 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로 정부는 부동산, PF 대출이 급격하게 부실화될 경우에는 금융 기관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건설업체에게 자금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건설업체들의 급격한 부실에 의한 부동산경기의 경착륙을 피하도록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일곱 번째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향후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어 대출시장과 서로 간의 헤지를 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덟 번째로 정부는 미국 금융구조조정 시 부실처리를 위한 국제금융기관, 의 달러유동성확보경쟁으로 국내 달러유동성부족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철저히 대비한 외화자금조달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잠재력 현황과 정책의 과제 2. R&D
가 머리말 .
성장을 결정하는 요소는 자본과 노동 등의 투입요소와 생산성으로 대변되 는 기술발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에 저임금을 바탕. 으로 한 노동 투입 증가와 차관도입 등을 통한 자본 투입 증가를 통해 높은 요 소투입 증가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요소투입증가를 통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성장률의 장기적 감소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출산률의 지속. 적 하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가 성. 장률을 유지하는 관건으로 떠올랐으며 이를 위한 R&D 지원의 중요성도 그 어 느 때보다도 커지게 되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2008년도 R&D 분야 정부 투자의 규모는 10조 억원으로 년 대비 늘어난 바 있으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8,423 2007 11.1% ,
중은 4.2%에 달한다 최근 발표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따르면” 년부터 년까지 년간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총지출의 연평균 2008 2012 5 R&D
증가율인 6.2%를 상회하는 연평균 10.7%씩 증가하여 2012년 16조 6000억원으 로 1.5배 늘어날 예정이며, R&D 투자 공공 민간 비중은( + ) GDP 대비 5%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R&D 투자비중은 선진국과 견주어 보더라도 상당 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R&D 지원의 양적인 확대 못지않게 분야의 효율적 정책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특히 선진국
R&D .
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부문인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R&D의 효율 적 지원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