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단시간이나 기간제 등 주요. 한 고용형태를 적시하고 이에 대한 차별 금지에 주목하고 있으나 현재의 차별, 시정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차별시정 대상의. 범위에 간접고용 특히 사내하도급을 포함시키고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기업 혹은 업종 등, 으로 확대하는 문제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노동. 부는 2007년 20,2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14,953개소에서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 이 중 건을 시정하고 건에
39,615 , 38,749 218
대하여는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점검 일· . 정이 특정 기간 특히( 10～11월 에 집중됨으로써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므로 연중 점검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하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파견업체 및 원청업체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 한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의 규율 여부 및 규율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더욱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내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간접고용 규율방식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법 원하청 연대책임을 의무화하는 방법 단체교섭을 통한 규제 등이 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와 정책 과제
원인으로 인하여 소득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장기적인 현상이다 복지 지출. 은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시장소득의 불균등을 완화함으로써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정책의 유효성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 해 판단하여야 한다.
년 이후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의 추이는 표 와 같다 국내총생
2001 [ Ⅱ-32] .
산에 대한 조세수입의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001년 19.7%에서 2007년 22.2%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 21.6%로 감소하였다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국민연금 건. ( , 강보험 고용보험 등 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 2001년 에서 년 로 증가하였으나 년 로 감소하였다 국민부담 24.1% 2007 28% 2008 27.4% .
률의 이러한 비중은 그림[ Ⅱ-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평균 36.2%와 비 교하여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표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추이
[ Ⅱ-32]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 “2008 나라살림”, 2008.02
그림 주요국가의 국민부담률 년기준
[ Ⅱ-37] OECD (2005 )
0 1 0 2 0 3 0 4 0 5 0
6 0 ( G D P 대 비 , % )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영 국
이 탈 리 아
프 랑 스
스 웨 덴
3 6 . 2 2 6 .8 27 .3 27 .4
3 4 .8 3 6 .5 4 1 .0
4 4 .1 5 0 .7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7.12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세부담률 19.7 19.8 20.4 19.5 20.2 21.2 22.2 21.6 국민부담률 24.1 24.4 25.3 24.6 25.5 26.8 28.0 27.4
그림 소득재분배 효과 [ Ⅱ-38]
6 10 14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상대적빈곤율(%) 가처분소득 상대적빈곤율(%)
0 .2 4 0 .2 8 0 .3 2
1 9 9 0 1 9 9 2 1 9 9 4 1 9 9 6 1 9 9 8 2 0 0 0 2 0 0 2 2 0 0 4 2 0 0 6
지 니 계 수 가 처 분 소 득 지 니 계 수
3 .5 4 .5 5 .5 6 .5
1 9 9 0 1 9 9 2 1 9 9 4 1 9 9 6 1 9 9 8 2 0 0 0 2 0 0 2 2 0 0 4 2 0 0 6
5분 위 배 율 가 처 분 소 득 5분 위 배 율
자료 통계청:
시장소득의 불균등도와 가처분소득26)의 불균등도 간의 차이를 통해 소득재 분배 불균등도의 개선효과를 측정해보면 그림[ Ⅱ-3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상대적 빈곤률 지니계수 소득 분위배율 등 모든 분배지표에서 복지지출의 증, , 5 가와 더불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0년에는 지니 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률 등의 개선률이 각각, 2.9%, 4.1%, 7.4% 등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7.4%, 16.6%, 16.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소득재분배를 통한 지니계수의 개선률이 미국 9.3%, 영국 28.8%, 일본
캐나다 등으로 한국보다 상당히 높다
22.9%, 17.1% .
나 빈곤층 지원 정책 및 과제 ( )
현재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틀 하에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 , , 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소득인정액. 27)이 최저생계비보다 낮고 부양의무자, 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2007년 현 재 15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최저생계. 비의 120%미만인 저소득층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2003년 도 기준으로 7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 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및 재산현황의 정확한 파악 및 기준현실화 잠재적 수, 급대상자에 대한 정책 홍보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가 필요하다 비수. 급빈곤가구의 40.4%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인데 이들은 수급가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놓여있다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부양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부양자판정기, 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는 비수급 극빈가구의 7.7%가 제도를 모르고 있으며 72.2%
26) 가계의 시장소득에서 이전소득 직접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발, 생하고 남은 부분이 가처분소득임.
27)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 ( - - )+
산액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소득환산율( - - )*
는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감안 제도홍보와 절차상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만을 반영하고. 있어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속한 가구가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욕구범주별 인구집단별 정책 표. , 적 집단을 달리하여 각각의 대상에 적절한 개별급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 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인프라 정비를 통. 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행정업무의 비중을 줄이고 현장서비스를 강화하며 복지수급자의 특성과 동태를 정확히 파, 악하기 위한 복지 데이터베이스를 보완 및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라 맺음말 .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 소득 증가율의 정체 및 소득불균등 심화 현상은 지 니계수 소득 분위 배율 등의 소득불균등도 측정수치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소, 5 . 득불균등 심화의 기저에는 내수부진과 같은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도 노동집약 적 산업의 쇠퇴 기업규모별 학력별 임금격차 확대 서비스업을 포함한 산업구, ･ , 조조정 비정규직 증가 등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제 활동 과정에서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더. 불어 소득이 발생한 이후 불균등을 완화하기위한 조세 및 재정지출을 통한 소 득재분배 정책 등을 균형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수출 대기업과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간의 산업연관성 제고, 중소기업 R&D 활성화 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수요독점구조 및 외부경 제성 등의 문제를 감안한 정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구조조정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실업과 소득양극화의 가속화로 귀결되지 않 도록 퇴출에 직면한 저숙련 저학력 자영업자들에 대한 선제적인 직업훈련 및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 그 밖. 에 비정규직에 대한 적절한 권리보호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 완 화를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고용 보호 수준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득격차를 좁히기 위한 이러한 중장기적인 정책 대응과 더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씀으로써 시장소득에서 발생하는 불균등을 완화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별다른 차･ . 이가 없는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 등 빈곤가구의 재산 및 소득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수급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복지인프라 정비를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 구 진
연구 및 편집 총괄
□
백 웅 기 ( 경제분석실장 )
신 동 진 경제정책분석팀 팀장직무대리 ( )
집필자
□
담 당 분 야 성 명
경제운용계획 개요
Ⅰ
.
신 동 진주요 경제정책 분석
Ⅱ
.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점검 및 대책
1. 신 동 진
성장잠재력 현황과 정책의 과제
2. R&D 장 인 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
3. 정 상 훈
서민층 소득 추이 및 정책 시사점
4. 장 인 성
연구지원
□
장 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