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권의 기업 및 가계 대출금액은 표[ Ⅱ-11]에서 보듯이 2008 년 월 현재 대기업은8 53.4조원 중소기업은, 397.1조원이며 가계는, 381.4조원이 므로 주요 은행고객은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임을 알 수 있다.
표 은행권의 기업 및 가계 대출 [ Ⅱ-11]
단위 조원 ( :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4 2008.5 2008.6 2008.7 2008.8 여신 508.9 535.4 580.1 684.9 783.8 826.6 835.7 846.9 859.0 866.5 가계
대출
252.8 (30.6)
275.1 (22.3)
304.7 (29.6)
345.6 (40.9)
363.4 (-0.3)
370.8 (3.4)
373.6 (2.8)
376.7 (3.1)
379.2 (2.5)
381.4 (2.2) 대기업 29.2
(-2.9) 24.7 (-4.5)
28.7 (4.0)
27.3 (-1.4)
35.7 (-0.4)
46.7 (3.5)
46.8 (0.1)
48.2 (1.4)
51.2 (3.0)
53.4 (2.2) 중소
기업
226.9 (35.0)
235.6 (8.7)
246.7 (11.1)
290.2 (43.5)
365.3 (-4.0)
377.8 (7.4)
383.6 (5.8)
389.8 (6.2)
395.4 (5.6)
397.1 (1.7) 자료 금융감독원 주요금융통계: , , 2008.9.10
최근 우리나라는 그림[ Ⅱ-15]에서 보듯이 2008년 10월 일 회사채금리는2 이므로 고금리로 인해 기업과 가계가 자금을 조달하기가 매우 어려워 유 7.78%
동성위기로 부실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차이
[ Ⅱ-15]
자료 한국은행: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기업과 가계의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추이를 자세 히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대출 연체율은 표. [ Ⅱ-12]에서 보듯이 2008 년 월말 현재6 1.02%로서 전년 동 월말 0.93% 보다 0.09%p 상승하였다.
표 국내은행의 기업 및 가계 대출 연체율 추이 [ Ⅱ-12]
(단위:%)
연체율 원계열( )
말
2005 2006말 2007말 2008.3말 2008.6말 말
2007.6
기 업 대출
1.34 (△0.51)
1.00 (△0.34)
0.92 (△0.08)
0.93
-1.16
-1.02 (0.09) 대
기 업
0.09 (△0.15)
0.49 (0.40)
0.37 (△0.12)
0.46
-0.36
-0.30 (△0.16) 중
소 기 업
1.55 (△0.56)
1.07 (△0.48)
1.00 (△0.07)
0.99
-1.29
-1.14 (0.15)
가계대출 1.12
(△0.56)
0.70 (△0.42)
0.55 (△0.15)
0.63
-0.63
-0.52 (△0.11) 계절조정 연체율
말 2007
2008 말
1 2말 3말 4말 5말 6말
기 업 대출
1.15
-1.15
<0.00>
1.17
<0.02>
1.16
<△0.01>
1.21
<0.06>
1.20
<△0.01>
1.22
<0.02>
대 기 업
0.40
-0.36
<0.04>
0.26
<△0.10
>
0.40
<0.14>
0.33
<△0.07>
0.30
<△0.08>
0.35
<0.05>
중 소 기 업
1.26
-1.39
<0.13>
1.30
<△0.09>
1.44
<0.14>
1.42
<△0.02>
1.36
<△0.06>
1.32
<△0.04>
가 계 대출
0.66
-0.67
<0.01>
0.69
<0.02>
0.62
<△0.07>
0.62
<0.00>
0.62
<0.00>
0.58
<△0.04>
주: 1. 원화대출은 은행 및 신탁계정의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연체율의 는 전년동월말 대비 증감
2. ( ) (%p)
계절조정 연체율의 는 전월말 대비 증감
3. < > (%p)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 2008. 7. 10
이 같은 소폭상승은 유류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 기업경영여건악화에 의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2007년 월말6 0.99%에서 2008년 월말6 1.14%로 상승
하였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대기업대출의 연체율은. 2008년 6 월 현재 0.30%로 낮고 전년 동 월말 대비 0.16%p하락하여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절조정 처리를 한 중소기업대출은
년말 에서 년 월말 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 1.26% 2008 6 1.32% .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8년 월말 현재6 0.52%로서 전년 동 월말 0.63% 대 비 0.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월부터 월까지 계절조정 처리를1 6 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은행의 기. 업 및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우려할 수준은 아직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그림[ Ⅱ-16]에서 보듯이 부동산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 조1 9,833억원이 증가하여 2008년 2/4분기 현재 660.3조원
가구당 약 천만원 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 4 ) . 248.7
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분기별 가계신용추이
[ Ⅱ-16]
단위 십억원
( : )
자료 한국은행:
본 보고서는 가계부채증가율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변화하 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Ⅱ-13]의 가계채무상환능력지표를 살펴보고자 한 다. 2008년 상반기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비율은' ' 2005년보다 점차 하락하여 가계채무상환능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도. 년부터 점차 상승하여 가계채무상환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2004
타났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개인이자지급도. 2004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 융부채증가율은 2004년 4.2%에서 2007년 10.40%까지 상승하였고 2008년 상반 기 금융부채증가율은 2007년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다.
표 가계채무상환능력지표
[ Ⅱ-13]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반기 금융자산/
금융부채 222.3 227.6 233.0 227.1 230.8 224.0 금융부채 개인가/
처분소득 128.7 127.0 134.7 142.5 148.1 -개인이자지급 개/
인가처분소득 6.9 6.3 7.8 9.3 9.4
-금융부채증가율 4.8 4.2 10.8 11.4 10.4 11.2*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실이 미국 모기지 부실사태와 다른 점은 미국 부동 산시장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Loan to Value)가 70% 이상으로 자산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LTV 가 50% 이상으로 자산이 담보되어 있으며 아울러, DTI(Debt to Income)인 총 부채상환비율 즉 채무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함께 고려하여 대출하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대출이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담보자산가치도, 급락하기 때문에 부채상환능력이 훨씬 더 하락하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그림[ Ⅱ-17]의 우리나라 신용스프레드 회사채 년 국고채 년 가 년 월 일에 에서 년 월 일 ( (3 ) - (3 )) 2007 9 3 40bp 2008 10 2
에 도달하여 배 이상이 증폭된 사실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
208bp 5 .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매우 불안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신용스프레드 추이
[ Ⅱ-17]
자료 한국은행:
따라서 외환시장이던 채권시장에서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나타나 금리가 폭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한층 더 하락하여 금 융기관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또한 금. 리가 폭등은 아닐지라도 고공행진을 계속한다면 이로 인해 서민들은 가계대출, 상환과 이자지불이 어려워져 소비여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경기가 전체적, 으로 하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