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유 럽 국 가 에 서 의 사 회적 기 업: 모 형 과 평 가
인 비중을 차지하는 스웨덴의 경우, 1994년 전체 보육대상 어린이의 12%
가 1,768개의 민간보육시설에 맡겨졌는데, 이중 1,020개가 부모들이 주도 한 공동육아협동조합이었고, 117개가 보육교사들로 구성된 노동자협동조합 이었다(Pestoff 1998). 프랑스의 경우도, 1968년 부모들의 책임성과 어린이 들의 사회화에 초점을 맞춘 비공식적인 형태의 공동육아어린이집이 처음 등장한 이후, 1981년 제도화를 거쳐 1994년에는 720개의 공동육아어린이 집(créche parentale)에 10,800명의 어린이들이 맡겨져있는 것으로 보고된 다(Laville 2001).
다. 새로운 근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사회서비스가 전통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 특히 민간단체들을 통해 공급되어 왔다. 그 러나 1980년대 이후 실업대책으로서 각종 인건비 보조 일자리 사업이 시작 되고, 이들의 상당수가 민간단체들에 의해 수행되면서 이들 민간단체들은 기존 사회서비스로는 충족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 수요와 취약계층 실업 자들의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 내었다. 새로운 고용 의 원천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들 새로운 서비스 수요는 특히 맞벌이 부 부 및 한부모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성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가사활동, 소규모 수선, 정원관리 그리고 방과후 아동돌봄 등과 같은 활동들을 사회적 인 서비스 공급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공급자와 이용자의 친밀감이 중심에 놓인다는 관계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은 근린서비스(service de proximité)라 불린다.
그러나 실업대책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 도는 질이 낮은 2차 노동시장에 실업자들을 가두는 결과를 가져왔고, 90년 대 이후 공공정책은 서비스 공급에 대한 경쟁입찰 방식이나 바우쳐 제도를 통한 준시장의 형성을 통해 근린서비스의 공급체계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여러 국가에서 사회서비스의 일부를 포함하여 근린서비스를 공공기관,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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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영리기관이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영국의 케어서비스 체제, 독일의 노인요양보험제도, 벨기에와 프랑스의 근 린서비스 관련 바우쳐 제도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및 근린서비스의 준시장화는 전통적인 방식의 민간단체들의 운영방식 변화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기업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Spear 2001;
Defourny and Nyssens 2008; Laville 2008).
3. 지역개발형 사회적기업
지역개발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나, 구체 적인 내용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밀착해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활동을 하게 되며, 취 약계층 고용창출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외부 효과를 지역사회에 가져다주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논리가 사용된다. 특히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낙후지역 개발에서 사회 적 자본이 갖는 역할이 강조되며,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하 는 동시에 사회적 자본을 재생산하는 조직으로 설명된다(Evers 2001;
Laville and Nyssens 2001).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공공재정,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라는 다양한 자 원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혁신적인 역동성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공공의 목표를 위해 효과적으로 동원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행위자들 사 이에 상당한 수준의 신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사 회적 자본을 토대로 등장하고,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적 자본 논의에서 주목받은 이탈리아 북부에서 시작되고 발전한 반면, 남부에서 뒤늦게 발전하게 된 것은 이러한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Pezzini, 2008). 그러나 보다 주목을 받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 역사회에 사회적자본을 재생산하고, 활성화시킨다는 점이다. 다양한 이해당 사자들이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은 자연스럽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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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라는 이름의 사회적기업들이 발달하였는데,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지분을 갖는 비영리조직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 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상점, 주점, 대중교통 등을 운영한다. 점차 농촌지 역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다(Spear, 2001).
지역개발형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점차 많은 지자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기업을 함께 조직하며, 지역수준의 사회적경제 연합체를 지원함으로서 공공정책의 파트너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를 지역개발의 주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를 집행하 는 지자체들은 유럽수준에서 Reves network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례 를 교류하고 유럽연합의 지방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연대경제를 위한 지역네트워크(Réseau des Territoires pour Economie Solidaire)를 통해 지자체 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LEADER와 EQUAL과 같은 유럽연합 차원의 프로젝트들이 지역 개발형 사회적기업의 등장과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프 로젝트들은 프로젝트의 신청단위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구성하는 파트너십 조직으로 한정하였는데, 파트너십은 지역발전의 문제에 대해 지역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진단과 계획을 세우고, 주요하게 지역 내 자원을 새 로운 방식으로 동원함으로서 내발적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지역개발 전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기반하고 있다. 파트너십이라는 방법론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 다. 가령, 지역 파트너십 기구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지원조직(Intermediate Support Structure)은 그 자체로 파트너십에 의 해 소유된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간주되곤한다(Ecotec, 2006).
4. 사회혁신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초기 형태들은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해 대안적인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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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Jardin de Cocagne)의 소비자들은 유기농업 및 환경보존, 지역농업의 보호라는 가치에 동의하면서 시장가격이 아닌 농민들의 생산단가 보장을 위해 미리 결정된 가격기준에 따라 지불하고, 시장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모 양이 좋지 않은 농산물이나 계절적 한계로 인한 과잉/과소 생산물을 기꺼이 소비함으로서 가치에 참여한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들도 사회적기업들이 제안하는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상품 및 서 비스 구매에 참여한다.
사회혁신형 사회적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도화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비중에 있어서 다른 유형의 사회적기업들에 비해 작고, 많은 경우 자원 활동을 중심에 두면서 실질적인 고용효과에서는 큰 효과를 보여주지는 않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럽에서 공정무역과 유기농업이 점차 기존 기업들 과 생산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듯이, 그 영향력과 의미는 결코 작지않다. 또한 제도화를 통해 화석화되기 쉬운 사회적기업들 에게 사회운동의 역동성과 정체성을 지키도록 해주는 내부의 비판자이자 사회적기업 현상의 역동성을 유지시키기는 중요한 원천으로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사회적기업이 보여주는 이러한 혁신적 성격에 보다 초점을 맞추 어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해석 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혁신형 사회적기업들은 이러한 기준 에 비추어 가장 전형적인 사회적기업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