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기본 방향은 직업기초교육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그러나 모든 실업계 고교의 교육을 직업기초교육으로만 한정할 경우에 특정한 적성을 가지고 있거나 조기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학생, 다른 방향으로 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부정적인 교육으로 강요될 수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다는 근본에 비 추어 이들을 위한 기회도 보장하여야 한다. 학교 유형의 특성화・다양화 정 책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시행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 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특성화 고교의 확대, 특수목적 고교 육성, 통합형 고교 시범 운영을 살펴볼 수 있다.
가) 특성화 고교 확대
특성화 고교 제도는 1996년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에서 고교 단계 직업교육을 다양화・특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처음 제안되었다.
특성화 고교가 설립된 배경은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화・특성화함으로써 학생 과 학부모의 교육 및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입시 위주로 획일화된 고등학교 교육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으로 전 환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현행과 같이 획일화된 대규모 고등학교 형태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 특징지어지는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소규모의 고등학교를 보다 자유롭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 위주, 주지 교과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 관심 과 흥미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교육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 이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실업계 고교 체제의 다양화 방안의 하나로 특성화 고교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6). 첫째, 기존의 실업계 고교를 자율 결정에 따라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 도록 추진한다. 둘째, 특성화 고교는 대중 교통이 용이한 위치에 첨단 시설을 갖춘 쾌적한 학교로 설립하며, 이를 위하여 교지, 교사, 운동장 등의 외부 요 건은 대폭 완화하는 대신 실험・실습 기자재 등 내부시설・설비 투자는 강화 한다. 예를 들면 인텔리전트 빌딩만으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강구 할 수 있다. 셋째, 특성화 고교는 학생의 적성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학생 을 선발하며, 졸업생이 동일 계열의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특성화 고교 확대 정책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특성화 고교가 개편 또는 신설되었다. 특성화 고교는 소질과 적성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장차 그 분야의 우수 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옥준필(1999)은 외형상 특성화 고교를 표방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이나 수업 방식은 전혀 변화하지 않은 점, 학생의 소질과 적성 보다는 중학교 내신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의 문제, 교사 확보의 어려움과 전 문성 제고의 문제, 산업계와 협력 부족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나) 특수목적 고교 육성
실업계열의 특수목적 고교 육성 정책은 특성화 고교와 함께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현행의 실업계 고교 체제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 되었다.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에는 국가 기간산업 및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부문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지정・운영하 며, 계열별로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업계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다.
특수목적 고교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고교
와는 달리 영재교육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고등학교라 할 수 있다. 특수목적 고교와 특성화 고교는 모두 고등학교 평준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 로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특수목적 고교는 과학이나 외국어, 예・체능, 국제관계 등의 인재양성이나 기계, 전자, 전기, 건설 등의 근로자와 농업 및 수산 자영자 등 국가기간산업 인력 양성의 특수 목적을 위한 전문교육에 초점을 둔다(강성원・옥준필 2000)는 점에 차이가 있다.
특수목적 고교는 1980년대 초・중반에 전국의 중학교에서 가정형편은 어 려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수준 높은 고등학교였다. 그러나 현 재에는 학생 모집의 적용기준이 당해 지역이 아니라 전국이라는 점에서 기존 의 실업계 고교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 학교체제 운영에 있어서 큰 특성 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즉 일부 우수 학생의 선발에는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문적인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학교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도입 취지에 따라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정태화 2002).
다) 통합형 고교 시범 운영
통합형 고교는 교육부가 2000년 1월에 발표한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에서 제안한 실업계 고교의 유형으로서, 한 학교내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과정 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일반과정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과정간에 이동을 최대한 허용하여 학생들에게 진학과 취업준비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체제이다.
통합형 고교의 도입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교육개혁위원회(1996)에서는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일반계・실업계의 교육과정을 통합・운영하여 학생들 이 2~3학년 단계에서 계열 구분 없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수강할 수 있도 록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교육부(1999)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의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 도입을 검토・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에 교육부 산업교육정책과(2000)에서는 인문교육과 직업교 육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진학과 취업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체제를 모
색하기 위해 통합형 고교 시범운영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교육 부에서는 2000년도에 시・도교육청의 1차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5개교를 통합형 고교 시범운영학교로 선정하였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의 시 범 운영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고교 단계에서 일반계열과 실업계열을 구분해서 운영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체제의 도입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통합형 고교 체제는 도 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찬・반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구채적 인 운영상의 문제점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강경종(2001)은 통합형 고교의 위 치가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자원이 부족하여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문제점, 교재개발의 어려움,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 이 활용되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