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결 론: 고 용 지 속형 사 회 적 기 업 의 발 전 방 안
제5장 결론: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
제1절 자립성과 경쟁력의 확보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20) 사회적 일자리사업 정책을 직접 추진해 온 기획예산처 의 언급을 인용하면,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사회 서비스 확충이 성장과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2008).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Needs)가 크기 때문에 사회서비스가 확충되면 국민후생이 제고 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일을 통한 복지’(Workfare)가 실현됨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난과 고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의 재정 적 지원을 받고 시작된 사회적기업은 바람직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태생적인 약점을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높은 재정의존도 및 재정의 불안정, 미흡한 경영능력, 비전문적이고 빈약한 인적자원 풀 등의 문제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출발부터 안고 있는 취약점들이었다. 특히 비
20) 실제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 유형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배 정하고 있다.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인 경우 각각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을 50%이상 고용하고, 앞의 두 가지가 혼합된 혼합형인 경우 전체 근로자의 30%이상 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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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민간단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된 주요 계기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음은 기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대안적 정책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정 부의 각 부처에서 재정지원 이외에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이처럼 탄생과 성장 이력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이니셔티 브에 의해 역사적으로 발전한 서구의 사회적기업과 달리 한국의 사회적기 업은 관주도적 재정사업에 의해 인증과 의존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면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한계는 노대명(2006) 등 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대로 한국적 제도환경에서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확 립해야 할 정체성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적기업의 주체 들 스스로 사회경제적 존재의의와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스스로 자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비젼과 전 략을 보다 구체화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1)
유사한 관점에서 김명희(2008)도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으로 본래적 사회적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위험감 수’(risk-taking) 및 자생적 경쟁력 배양이 미흡하다는 점과 관주도적 여건 조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 생태계 - 사 회적기업가 + 비영리단체 + 자원봉사간의 네트웤 - 의 조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상에 지적한 두 가지 한계는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다.22) 즉 사회적기업
21) 그간 추진되어 온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미약하 나마 이러한 점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사업 내용을 정하여 민간위탁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비영리기관이 자유롭게 사업 내용을 정하 고 응모한다는 점; 둘째, 기업 기부와 같은 민간 재원의 발굴이나 수익형 사업과의 결합 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우대한다는 점; 셋째, 일정 비율 이상의 비용을 시장에서의 수입 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전적으로 재원을 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도록 유인한다는 점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바른 방향제시라고 볼 수 있다.
22) 예를 들어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인 ReBoot과 Green-Works의 사례(김명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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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과 정부의 실패로 인해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식으로서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유용성 의 현실화는 사회적기업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 러 시장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는 노 동통합적 효과도 유용성의 현실화에 중요한 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 서 사회적기업은 민간이 갖추고 있는 경쟁력에 미흡한 경쟁력만 가지고 있더라도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 고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역사가 짧은 한국적 상황에서 양질의 사회서비 스 제공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이라는 이중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부문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개발 및 육성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을 통한 수익 창출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언급 된 바와 같다. 그 가운데 정부가 공공서비스 재정을 투자하는 부문은 안정 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장 중의 하나로 추천되고 있다(박찬임, 2009). 정부의 사회서비스 관련 위탁사업(노인돌보미, 중증장 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등), 여성부 육아 사업(아이돌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그리고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 는 프로그램 사업, 정부의 민간 위탁사업(청소 및 쓰레기처리) 등은 정부시 장의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는 사회적기업들이 다양한 도전, 즉 재정적 자립에서부터 시장에서의 경쟁, 고객 확 보 및 조직 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동시에 사회적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책임에 직면하고 있음을 선명하게 나타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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