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 50 만호 수도권, 3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 하고자 하였다. [표 Ⅰ-4]와 그림[ Ⅰ-7]에서 보듯이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08년 월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8 104.1 (2007.12=100)로 전월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의 년 월의 전국과 서울의 주택매 0.2% . [ Ⅰ-4] 2008 8
매가격 증감률은 2005년 월보다는 낮고 전국은8 , 2006년과 2007년 월 수준인8 것으로 나타났다.
표 매매가격 증감률
[ Ⅰ-4]
단위 전월대비 ( : , %)
’05.8 ’06.8 ’07.8 ’08.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0.4 0.2 0.2 0.3 0.3 0.8 0.9 0.6 0.6 0.4 0.2 서울 0.4 0.4 0.3 0.7 0.7 1.4 1.6 0.9 0.7 0.4 0.2 자료 국민은행:
그림 매매가격 증감률
[ Ⅰ-7]
단위 전월대비 ( : , %)
자료 국민은행:
년 월의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이 규모별로
2008 8 ,
는 소형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월의 매매가격, 8 (0.2%)은 장기평균 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따라서 정부
(0.4%) ( , ).
가 2008년 초에 도모한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안정은 상반기에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경상수지안정 .
정부는 대외균형과 안정적 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불안요인에 면 밀한 점검과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상수지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2008년 세부실천계획 에서’ 2008년 경상수지 전망치를 7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전망치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림. [ Ⅰ-8]을 보면 경상수지 추이가 하락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월6 18.2억 달러를 제외하고 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결과지표인 경상수지는. 2008년 월1 27.5억 달 러, 2월 23.5억 달러, 3월 1.1억 달러, 4월 15.8억 달러, 5월 3.7억 달러, 7월 억 달러 그리고 월 억 달러 적자이므로 이미 억 달러가 적자상
24.5 , 8 47.1 125.9
태다.
그림 경상수지 추이
[ Ⅰ-8]
자료 : 한국은행.
따라서 비록 정부가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에서 전망치를’ 100억 달 러 적자로 크게 수정하였지만 이미 그 수정전망치조차도 초과된 상태이다 그, . 러므로 비록 대외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지만 정부가 거시경제변수를 안, 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올해 전망치 79억 달러 적자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상수지를 안정시켜 경기를 회복시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라 투자 소비 기반 확충을 통한 경기회복 . ․
정부는 2008년 상반기에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조기 규제개혁감세 등을 통해 투자 및 소비 기반을 확충시켜 경기를 회복시키려 하․ 였다 그러나 표. [ Ⅰ-5]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하고 개6 월 연속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1.1%p 하락하 여 개월 연속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 환율 그리고 물가 등을 안8 . , , 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가운데 조기 규제개혁감세 등을 통해 투자 및 소비․ 기반을 확충시키지 못함으로써 상반기에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 인다.
표 경기종합지수
[ Ⅰ-5]
년 월
2008 3 2008년 월4 2008년 월5 2008년 월6 2008년 월7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 0.2 0.0 0.3 0.0 0.2
순환변동치 100.9 100.5 100.4 99.9 99.8
전월차(p)
․ △0.3 △0.4 △0.1 △0.5 △0.1
선행종합지수 전월비
( , %) △0.4 0.2 0.1 △0.4 △0.6
전 년 동 월 비
(%) 3.2 2.8 2.3 1.2 0.1
전월차(%p)
․ △1.1 △0.4 △0.5 △1.1 △1.1
자료 기획재정부: , 「최근 경제 동향 2008년 월호9 」, p. 36.
마 경제성장률 .
정부는 ‘2008년 실천계획 에서 대내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투자’ 및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경기를 회복시켜 6% 내외의 성장률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그림[ Ⅰ-9]의 결과지표인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08년 분기I
와 분기 로 년 분기 와 분기 그리고 년 분기
0.8% II 0.8% 2006 I 1.2% II 0.8%, 2007 I 와 분기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년 성장률추세는
1.0% II 1.7% . 2008
년 와 년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6 5.1% 2007 5.0% .
정부는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에서 상반기의’ 6%대 성장률 전망치를 4%
대로 대폭 수정 전망하였다 따라서 비록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하. 였지만 정부가 상반기에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6%에 도달할 만큼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적 관리를 하면서 투자 및 소비기반 확충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경제성장률 추이
[ Ⅰ-9]
단위 전기대비 ( :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운용계획의 하반기 추진 내용 3.
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에는 그림 에서 보듯이 노믹스의
‘2008 ’ [ Ⅰ-10] MB
실천기조가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 에서 정책기조가 국제유가의 급상‘ ’ 으로 사회적인 안정 회복으로 불확실성 제거 로 변경되었다 뿐만 아니라 실‘ ’ . , 천 또는 정책 기조의 세부사항은 투자활성화‘ ’, ‘소비기반확충’, ‘대외경제력강 화’,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에서 하반기에는 물가안정’ ‘ ․ 민생안정에 정책의 우선’, ‘일자리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 지속 으로 변경’ 되었다 아울러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실천과제인 경기회복. ‘ ’, ‘지속성장 그리’, 고 장기성장 등 개 부문이 개 부문의 정책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즉 물가안‘ ’ 3 4 . , ‘ 정노력’, ‘민생안정 강화’, ‘일자리창출 지속’, 그리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 ’ 등이다.
그림 년도 경제운용방향 연초 방향과 하반기 방향의 대비 [ I-10] 2007 :
경기 회복
투자
( ․ 소비기반 확충)
지속 성장
기업환경 개선
( )
장기 성장
신성장동력 발굴
( )
당초계획
사회 적인 안정 회복 으로 불확 실성 제거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
■
유통구조 개선과 관세인하
■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
■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
매점매석
■ ․ 독과점 관리 강화 1.물가
안정 노력 강화
2.민생 안정 지원 강화
3.일자리 창출 지속
4.성장 잠재력 확충 지속
고유가 대책의 조속한 집행
■
소상공인
■ ․ 농민을 위한 지원확대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경감
■
저소득층 생활지원 강화
■ 서민
■ ․ 금융소외자 금융이용상 애로 해소 서비스산업 선진화
■ 중소
■ ․ 벤처기업 지원 확대 기업 경영
■ ․ 투자환경 개선 청년
■ ․ 여성 ․ 고령자 고용 촉진 비정규직
■ ․ 취약계층 지원 확대 투자 확대
R&D
■
핵심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공급확대
■
에너지 절약 자급기반 확충 및 해외에너지 개발 확대
■
광역경제권과 지역발전 인프라구축
■
추진과 외국인투자 활성화 FTA
■ 정
책 방 향
가 물가안정 노력 강화 .
노믹스는 상반기에 투자와 소비 기반을 확충하여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MB
하였으나 앞 절에서 논의하였듯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고유가 등으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므로 물가와 민생 안정으로 정책방향을 선 회하였다 즉 정부는 사회적인 안정회복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 . 따라서 금융당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정책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 으로 운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시중유동성을 건전성차원에서 관리할 예정이, 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시장에서 은행권의 몸집 부풀리기나 대출확대 경. , 쟁에 의한 유동성증가를 관리하면서 기업 및 가계 대출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해 여신심사와 건전성관리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감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낮춰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 해 인플레이션이 수입되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비용측면에서 가격기능을 유지하 면서 구조적인 대책을 동시에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실물시장에서는 석유 이동전화 서비스 자동차 의료 사교육 등에 대하여 가격, , , , 담합이나 독과점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요측면에서는 매점매석을 중, ․ 점적으로 단속하여 시장가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불안 발생시 주택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확대 지정할 예정이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 주택의 가을철 입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도권 주택. ,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나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
정부는 고유가극복을 위해 민생 종합대책을 조속하게 집행하고자 앞 절에 서 다룬 2008년 추가경정예산 즉 민생안정예산을 집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 .
부가 2008년 상반기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에서 첫 번째 실천과제’ 경기 회복 밑에 하부과제로 삼았던 서민생활서민경제 안정 을 고유가극복을 위한‘ ․ ’ 민생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두 번째 주요 실천과제로 격상시킨 것이다.
아울러 신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비, 료가격상승 등에 따른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더불어 소 브루셀라병, AI 등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추가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경감 등 생활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식과 더불어 주택임대료를 보전하 는 주택바우처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저‘ ’ . , 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제도 대상 및 혜택을 확대하고 신규진입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는 사교육비 및.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확대 시‘ ’ 행되도록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인센티브를 강화할 뿐 아니라, 2009년부터 근 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창업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인 자, ‘ 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서민금융소외자의 금융이용 상 애로해소로서 정부는 서민 등이 고금리사․ 채를 저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고 금융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대하고 신협의 대, 형화를 유도할 전망이다 금융소외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소액서민금융. 재단을 통해 저소득 금융소외자의 창업취업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 ,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을 도입하여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 록 할 전망이다.
다 일자리 창출 .
년 상반기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에서 정부는 따뜻하고 개방적인
2008 ‘7% ’
시장경제주의로서 대 원칙 중 일자리창출을 통해 분배개선 을 하겠다는 철학7 ‘ ’ 과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2008년 실천계획 은 어떻게 일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