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하반기 2008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2008. 10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3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최근 대외적으로 모기지부실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한 미국과 더불어 선 진국의 경기둔화는 탈동조화현상으로 그 동안 고성장세가 지속되었던 신흥개발 도상국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수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 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날로 고조되어. , 가면서 글로벌화한 대외경제여건이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유가상승으로 인해 생필품가격이 상승하여 국내소비가 감소하 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소비와 더불어 설비 및 건설 투자의. 부진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고용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정. 부는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정책 최우선순위를 두고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 확, 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상반기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정책기조를’ 하반기에는 사회적인 안정 회복으로 불확실성을 제거 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 . 된 정책기조의 세부사항들은 물가안정민생안정에 정책의 우선 과 일자리창출‘ ․ ’ ‘ 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 지속 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변경된 정책기조에 따른’ .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즉 금융시장 안정 물가 및 민생 안정 그리고 성장잠재, , , 력을 확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보고서는 주요 경제정책과제로서 최근 자주 논의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점검과 대책’, ‘성장잠재력 현황과 R&D 정책의 과제’, ‘신용카드 가맹 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 그리고 서민층 소득추이 및 정책적 시사점 을 선택하’, ‘ ’ 여 정부정책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국회의원님들의 정책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8년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보고서가 정부의 경 제정책운용방향이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정책운용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년 월
2008 10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차 례
요약 / 1
경제운용계획 개요 I.
경제운용계획의 배경
1. / 15
경제운용계획의 상반기 실적과 평가
2. / 17
경제운용계획의 하반기 추진 내용
3. / 33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II.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점검과 대책
1. / 41
가 금융시장 불안요인. ··· 41
나 금융시장 불안요인 분석. ··· 42
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72
성장잠재력 현황과 정책의 과제 2. R&D / 75 가 머리말. ··· 75
나 성장잠재력 및. R&D 지출 추이··· 76
다 중소기업. R&D 정책 현황 및 과제··· 84
라 서비스업. R&D 정책 현황 및 과제··· 89
마 결론. ··· 9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
3. / 95
가 서론. ··· 95
나 현행 가맹점 수수료의 결정체계. ··· 96
다 가맹점 수수료 논쟁의 쟁점과 주장. ··· 98
라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에 대한 검토. ··· 106
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13
서민층 소득 추이 및 정책 시사점 4. / 117 가 계층별 소득 추이 및 분배 상황. ··· 117
나 소득불균등도 증가의 원인. ··· 120
다 소득불균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 127
라 맺음말. ··· 134
표 차례
표 주요 거시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 Ⅰ-1] ··· 16
표 추가경정예산
[ Ⅰ-2] ··· 21 [표 Ⅰ-3] 최근 개월2 (‘08.5~6 )월 간 중소기업 매출변동 상황 전년 동기간대비( )· 28
표 매매가격 증감률
[ Ⅰ-4] ··· 29 표 경기종합지수
[ Ⅰ-5] ··· 31 표 외환위기 당시와 최근 주요 경제지표 비교
[ Ⅱ-1] ··· 50
표 금융회사별 부동산 대출 현황 년 월말 기준
[ Ⅱ-2] PF (2008 6 )··· 54
표 부동산 와 발행 추이
[ Ⅱ-3] PF ABS ABCP ··· 55 표 은행권 부동산 대출 현황
[ Ⅱ-4] PF ··· 55 표 은행별 부동산 대출 등 현황 말 기준
[ Ⅱ-5] PF (’08.6 )··· 57 표 여신전문금융회사 부동산 대출 현황
[ Ⅱ-6] PF ··· 58
표 저축은행 부동산 대출 현황
[ Ⅱ-7] PF ··· 58
표 저축은행의 재무현황
[ Ⅱ-8] ··· 59 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현황
[ Ⅱ-9] ··· 60
표 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
[ Ⅱ-10] BIS ··· 60 표 은행권의 기업 및 가계 대출
[ Ⅱ-11] ··· 61
표 국내은행의 기업 및 가계 대출 연체
[ Ⅱ-12] 율 추이 ··· 62
표 가계채무상환능력지표
[ Ⅱ-13] ··· 64 표 국내 금융기관의 리먼브라더스 관련 자산
[ Ⅱ-14] ··· 67
표 외화건전성비율 추이 년 기준
[ Ⅱ-15] (2008 )··· 68 표 총 성장률 예측치 평균
[ Ⅱ-16] GDP ··· 76 표 고용률 및 고정투자율
[ Ⅱ-17] ··· 77 표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 Ⅱ-18] ··· 77
표 전산업의 총산출증가율과 기여요인분석
[ Ⅱ-19] ··· 79
표 국가별 지출 및 연구 인력 현황
[ Ⅱ-20] OECD R&D ··· 81
표 년도 연구개발비 비교
[ Ⅱ-21] 2005 OECD ··· 84
표 년도 중앙부처 사업별 지원계획
[ Ⅱ-22] 2008 ··· 86 표 개 지식기반 서비스업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
[ Ⅱ-23] 19 ··· 92 표 카드사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 Ⅱ-24] ··· 98
표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 Ⅱ-25] ··· 99
표 주요 업종 및 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율
[ Ⅱ-26] ··· 101
표 신용카드 판매실적 관련 대손발생 현황
[ Ⅱ-27] ··· 102
표 건당 거래 금액의 변화 추이
[ Ⅱ-28] ··· 103
표 해외 가맹점 및 국내 가맹점 수수료 수준의 비교
[ Ⅱ-29] ··· 110
표 근로형태별 월 평균 임금 및 규모
[ Ⅱ-30] ··· 121
표 산업별 인력 구조
[ Ⅱ-31] ··· 126 표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추이
[ Ⅱ-32] ··· 131
그림 차례
그림 노믹스의 실천기조
[ Ⅰ-1] MB ··· 17 그림 국제유가추이
[ Ⅰ-2] ··· 23 그림 월 달러환율 추이
[ Ⅰ-3] / ··· 24 그림 신용 스프레드
[ Ⅰ-4] ··· 25 그림 소비자 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
[ Ⅰ-5] ··· 26
그림 취업자 수
[ Ⅰ-6] ··· 27 그림 매매가격 증감률
[ Ⅰ-7] ··· 29 그림 경상수지 추이
[ Ⅰ-8] ··· 30 그림 경제성장률 추이
[ Ⅰ-9] ··· 32 [그림 I-10] 2007년도 경제운용방향 연초 방향과 하반기 방향의 대비: ··· 34
그림 프리미엄 외평채 년 만기
[ Ⅱ-1] CDS ( 5 ) ··· 43 그림 재정거래 기대차익 추이
[ Ⅱ-2] ··· 44 그림 주식시장 추이
[ Ⅱ-3] ··· 45 그림 원 달러환율 추이
[ Ⅱ-4] / ··· 46 그림 단기외채비중
[ Ⅱ-5] ··· 46 그림 분기별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 추이
[ Ⅱ-6] ··· 47
그림 경상수지 추이
[ Ⅱ-7] ··· 47 그림 자본수지 추이
[ Ⅱ-8] ··· 48 그림 외환보유액 대비 총외채 비율
[ Ⅱ-9] ··· 49
그림 전국 및 서울 전체주택 매매가 증가율
[ Ⅱ-10] ··· 51
그림 전국 및 서울 주택미분양현황
[ Ⅱ-11] ··· 51
그림 건설사 부도현황
[ Ⅱ-12] ··· 52 그림 부동산 대출과 증권유동화 경로
[ Ⅱ-13] PF ··· 53
그림 전체 부동산 대출 잔액 규모
[ Ⅱ-14] PF ··· 53
그림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차이
[ Ⅱ-15] ··· 61
그림 분기별 가계신용추이
[ Ⅱ-16] ··· 63
그림 신용스프레드 추이
[ Ⅱ-17] ··· 65 그림 미국 다우존스지수
[ Ⅱ-18] ··· 66 그림 외평채 스프레드
[ Ⅱ-19] ··· 69 그림 외평채 가산금리
[ Ⅱ-20] ··· 70 그림 우리은행의 프리미엄
[ Ⅱ-21] CDS ··· 70 그림 우리나라 정부의 프리미엄
[ Ⅱ-22] CDS ··· 71
그림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생산성 추이
[ Ⅱ-23] (1980~2006)··· 82 그림 산업별 노동 생산성 지수
[ Ⅱ-24] ··· 83 그림 당사자 체계 하에서의 결제구조
[ Ⅱ-25] 3 ··· 97 그림 개 전업 카드사의 수익 현황
[ Ⅱ-26] 5 ··· 104 그림 당사자 체계에서의 경쟁 구조
[ Ⅱ-27] 4 ··· 108 그림 대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이용 비중
[ Ⅱ-28] GDP ··· 112 그림 소득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실직소득 추이
[ Ⅱ-29] ··· 118
그림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
[ Ⅱ-30] (1990~2007)··· 119 그림 소득 분위배율 추이
[ Ⅱ-31] 5 ··· 119 그림 상대적 빈곤률 국제비교
[ Ⅱ-32] ··· 120 그림 학력별 연봉
[ Ⅱ-33] ··· 123 그림 사업체 규모별 연봉 추이
[ Ⅱ-34] ··· 124
그림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수
[ Ⅱ-35] ··· 125 그림 서비스업 부문별 취업자 수
[ Ⅱ-36] ··· 126
그림 주요국가의 국민부담률 년기준
[ Ⅱ-37] OECD (2005 )··· 131 그림 소득재분배 효과
[ Ⅱ-38] ··· 132
경제운용계획 개요 I.
❑ 정부의 상반기 경제운용방향은 단기적으로 대외불안요인 때문에 정부가 거 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투자 소비 등 내수기반을 확충・ 하여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음.
❑ 그러나 정부는 2008년 월부터 월까지2 8 Dubai유 평균가격이 $114.6 이었는 데 당시 유가를, $80불로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전 망하여 대외적 경제상황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전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문제는 정부가 국제유가를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수출주도 성장정책을, 위해 고환율정책을 도모한 점임.
◦ 원 달러환율은/ 2008년 월2 25일 948.5원에서 월8 29일 1,083원으로 급등 하였고 국제유가가 치솟자 그 동안 저환율로 충격을 흡수해오던 수입물, 가가 완충역할이 없어지자 국내물가를 상승시켰음.
◦ 따라서 소비자물가도 통상적인 물가목표범위를 초과하여 7, 8월에 5%를 능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6개월간 무려 2%p나 상승하였음.
❑ 결국 환율상승과 물가상승은 국내 자산가치를 하락시켜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을 매도하고 환전하여 이탈하게 함으로써 환율불안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채권가격을 하락시켜 신용스프레드가, 2008년 월2 25일 118bp에서
월 일 까지 상승시켜 금리불안을 가중시켰음
8 29 157bp .
❑ 아울러 상반기 취업자수의 전년동기대비증감률은 2006년과 2007년보다 낮 아져 정부가 하반기에 취업자증가수를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전체중소, 기업의 69.3%가 2008년 월부터 월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5 6 .
❑ 다만 전반적인, 2008년 월의 주택매매가격은 장기평균에 비해 안정적인 모8 습을 나타내어 부동산시장의 안정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경상수지는 정부가 상반기에 2008년 70억달러 적자로 전망하였으나, 월말 현재 억달러 적자로 정부의 하반기 수정전망치인 억달러를
8 125.9 100
이미 초과하여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상반기 경기종합지, 수도 하락함.
❑ 따라서 비록 대외경제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정부는 금리 환, , 율 그리고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가운데 투자, 및 소비기반을 확충시키지 못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 장률 6%에 도달할 만큼의 경기를 상반기에 회복시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 임.
❑ 정부의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에는 상반기’ MB노믹스의 실천기조가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 에서 정책기조가 국제유가의 급상으로
‘ ’
사회적인 안정 회복으로 불확실성을 제거 로 변경되었음
‘ ’ .
❑ 그렇기 때문에 MB노믹스는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 용보험기금 지원을 확대하며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고용시장의 정책개입을 통해 상반기의 따뜻하고 개‘ 방적인 시장경제주의 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II.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점검과 대책 1.
❑ 금융시장의 첫 번째 불안요인은 2008년 월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9 자 만기채권의 재투자여부였음.
◦ 외국인 투자자 만기채권은 국채수익률이 여전히 5%를 넘고 재정거래차, 익이 2008년 월9 11일 현재 200bp 이상으로 반등하여 재투자됨으로써 채권시장의 불안요인은 일단은 잠잠해짐.
❑ 두 번째 불안요인은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환율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외환보유고가 충분한지 여부임.
◦ 2008년9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2,396.7억달러에 달할 뿐 아니라 외환, 보유액대비 년 내에 상환해야할 유동외채비율도1 1997년 당시 973%에 비해 2008년 월말 외환보유고6 ( 2,432억달러 현재) 86.1%로 크게 안정됨.
◦ 최근 달러환율의 폭등현상은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환당국은 투기세력에 의해 환율의 변동성이 증폭 되지 않도록 안정조치를 취해야 함과 동시에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함.
❑ 세 번째 불안요인은 부동산경기침체로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PF대출부실의 확대인데 이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음, .
◦ 저축은행권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2008년 월말 현재6 14.3%로 2006년 말 5.7% 보다 2.5배정도 급등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대비 PF대출비중은 24.15%로 아직 30%를초과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 저축은행의 2008년 월말 연체율은6 14.0%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연체 율 3~4%를 한계치라고 본다면 비정상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 PF대출 연체율 14.3%는 미분양물량증가 등 건설경기위축으로 전년 동월 말
대비 로 크게 상승하고 있음
11.4% 2.9%p .
◦ 따라서 부동산경기침체가 지속되어 미분양주택수가 급증할 경우 저축은, 행의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저축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네 번째 불안요인은 고금리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인 기업과 가계 부 실의 확대가 마침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임.
◦ 그러나 2008년 월말 현재 대기업 대출연체율은6 0.30%이고 중기업대출, 연체율은 1.14%이며 가계대출연체율도, 0.52%로서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다섯 번째 불안요인은 국내금융기관이 미국 부실금융기관에 투자한 증권현 황을 파악해 국내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 것임.
◦ 국내 금융기관은 리먼브라더스관련 자산 7.2억달러가 전액손실이 발생한 다 하더라도 2007년말 국내금융기관 순이익 211억달러 대비 3.4%에 달 하므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며 메릴린치관련, 7.2억달러도 뱅 크오브아메리카가 모두 승계함으로써 피해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임.
❑ 여섯 번째 불안요인은 미국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부실처리를 위해 국제 금융기관이 해외자산을 매각하고 달러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심 화될 것이기 때문에 달러유동성부족문제가 있는지의 여부임.
◦ 미국 금융구조조정 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문제 때문에 달러유동성확보 경쟁으로 인한 국내 신용경색은 잠재적 불안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최악 의 사태를 대비한 외화자금조달대책을 정부가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성장잠재력 현황과 정책의 과제 2. R&D
❑ 노동 및 자본 투입의 증가율이 둔화 내지 정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할만한 생산성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 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07년도의 고용률은 59.8%로서 전년에 비해 0.1% 증가했으며 총고정 투자율은 28.8%로서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음.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평균 0.36%에서 1990년대 전반 0.22%, 후반 0.12%, 2001-2004년간 -0.1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평균 성장률은 2010년대에 3.9%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성장률 하락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R&D 예산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 GDP 대비 R&D 지출 의 비중에 있어서는 이미 OECD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이 되었음.
◦ 2006년 현재 R&D 총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3.23%로서 스웨덴 핀란드 일본 에 이은 위임
3.73%, 3.45% 3.39% 4 .
◦ R&D 투자 재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기관에 의한 연 구개발 비중이 10%로서 OECD 평균 17.1%보다 낮으며 피고용 인구
명당 인력에 있어서는 명으로서 중간 이하임 1000 R&D 10.3 OECD .
❑ 그러나 R&D 지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기업 및 제조업 에 편중된 특성이 드러남.
◦ 민간 부문의 R&D 지출 비중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 는 첨단기술 산업이 53%를 차지하여 핀란드 스웨덴 등과 함께 가장 높, 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서비스 산업에 대한 R&D 지출 비중은 6.9%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한편 기업규모별 산업별 생산성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음, .
◦ 1980년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50%였으나 2000년대 평균 은 33%에 머무르고 있음.
◦ 1992~2006년 사이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9.1%로 급격 히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1.4%로 둔화함.
❑ 따라서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보유기술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 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기술혁신뿐 아니라 교육훈련 시장개척 등 기업활, 동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함.
◦ 기술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기업의 성장단계 및 R&D 프로젝트의 규모를 고려한 탄력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대기업과의 직업훈련 컨소시엄은 기업간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상생의 훈련모델로서 그 의의가 있으므로 향후 훈련인원 시설규모 등에서 다양, 한 수준의 확산이 바람직함.
❑ 서비스업의 혁신 및 R&D 활동 촉진을 위해,
◦ 중기 협업을 통한 서비스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협업 참여 여부에 따른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 프로젝트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 음.
◦ 중소서비스기업의 업종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IT솔루션의 개발 및 보급 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 투자를 통한 사후 교육이 필요함.
◦ 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술 및 교재 등의 표준을 마련하고 제 조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자격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서비스산업의 특성 에 맞게 개선하여야 할 것임.
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
❑ 최근 들어 우리나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결정체계의 정당성 및 수수료율의 적정성과 관련한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요구가 강력히 제기 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카드 수수료율 합리화를 위한, 법안 건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태임4 .
❑ 가맹점 수수료 논쟁의 쟁점과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중소가맹점 단체에서는 카드사들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결정 과정에 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가맹점들과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강한 대형가맹점 들의 수수료율 차별성이 심하고 객관성이 부족함을 지적함.
－ 반대로 카드사는 이러한 수수료율 차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 및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한 것이므 로 시장경제 원리상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과임을 주장함.
◦ 둘째로 수수료율 결정시 대손비용의 과다 책정 등으로 수수료율 결정체, 계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카드사의 수익이 증가하고 있, 음을 지적함.
－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율은 계속 인하되어 왔으며 소액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제공 원가가 상승하여 사실상 역마진이 발생 하고 있음을 주장함.
◦ 마지막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입법을 통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어느 수준까지 정당화 될 수 있는지가 문 제가 됨.
－ 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가 지급결제기능이라는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근거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수수료율은 시 장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상충됨.
－ 카드 시장구조가 가맹점보다 카드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중적인 구조이며 그간 정부시책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급증하, 였음을 고려할 때 가맹점 수수료 부담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부차원의 보완 ․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임.
❑ 현재 법안을 통하여 제안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에는 원가산정 표준 안 제도 및 당사자 체계의 거래구조 도입 등이 있음4 .
◦ 원가산정 표준안 제도는 금융위에서 작성 ․ 공시한 표준안을 근거로 수수 료율을 결정함으로써 카드수수료율 결정체계에 대한 가맹점의 불신을 해소하고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격차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 4당사자 체계의 거래구조는 카드사를 카드발급사와 전표매입사로 분업 화하여 당사자 체계의 거래구조에 비해 카드시장의 경쟁도를 상대적으3 로 높이고 이를 통해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 을 지님.
◦ 하지만 원가산정 표준안 제도와 당사자 거래구조 도입은 이러한 긍정4 적인 효과와 더불어 카드사의 반발과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 또 한 존재함.
❑ 이 밖에 카드 수수료율 합리화를 통하여 중소가맹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불카드 활성화 대책과 카드 수수료율 공시방법을 개선하 는 것 등이 있음.
◦ 직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비하여 수수료율이 저렴하므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상당부분을 직불카드 결제로 유인할 경우 가맹점들의 부담 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 확대를 통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일 부를 직불카드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준율이 아닌 실제 적용 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제도화 하고 거래규모 등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중심, 으로 수수료 책정기준을 공개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한 여러 분쟁은 그 쟁점이 다양하고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카드 시장구조, ․ 카드사의 수익구조 등 전반적인 검 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원가산정표준안 제도 및 당사자 체계로의 거래구조 전환은 외4 국의 사례와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였을 경우의 예상효과 및 부작용의 정도 등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수수료 부담완화는 그 효과가 가장 명확 하게 나타날 수 있고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소득 공제율 조정을 통해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장려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수수료율과 관련한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시제도를 투명화함으로써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여야 할 것임.
서민층 소득 추이 및 정책 시사점 4.
❑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 실질소득 상승률이 둔화하고 소득불균등 현상이 심 화 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의 실질소득은 소득 분위의 경우5 511만 천원에서5 634만 2 천원으로 24% 증가하였으나 소득 분위는1 116만 천원에서1 121만 천9 원으로 4.9% 증가하는 데 그침.
◦ 가계소득 지니계수는 2007년 현재 0.324로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 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득 분위배율은5 1990년 3.79배에서 2007년 6.12
배로 크게 상승하였음.
◦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도를 상대적 빈곤률을 기준으로 국제 비교해 본 결과 OECD국가 중 멕시코 미국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 , 타남.
❑ 소득불균등 심화의 기저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쇠퇴 기업규모별 학력별, ･ 임금격차 확대 서비스업을 포함한 산업구조조정 비정규직 증가 등의 구조, , 적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움.
◦ 2002~2008년간 정규직의 임금은 44.5% 증가한 데 비해 비정규직은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불과 증가하
30.2% , 1.6%
는 데 그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46.8% 증가하였음.
◦ 중졸이하 학력층의 임금은 1993~2007년 사이 931만원에서 2,305만원으 로 1,373만원 증가한 반면 대졸이상 학력층의 임금은 동 기간 1,706만원 에서 4,086만원으로 2,380만원 증가하였음.
◦ 종업원 10~29인 규모의 기업체 연봉 총액은 1993년 1,000만원에서 2007 년 2,674만원으로 167% 증가에 그친 반면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만원에서 만원으로 증가하였음 1,351 4,496 232% .
◦ 도 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부문에 불완전 고용 혹･ , ･ 은 영세자영업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은 1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비율이 높으며 제조업에 비해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고 중 졸 이하 학력자 비율도 높음.
❑ 이와 같은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소득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절반에 불과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및, , 환경 분야 등의 사회서비스업 부문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부문의 과잉 인력을 흡수하고,
◦ 수요대기업과 부품소재생산 중소기업 간의 기술개발을 위한 제휴를 촉 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가치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 비정규직에 대한 적절한 권리보호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 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소득재분배 정책의 불균등도의 개선효과를 측정해보면 상대적 빈곤률, 지니계수 소득 분위배율 등 모든 분배지표에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증가, 5 하였음.
◦ 1990년에는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률 등의 개선률이 각각,
등에 불과하였으나 년에는 로
2.9%, 4.1%, 7.4% 2007 7.4%, 16.6%, 16.9%
증가하였음.
◦ 그러나 미국 9.3%, 영국 28.8%, 일본 22.9%, 캐나다 17.1% 등 선진국의 소득재분배를 통한 지니계수의 개선률보다는 여전히 낮음.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상위계층 등 빈곤가구의 재산 및 소득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며 부양의무자 기, 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급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복지인프라 정비를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I 경제운용계획 개요
1. 경제운용계획의 배경
2. 경제운용계획의 상반기 실적과 평가 3. 경제운용계획의 하반기 추진 내용
경제운용계획의 배경 1.
최근 모기지부실로 인해 금융위기에 처한 미국과 더불어 선진국의 경기둔 화는 한동안 탈동조화현상으로 고성장세가 지속되었던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수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동안 중. 국을 포함한 신흥개발도상국의 높은 경제성장은 원유수요를 크게 늘린 반면에, 산유국의 추가생산능력은 지정학적인 불안요인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아 수급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아울러 달러를 헤지하기 위해 원유시장에 국제 과. 잉유동성이 투기자금으로 유입되어 유가를 상승시켰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글. 로벌 인플레이션과 함께 선진국의 경기둔화는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악화시켜 환율상승을 불러왔다 이 같은 물가상승과 환율상승은 국내 자산가치를 하락시. 켜 외국인이 투자증권을 매도한 후 국내시장을 이탈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 라 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최근 경기하강과 더불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주택모기지 관련 유동화증권과 파생상품의 부실 확대. 는 미국 거대 투자은행들의 파산 및 매각으로 이어져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지표는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성이 크게 증폭되면서 미국금융시장과의 동조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로 원유가격은 안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우리경제의 대외여건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대내적인 경제여건도 역시 악화되었다 세계경기위축으로 인해 수출주도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될 것 으로 예상된다 유가상승으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소비가 감소하. 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설비투자는 대외경제여건악화로 인해 투자심, . 리가 위축되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도 주택경기위축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둔화를 반영하여 경기가 위축되면서 고용.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둔화 가운데에도 물가상승은 지속되며 부동. , 산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 높은 물가상승기대와 공공요금 인상에 기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화환율은 상반기부.
터 큰 폭으로 상승하여 지속되고 있고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외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외부문의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적 여건을 보면 올해는 이명박정부가 처음 출범하는 해인데 대내외적, , 인 경제여건이 표[ Ⅰ-1]에서 보듯이 우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분간 크, 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가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국내소비와 설. , 비 및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고용이 감소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 고 고용창출과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표 주요 거시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 I-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7.0 3.1 4.7 4.2 5.1 5.0 4.2 민간소비(%) 7.9 -1.2 -0.3 3.6 4.5 4.5 2.1 설비투자(%) 7.5 -1.2 3.8 5.7 7.8 7.6 2.2 건설투자(%) 5.3 7.9 1.1 -0.2 -0.1 1.2 -0.6 경상수지
(억달러) 53.9 119.5 281.7 149.8 53.9 59.5 -112 상품수출(%) 7.9 20.7 30.6 12.1 14.8 14.2 18.7 상품수입(%) 7.0 18.0 25.6 16.4 18.6 15.0 26.5 소비자물가(%) 2.8 3.5 3.6 2.8 2.2 2.5 4.9
실업률(%) 3.3 3.6 3.7 3.7 3.5 3.2 3.3
국고채
수익률 년(3 ,%) 5.8 4.6 4.1 4.3 4.8 5.2 5.5 원 달러환율/
기준환율 평균
( , ) 1,251 1,192 1,145 1,024 956 929 1,030 주 수출 및 수입증가율은 국제수지기준임 경상수지 실업률 국고채수익률 원 달러환: . , , , /
율을 제외한 모든 값들은 퍼센트로 나타낸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 2008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측치.
경제운용계획의 상반기 실적과 평가 2.
정부의 2008년 상반기 경제운용 철학과 원칙은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 제주의 였다 전략목표는 그림’ . [ Ⅰ-1]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로 투자활성’ 화 소비기반 확충 대외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 , 경제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림 노믹스의 실천기조
[ I-1] MB
선진일류국가건설
⇧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7%
경기회복 투자 소비기반 확충
( )
지속성장 기업환경 개선
( )
장기성장 신성장동력 발굴
( )
⋅감세와 경기보완적 재정운용 규제개혁과 공기업 혁신
⋅
사회기반시설 확대
⋅ 금리
⋅ ⋅환율의 안정적 운용 서민생활
⋅ ⋅서민경제 안정
경상수지 안정
⋅
규제 최소화
⋅
세율 최저화
⋅
금융의 글로벌
⋅
스탠더드화 노사관계 법치화
⋅
정부효율 10% 제고
⋅
투자확대 R&D
⋅
신성장산업 발굴
⋅
서비스산업 경쟁력
⋅ 강화
인적자본 확충
⋅
자료 기획재정부: ,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008. 3. 10.
노믹스의 전략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과제는 그림 에서 보듯이 개
MB [ Ⅰ-1] 3
부문 경기회복(‘ ’, ‘지속성장’, ‘장기성장 으로 나눠져 하부구조에 다시 개별 실’) 천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의. 2008년 상반기 실적 은 개 부문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의 실적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3 .
이명박정부가 출범한지 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성장 과 장기성장7 ‘ ’ ‘ ’ 같은 중장기과제에 대해서 본 보고서가․ MB노믹스의 실적을 평가하기에는 너 무나 짧은 기간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그림. [ Ⅰ-1]의 비교적 단기과제인 경‘ 기회복 의 실천과제들을 중심으로 실적평가를 하고자 한다’ .
물론, ‘경기회복 에 대한 정부의 실적평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경기가’ 대외적인 경제여건 즉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유가상승 등 에 의해 크게 영향( , ) 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정부의 실적이고 무엇이 정부가 제어하기 힘든 충격, 에 따른 실적인지를 면밀히 구분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부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1)에서 경제전망을 하기 이전에 국내 외 경제여건이 우리에게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사전에 이미 파악했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IMF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의 영향으로 세계 및 미국 경제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 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높을, , 것을 사전에 이미 예상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대외적인 경제상황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전망하지 않 고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정부는, . , Dubai유 기 준 연평균 가격을 $80로 전망하였다 기획재정부( ,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 하지만 유 기준 실제유가는 년말에 이미 에 2008. 7. 1, p. 43). Dubai 2007 $89.3 서 2008년 월말6 $136.2로 폭등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2008년 상반기에 국제유 가를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이러한. 국제유가의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2008년 경제성장률을 6%, 취업자증가를 만명 내외로 소비자 물가를 내외로 그리고 경상수지를 억 달러 적자
35 , 3.3% , 70
로 전망치를 내놓았다.2)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이처럼 낙관적인 경제전망치는 목표치가 아니라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 상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실적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따, . 라서 본 보고서는 향후 정부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더 신중하고
1) 제 장 제 절 대외불안요인 확대 참조Ⅱ 3 ‘ ’ .
2) 기획재정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008. 3. 10, p. 31, 참조.
보수적으로 전망하여 실현가능한 전략과 실천과제를 정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 수단으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가 낙관적으로 전, 망한 수치에 도달할만한 나름대로의 실적을 상반기에 거두었는지를 국회차원에 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다만 정부의 감세 등과 같이 제도적 변화를 통한 정책. , 과 추가경정예산정책 등은 아직 그 실적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평가하지 않고 그 내용만 소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 다룰 정부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전략이란 단기적’ 으로 대외 불안요인 때문에 정부가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 데 조기 규제개혁감세 등을 통해 투자소비 등 내수기반을 확충하여 경기를 회․ ․ 복시키는 것이다 동 전략의 실천과제는 감세와 경기보완적 재정 운용. ‘ ’, ‘규제 개혁과 공기업혁신’, ‘금리환율의 안정적 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경상수지 안정 등이다’, ‘ ’ .
가 내수확충 .
감세와 경기보완적 재정운용 (1)
정부는 2008년 월3 10일 내수확충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7%)를 년 연1 장키로 하였으며 유류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현행세, 율 대비 10% 인하하였다 나머지 법인세율인하와 기업의. R&D 시설투자에 대 한 세액공제확대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경기보완적 재정운용으로 정부는 2007년 세계잉여금잔액 조4 8,654 원을 재원으로 하는 「2008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다1 」 . 정부는 앞서도 논의하였듯이 매우 낙관적으로 국제유가를 전망하였다가 유가가 급등하여 경기가 침체하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즉 정부는 민생안정. , 을 위해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완화 및 대중교통망 확충 농어민, ․ 중소상인 등 유가급등에 취약한 서민계층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지원분야별로 관찰하면 첫 번째로 정부는 저소득층 유류, 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서민고유가 부담완화에 조․ 1 3,433
억원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에, 3,650억원 유류비용 절감 및,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도로 확충에 6,681억원 등 조2 3,764억원을 편성하였다. 두 번째로 정부는 농어민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농어민 지원에, ․ 억원 중소상인 지원에 억원 등 억원을 편성하였다 세 번째로 에
3,803 , ․ 452 4,225 .
너지절감 및 해외자본 확보 지원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 절약구조전환에 1,034 억원 신재생에너지 사용확대에, 1,750억원 에너지자원개발 지원 확대에, ․ 1조 억원 등 조 억원을 편성하였다 네 번째로 정부는 의무적 지출요소 1,200 1 3,984 .
를 위해서 교육세 교부금 정산 1,16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1,537억원, 의료급여 정산 1,875억원 수입양곡매입에, 2,078억원 등 총 6,651억원을 편성하 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3,741억원 규모의 「전략산업기반기금 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경제의 성장잠재」 . 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기업은 SOC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은 표[ Ⅰ-2]에서 보듯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4 8 천억원 규모에서 대략 2,900억원이 삭감된 조 천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즉4 5 . ,
년 월 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기존 예산안인 조
2008 9 12 4 2,677
억원에 민생예산명목으로 3,008억원이 추가되어 총 조4 5,685억원으로 추가경 정예산이 월9 18일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
먼저 고유가 민생대책을 목적으로 편성된 기존 추경예산 조, 4 2,677억원은 공기업 퍼주기와 경기부양책 이라는 비판 때문에 공기업 및 사회간접자본
‘ ’
관련 부문을 줄이고 저소득층과 농어민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SOC)
수정되었다.3) 따라서 일반회계는 표[ Ⅰ-2]에서 보듯이 8,870억원으로 농어촌구, 조개선특별회계는 2,975억원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는, 7,038억원으로 조정됐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는 조1 9,571억원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1,492억 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994억원으로, 그리고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억원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억원으로 전력산업
2,078 . 2,316 ,
기반기금은 915억원으로 정해졌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지원. 2,500억원과 저
3)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조금 조1 2,550억원이 2,510억 원 삭감됐을 뿐만 아니라 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돌아갈 예정이던 에너, 지 관련 예산도 4,350억원이 삭감됐다 매일경제( , 2008년 월9 18일자 참조, ).
소득층에너지보조금 508억원이 증액됐다.
표 추가경정예산
[ Ⅰ-2]
단위 백만원
( : )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수정안
일반회계 887,092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231,616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 금지원
250,000 농어촌구조개
선특별회계 297,500 전력산업기
반기금 91,500 저소득층에 너지보조금
139,200 증액 (50,800 ) 교통시설특별
회계 703,800
에너지 및 자 원사업특별회 계
1,957,100 환경개선특별
회계 14,929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99,481 양곡관리특별
회계 207,842
순계 4,267,744 합계 323,116 증액합계 300,800 자료 예산결신특별위원회: , 「2008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 및1 2008년도 기금운용계
획변경안 수정안」 및 「2008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1 」
추가경정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 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89 ( 제한 제 항제 호는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 1 2 “ ․ ․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로 제한적인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도” 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한 경기침체 와 대량실업 에 대한 정의와. ‘ ’ ‘ ’ 판단기준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만 추경편성의 법률적 요건이 되는지를 판 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률용어조차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법률. 이 제정되어 추경편성요건을 심의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정의와 판단기준으로 이번 추경편성의 법률적 요건을 만족시켰다고 판단하였는지를 명백히 밝혀 차제에 추경편성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만약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조건이 보다 더 분명해지고 엄격하게 명문화 된다면 향후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정신에 적합하게 국가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과 공기업혁신 (2)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조기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도록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금산분. 리완화는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 지 않은 상황이다 공기업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기업선진화방안을 발표하여 공. 공부문에도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분야는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활력을 제고시 키고자 한다.
사회기반시설확충 (3)
정부는 광역경제권별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광역권발전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데 이는 정부가 광역경제권 연계‘ ’ ,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을 조기에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 , , . 부는 2008년 민자사업 집행규모를 4.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금리환율의 안정적 운용 (4)
․정부는 전반적인 경제상황 국내외 금리차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운영하게 하는 한편 경상수지 동향과 괴리되지 않도록 환율안정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환율과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 영하여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정부는 앞서 논하였듯이 2008년 월3 10일에 발표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에서’ Dubai유 기준 연평균 가격을 $80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Dubai유 기
준 실제유가는 그림[ Ⅰ-2]에서 보듯이 정부가 발족한 2008년 월2 25일에 이미 에서 년 월 일에 으로 폭등하였다 다시 말해서 상반기
$92.19 2008 7 15 $141.33 .
국제유가는 2008년 월2 25일 $92.19에서 월8 29일에 $109.87로 평균 $114.69였 다 그러므로 정부가. 2008년 상반기에 국제유가를 연평균 $80로 전망한 것은 매우 낙관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국제유가추이
[ Ⅰ-2]
자료 국제금융센터:
이처럼 낙관적인 국제유가를 전망한 정부가 계획한 바대로 환율안정을 도 모하였는지는 원 달러환율의 증가폭으로 관찰할 수 있다 원 달러환율의 등락폭/ . / 이 클수록 불안정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 달러 환율은 그림, / [ Ⅰ-3]에서 보듯이 정부 출범일인 2008년 월2 25일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원 달러 환율이, / 2008년 월2 25일 948.5원에서 동년 월6 30일에 1,044 원에 도달하여 달 만에4 95.5원이 급등하였다 이 같은 환율상승에는 정부가 그. 동안 6~7%라는 경제성장률을 제시하여 왔기 때문에 고환율을 통한 수출주도 성장정책을 염두에 두었던 기획재정부장관의 환율에 대한 발언이 시장의 쏠림 현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환율은 정부가 시장원리에 따. 라 움직이도록 하고 투기 등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smoothing operation 등 제 한적인 목적에서 개입했어야 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의 환율에 대한 발언 즉, ,
외환시장의 구두개입은 시장에 정책의지가 반영되도록 하여 환율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국제유가를 $80로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고환율 정책을 도모한 점이다 왜냐하면 유가가 치솟자 그 동안 저환율로 충격을 흡수. 해오던 수입물가가 더 이상 완충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내물가를 급상승시켰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가 물가상승과 더불어 환율상승이 나타나자 자산가치가 하락함으로 투자증권을 매도하고 달러로 환전하여 시장을 이탈함으로써 환율이 다시 상승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반대로 정부가 지나친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시장에 투입하여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고 노력하였으나 설상가상으로 미국 금융위기에 의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 색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월 달러환율 추이
[ Ⅰ-3] /
자료 한국은행:
결국 원 달러 환율은, / 2008년 월2 25일에 948.5원에서 월8 29일 1,083원으 로 상반기 개월간 무려6 134.5원의 차이가 났다 따라서 비록 대외경제적인 여. 건이 환율에 끼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지만 정부가 국제유가를 매우 낙, 관적으로 전망하고 고환율정책을 추구한 나머지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는 거시경제변수인.
환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려 했던 실천과제를 달성 하지는 못한 것으로 포기할 수 있다.
정부가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는지는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차인 이자 율스프레드가 잘 나타낸다 즉 이자율스프레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리가 불안. , 정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작아지면 작아질, 수록 안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 Ⅰ-4]의 2008년 초 회사채금리 년 와 국고(3 ) 채금리 년 사이의 신용 스프레드는(3 ) 2007년 하반기에 불안함을 나타내다가 신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월2 25일 118bp 이후, 3월과 월에는4 100bp 이하에서 안정을 취하였다.
그림 신용 스프레드
[ Ⅰ-4]
(단위: base point)
자료 한국은행:
그러나 신용스프레드는 2008년 월6 30일에는 다시 98bp를 지나 월8 29일 에는 157bp에 달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가 낙관적으로 전망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충, 격을 완충시켜 주었던 저환율도 고환율로 바뀌면서 수입물가가 국내물가에 영 향을 미쳐 결국 국내자산가치가 하락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증권, . 을 매도하면서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금리가 상승하게 되었다 국채보다도 신용.
도가 떨어지는 회사채 가격이 더 급락함으로써 회사채금리와 국채금리 사이의 차가 더 커지고 있어 금리불안전성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금리에 큰 영향을 미쳤겠 지만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더불어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환율상승, 등이 국내 자산가치를 하락시켜 투자자가 투자증권을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채 권가격이 하락하여 금리가 상승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금리를 안정. 적으로 운영하여 경기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실천과제를 달성하 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서민생활 서민경제 안정 . ․
서민생활 품목 물가안정 (1)
정부는 소비자물가를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에서’ 3.3%내외로 전망치 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림. [ Ⅰ-5]의 소비자물가가 통상적인 한국은행의 물가목 표범위인 3.0±0.5%를 초과하여 정부 출범달인 2008년 월에2 3.6%에서 2008년 월에 로 그리고 월에 에 도달하여 목표범위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 7 5.9% , 8 5.6%
니라 무려 개월간, 6 2%p나 상승하였다.
그림 소비자 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 [ Ⅰ-5]
자료 : 한국은행.
정부는 상반기에 국제유가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 으로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고환율정책을 도모했다 따라서 이 같은 정. 부의 고환율정책은 그 동안 고유가로 인한 수입 물가를 완충시키던 환율을 상 승시킴으로써 국내물가가 급상승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록 국제유가. 가 급등하여 국내물가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컸지만 한국은행을 포, 함한 정부 스스로가 거시경제변수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처럼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여 서민. 들의 생활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계획한 수준으로 민생 을 안정시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계속비 대상 SOC사업에 대해 필요시 민간자금을 활용한 시공물량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토목건축 분양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자 하였․ 다 따라서 정부는. ‘2008년 실천계획 에서 취업자 증가수를 연평균’ 35만명 내외 로 전망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림. [ Ⅰ-6]에서 보듯이 전년동기대비증감률은 년 월 에서 동년 월 로 월부터 월까지 평균 의 증감 2008 2 0.92% 8 0.67% 1 8 0.78%
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취업자 수
[ Ⅰ-6]
자료 : 한국은행.
그러나 전년동기대비증가률이 2007년 월에는2 1.16%이며 월에는8 1.26%로 월부터 월까지 평균 를 나타냈고 년 월에는 이며 월에는 1 8 1.22% , 2006 2 1.47% 8
로 월부터 월까지 평균 에 달했다 따라서 년과 년 전년 1.38% 1 8 1.33% . 2006 2007
동기대비증감률이 모두 2008년 수치보다 높았다 정부가 상반기에 전망한. 35만 명이라는 취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적어도 2007년에 28만명의 일자 리를 창출했을 때의 전년 동기대비증감률보다 높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 따라서 정부는 ‘2008년 하반기 경제운영방향 에서 취업자증가수를 다시’ 20만명 내외로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러므로 정부가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 로 관리하지 못한 가운데 상반기에 발표한 일자리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까 지 경기를 상반기 중에 회복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
(2)
․ ․정부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지원확대’ ,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 ‘ 근 개월간 중소기업인이 본 경제상황 인식 긴급설문조사 결과 를 발표하였다2 ’ . 중소기업은 표[ Ⅰ-3]에서 보듯이 최근 개월간2 10곳 중 곳7 (69.3%)이 전년 동 기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으며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업체들의 감소율은, 최저 3%에서 최고 90%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개월 월 간 중소기업 매출변동 상황 전년 동기간대비
[ Ⅰ-3] 2 (‘08.5~6 ) ( )
(단위 개: ,%) 응 답
업체수 늘었다 변화없다
줄었다 평균매출감
소율
최고 감소율
최저 감소율
전 체 742 10.8 19.9 69.3 28.3 90 3
수 도 권 394 9.6 17.5 72.8 29.3 90 3
지 방 348 12.1 22.7 65.2 27.1 90 5
자료: Kbiz 중소기업중앙회, 「최근 개월간 중소기업인이 본 경제상황 인식 긴급설문2 조사 결과 , 2008. 7, p.2.」
따라서 비록 출범한 기간이 너무나 짧고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대외적인 요인이 컸지만 정부가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경기를 회복시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시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민주거생활 지원 (3)
정부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 50 만호 수도권, 3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 하고자 하였다. [표 Ⅰ-4]와 그림[ Ⅰ-7]에서 보듯이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08년 월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8 104.1 (2007.12=100)로 전월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의 년 월의 전국과 서울의 주택매 0.2% . [ Ⅰ-4] 2008 8
매가격 증감률은 2005년 월보다는 낮고 전국은8 , 2006년과 2007년 월 수준인8 것으로 나타났다.
표 매매가격 증감률
[ Ⅰ-4]
단위 전월대비 ( : , %)
’05.8 ’06.8 ’07.8 ’08.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0.4 0.2 0.2 0.3 0.3 0.8 0.9 0.6 0.6 0.4 0.2 서울 0.4 0.4 0.3 0.7 0.7 1.4 1.6 0.9 0.7 0.4 0.2 자료 국민은행:
그림 매매가격 증감률
[ Ⅰ-7]
단위 전월대비 ( : , %)
자료 국민은행:
년 월의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이 규모별로
2008 8 ,
는 소형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월의 매매가격, 8 (0.2%)은 장기평균 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따라서 정부
(0.4%) ( , ).
가 2008년 초에 도모한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안정은 상반기에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경상수지안정 .
정부는 대외균형과 안정적 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불안요인에 면 밀한 점검과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상수지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2008년 세부실천계획 에서’ 2008년 경상수지 전망치를 7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전망치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림. [ Ⅰ-8]을 보면 경상수지 추이가 하락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월6 18.2억 달러를 제외하고 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결과지표인 경상수지는. 2008년 월1 27.5억 달 러, 2월 23.5억 달러, 3월 1.1억 달러, 4월 15.8억 달러, 5월 3.7억 달러, 7월 억 달러 그리고 월 억 달러 적자이므로 이미 억 달러가 적자상
24.5 , 8 47.1 125.9
태다.
그림 경상수지 추이
[ Ⅰ-8]
자료 : 한국은행.
따라서 비록 정부가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에서 전망치를’ 100억 달 러 적자로 크게 수정하였지만 이미 그 수정전망치조차도 초과된 상태이다 그, . 러므로 비록 대외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지만 정부가 거시경제변수를 안, 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올해 전망치 79억 달러 적자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상수지를 안정시켜 경기를 회복시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라 투자 소비 기반 확충을 통한 경기회복 . ․
정부는 2008년 상반기에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조기 규제개혁감세 등을 통해 투자 및 소비 기반을 확충시켜 경기를 회복시키려 하․ 였다 그러나 표. [ Ⅰ-5]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하고 개6 월 연속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1.1%p 하락하 여 개월 연속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 환율 그리고 물가 등을 안8 . , , 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가운데 조기 규제개혁감세 등을 통해 투자 및 소비․ 기반을 확충시키지 못함으로써 상반기에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 인다.
표 경기종합지수
[ Ⅰ-5]
년 월
2008 3 2008년 월4 2008년 월5 2008년 월6 2008년 월7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 0.2 0.0 0.3 0.0 0.2
순환변동치 100.9 100.5 100.4 99.9 99.8
전월차(p)
․ △0.3 △0.4 △0.1 △0.5 △0.1
선행종합지수 전월비
( , %) △0.4 0.2 0.1 △0.4 △0.6
전 년 동 월 비
(%) 3.2 2.8 2.3 1.2 0.1
전월차(%p)
․ △1.1 △0.4 △0.5 △1.1 △1.1
자료 기획재정부: , 「최근 경제 동향 2008년 월호9 」, p.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