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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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또한 사회적기업이라는 특정한 조직모델에 대한 논의 보다는 사회적경제라는 맥락 속에서 사회적 기업 현상이 보여주는 새로운 다이나믹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vers and Laville, 2004).

1. 사회적경제/제3섹터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라는 점에서 유럽 사회적기 업 현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사회적경제 또는 제3섹터에 대한 논의와 긴 밀하게 연관된다(Defourny and Nyssens, 2006). 이는 비영리조직을 중심 으로 제3섹터 논의가 발전한 미국주도의 접근법과 대조적이다(Salamon and Anheier, 1997). 유럽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후반 데로 쉬(Desroches, 1983)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드푸르니, 몬존 깜포스 (Defourny and Monzon Campos, 1992), 비에네(Vienney, 1994), 데무스 티에(Demoustier, 2001) 드라뻬리(Draperi)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사 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협동조합, 민간단체, 상호공제조합 등의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발전한 반면, 유럽에서 제3섹터 개념은 공공부문 및 시장부문과 구분되는 영역으로서의 1970년대 후반 들로르(Delors)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고 (Delors, 2004). 1990년대 이후로는 사회적경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 어 왔다(Defourny and Monzon Campos, 1992). 사회적경제 개념이 갖는 프랑스적인 색채를 넘어서기 위해 유럽연합에서는 제3시스템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Campbell, 1999). 유럽에서 사회적경제와 제3섹터 개념 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이론적인 접근은 2004년 출간된 [유럽의 제3섹터 (The Third Sector in Europe)]에서 찾을 수 있다(Evers and La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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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 책에서는 유럽에서의 제3섹터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으로 특징지 워지며, 이는 미국에서 발달한 제3섹터 논의로서 비영리부문 중심의 접근법 과 대조된다고 설명한다. 에베르스와 라빌은 사회적경제 접근법과 비영리부 문 접근법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Evers and Laville, 2004).

먼저, 사회적경제 개념을 통해 제3섹터를 이해하는 접근법은 제3섹터를 역사적, 동태적으로 이해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종합적인 차원을 유지하 면서 역사적 흐름에 따른 다양한 행동방식과 변화를 보여주는 분석적 접근 방법이다. 반면 미국의 비영리조직 접근법은 비영리조직을 이루는 구성요소 들에 대한 정의, 특히 이윤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제약을 주요한 기준으로 비영리조직을 규정하는 정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기원 이론 (social origin theory)을 통해 비영리부문의 등장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 해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Salamon and Anheier, 1997), 역사적인 접근 을 통해 개념을 도출하는 사회적경제 접근법과 제도적 특징을 통해 개념을 도출한 후 이를 다시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비영리부문 접근법은 큰 차이를 보여준다.

둘째, 사회적경제 접근법에서는 잉여를 배분하지 않는 민간단체뿐만 아 니라, 잉여일부를 배분하는 협동조합과 상호공제조합이라는 조직형태들을 사회적경제에 포함시킨다. 이때 중시되는 것은 자본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놓는다는 점과 이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운영이며, 잉여가 발생하면 일부 배 분하기는 하지만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not-for-profit)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접근법에서는 영리조직과 비영리 조직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조직과 그 렇지 않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잉여배분의 금지 (non-profit)를 주요한 기준으로 하는 비영리조직 접근법에서는 협동조합과 상호공제조합을 제외한다.

셋째, 사회적경제 접근법은 사회적경제 또는 제3섹터를 ‘혼합경제(plural economy)’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즉, 비영리부문의 접근법과 달리 제3섹터 를 시장부문 및 공공부문과 구분되는 독립된 섹터로서 존재하고 기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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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시장, 국가 그리고 비공식적인 커뮤니티의 3극 시스템 속에 배태되어 있는 ‘매개영역’으로서 바라본다(Evers and Laville, 2004).

이러한 사회적경제 및 제3섹터에 대한 접근법은 사회적기업 관련 논의에 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사회 적경제에 대한 이론들에서 보다 견고한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

2. 복지혼합과 사회적자본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복지혼합(welfare mix)’의 개 념은 서유럽 복지서비스의 발달과정에서 발견되는 공공정책, 시장기제 그리 고 제3섹터 행위자들 사이에 점점 더 복잡해지는 관계망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시작되었다(Evers and Svetlik, 1993 ; Evers, 1995).

에베르스(Evers)는 국가, 시장 그리고 비공식적 또는 반공식적 커뮤니티 의 세 축으로 구성된 복지삼각형 개념을 제안하면서, 이 세 축이 혼합되는 매개영역(intermediate area)으로서 제3섹터를 개념짓는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식 제3섹터 개념에서 배제되는 가족과 근린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정태 적이면서 독립적인 성격의 ‘부문(sector)’이 아닌 세 축으로부터 자원혼합을 이끌어내는 역동성으로서 매개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와 그것의 새로운 역동성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이들 세 축이 가 지고 있는 규범과 가치의 다양한 조합으로 간주되며, 사회적기업들이 어떠 한 조합을 기반으로 할 것인가는 국가정책, 거버넌스 그리고 규제시스템이 라는 주변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갖는 목적 및 전략 에 달려있다고 설명된다. 마찬가지로 페스토프(Pestoff)도 시민사회의 역동 적인 변화에 의해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시스템이 어 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추적하면서 복지혼합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Pestoff, 1998).

복지혼합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 시장 그리고 가족과 근린이라는 자원들 의 혼합은 이미 사회적경제 일반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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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업은 기존 혼합구조인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자극에 의해 재편되는 과 정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에베르스와 페스토프는 새로운 자극으 로서 1960년대 이후 시민사회 또는 시민의식의 성장을 주요하게 제시한다.

에베르스는 단순한 관계망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이 아닌 일반화된 신뢰를 창출하는 시민적 자본(civic capital)으로서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강조하는 데, 그는 일부 영리기업이나 공공부문 조직들도 자원혼합과 사회적 자본 재 생산에 기여하지만, 사회적기업이 갖는 핵심적인 차이점은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을 활동의 부산물이 아닌 그 자체로서 주요한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에베르스는 노동통합과 같이 제한 된 목표를 가진 영역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전문화된 다른 조직형태 도 적합할 수 있지만, 도시재생이나 지역개발과 같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 한 차원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영역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 을 핵심적 기능으로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보다 적합하다고 설명한다(Evers, 2001). 이러한 관점은 시민성(civicness)의 변화와 발전이 어떻게 사회서비 스 전달과정에서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면서, 복지주의 (welfarism) 담론, 참여(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담론, 소비자주 의(consumerism) 담론 및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 담론에 따라 시민성의 개념과 제3섹터 조직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Evers, 2010).

페스토프는 스웨덴 보육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육아협동조합 및 노동자협 동조합의 성장을 통해 시민의식의 발전이 시민들의 사회서비스 전달에 대 한 참여로 이어지면서, 기존 사회서비스 전달체제를 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변화시켰음을 설명한다(Pestoff, 1998). 에베르스의 접근이 사회서비스 전 달체제가 가지고 있는 복지혼합의 특성을 규명하면서, 복지혼합의 변화를 사회적기업과 연관시키고 있다면, 페스토프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복지혼합 이 발생하는가를 보여줌으로서 사회적기업의 발생과정과 특징을 설명해주 고 있다. 이러한 페스토프의 접근은 다중이해당사자 구조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서도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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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의 존재와 작동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 이 확대 재생산되는 공공영역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일반화된 신뢰를 만 들어내고 확산시키는 사회적기업의 기능은 사회적기업 현상의 가장 핵심적 인 성격으로 언급된다(Evers 2001 ; Nyssens and Laville 2001).

4. 근린공공영역 및 공공정책과의 관계

프랑스의 연대경제(économie solidaire)는 현실에서 새롭게 등장한 다양 한 활동과 조직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라빌(Laville)과 엠므(Eme) 같은 연구자 그룹의 참여연구를 통한 이론적 작업을 가리킨다. 연대경제 연 구자 그룹은 새로운 활동과 조직들에 참여하고, 관찰하면서 이들 활동을 통 해 등장하는 새로운 조절양식, 특히 지역수준의 조절양식에 대한 설명을 시 도한다. 연대경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들로서 시민들의 참여에서 시

문서에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3차년도) :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 - 모형과 발전방안 (페이지 7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