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제 단계1 (Phase I)는 최초 정보 제출시기로 조기감축분으로 할 당할 수 있는 감축분의 총량을 추정하고 제 단계를 위한2 을 만드는 데 기초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Guidance Manual .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잠재적인 총할당량의 추정치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지원자는 제 단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 단계에2 . 서는 제 자 인증은 필요 없으며 자기인증3 (self-certification)에 근거 하여 자료를 제출한다.
제 단계2 (Phase II)는 최종 제출시기로 지원자는 15Mt 할당을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그 결과 지원. 자의 적격성(eligibility)을 판단하여 통보하고 조기감축 크레딧을 할당한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 7-6>과 같다.
그림 조기감축 크레딧 신청절차
< 7-6>
출처: Government of Canada(2008b).
조기감축분으로 배분한 15Mt은 2010 2012～ 년까지 매년 최대 씩 크레딧으로 할당된다 만약 조기감축분으로 신청한 양이
5Mt .
배분된 15Mt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비례적으로 할당된다.
온실가스 감축의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해당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 (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SF6)이다 둘째. , Government of Canada(2008b)에 서 정의된 시설(facility)에서 발생한 감축이어야 한다 셋째 조기. , 감축이 표< 7-3>에서 제시된 최소 기준을 능가하는 시설에서 일 어나야 한다 넷째 최초의 배출감축이. , 1992년 또는 그 이후 발 생하고 적어도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되었어야 한다 다섯. 째 감축행위가 고유성, (uniqueness)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강. 제적이거나 자발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이미 온실가스 감축 크 레딧을 받은 경우5)는 고유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처음으로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경영여건(usual business conditions)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행동을 능가하는 추가적인(incremental) 행동에 의해 감축이 발생했어야 한다.
5) 예를 들어 Pilot Emission Removals, Reductions and Learnings(PERRL),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Trading Pilot(GERT).
표 부문별 최소 기준
< 7-3> (thresholds)
부문 기준
화학(chemicals) 50ktCO2
비료(Fertilizers(nitrogen-based)) 50ktCO2
천연가스관(natural gas pipelines) 50ktCO2
정유와 가스(upstream oil and gas6)) 시설당3kt/시설, 10,000 barrels of oil equivalent/day/company
전기(electricity) 10MW
출처: Government of Canada(2008b).
조기감축으로 크레딧을 받기 위해 감축이 추가적인 행동‘ ’(incremental actions)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행동이라 함은 첫째 법적으. 로 요구되는 요건 이상이며 둘째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표준적인, 개선(standard improvement) 활동 이상이며 셋째 연방정부나 지방, , 정부의 직접적인 기후변화유인(climate change incentive)으로7) 인한 행동을 능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해당 행위가 추가적이었음을 보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2006년까지 매년 1%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베이스라인 배출집약도(baseline emission intensity)를 추정한 후 해당 행동이 이루어진 경우 배출집약도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지원자가 해당 행위가 위에서 언급한, 추가적인 행동 조건을 충족함을 보이는 방법이 있다.
6) natural gas liquids 시설들 포함.
7) 직접적인 기후변화유인(directive climate change incentive)란 어떤 프로젝 트의 실연(demonstration)이나 시행(implementation)을 위한 금융적인 지 원을 의미한다.
온실가스감소분을 수량화하는 방법은 해당 행위가 없었더라 면 발생되었을 배출집약도와 해당 행동이 이루어진 경우 배출 집약도의 차이를 계산함으로 구할 수 있다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과 같다.
×
여기에서 O는 해당 시설의 생산량, EIB는 기준연도(baseline
year) 배출집약도(emission intensity),8) EIA는 지원자가 조기감축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첫해의 배출집약도, y는 연도, x는 조기 감축이 일어난 첫해를 각각 의미한다. .
조기감축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산 감소 또는 시 설의 폐쇄로 인해 온실가스가 감소된 경우 해당 시설 영역 밖, 에서 감축이 발생한 경우 시설을 옮긴 결과 발생한 감소 온실, , 가스가 captured 또는 recovered되고 sequestered 또는 다른 시 설에 판매된 경우 다른 시설에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에너지 효, 율개선 결과 온실가스가 감축된 경우 고정된 공정과정, (fixed
process)에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등이다.
조기감축 크레딧은 각 크레딧마다 고유의 숫자(unique serial number)가 주어져 발행(issuance)에서9) 회수(retirement)10) 또는 취 소(cancellation)까지11) 추적할 수 있으며 각 크레딧은 톤1 CO2e
8) 배출집약도는 배출량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다.
9) The deposit of credits into the specified account in the Domestic Credit Tracking System.
10) 이 프로그램에서 retirement는 “The transfer of a credit into a retirement account in the Domestic Unit Tracking System in order to
라고 정의되어 있다 comply with a regulatory requirement.” .
11) The final use of a credit for purposes other than complying with the
에 해당된다 각 크레딧은 배출규제가 도입된 후 의무감축량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교환이 가능(tradable)하고 미래 의 사용을 위해 예치(bankable)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기감축 크레딧 프로그램은 환경부 장관(Minister of the Environment)의 책임하에 자격요건 가이던스, (guidance) 문서 제출, 요구조건을 고안하고 지원절차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출, 안을 평가하고 조기감축 크레딧을 할당하고 발행한다 크레딧을. 발행하기 전에 모든 크레딧의 발행 횟수 또는 취소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Domestic Credit Tracking System)을 설립하도록 되 어 있다 지원자는 단계와 단계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증거자. 1 2 료들을 제출하고 조기감축 요건에 충족된다는 것을 보이며 기 준연도(baseline)를12) 설정하는 것을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을 수 량화하고 독립적인 제 의 인증자3 (third-party verifier)로부터의 확인 (assurance)을 포함한 조기감축이 발생했음을 보이는 증거를 제시 해야 한다. 또한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Domestic Credit
에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Tracking System .
캐나다는 조기감축에 대한 크레딧을 실제로 시행하기로 결정 한 국가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달리 조기감축 크레딧 신청. 기준 및 절차가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되었다 그러나 배출권거. 래제도(cap-and-trade system)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제안된 배출규제.
proposed industrial air emissions regulations
12) 특정 행동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가상적인 기준(the hypothetical reference 을 의미 case against which the performance of an action will be measured) 한다.
는 일반적인 cap-and-trade 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baseline-and-credit 방식으로13) 정부가 baseline을 제시하면 baseline 이하로 배출하는 기업은 그 차이만큼 크레딧을 받고 baseline을 능가하 는 기업은 초과분을 감축하거나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또는 과 거에 예치(bank)해 놓았던 크레딧을 사용하여 추가 발생된 배출 을 상쇄해야 한다 조기감축에 대한 크레딧과 상쇄. (offsets)도 사 용할 수 있다 현재 상쇄. (offsets)제도에 대한 초안은 공개되어 있 으며 배출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쇄(offset)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13) King(200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