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력구조의 특성에 맞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 창출 ( )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경제의 서비스화 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부문의 과잉 인력을 흡수할 수 있 는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압축성장으로 인해 노동집. 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이 매우 빨라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서 방출된 저숙련 인력을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가 충분 히 창출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절반에 불과한 사. 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및 환경 분야 등의 사회서비스업 부문에서 지속적인 사, , 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숙련 서비스업의 과잉 인력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성장에 의해 고 용 문제를 해결하던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하여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 정책은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시행 되는 각종 고용 지원 사업은 많은 영세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들에게는 해당되 지 않는다. 2008년 월 현재 국내 전체 취업자3 2,330만명 중 고용보험 혜택을 보는 비율은 약 39%인 914만명에 불과하며 통계청의 2007년 월 경제활동인구3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6%, 5인 미만 사업장의 가 입률은 20%에 불과하다 즉 가장 고용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오히려. ,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고용정책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
별도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직업관련 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 발원이 OECD 기준(25~64세 평생학습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직업관련 비형식교육25) 참여율은 10.5%로 OECD 국가 평균 참여율 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으며 취업자 및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직
18% ,
무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역시 OECD 평균 23.2%와 비교하면 10%정도 낮은 에 불과하여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인적자원개발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13.4%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 낮은 연장근무 등 근로시간이 너. 무 길어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의 여유가 없으며 중소기업이 많아 훈련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 소매업 등 취업자수가 가장. , , 많은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시간이 가장 길어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며 소득수준이 낮아 금전적 교육훈련 부담 능력도 떨어진다 그 밖에 통, . 계청이 2007년 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에 의하면 지난 년간 교육8 “ ” 1 훈련을 받은 경우는 정규직이 28.4%로서 비정규직의 18.6% 보다 높게 나타났 고 교육훈련을 받은 시간은 정규직이 평균, 33시간으로 비정규직 평균 30시간 보다 더 많았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 , 보다 쉽게 직업훈련을 받아 원활한 직업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훈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니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 경쟁력 강화 ( )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수요대기업과 부품소재생산 중소기업 간의 공동기 술개발 및 협력투자사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품소재 생산기업의 발. 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요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섭 력의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적정수익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기술개발여력이
25) 직장연수 및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한 교육,
떨어지고 이는 결국 중소기업 기술력 답보와 부품소재의 수입 확대로 귀결되어 왔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촉. 진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시도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을 단순히 대기업의 협력 의지에만 맡겨 놓는다면 원활히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수요대기업의 보다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유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
R&D .
술창업기업 전용 R&D 자금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털 투자와 매칭하여 지원하는, 기술개발 자금을 2008년 200억원에서 2012년 5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하였으며 기술금융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고수익 특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융자위주의 정책에서 정부가 투자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신생기업들에 대해서 개발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한 기술담보 대출방식의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기술평 가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창업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여 건의 조성 또한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그 밖에 재래시장 현대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영세자영업자 보완대책을 보 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재래시장. 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영업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업종별 협회 및 단체를 통한 특화된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의 어려움을 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보육부문 간호 간병 서비. , , ･ 스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업의 적극적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함으로써 한계에 부딪힌 영세 자영업자들의 직업 이동을 촉진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다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 )
비정규직 비중확대는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 효율 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반면 고용불안정성 증가와 임금격차의 확대를 야기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단시간이나 기간제 등 주요. 한 고용형태를 적시하고 이에 대한 차별 금지에 주목하고 있으나 현재의 차별, 시정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차별시정 대상의. 범위에 간접고용 특히 사내하도급을 포함시키고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기업 혹은 업종 등, 으로 확대하는 문제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노동. 부는 2007년 20,2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14,953개소에서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 이 중 건을 시정하고 건에
39,615 , 38,749 218
대하여는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점검 일· . 정이 특정 기간 특히( 10～11월 에 집중됨으로써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므로 연중 점검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하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파견업체 및 원청업체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 한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의 규율 여부 및 규율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더욱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내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간접고용 규율방식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법 원하청 연대책임을 의무화하는 방법 단체교섭을 통한 규제 등이 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