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매도한 후 달러로 환불하여 환율불안전성이 증폭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 부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림 원 달러환율 추이
[ Ⅱ-4] /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단기외채상황은 그림[ Ⅱ-5]를 통해 살펴보면, 2008년 Ⅱ분기 억 달러로 총외채의 를 초과하여 외견상 년 외환위기수준에 도달
1,756 40% 1997
하고 있어 다른 달러유동성지표들도 함께 관찰해봐야 한다.
그림 단기외채비중
[ Ⅱ-5]
자료 한국은행: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현재 외환보유액으로 몇 개월만큼의 수입 액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동 비율은 그림. [ Ⅱ-6]에서 보듯 이 2005년 대략 11배에서 2008년 배로 점차 하락하여 즉 달러유동성이 감소6 , 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지불능력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분기별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 추이 [ Ⅱ-6]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경상수지는 2008년 월부터 월 중1 8 125.9억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 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고 소득수지흑자는 소
8 ,
폭 확대되었으나 서비스 및 경상이전수지 적자규모는 축소되었다 경상수지적, . 자는 그림[ Ⅱ-7]에서 보듯이 전월의 25.3억달러에서 47.1억달러로 확대되었다.
그림 경상수지 추이
[ Ⅱ-7]
단위 백만 달러
( : )
자료 한국은행:
자본수지도 그림[ Ⅱ-8]에서 보듯이 월과는 대조적으로 월중 기타투자수7 8 지가 순유입을 보인 가운데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순유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억달러의 유입초를 시현하였다
53.3 .6)
그림 자본수지 추이
[ Ⅱ-8]
단위 백만 달러
( : )
자료 한국은행: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2003년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거두었기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처럼 경상수지누적적자로 인한 달러유동성부 족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달러유동성부족관련 지표인 외환보유액 대비 외채비율은 그림[ Ⅱ-9]
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개선된 상황이어서 대외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외환보유액은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은 더 이상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그러나 월 미국 투자은행의 파산신청과 미국 의회의 구제금융법안부결 유럽금융시9 , 장의 불안전성 증폭 등 일련의 금융시장의 악재 등으로 아마도 월 자본수지동향은9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순유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외환보유액 대비 총외채 비율 [ Ⅱ-9]
단위 비율
( : % )
자료 한국은행:
년말 외환위기 직후 외환보유액은 표 에서 보듯이 억달러에
1997 [ Ⅱ-1] 72.6
불과했으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월말 현재9 2,396.7억달러에 달하고 있 다 외환보유액 대비. 1년 내에 상환해야할 유동외채비율도 당시 973%에서 년 월말 외환보유고 억달러 기준 현재 로 차이가 있다 아울러
2008 6 ( 2,432 ) 86.1% .
외환위기 당시에는 유동외채(863억불 보다 단기 대외채권규모) (803억불 가 작았) 으나 지금은 단기 대외채권, (3,357억불 이 유동외채) (2,233억불 보다 많다) .
특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 2008년 월말 현재 대외채무는6 4,198억달러이 지만 그 중에 상환부담이 없는 환헤지용 해외차입금 등을 제외할 경우 대외채, 무는 2,698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정부가 미국의 패니매와 프레디맥 에 투자한 채권도 전액 선순위채권 으로 채권원리금회수에는 문제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안정적으. 로 환율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7) 대외채무구성 상 총외채의 20%, 단기외채의 45%가 외국은행지점 외채이고 외국본, 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순수한 외채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운데 외은지점. , 이 유동성리스크에 빠지면 외국본점이 지점을 관리하기 위해 유동성을 투입할 것이, 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외채증가는 선박수출호조에 따른 환헤지 목적의 선물환. 등 미래수익을 바탕으로 일시차입의 성격을 갖고 있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경상 수지 적자보전용 외채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표 외환위기 당시와 최근 주요 경제지표 비교 [ Ⅱ-1]
외환위기(‘97) 당시 상황 ‘08년 현재
72.6 (‘97.11월말) 외환보유액 억불( ) 2,396.7 (‘08.9월말) 973.0 (‘97년말)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86.1 (‘08.6월말) 863 (‘97년말) 유동외채 억불( ) 2,223 (‘08.6월말) 803 (‘97년말) 단기 대외채권 억불( ) 3,357 (‘08.6월말) 과잉설비투자,
경상수지적자 단기 외채증가요인 조선업체 선물환매도,
외국인채권투자 증가
년 년
-87(95 ), -231(96 ),
-83(7년) 경상수지 억불( ) 54(06 ), 60(07 ),년 년 -90(08 )년
-401 경상수지 년 누적치 억불3 ( ) 97(05.8~08.7월) 주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은: 2008년 월말 기준임8 .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그러나 최근 달러환율의 폭등현상은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반영한 것이라 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환당국은 투기세력에 의해 환율의 변동성이 증폭되지 않도록 안정조치를 취해야 함과 동시에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만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