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유 럽 국 가 에 서 의 사 회적 기 업: 모 형 과 평 가
는 준공기업인 Remploy가 소개된다(Spear, 2002). OECD 보고서에서는 스피어의 사회적기업 유형들을 거의 그대로 소개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지역사회서비스 협동조합(community service cooperative) 외에 일반적인 노동자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의 유형으로 소개 하지 않고 있다(OECD, 1999).
나. 현장에서 사용되는 사회적기업
영국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는 대 표적인 유럽국가이다. 이미 1980년대 초반에 새로운 역동성으로 등장한 노 동자협동조합을 가리키기 위한 표현으로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 되기도 하였지만(Sperckley, 1981),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8년 노동 자협동조합운동에 속해있던 런던협동조합훈련기관(London Cooperative Training)과 런던 ICOM(London Industrial Common Ownership Movement)이 통합을 하면서 새로운 조직의 명칭으로 사회적기업 런던 (Social Enterprise London, SE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SEL이 적극적 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확산시키면서 부터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SEL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데, SEL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2001년 '사회적기업 소개하기 (Introducing Social Enterprise)'라는 자료를 발간한다. SEL은 이 자료에 서 영국의 사회적기업 유형으로서 협동조합, 노동자소유기업, 신용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자선기관의 수익사업체, 개발트러스트, 사회적회사, 매 개노동시장조직 및 비영리조직들의 경제활동 일반을 가리키는 사회적 비즈 니스를 열거하였다. 이후 영국 사회적기업 논의에 큰 영향력을 미친 이 유 형분류는 법적지위와 같은 기준에 근거한 객관적 분석이 아닌, 사회적기업 현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SEL이 협력을 하고 있는 조직들을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설명된다(Brown, 2003).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 내부의 의지와 SEL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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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 속 형 사 회 적기 업: 모 형 과 발 전 방향
업 주체들의 정치적 노력을 통해 2001년부터 시작된 영국정부의 사회적기 업 활성화 정책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빠르게 확산시켰다. 사회 적기업의 사회적 유용성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먼저 천명된 이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작적 개념정의와 이를 통해 영국에서 사회적기업 현상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나 SEL 등에서 활용했던 조직의 유형별 분류를 통합 접근법과 달리, 영국정부 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정의인 ‘주주나 소유자의 이윤을 추구 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한 이익을 조직의 사회적 목적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비즈니스(DTI, 2002)'를 기반으로, 영국사회 에 존재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총량과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조작 적 정의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양한 법적지위 중 하나를 가진 공식 조직으로서, 거래활동을 통한 수입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주요 목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발생한 잉여를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 에 환원하는 조직으로 정의한다(Ecotec, 2003). 그러나 이후 실제 조사에서 는 주요하게 25% 이상의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과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 다는 자기규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매우 광범위한 조직들을 포괄할 수 있는 느슨한 기준으로서, 법적지위를 사회적경제 조직들 이 주로 사용하는 유한보증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와 I&PS 법에 따른 조직들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일반적인 상업기업의 지위인 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의 지위까지 포함하는가에 따라 사 회적기업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활 동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회적기업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자원조직들과 자 선단체들도 2000년대 이후 공공서비스 계약을 통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시민사회 조직들의 수입 2/3가 공공서비스 계약 등 경 제활동을 통해 조달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를 통해 자원조직과 자선단체들 이 사회적기업의 범주로 포함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기업 의 사회적 목적이 초기에 의미했던 경제민주주의와 공동소유라는 의미에서, 점차 자선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Teasdal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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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주 요 유 럽 국 가 에 서 의 사 회적 기 업: 모 형 과 평 가
다. 현황
영국정부는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 개념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개념정의로 인해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기존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수를 추정한 2003년 자료에서는 5,30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COTEC, 2003). 이후 2004년 DTI가 공식적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유한보증회사와 I&PS 지위를 가진 조직들 중에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규정하고,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이 25% 이상인 조직들이 15,000개이고, 이중 2/3가 자선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IFF research, 2005). 2005년과 2007년에 DTI와 SBS에 의해 중소 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유한보증회사, 주식회사 및 단독 자영업자인 표본대상들에게 사회적기업 기준에 적용되는지 스스로 응답하 도록 한 후, 이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부조사를 진행하였다.
2007년 조사결과에서는 62,000개의 중소기업 규모 사회적기업과 단독자영 업자를 포함하면 220,00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이루어진 분석에 따르면, 62,000개라는 수치에는 협동조합이나 지역사회이 해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00여개의 자선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회적기업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일반기업들이 스스로를 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Teasdale, 2010).
한편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현황조사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현황과 맞물려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EMES 접근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CIRIEC에 의해 수행된 사 회적경제에 대한 현황조사에서는 민간단체 부문에서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협동조합 부문은 약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CIRIEC, 2007).
88 - Cooperative Banks and Insurance (2004: 12.938 jobs) - Agricultural Cooperatives (2000: 1 2.600 jobs 583 enterprises) - Credit Unions (2005: ca. 900 jobs 564 enterprises) - Worker Cooperatives (2005: 1.340 jobs 397 enterprises)
- Building Societies (2005: 35.615 FT jobs 12.203 PT jobs
- All nonprofit sector (1995: 1.473.000 jobs ETC) (4)
Among them:
- Educational and Research
Voluntary Organisations (1995: 587.000 jobs*) - Cultural Voluntary Organisations (1995: 347.000 jobs*) -Social Services Voluntary Organisations
(1995: 185.000 jobs *) - Development and Housing
Voluntary Organisations
(1995: 108.000 jobs *) - Other voluntary organisations
(1995: 247.000 jobs *) 190.458 jo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