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요소투입의 둔화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둔화 추이를 감안 할 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의 필요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 할 것 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는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대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R&D 투자의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 라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연구개발 스톡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의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일천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R&D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전체적 지원 규모의 확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 R&D . ,
라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R&D 투자 내용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지고 있는 측면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a. R&D 투자 현황 및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R&D 총지출 규모는 358억 달러로 표[ Ⅱ-20]에서 보듯이 미국
표 전산업의 총산출증가율과 기여요인분석 [ Ⅱ-19]
(단위: %)
자료: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한국 생산성 본부, 2007. 12.
기간 총산출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에너지 투입
원재료 투입
서비스 투입
총요소 생산성 한국
‘81-90 10.02 0.95 2.21 0.56 4.59 1.34 0.36
‘91-00 6.99 0.62 1.81 0.57 2.39 1.43 0.17
‘01-04 5.31 0.72 1.18 0.25 2.08 1.22 -0.14
‘81-04 7.97 0.77 1.87 0.51 3.26 1.35 0.20 미국
‘81-90 2.49 0.73 0.64 -0.08 0.39 0.60 0.19
‘91-00 3.51 0.70 0.77 0.04 0.86 0.82 0.33
‘01-04 1.89 -0.12 0.47 0.25 0.11 0.33 0.86
‘81-04 2.82 0.58 0.67 0.02 0.54 0.65 0.36 일본
‘81-90 3.93 0.39 1.04 0.04 1.07 0.76 0.63
‘91-00 1.17 -0.02 0.77 0.05 -0.05 0.47 -0.05
‘01-04 0.56 0.02 0.29 0.01 -0.05 0.18 0.12
‘81-04 2.22 0.16 0.80 0.04 0.42 0.54 0.26 프랑스
‘82-91 2.68 0.15 0.53 -0.22 0.74 0.77 0.72
‘91-00 2.47 0.27 0.43 0.03 0.63 0.81 0.31
‘01-04 1.53 0.14 0.42 0.03 0.10 0.63 0.20
‘82-04 2.39 0.20 0.47 -0.07 0.58 0.76 0.45 핀란드
‘81-90 3.08 0.44 0.71 0.17 0.94 0.55 0.28
‘91-00 2.76 -0.11 0.31 0.13 1.57 0.08 0.79
‘01-04 2.09 0.22 0.38 0.06 0.32 0.69 0.42
‘81-04 2.78 0.17 0.49 0.14 1.10 0.38 0.52
억 달러 일본 억 달러 독일 억 달러 프랑스 억 달러에 이어 3,437 , 1,387 , 666 , 414
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5 . GDP 1991
년 무렵 1.84%로서 당시 EU 평균 및 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쳤으나 2006 년 현재 R&D 총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3.23%로서 스웨덴 3.73%, 핀란드 일본 에 이은 위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의 대 비중을 3.45% 3.39% 4 . R&D GDP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0.83%로써 미국의 1.00%, 프랑스의 보다는 낮으나 일본 독일 영국 등에 비해서는 높은 1.02% 0.70%, 0.76%, 0.71%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양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R&D 투자 재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민간이 75.4%, 정부 가 23.1%를 차지하고 있어 OECD 평균에 비해 민간투자의 비중이 더 높다 또. 한 연구개발 주체별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의 비중은 11.6%로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고등교육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비중이 10%로서 OECD 평균 보다 낮은 편이다 전체 연구자의 수에 있어서는 인구규모가 반영되어 미
17.1% .
국 일본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피고용 인구, , , 5 1000명당 인력에 있어서는 명으로서 중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즉 고등
R&D 10.3 OECD . ,
교육기관 및 R&D 연구인력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축적 되어야 비로소 그 질적 양적 수준이 높아지는 부문에서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 해 미흡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국가별 지출 및 연구 인력 현황 [ Ⅱ-20] OECD R&D
단위 백만달러 명
( : , %, )
자료: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OECD, April 2008.
총 R&D 지출액 총지출액 (
/GDP)
재원별 비중 연구개발 주체별
비중 총
연구자 수 R&D 민간 정부 산업계 고등교 인력
육기관 정부
한국 35,885(3.23) 75.4 23.1 77.3 10.0 11.6 199,990 10.3 오스트리아 7,865(2.45) 46.7 37.4 67.7 26.7 5.1 30,452 12.9 벨기에 6,472(1.83) 59.7 24.7 67.9 22.3 8.6 33,924 12.9 캐나다 23,838(1.94) 47.8 32.8 54.4 36.0 9.2 125,330 12.3 체코 3,489(1.54) 56.9 39.0 66.2 15.9 17.5 26,267 9.4 덴마크 4,651(2.43) 59.5 27.6 66.6 26.1 6.7 28,653 16.1 핀란드 6,283(3.45) 66.6 25.1 71.5 18.7 9.7 40,411 23.9 프랑스 41,436(2.11) 52.2 38.4 63.3 18.2 17.3 204,484 14.1 독일 66,688(2.53) 67.6 28.4 69.9 16.3 13.8 282,063 12.5 그리이스 1,734(0.57) 31.1 46.8 30.0 47.8 20.8 19,907 7.6 헝가리 1,831(1.00) 43.3 44.8 48.3 24.4 25.4 17,547 6.7 아일랜드 2,490(1.32) 59.3 30.1 66.8 26.4 6.8 12,167 8.6 이태리 17,827(1.09) 39.7 50.7 50.4 30.2 17.3 82,489 7.2 일본 138,782(3.39) 77.1 16.2 77.2 12.7 8.3 709,691 14.6 호주 11,698(1.78) 53.0 40.5 54.1 26.8 16.0 81,384 12.2 멕시코 5,919(0.50) 46.5 45.3 49.5 27.4 22.1 48,401 2.2 네덜란드 9,959(1.67) 51.1 36.2 57.6 .. 14.1 45,852 11.3 뉴질랜드 1,189(1.16) 41.2 43.0 41.8 32.5 25.7 17,235 14.1 노르웨이 3,686(1.52) 46.4 44.0 54.1 30.2 15.7 21,653 13.1 폴란드 3,110(0.56) 33.1 57.5 31.5 31.0 37.0 59,573 5.5 포르투갈 1,839(0.83) 36.3 55.2 38.5 35.4 14.6 21,126 5.0 스페인 15,595(1.20) 47.1 42.5 55.5 27.6 16.7 115,798 9.5 스웨덴 11,815(3.73) 65.7 23.5 74.9 20.4 4.5 55,729 17.8 스위스 7,479(2.90) 69.7 22.7 73.7 22.9 1.1 25,400 12.5 터키 4,883(0.76) 46.0 48.6 37.0 51.3 11.7 42,663 2.4 영국 35,590(1.78) 45.2 31.9 61.7 26.1 10.0 183,535 10.6 미국 343,747(2.62) 64.9 29.3 70.3 14.3 11.1 1,387,882 ..
EU-27 242,815(1.76) 54.1 34.7 63.0 22.1 13.8 1,332,397 10.2 OECD 817,768(2.26) 62.7 29.5 68.8 17.1 11.4 3,879,394 10.9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 및 추이
b. R&D
총 R&D 투자 규모는 OECD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대로 우 리나라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며 그 증가율도 감소 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R&D 투자를 위해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부 문의 생산성이 낮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격차는 그림[ Ⅱ-23]에 나타난 바와 같다.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의 인당 부가가치액이 대기업의1 50%였으나 1990 년대에는 42%로 줄어들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평균 33%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그림[ Ⅱ-24]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생산성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70~1991년 사이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6.5%였으나 년 사이에는 로 급격히 상승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동 기
1992~2006 9.1% .
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9%에서 1.4%로 다소 감소했다 이러한 제조. 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가속화 현상은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노 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본격적 이행을 시작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생산성 추이
[ Ⅱ-23] (1980~2006)
단위 천원 ( : )
0 100,000 200,000 300,0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중소기업 대기업
자료 중소기업청:
그림 산업별 노동 생산성 지수 [ Ⅱ-24]
0 15 30 45 60
197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제 조 업 서 비 스 업 ( 전 기 수 도 포 함 )
자료 한국은행:
생산성의 이와 같은 격차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R&D 투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OECD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각국의 R&D 투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표. [ Ⅱ-21]을 살펴보 면 민간 부문의 R&D 지출 비중의 경우 우리나라는 고기술 산업(high tech 이 를 차지하여 핀란드 스웨덴 등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industry) 53% ,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R&D 투자가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 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R&D 투자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상 위 30대 기업의 투자규모가 전체 R&D 투자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550개 기업 총 R&D 투자액 중 정보 전자관련 개 기업 삼성전자/ 2 ( , LG전자 이 전체 투) 자액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 투자. 30대 기업의 산업별 분포 가 운데 전체의 70%인 21개 기업이 전기전자 및 통신 기계 자동차 관련 기업으, , 로 편중되어 있다.9)
그밖에 서비스 산업에 대한 R&D 지출 비중이 6.9%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전반적 낙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부가가치 산업인. ,
9) 국가 R&D 사업 Total Roadma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7.2.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낮고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 높다는 점이 R&D 투자 및 생산성의 전반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향후. R&D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즉 궁극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첨단 산, 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한층 더 연구개발투자 노력 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표 년도 연구개발비 비교
[ Ⅱ-21] 2005 OECD
(단위: %) 민간부문연구개발비비중
고기술 중기술 저기술 서비스산업
한국 53.0 26.1 8.9 6.9
호주 12.1 17.9 15.6 41.1
캐나다 37.5 9.5 11.3 37.9
프랑스 44.7 30.0 11.6 9.4
독일 30.6 53.4 7.1 8.3
이태리 34.8 30.7 9.3 24.4
일본 38.0 39.0 11.9 9.1
스페인 24.7 26.9 17.1 25.6
스웨덴 51.4 30.0 6.5 10.4
영국 47.9 21.6 7.1 21.1
미국 40.3 16.6 6.4 36.1
자료: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OECD, 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