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 단체에서는 업종별로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 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수수료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강한 가맹점과 상, 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율 차별성이 심하고 객관성 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중소가맹점들은 고객에 대한 카드사들의 부. 가서비스 제공 및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실상의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 때 문에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거절할 수 없게 되나 대형가맹점의 경우 고객의,
카드결제 확대에 따라 협상력이 더욱 강화되어 낮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과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등의 확대로 표[ Ⅱ-25]에서 보듯이 현금서비스 등을 제외한 신용카드 이용 금 액은 2000년 약 78조 원에서 2007년 241조로 배가량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3 . 따라 민간소비지출 대비 이용금액 역시 2000년 23.9%에서 2008년 상반기
로 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53.8% 2 .
중소가맹점은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결제 거부권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이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카드사들의 이익추구와 가맹점 수수, 료율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수료율 격차가 발생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
표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 Ⅱ-25]
단위 천억원 ( :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반기 전체
이용금액 (증가율)
2,249.1 (147.8)
4,433.7 (97.1)
6,229.1 (40.5)
4,805.4 (-22.9)
3,578.5 (-25.5)
3,638.2 (1.7)
3,682.7 (1.2)
3,981.8
(8.1) 2,181.3 이 용 금 액
(A) (증가율)
778.7 (82.7)
1,342.3 (72.4)
1,740.5 (29.7)
1,705.3 (-2.0)
1,671.0 (-2.0)
1,904.7 (14.0)
2,148.2 (12.8)
2,410.8
(12.2) 1,376.4 민간
소 비 지 출 (B)
3,123.0 3,434.1 3,810.6 3,891.7 4,007.0 4,246.3 4,538.7 4,874.1 2,556.6
A / B 24.9 39.1 45.7 43.9 41.7 44.8 47.3 49.5 53.8
주 : 1.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이용금액 현금서비스 및 기업구매카드 실적 제외 2. (A) :
자료 : 여신금융협회
이와 반대로 카드사는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차이는 협 상력의 차이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 및 카드사에 대한 가
맹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한 것이므으로 시장경제 원리상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 과임을 주장한다 즉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의 협상력보다는 가맹점에 제공하. , 는 신용카드 지급결제 시스템 에 따른 서비스 제공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 것이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의 보험료나 은행의 대출이자가 개인의 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역 시 동일 업종 간이라도 매출규모나 대손율 및 기여도 등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 한다.
중소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온 문제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177개 업종별로 가맹점 기본수수료율을 결정하고 공시하던 것을 2007년 11월 표[ Ⅱ-26]과 같이 13개 업종으로 분류를 단순화 하였으며 수수료율도 일반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을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다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율의 차이는 최대. 2%p에 달하며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의 중간치는 일반가맹점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약 0.7%p 정도 낮다.
이처럼 여신금융협회에 공시되는 업종별 수수료율은 중소가맹점과 대형가 맹점의 수수료율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오히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대형, 가맹점보다 낮은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기본 수수료율 공시만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에 비하여 일방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나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수수료율은 개별. 가맹점마다 차등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개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표 주요 업종 및 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율 [ Ⅱ-26]
(단위: %)
업종 기준
롯데카드㈜ 비씨카드㈜ BC카드
일반가맹점 영세가맹점 일반가맹점 영세가맹점
신용 체크 신용 체크 신용 체크 신용 체크
도매 및 소매업
최저 2.00 2.20 2.00 2.00 1.50 1.50 1.50 1.50 중간 2.53 2.20 2.20 2.20 3.28 2.10 2.00 2.00 최고 3.50 2.20 2.20 2.20 3.28 2.10 2.00 2.00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
최저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중간 2.45 2.20 2.20 2.20 1.50 1.50 2.00 2.00 최고 3.50 2.20 2.20 2.20 3.28 2.10 2.00 2.00 숙박 및
음식점업
최저 2.70 2.20 2.20 2.20 2.65 2.10 2.00 2.00 중간 3.00 2.20 2.20 2.20 2.65 2.10 2.00 2.00 최고 3.50 2.20 2.20 2.20 3.28 2.70 2.00 2.00
운수업
최저 2.00 2.00 2.20 2.20 2.00 2.00 2.00 2.00 중간 2.70 2.20 2.20 2.20 3.24 2.10 2.00 2.00 최고 3.50 2.20 2.20 2.20 3.28 2.10 2.00 2.00
통신업
최저 2.50 2.20 2.20 2.20 1.50 1.50 1.50 1.50 중간 2.70 2.20 2.20 2.20 2.65 2.10 2.00 2.00 최고 3.50 2.20 2.20 2.20 3.28 2.10 2.00 2.00 금융 및
보험업
최저 2.50 2.20 2.20 2.20 3.00 2.10 2.00 2.00 중간 2.70 2.20 2.20 2.20 3.00 2.10 2.00 2.00 최고 3.50 2.20 2.20 2.20 3.00 2.10 2.00 2.00 부동산 및
임대업
최저 3.50 2.20 2.20 2.20 3.28 2.10 2.00 2.00 중간 3.50 2.20 2.20 2.20 3.28 2.10 2.00 2.00 최고 3.50 2.20 2.20 2.20 3.28 2.10 2.00 2.00
사업서비스업
최저 2.70 2.20 2.20 2.20 2.00 2.00 2.00 2.00 중간 3.50 2.20 2.20 2.20 2.65 2.10 2.00 2.00 최고 3.50 2.20 2.20 2.20 3.28 2.10 2.00 2.00
교육서비스업
최저 2.05 2.05 2.20 2.05 1.50 1.50 1.50 1.50 중간 3.05 2.20 2.20 2.20 3.24 2.10 2.00 2.00 최고 3.50 2.20 2.20 2.20 3.28 2.10 2.00 2.0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최저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중간 3.50 2.20 2.20 2.20 2.65 2.10 2.00 2.00 최고 3.50 2.20 2.20 2.20 3.28 2.10 2.00 2.00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최저 2.70 2.20 2.20 2.20 1.50 1.50 1.50 1.50 중간 3.00 2.20 2.20 2.20 3.28 2.10 2.00 2.00 최고 3.50 2.20 2.20 2.20 3.28 2.10 2.00 2.00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최저 2.50 2.20 2.20 2.20 2.00 2.00 2.00 2.00 중간 2.70 2.20 2.20 2.20 3.28 2.10 2.00 2.00 최고 3.50 2.20 2.20 2.20 3.28 2.10 2.00 2.00 유흥 및
사치업
최저 2.70 2.20 2.70 2.20 4.50 4.50 4.50 4.50 중간 3.60 2.20 3.60 2.20 4.50 4.50 4.50 4.50 최고 4.50 2.20 4.50 2.20 4.50 4.50 4.50 4.50 자료 : 여신금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