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물류

1) 입지요소 도출

항공물류 산업은 스마트물류를 지향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동 분류, 자동포장 등의 스마트 물류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 물류센터에 입지하게 된다. 물류센터 개발방식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설방식과 개발 행위허가를 통한 건설방식으로 구분된다(표 4-17). 어떤 방식을 취하냐에 따라 물류 센터가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달라지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창고시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 한정된다.

구분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근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최소면적 3만㎡ 이상 제한없음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일부 생산관리, 보전관리 포함 가능)

창고시설이 가능한 용도지역 (주로 계획관리지역) 기반시설확보 녹지율 5~15% 이상, 도로율 8% 이상 특별한 규정 없음

용적율/건폐율 용적율 200% 이하 /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 건폐율 40% 이하 인허가 절차 지구단위계획결정 → 실시계획인가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 자료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1/24/MZSHZDOHEZCRRIHAWVLKYOKHTE/

<표 4-17> 물류센터 개발방식 비교

박정현 외(2019)는 물류센터의 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운송비, 지가, 노동력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운송비(수․배송비)가 물류센터 입지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특히 최저비용으로 배송이 가능한 시장지향형 및 노동지향형인 유통물류센터는 도심과 가까워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교통이 발달한 장소가 유리하다고 보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e커머스 시장 규모³¹⁾가 더욱 성장하면서 유통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풀필먼트(Fulfillment)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인천국제

31) 한국 e커머스 시장 규모는 전세계 4위 수준이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전체 리테일 시장 규모 대비 e커머스 시장 비중(유로모니터 집계)은 한국이 35.8%로 1등이다. 지난 2020년 온라인 시장 거래액이 161조원을 기록한 상태이며, 국내 풀필먼트 시장 규모의 경우 2020년 약 1조 8,800억 원에서 2022년 2조 3,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출처: 이베스트투자증권, https://www.openads.co.kr/content/contentDetail?contsId=6597)

공항 내 화물터미널 및 물류단지에 단순히 ‘창고’라는 물리적 공간만으로 입주하기 보다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에 빠른 속도와 다양한 고객 요구사항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영종지역과 함께 배후지역에 항공물류 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물류센터의 입지요소들을 종합하여 특화산업 입지후보지 내 항공물류 산업 입지요소를 도출하면 <표 4-18>과 같다.

입지요소 설명 우선순위

공항인접성 ▪인천공항 내 물류계획단지와 연계되어 시너지 창출하기 위한 조건 ●

토지개발가능성

▪물류센터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개발을 고려 시 낮은 지가이며, 토지이용규제를 고려 시 개발 기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는 조건(유보지)

●

배후지조성정도 ▪산업이 입지했을 때 배후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이 주변에 계획되어 있는 조건 ◐

※ 주 : ● 높음, ◐ 중간, ○ 낮음

<표 4-18> 영종 특화산업 입지후보지 내 항공물류산업의 입지요소

2) 입지후보지 선정

앞서 제안한 입지요소를 반영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30㎞ 내 특화산업 입지후보지에서 물류산업의 입지가능한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공항인접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계획하고 있는 물류단지 위치와 근접할수록 좋은 입지조건으로 보았으며, 인천공항경제권 내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는 영종국제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계획되어 있다. 본 입지분석에 사용한 공항연계성이 높은 지역 데이터는 공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톨게이트, 진입로, 교차로 등의 결절 지점을 버퍼분석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공항 내 물류단지와 인접성이 높은 지역을 찾기 위해 공항물류센터 계획부지와 중첩해 본 결과는 <그림 4-33>과 같다. 그리고 토지개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특화산업 입지후보지 내 물류센터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은 특화산업 입지후보지 내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보지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므로 유보지의 입지를 토지개발가능성의 대표지표로 하여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배후지 조성 정도와 관련하여 공항 내 물류단지 계획지역과 인접한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의 분포를 고려하였다(그림 4-34).

<그림 4-33> 항공물류산업의 특화산업 입지후보지 내 공항연계성 높은 지역과 유보지 분포

<그림 4-34> 항공물류산업의 입지요소를 고려한 입지후보지 비교

입지요소를 종합하면, 항공물류 산업의 입지후보지는 총 4곳으로 도출된다. <그림 4-34>의 A지역은 공항과의 인접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지만 지역 내 유수지가 없고, 주거 및 상업의 배후지와 거리가 멀어 물류산업의 입지로서 우선순위가 낮게 볼 수 있다.

D지역은 유수지가 입지하고 있고, 주거 및 상업지역과의 인접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공항 내 물류단지 계획지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B지역과 C지역은 토지개발가능성, 공항인접성, 배후지 조성 정도에서 모두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항공물류 산업의 규모에 따라 B와 C지역 중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입지요소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토지개발가능성 ○ ● ● ●

공항인접성 ● ● ● ○

배후지조성정도 ◐ ● ● ●

※ 주 : ● 높음, ◐ 중간, ○ 낮음

<표 4-19> 영종 항공물류산업의 입지후보지 우선순위 산정

구체화 방안

5.1 대상지역의 규제 개선안

본 연구에서는 실제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영종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수도권 규제 관련 법규를 통해 검토하였고, 특화산업이 활성화될 여건으로 새로운 개정 법안이나 해결요인들이 제공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