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 서 론
제1장 서 론
21세기 들어 계속되는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저성장의 지속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성장의 당연한 파생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더 많 은 더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을 고려한 성장전략, 고용을 고 려한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도 과거의 고성장 추세가 둔화되고,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면서 성장이 고 용과 함께 가는 구조가 약화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시대적 과 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 증가, 양극화로 간병․가사 지원, 보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에 대 한 국민들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취업과 사회서비스의 혜택으 로부터 소외되어 사회통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 비스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실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 하는 국가적 전략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우 리 사회의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성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 하고 복지수준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잡 셰어링(job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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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 속 형 사 회 적기 업: 모 형 과 발 전 방향
1인 창조기업활성화(중소기업청), 그리고 ‘1사 1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 적기업 육성(노동부)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사회적기업은 ‘저 기술-저소득층’에게 지속가능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강 한 경제적 주체로서 생활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2009년 말 기준으로 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수가 약 260여개에 이르고 있 으며 향후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OECD와 유럽연합(EU)에서의 공동의 연구(EMES)를 통해 지금까지 수 렴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첫 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때문에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사회적서비스와 공익적 사업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고 수익의 공정한 배분 및 사회환원을 실천하는 경제적 활동 조직이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공공의이익이 되는 각종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 화 해소를 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 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공익적 수요 창출 및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는 등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등이다.
한편 1999년에 발간된 OECD의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라는 보고서에 사용된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이 분야의 초기 연구에 속하는 1994년 킹 보두인 재단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거기에 따르 면 사회적기업이란 ‘미숙련 근로자들을 노동 시장에 복귀시키기 위해 시장 과 비시장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기업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일’로 정의되 고 있다. 이제는 취약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 는 단체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지만1) 사회적기업이 가진
1) 유럽 기구들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EMES(사회적기업의 부상(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OECD 1997)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 은 기존의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익 활동을 하는 민간 비영 리 단체도 사회적기업의 분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OECD, 1997: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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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애초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과 복지 양 측면에서 사회통합의 정도를 진작하는 것 이었다. 실업과 사회적 소외라는 문제에 대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해결책 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요소인 사회 통합을 증진시키는 경 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 사회적기업의 특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국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90% 이상이 소규모 영세기업 에 지나지 않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고용의 지속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 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또는 비유적으로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하 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정의되고 있음 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의 성공모형은 최종적으로 고용친화성 및 고용지 속성의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고용지속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형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사회 적기업 창출 및 지원정책 그리고 그간의 사업결과를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 고 선진국의 Best Practice를 벤치마킹하여 ‘고용친화적’ ‘고용지속형’ 사 회적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지원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모형을 통해 사회적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고 고용 을 통해 사회적 투자가 성장에 기여를 하는 선순환적 모형의 구축·발전방안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고 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먼저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조직(governance), 자 금조달(financing), 경영(management) 등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사회적기업의 모범 사 례들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고용지속형 사회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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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 속 형 사 회 적기 업: 모 형 과 발 전 방향
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문적인 사회적기업가 (entrepreneurship)의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사회적기업들의 성공 확률 또한 높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과 관련 제도들 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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