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형 사 회 적기 업: 모 형 과 발 전 방향
단에서 전환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활공동체 및 자활센터 등이 64곳(25.4%),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대상 작업시설 등 장애인시설 및 단체가 39곳(15.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Ⅱ-10] 사회적기업의 불인증 사유(2009. 8 기준)
(단위: 개소)
출처: 사회적기업연구원(2009b).
사회적기업의 인증률은 평균 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의 불인증 사유를 파악하면, 전체 356개 불인증 기관 중 가장 많 은 경우가 영업수익 미실현으로 72곳(21.3%)이 이에 해당되었고 다음으로 정관․규정 미제정이 72곳(20.2%), 조직형태 미비 66곳(18.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국내 사회적기업의 성과
5)가. 사회적기업의 고용 구조
곽선화(2009)에 따르면 2008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 종사자 중 취약
5) 본 절은 곽선화(2009)의 연구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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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 속 형 사 회 적기 업: 모 형 과 발 전 방향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 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 매 피해자, 장기실업자, 새터민 및 이주민, 여성가장 및 경력단절여성, 청년 실업자, 출소자, 신용불량자 등을 포함한다. 이 중 사회적기업의 주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아동), 중고령자, 여성가장 및 경력단절여성인 것으로 나 타났다.
<표 Ⅱ-8> 사회적 목적 실현대상 취약계층
(단위: 개소)
구분 2007 2008 계
저소득층 30 101 131
중고령자 30 83 113
장애인(아동) 25 89 114
성매매피해여성 2 6 8
장기실업자 11 36 47
여성가장/경력단절여성 19 64 82
출소자 등 7 30 37
주: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취약계층 유형 해당사항에 중복적으로 응답한 결과이며 단 1명이라도 일자리 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를 계수한 것임.
출처: 곽선화(2009).
분기별로 고용창출 성과를 살펴보면, 2009년 3월 유급근로자 수는 총 10,433명으로 전년도 동분기 7,002명에 대비하여 약 3,400명 이상 늘어나 48.6% 증가하였고, 이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5,535명으로 전년도 동분기 3,754명 대비 약 1700명이 증가하여 47.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근로자의 증가율이 49.9%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취약계층근로자의 증 가율이 2.5%p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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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한 국 의 사회 적 기 업: 제 도 와 현 실
<표 Ⅱ-9> 사회적기업의 분기별 유급근로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유급근로자 수
2008.03 2008.06 2008.09 2008.12 2009.03 증감율 일반근로자 3,268 3,370 3,817 4,223 4,898 49.9
46.5 45.8 44.9 45.8 46.9
취약계층 근로자
3,754 3,985 4,690 5,000 5,535 53.5 54.2 55.1 54.2 53.1 47.4
전체 유급근로자
7,022 7,355 8,507 9,223 10,433 100.0 100.0 100.0 100.0 100.0 48.6
출처: 곽선화(2009).
유급근로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의 평균 유급근로자 수는 2009년 3월 기준 48.8명이며 평균 취약계층근로자 수는 27.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도 동분기의 경우 평균 근로자 수는 40.1명, 평균 취약계 층근로자 수는 22.9명이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유급근로자 수가 점차 증 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표 Ⅱ-10> 사회적기업의 분기별 유급근로자 규모 비교
(단위: 명, %)
구분 유급근로자 수 취약계층근로자 수
2008.03 2008.06 2008.09 2008.12 2009.03 2008.03 2008.06 2008.09 2008.12 2009.03 전체 7,022 7,355 8,507 9,223 10,433 3,754 3,985 4,690 5,000 5,535 평균 40.1 39.1 42.5 43.9 48.8 22.9 22.5 24.9 24.9 27.0
중위수 21 21 25 26 32 12 12 14 15 16
최소 1 1 2 2 4 - - - -
-최대 304 303 306 310 309 180 180 180 180 214
출처: 곽선화(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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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 속 형 사 회 적기 업: 모 형 과 발 전 방향
사회적기업의 인증 유형에 따라 고용창출 성과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제 공형의 고용창출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사 회적기업은 2009년 3월 기준 전년도 동분기 대비 94.5%의 고용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전체 유급근로자의 고용증가율에 비하여 취약계층근로자의 고 용증가율을 65.4%로 낮게 나타났다.
규모 면에서는 일자리제공형이 사회적기업의 전체 고용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유형의 유급근로자 증가율은 42.2%이나 취약계층 근로자의 증가율은 46.8%로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Ⅱ-1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에 따른 분기별 유급근로자 규모 비교
(단위: 명, %)
구분 유급근로자 수 취약계층근로자 수
2008.03 2008.06 2008.09 2008.12 2009.03 증감율 2008.03 2008.06 2008.09 2008.12 2009.03 증감률 일자리
제공형 2,675 2,795 3,226 3,373 3,803 42.2 1,779 1,874 2,280 2,370 2,611 46.8 사회서비스
제공형 727 772 997 1,192 1,414 94.5 338 382 433 473 559 65.4 혼합형 2,501 2,613 2,902 3,200 3,552 42.0 1,296 1,370 1,542 1,708 1,891 45.9 지역사회
공헌형 1,119 1,175 1,382 1,458 1,664 48.7 341 359 435 449 474 39.0 계 7,022 7,355 8,507 9,223 10,433 48.6 3,754 3,985 4,690 5,000 5,535 47.4
출처: 곽선화(2009).
다만 2008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의 전체 유급 근로자 수 9,223명 중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종사자가 총 5,123명으로 전체의 55.5%에 해 당하였다. 사회적기업이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유급근로자는 4,100명으 로 사회적기업의 인력 수급 중 과반수 이상이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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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한 국 의 사회 적 기 업: 제 도 와 현 실
구분 남 여 계 구분별 비율
전체 유급근로자수 2,591 5,755 8,346
-31.0 69.0 100.0
연령
~29세 512 558 1,070 12.8
47.9 52.1 100.0
30~39세 708 984 1,692 20.3
41.8 58.2 100.0
40~54세 687 2,905 3,592 43.0
19.1 80.9 100.0
55세~ 684 1310 1,994 23.9
34.3 65.7 100.0
고용형태 정규직 1,497 1,977 3,474 43.1
43.1 56.9 100.0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적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근로자 중 69.0%가 여성으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종사비율이 2배이 이 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4세가 전체의 43.0%, 55세 이 상이 23.9%로 청년층에 비하여 중고령자의 고용 비중이 높았다. 고용형태 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약 13%p 더 많은 56.9%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취약계층 특성에 따라서는 중고령자가 36.2%, 장애인이 28.7%, 저소 득층이 22.0%이었으며, 직급 상으로는 관리직이 전체의 11.3%를 차지하 였다.
성별을 반영할 경우 연령에 있어서는 남성은 주로 39세 이하의 청년층 에, 여성은 주로 40세 이상의 중고령층에 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고용형태로는 비정규직의 여성 비율이 남성의 3배 이상인 반면 정규직 의 경우 남성이 43.1%를 차지하였다. 취약계층별로는 남성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가 여성의 약 2배에 해당하였다. 그 외 저소득층, 중고령자, 기타의 경우는 여성이 대다수를 나타냈다. 직급 상으로는 남성의 관리직 비율이 여 성보다 5%p 가량 더 높고, 비관리직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40%p 이 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2>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유형(2008. 12)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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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 속 형 사 회 적기 업: 모 형 과 발 전 방향
구분 남 여 계 구분별 비율
비정규직 1,079 3,508 4,587 56.9
23.5 76.5 100.0
취약계층
저소득층 212 866 1,078 22.0
19.7 80.3 100.0
중고령자 503 1,270 1,773 36.2
28.4 71.6 100.0
장애인 942 463 1,405 28.7
67.0 33.0 100.0
기타 99 541 640 13.1
15.5 84.5 100.0
직급
관리직 426 387 813 11.3
52.4 47.6 100.0
비관리직 1,853 4,543 6,396 88.7
29.0 71.0 100.0
출처: 곽선화(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