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체계의 거래구조는 당사자 체계의 카드사가 카드발급사와 전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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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acquier)로 분업화되어 카드회원 가맹점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의 개 당, , , 4 사자 중심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를 말한다. 4당사자 체계
하에서는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매입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결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급하고 발급사는 정산수수료를 차감한 결제대금을 매입사에 지급한 후 결제일에 회원으로부터 결제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 체계의 경우는 이중적 시장구조로 인해 카3 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우월한 지위가 형성될 수 있으나 그림, [ Ⅱ-27]과 같은 4 당사자 체계에서는 가맹점과 매입사업자(acquier), 매입사업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경쟁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사자 체계에 비하여 시장
(issuer) 3
원리에 의한 수수료 책정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카드. 이용자는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폐쇄( 형 전표매입사가 있는 당사자 체계에서는 가맹점 구조가 개방형이여서 가맹), 4 점이 저렴한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전표매입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당사자 체계에서의 경쟁 구조
[ Ⅱ-27] 4
자료 : 조세연구원, “매입사업자제도 도입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화 방 안”,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제, 138호, 2007.1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IRF(Issuer Ratio Factor)와 ARF(Acquire Ratio 로 구분되며 와 는 각각 발급사와 매입사의 수익원이 된다 이
Factor) , IRF ARF .
러한 구조 하에서는 IRF와 ARF 모두가 발급사의 수익이 되는 당사자 체계에3 비하여 발급사와 매입사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발급사와 매입사 간의 이러한 경쟁은 매입사가 발급사. 에 지불하는 정산수수료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매입사가 발급사에게 지불하는 정산수수료가 높을수록 발급사의 수익은 늘어나고 매입사의 수익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가맹점은 정산수수료가. 낮을수록 가맹점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어 낮은 정산수수료를 선호할 것이고 회원은 발급사의 정산수수료가 높으면 연회비나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높은 수수료를 선호할 것이다 이렇듯 거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 게 되므로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부과가 당사자 거래구조3 에 비하여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 체계 하에서의 전문매입사들은 각기 고유한 가맹점 위험관리4 기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수료율을 가맹점에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따, 라서 가맹점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매입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다 동일 업종에 종사하. 는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사업수행 기간 규모 재정상태 또는 위치 등에 따라, , 위험수준이 상이할 것이며 미국의 경우 전문 매입사들은 개별 가맹점에 대한, 위험분석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19)
하지만 당사자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사별로 독자적3 으로 책정한 업종별 수수료를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회. 사들은 회원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하고 있으나 가맹점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맹점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법 개, 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소 가맹점에서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당사자 체4 계는 미국과 호주 등의 외국의 사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표. [ Ⅱ-29]와
19)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매입사들은 가맹점의 사업영위기간이 년을 초과할 경우 수1 수료를 인하시키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카드 결제주기를 앞당겨 주기도 한다, .
같이 미국과 호주 등 당사자와 당사자 거래구조를 동시에 운영하는 국가들의3 4 당사자 거래구조 하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당사자 거래구조의 수수료율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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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으며, 3당사자 구조만을 운영 중인 타국에 비하여도 그 수준이 낮은 편이다.
표 해외 가맹점 및 국내 가맹점 수수료 수준의 비교 [ Ⅱ-29]
(단위: %)
국 가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당사자
4 3당사자 4당사자 3당사자
가맹점
수수료율 2.0~5.5 0.6~2.5 - 1.5~7.0 1.5~4.5 평균
수수료율 2.19 2.41 1.5 0.93 2.22 3.39 2.19 주 : 한국은 2008년 기준이며 외국은, 2005년 또는 2006년 기준임.
자료 : 탁승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이해』, 2007. 10. 재구성
하지만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더불어 당사자 체계 도입에 대해 신중4 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미국 등의 당사자 체계는 국토가 넓고. 4 전산망이 미비해 카드사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가맹점을 모두 관리할 수 없었 던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동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거래 단계와 당사자가 늘어나 오히려 거래비용이 상승하고 가맹점 수수료도 덩 달아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4당사자 거래구조인 Visa, 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표 에서 보듯이 로 표면상 우리 MasterCard [ Ⅱ-29] 2.19%
나라와 비슷하나 각종 거래수수료(transaction fee)를 포함할 경우 실질 가맹점 수수료율은 2.5% 이상이 되어 사실상 우리나라 보다 높게 된다.20)
또한 당사 거래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해체4 ․ 전환비용 카드, 소지자에 대한 혜택 감소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거래구조 전,
20) 미국의 경우 가맹점들은 협회와 결제처리대행기관 및 매입사에서 부과하는 각종 거 래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는 거래수수료 일괄거래정보. , 전송료 거래승인수수료 전화승인수수료 거래명세서 비용 기본수수료 대행업체 이, , , , , 용수수료 취소수수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
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당사자 체계로의 전환으로 가맹점 수수. 4 료율이 낮아진 호주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감소 카드 회원의 부담 증가 발급, , 사의 매출 감소 등이 나타나 일각에서는 당사자 체계로의 시장구조 전환을, 4 카드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