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탄력성은 비교적 크다. 학생의 選修 폭 역시 넓다. 과정 변화라는 도전・
개설 과목의 다원성 및 부확정성에 직면해서 교사 자질은 전환의 어려운 점 을 출현시켜 변혁의 장애가 된다. 셋째, 학적 관리의 문제: 현재 종합고중의 학적 관리 부분을 검토하는 문제는, 학년학점제, 수업년한, 군・간호・체육학 점 계산 방식, 상벌, 졸업요구, 재수강 등의 방면으로 나뉘어지며 이런 규정은 현행 고중・고직과의 관련규정이 서로 차이가 있어 학교 업무상의 곤란이 조 성된다. 넷째, 조직편제 문제: 현재 조직인원은 종합고중학교에 대해 운영상 의 실제적 어려움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직 학교 전체가 종합고중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 말하면 인원 대폭 감축의 어려움이 있으며 그 중에는 技士 및 技佐・학정소집인・조장 등 인원 및 설치 문제가 있다. 다섯째, 승 학통로 문제: 종합고중학생은 아직 전문 교재가 없으며 대부분 학교가 고중 혹 고직 교재를 선택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별도로 일 대학은 종합고중 운 영정신에 대해 이해가 크지 않아 승학 통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문제는 전술한 정책 및 책략에서 파생된 문제 외에 대 부분 관련 부설 조치의 부족함이 있다. 이런 문제는 모두 교육부 혹은 주관 교육행정기관이 반드시 노력해야 할 부분이며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히,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교육과정의 통합은 새로운 미국 직업교육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사회 변화 요구 에 맞게 실질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이 될 것 이다.
둘째, 소규모의 학습 공동체를 만들려는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학교를 소규모의 학습 공동체로 재구축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의 학교 형태 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우리 여건과 실정에 맞는 소규모의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려 는 다양한 노력들이 요망된다.
셋째, 새로운 유형의 미국 고등학교 선정 사업과 같은 실업계고등학교 개 편 우수 학교 선정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교육부에서 새로운 교육 의 방향을 실현하고 있는 고등학교들을 선정하여 교육 개편을 촉진하고 다 른 학교들에도 모범적인 개편 사례로 참고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 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향후 실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육성을 위한 개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제도적 변화는 거 의 없고, 단지 시대적 상황과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과 방법의 차 이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업교육 정책이 교육행정 편의주의보다는 교 육수요자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실행된다는 점이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 도에 대해서는 새삼스러운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소개되었다. 특히 시범적으 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 공고 2+1 체제는 독일의 이원화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그래서 거시적 직업훈련제도의 개혁에 힘쓰기보다는 미시적 개혁인 직 업세계와 산업현장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프 로그램 개발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환경조성에 역점 을 두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학습 대상자의 능력 차이를 고려한 단계별 학습
의 도입으로 교과과정이나 교수방법의 차별화를 통하여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존중한 조기 직업진로지도의 구축이다. 우리의 초등학교 단계인 기초학교로부터 배우는 기초직업의식과 직업계속교육 및 일반교육에 대한 진로의 구체화는 이원화제도, 즉 학교에서 의 전공과 관련된 이론학습에 역점을 둔 직업교육과 산업체에서 산업현장 경 험중심의 직업훈련을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직업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특히 학교교육 중도탈락자나 최종 졸업자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 그리고 다기능적인 추가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에게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개방과 보완을 하고 있다.
셋째, 독일이 교육개혁을 통해 도입한 종합학교는 전통적으로 분화되었던 중등단계의 인문계 경로와 직업계 경로를 연계했다는 점에 중요하다. 우리의 교육이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어 한번 선택한 교육경로를 바꾸기 어려우며, 제도적 규제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봉쇄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에서 현재 시범 적용하고 있는 통합형 고교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보다 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넷째, 독일의 고교단계 직업교육 육성책과 종합학교 체제의 개편은 학생들 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조기 진로 결정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며, 성적이나 가정형편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제공을 목적 으로 학생들의 성적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교과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이원화제도를 활성화하는 지속적인 법적 유인체제의 마련이다. 특 히 직업교육훈련 학습 대상자에게 재정적 지원은 물론 졸업 후의 철저하고 다양한 전문기관에서의 진로상담과 직장의 연계, 기능이나 중견기술인의 우 대를 위한 장인장려촉진법,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산업체에게 상응하는 조세 감면의 혜택은 빠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침체 위기에 있는 이원화제도 안에서 직업교육훈련이 경쟁력을 가지게 하고 있다.
대만의 직업교육 개편 정책과 개편 유형 및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면 다음과 같다. 종합고교 실시상황 및 효과를 검토한 후 정책면에서 보면 대
만 교육부는 주로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하나는 종합고중의 경영방 식을 수정하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정과 아울러 목표의 내실화를 기했다 는 점이다.
첫째, 학교경영 방식의 수정이다. 대만의 경우 종합고중의 중요원칙은 탄력 성 속에서 완만한 분화 , 진로지도 , 다양한 選修 , 적성학습 , 여가시간 및 활동적인 교과 과정 으로 이 개념은 학교에 탄력적인 처리 공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단일형학교 와 지역단체 연합형 모두 받아들인다. 대만의 경우 현재 각 고중 혹은 고직은 교과과정의 구역 합작으로 이루어져 학생 모두가 학교를 넘어 선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종합고중의 다양한 선수 및 적성 학습 등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을 때 이론상으로 종합고중이라 할 수 있으며, 똑같이 직업형 학교 역시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셋째, 반편성은 각종 형태로 다양하게 한다. 종합고중의 반편성은 현재 각종 방식이 있다. 귀속 반・學程에 다른 편성・學程大類 반편성이 포함된다. 이른바 학정대류 반 편성은 학술학정과 직업학정 大類에 의거한 것을 말한다. 이런 방식은 본래 의 반편성 정신에 위배된다. 다만 실제 이런 방식은 여전히 상호간의 선수 공 간을 남겨놓고 있으며, 아울러 상호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마치 그 본질 을 잃지는 않고 있다. 다음은 2학년때 학정 반편성하는 방식 역시 똑같은 방 식이므로 이런 방식에 동의한다. 대만의 사례처럼, 우리의 통합형 고교도 실 제 실험 학교 운영방식을 단계별로 조정하여 우리 상황에 적응시켜야 한다.
둘째, 실시 단계 목표의 확인이다. 비록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적지 않은 시범학교가 예기되는 효과가 너무 작더라도 종합고중의 시범운영은 성공 예 를 발견할 수 있으며, 종고의 이상이 실현되면 후기중등교육의 질적 향상, 학 생의 적성 학습 및 학교 탄력성의 활발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미래를 전망하면 종합고중의 실시단계 목표는 분명해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점 이다. 실시단계 목표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① 후기중등교육 학교 형 태의 발전은 고중・고직・종합고중 3가지 형태를 위주로 한다. ② 고직 학생 수와 보통고중 학생 수의 상대적 비율을 매년 낮춰간다. ③ 후기중등교육과 정을 공동의 기초과정으로 하여 고직・종고・고중을 포함하여 모두 공동으 로 적용하고, 또한 그 특색에 따라 다른 과정을 갖는다. ③ 고중직의 지역단
체와 정책을 종합하여 종합고중 발전은 단일형 학교 와 지역단체 연합형 의 2종류 형태로 한다. 단일형 학교는 학술지도방향과 전문지도 방향 모두를 갖 춘 과정을 제공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자유 선수를 제공한다. 지역단체 연합 형은 학교를 넘어서는 선수 방식으로 학술과 전문 두 종류의 지도방향을 달 성하며 학습 기예 혹은 직업 시험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4. 실업계 고교 개편 유형
실업계 고교 개편의 정책을 통해 나타난 실업계 고교 개편의 유형에는 여 러 가지 형태가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실험 학교 및 시범 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형태와 운영 체제의 개편에 있어서 중점적인 논 의의 대상이 되어 온 특성화 고교, 통합형 고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학교, 전 문대학과 연계교육 학교의 네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