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지요인) 특화산업은 성장성, 경제성, 정책부합성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산업 집적지역, 연관 산업 유치 등의 영향을 받음
1990년대부터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내성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계속되었다.
특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때는 지역혁신 특성화, 산단혁신 클러스터 등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립형 성장기반 확보를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하였다.
구분 1990년 중반까지 (~1997)
국민의 정부 (1998~2002)
참여정부 (2003~2007)
이명박정부 (2008~2012)
정책기조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혁신체제구축과 내생적 지역발전
자립형 성장기반 확보를 통한 균형발전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책범위 산업입지, 지역개발 지역발전, 산업입지 투자, 인력, R&D 등
추가
R&D, 인력양성 등 유지 중점분야 산업입지 R&D, 산업입지 산업인프라, R&D,
인력양성
(공간 광역화) R&D, 인력양성 공간단위 산업집적지, 낙후지역 시·도 시·도, 시·군·구 행정구역+광역경제권
주요사업 TIC(기술혁신센터) RRC(지역연구센터)
테크노파크(6개) 4+9전략산업진흥 경제자유구역(3개)
지역혁신특성화 산단혁신클러스터 산학협력중심대학
광역선도산업 광역권연계협력
※ 자료 : 박재곤 외(2014)
<표 4-1> 한국의 지역산업정책 추진과정
이와 같이 특화산업의 입지가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지역별 특화산업을 제안하고, 적합한 지역의 입지를 선정하는 사업과 연구들이 많은 국책기관 및 지자체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수준에서 특화산업 정의 및 입지 제안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경기도와 서울시 스케일에서 특화산업의 정의와 입지제안 및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의 사업추진 계획을 살펴봄으로써 인천공항 연계 특화산업의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전국의 특화산업 현황과 입지특성
류승한 외(2013)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정책 방안” 보고서에서 특화산업을 해당 지역에서 입지계수 1.25가 나타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시도와 시군별 특화산업의 입지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화산업은 현재의 특화도나 집적수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거점(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특화산업은 시군단위의 입지여건 분석과 산업집적 수준 등을 검토하되 현재의 특화 수준을 과도하게 강조하기 보다는 미래의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자료 : 류승한 외(2013)
<그림 4-1> 국가주도 특화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 대상지역의 분포
이러한 특화산업의 입지지역을 특화산업단지로 명명하고, “가치창출 측면에서 상호 연관된 기능이 집적된 산업단지”로 정의하였다. 특화산업단지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 하였는데, 첫째는 동일‧유사 및 연관업종의 집적화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이고,
둘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유사 및 연관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기술군이나 제품군의 관점에서 상호 연관된 기능을 유치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이며,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생산, 벤처기업 등 부가가치 창출망에서 유사한 단계에 있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단지를 들었다.
유형별 국가주도 특화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 대상지역으로는 전주(탄소), 밀양(나노), 원주(의료기기),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플랜트) 등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선정된 산업단지는 집적도와 전략산업 부합여부, 국가계획 및 거점시설 보유 등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선정되었으며, 산업용지 수요 등에서도 국가주도의 사업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2) 경기도 특화산업의 입지특성
유영성 외(2012)는 “경기도 유망 미래산업 발굴” 보고서에서 경기도 특화산업이란 각 지자체별 지역산업 중 전략적 육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역전략산업 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기도의 미래유망산업이라 정의하였다.
경기도의 특화산업으로 정의한 미래유망산업을 선정한 기준은 총 5가지로서 입지 적합성, 입지우위성, 성장성, 경제성, 정책부합성을 들었다. 입지적합성은 특정산업의 물리적, 기술적 특성에서 발견되는 입지인자들을 경기지역이 구비하고 있는가를 본 것이다. 입지우위성은 특정 산업이 경기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성장성은 동 산업의 세계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인지, 세계적인 기술 라이프사이클 상 부상할 가능성이 큰 분야인지 등을 정의한 것이다. 경제성은 지역 내에서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인지를 본 것이며, 마지막으로 정책 부합성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의 부합성이 높은지를 살펴본 것이다 (표 4-2). 결과 총 10가지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경기도 권역을 4개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선순위, 차순위 산업을 배분하였다(표 4-3).
결론적으로 IT기반의 첨단산업(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과 MICE산업(수원, 고양, 안양 등), 바이오의료산업(수원, 남양주, 용인 등)은 다수의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육성 하고 있는 산업이었다. 안산, 시흥, 화성 등 경기서부지역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둔 제조업 위주의 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IT융합, 바이오 위주의 첨단산업은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에, 방송영상 및 출판문화산업은 경기서북부지역에 주로 위치하였다.
또한 서해안 인근 지역을 따라 해양레저 및 MICE관광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집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o 산업명 입지
적합성
입지
우위성 성장성 경제성 정책
부합성
선정결과 1순위 2순위
1 IT융복합산업 △ X ○ ○ ○ 선정
2 방송통신산업 X X X ○ X
3 차세대자동차산업 ○ X △ X ○
4 녹색산업 ○ △ ○ X ○ 선정
5 생명산업 ○ ○ ○ ○ ○ 선정
6 지능형로봇산업 △ △ △ X ○ 선정
7 나노산업 ○ X △ X ○
8 차세대반도체산업 ○ △ ○ X △ 선정
9 디스플레이산업 ○ X ○ X ○ 선정
10 디지털콘텐츠산업 △ X △ X ○
11 소프트웨어산업 △ ○ △ X △ 선정
12 항만물류산업 X △ X △ ○
13 첨단기계설비산업 △ △ X X X
14 정밀기기산업 ○ ○ △ X X
15 고분자화학산업 △ ○ X X △
16 금융서비스산업 X △ X X ○
17 교육서비스산업 X △ X X X
18 고령친화산업 △ △ △ X ○ 선정
19 해양레저산업 X △ △ △ ○ 선정
20 MICE산업 ○ X ○ X ○ 선정
21 섬유산업 △ X △ X ○
22 가구산업 △ X △ X ○
※ 주 : 상(○), 중(△), 하(X)
<표 4-2> 경기도형 미래유망산업 선정기준과 결과
권역 미래유망산업 비고
동북부 고령친화산업 차순위 산업
서해안 녹색산업
해양레저산업
선순위 산업 차순위 산업
남부
IT융복합산업 생명산업 차세대반도체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지능형로봇산업
선순위 산업 선순위 산업 차순위 산업 차순위 산업 차순위 산업
북부 디스플레이산업
MICE산업
선순위 산업 선순위 산업
※ 자료 : 유영성 외(2012)
<표 4-3> 경기도 미래유망산업 입지 적지
※ 자료 : 이혜민 외(2018)
<그림 4-2> 경기도 지자체별 주요 육성산업
3) 서울시 특화산업의 법인 창업 입지 분포
조달호 외(2019)는 “서울시 법인 창업의 입지 분포와 정책방향”에서 서울시 특화 산업에 대해 정의하고 입지분포를 설명하였다. 서울시 특화산업을 제9차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를 기준으로 서울시 산업구성에서 전국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의 절대적 기준19)과 상대적 기준20)을 반영하여 31개 업종을 선정 하고, 31개 업종을 묶어 상위 대분류 13개를 선정하였다.
산업분류 단위
대분류(13개) 중분류(31개)
C. 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F.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표 4-4> 서울시 특화산업 선정 결과
19) 다음 지표 3개 중 2개 이상을 충족 : ①해당 산업의 법인 수 100개 이상, ②특정 산업의 법인 종사자수 기준으로 전국 대비 서울시 비중이 2% 초과, ③법인 종사자수 기준 서울시 산업 전체 대비 특정 산업 비중이 3% 초과를 기준으로 함 20) 법인 사업체수 기준 입지계수 1 초과, 법인 종사자수 기준 입지계수 1 초과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특화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법인 창업의 집적지(행정동 단위)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신흥 집적지와 기존 집적지와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도출한 특화 산업 중에서 인천공항 연계 특화산업과 연관이 있는 수상운송업의 입지분포는 대기업 본사들이 입지하고 있는 강북 도심지역과 경인아라뱃길이 지나는 강서지역에서 신흥 집적지가 나타나고 있다. 강서지역의 경우 기존 산업기반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강서구 공항동의 경우 LQ지수가 45.05이고, 방화3동의 경우 187.99로서 매우 높은 특화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 자료 : 조달호 외(2019)
<그림 4-3> 서울시 수상운송업의 법인 창업 입지특성
조달호 외(2019)의 연구는 특화산업을 통계기반으로 정의하고, 서울시 내 특화산업의 입지 변화를 보여준 사례이다. 서울시의 경우 대도시(metropolitan)라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특화산업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법인의 신규 창업지역을 통해 특화산업 입지 변화가 잘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다.
4)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무안군은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근거로 무안공항의 입지적, 경제적, 공항인프라의 우위적 조건을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항공 정비(MRO)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21). 특히, 2030 무안군기본계획에
“무안항공MRO 개발계획”을 추가하여 무안공항 주변 일대 MRO항공특화산업단지 개발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왔으며, 본격적으로 2020년 11월 20일22)에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하였다.
2030 무안군기본계획에 의하면, 무안항공 MRO 특화산업단지 입지로 선정된 지역의 지목은 잡종지와 목장용지로 구성된 지역으로써 대부분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다.
※ 자료 : 2030 무안군 기본계획(2017)
<그림 4-4>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의 토지이용현황
무안공항은 계류장 25대 급의 년 14만 회 수용이 가능한 국제공항으로써, 총 면적은 2,585,733㎡(약 2.5㎢)으로 인천국제공항의 3.5% 수준이다. 화물은 연 3만3천 톤으로 인천국제공항의 1.1%(2020년 기준 인천국제공항 화물운송량은 282만 톤23)) 수준이며, 경항공기 6대를 수납할 수 있는 정비격납고를 보유한 중소형 공항이다.
무안군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의 개발 컨셉을 도출하였는데, 자족적 경쟁기반이 매우 미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의 필요성과 중소형 항공산업의
21)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s://www.industryland.or.kr/web/il/ILCplxQry.jsp?q_danji_cd=246360
22)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식, https://www.muan.go.kr/www/openmuan/new/cardnews?idx=603345&mode=view 23)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운송실적, https://www.airport.kr/co_cnt/ko/cuspar/mamdis/aitrpe/aitrp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