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농업계와 상업계 고교에 대한 산업체 요 구 감소의 폭이 가장 심하게 나타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도 산업계에서 요구 하는 실업계의 자원 수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분석된다.
<표 Ⅱ-7>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계열별 산업체 수요 전망
(단위 : 명,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연평균
증가율 농업 8,150( 2.8) 5,793( 1.9) 3,436( 2.0) 2,913( 1.7) 2,411( 1.4) -0.26 공업 109,967(37.9) 94,610(45.6) 79,252(46.9) 87,620(51.5) 92,641(54.5) -0.04 상업 165,761(57.2) 122,825(48.7) 79,888(47.3) 72,246(42.5) 65,449(38.5) -0.21 기타 6,121( 2.1) 6,273( 3.8) 6,424( 3.8) 7,221( 4.3) 9,496( 5.6) 0.12 전체 290,000(100) 229,500(100) 169,000(100) 170,000(100) 170,000(100) -0.12 자료 : 김형만 외(2000). 산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산업체 수요에 관한 연구.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체 현장의 현실성 있고 참신한 교육소재가 실습 중심으로 교육에 활용되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산학협동 프로그램과 실험・실습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현실적으로 이를 교육하고 운 영・관리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실업계 고교 개편 정책
책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1996년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 1999년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 획 ,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대책 과 이를 보완한 2001년 실업교육 육 성방안 이 있다. 각 정책별로 실업계 고등학교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교육개혁위원회(1996)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열린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평생 직업교육 체제 를 구축할 것을 천명하고, 직업교육의 7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실업계 고교와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는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다 양화 를 들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세부방안을 정리하면 < 표 Ⅱ- 8> 과 같다.
<표 Ⅱ-8>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의 실업계 고교 관련 사항
자료: 정철영 외(2000b).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대책.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정 책 과 제 세 부 방 안
특성화 고교의 확대 기존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 촉진 특성화 고교 설립 요건 강화 및 완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 일반계・실업계의 교육과정을 통합・운영 계속교육기회의 부여 전문대학, 개방대학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
연계 운영과정 이수자에 대한 우선 선발혜택 부여 교육과정의
현장적응성 제고
현장실습 운영방안 제고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지역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참여 강화
우수한 교사 확보
실과교사 양성・충원경로 다양화 산업체 현장인력의 교사 자원화 실업계 고교 교사의 현장 파견
실업계 고교의 시설・설비 현대화
학교의 특성화와 운영의 탄력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 의 시설・설비 기준의 단순화
실업계 고교 시설・설비의 현대화 및 공동활용을 위한 관리지표 개선
첨단 멀티미디어에 의한 원격교육지원 실업계 고교 및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교육재정의 실업계 고교 시설 현대화 등에 우선배정
공공재원에 의한 장학금을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
위에 제시된 세부방안에서 특히 실업계 고교 개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특성화 고교의 확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 계속교육 기회의 부여 를 살펴볼 수 있다. 특성화 고교의 확대는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기존의 실업계 고 교를 특성화 고교로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이고, 교육과정 통합운영은 일반 계・실업계의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여 학생이 2~3학년 단계에서 계열 구 분 없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계속교육 기회의 부여를 위하여 제시된 방안은 전문대학・개방대학 등과 교육과정 연 계 운영을 실시하여 과정 이수자에게는 해당 대학의 진학에 있어서 우선 선 발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교육부(1999)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에서는 직업교육의 기본 정책 목표를 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 및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의 구현으로 설정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8가지 하위 영역 중에서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산업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구축, 학교와 산업체간 협력강화, 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유인성 제고, 학생중심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 개발 등이다(< 표 Ⅱ- 9> 참 조).
실업계 고교 개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들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첫째, 농・공・상 위주의 실업계 고교의 체제를 탄 력 있게 운영하기 위한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 개편 방안 수립・추진, 둘째, 학생의 희망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의 교육과정을 선택・이수할 수 있는 통 합형 고교의 도입을 추진, 셋째, 경쟁력 없는 실업계 고교의 개편을 적극 유 도하여 특성화 고교의 설립을 확대, 넷째, 직업기초 및 일반능력 중심의 교육 과정 강화, 다섯째, 학교급별 직업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이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제시된 정책과제에는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계열별・학과별 필수과목을 학교의 자율 결정에 맡김으로 써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표 Ⅱ-9>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의 실업계 고교 관련 사항
자료: 교육부(1999).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정 책 목 표 정 책 과 제 세 부 추 진 과 제
산업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구축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 개편방안 수립・추진
농ㆍ공・상 위주의 실업계 고교 체제 탄력적 운영 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설치・운영
통합형 고교 체제 도입 추진
학생 희망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의 교육과정을 선택・이수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 도입 추진 특성화 고교 및 특별
교육과정 설치 확대
특성화 고교 설립 확대, 경쟁력 없는 실업계 고교 개편 적극 유도
여자 상업고등학교 개편
직업기초 및 일반능력 중심의 교육과정 강화
일반 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으로의 전환, 직업기초 공통교과제 도입
무학과・무계열 실업계 고교 모형 추진 일반계 고교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학교급별
직업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및 대학 상호간 산업체와 의 연계교육 강화
학교와 산업체간 협력
강화
고등학교 교원의 현장연수 강화
실업계 고교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지원 실업계 고교 교장, 교감, 재단 관계자 등의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문연수 실시
전・현직 근로자의 산학겸임 교원활용 지원
산업체 현장경험을 가진 우수한 전・현직 근로자 를 산학겸임 교원으로 활용
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유인성 제고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종합 공동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
농어촌 지역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 및 교육내실 화 지원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대폭 확충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근로의 신성함 홍보 이벤트 추진
직업교육 성공 사례집 발간 및 발표대회 개최, 성공사 례 홍보 등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촉진
학생중심의 탄력적 교육
과정 운영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계열별/ 학과별 필수과목의 학교자율 결정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 발행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서 발행비용
국고 지원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서 발행비용 국고 지원
2000년 1월에 발표된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의 기본방향은 첫째, 운영체제 개편, 둘째, 실 업계 고교의 내실화・전문화 제고, 셋째,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표 Ⅱ- 10>
참조). 즉 기존의 실업계 고교의 구조를 조정하여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직업기초교육을 강 화하며, 단위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조직 변화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직업교육 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통하여 취업과 진학 지원체제를 구축하도 록 하는 것이다.
<표Ⅱ-10>교육인적자원부의 분야별 실업계고교 육성대책 (2000)
자료: 정철영(2000). 직업교육체제 개편방안. 전문대학의 현재와 미래, 제 1회 전문대 학교육정책포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분 야 구 체 적 인 관 련 대 책
운영 체제의 개편
구조조정 학교수 조정
학급당 학생수 조정
운영체제 다양화
학교별 전문화・특성화
경쟁력 있는 기존 실업계 고교 계속 지원 교육과정 연계 운영
소규모 특성화 고교 확대 실업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육성 공고「2・1 체제」운영 통합형 고교 시범 운영
운영 내실화
교육과정
직업기초교육의 강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현장적응력 제고 자격제도와 연계 강화
교원 복수 및 부전공 자격연수 지원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적응력 제고 시설・설비 지역별 공동실습소 육성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
자율학교 지정 운영
학교단위 자율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 학교기업 제도 도입 검토
행정・재정 지원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직업교육 홍보 사업 추진
실업계 고교 계열별 학생경진대회 개최 추진 취업 및 진학 지원 체제
강화
취업 지원체제 강화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특별전형 계속 유지 4년제 일반대학 특별전형 권장
평생학습차원의 계속교육기회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업교육 책무성 강화
실업계 고교에 대한 공교육 투자 확대 시・도 교육청의 실업교육 적극 지원 유도
특히 운영체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학교별로는 전문화・특성화를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기존 실업계 고교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교육과정 연계 운영과 소규모 특성화 고교의 확대, 실업계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육성, 공고 2・1체 제 운영, 통합형 고교 시범운영 등 운영체제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실업계고교 육성대책 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한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 년) 에서는 계속교육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 7차 실업고교 교육과 정에 맞추어 현행 대입제도를 개선하여 실업계 고교생에게도 대학입학 문호 를 확대하고, 실습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학교와 산업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 표 Ⅱ - 11> 과 같다. 여기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실업계 고교의 개편에 관련된 내용 이라기보다는 행정적・제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보완 내용이라 할 수 있 다.
< 표 Ⅱ- 11> 교육부의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
정책과제 세부추진방안
실업계 고교생에게 대학입학 문호 확대
대학 동일계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외 선발 허용 대학수능시험에 실업계열 신설
실업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 실업고교생 학비지원 확대
실업고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산업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체제 마련
산학협동 참여업체에 범정부적 지원대책 마련 실고생에게 무시험 국가기술자격 부여
현장적응력 높은 실고 교원의 전문 직무능력 개발・활용
지금까지 살펴본 실업계 고교 개편 정책에는 평생직업교육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체제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현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직업 교육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들이 담겨있다.
특히 실업계 고교 개혁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학교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