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가 직접규제 형식의 목표관리제보다 효율적인 감축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규제 대상 배출원에게 배출량 상한(cap)을 설정 한 후 배출원 간 배출권거래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배출권에 대한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원 간의 감축비용의 차이 때문이다 감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원이 주어진 목표보다 더 많이 감축을 한 후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배출원에게 판매함으 로써 거래에 참여한 배출원 전체의 감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이 배출권거래제도이다 따라서 배출권을 더 판매하거나 덜 구. 매하기 위해 신기술 도입 에너지원 간 대체 생산 감소 등이 비, , 용 최소화 또는 이윤극대화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배 출권거래제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제도라 부른다 결국 배. 출권거래제의 균형은 모든 배출원의 한계저감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형성된다 반면 목표관리제는 배출원에게 주어진 감축목. 표를 각자가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배출권거래제보다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하지만 배출. 권거래제가 목표관리제보다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이란 점이 배출권거래제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의 미는 아니다 두 제도 모두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지 않는 경우. 보다 추가적인 생산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 8-1>
구 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이론적 배경
규제방식 시장 메커니즘 활용한 간접규제 직접규제
장점
최소 저감비용 달성 용이
-추가적 감축 유인 높음
-국제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가능
-감축목표 달성의 확실성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비용 및 거
-래비용 법률상 단순성
-경매방식의 배출권거래제보다
-정치적 수용성 높음
단점
기업에 의한 정치적 수용성이 상
-대적으로 낮음 경매( ) 총량설정의 임의성
-초기할당 과정의 형평성 및 할당
-방식에 따라 조기이행 유인 감소 과도한 가격 변동에 의한 거래시
-장의 불안전성
상대적으로 높은 행정비용 및 거
-래비용 유발
상대적으로 높은 저감비용 유발
-과도한 정부 개입
-목표 허용량 설정과정의 형평성
-추가적 감축유인 낮음
-법률상 규정
할당방식 무상할당 무상 & 유상 경매( )
목표설정 사후적 재고 가능
경기변동 및 업종 특성 반영
-사후적 재고 곤란 거래의 안정성 저해
-미이행시 조치
온실가스 톤당1 100만원 이내에서 평균 시장가격의 배 이내5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장치
-만 원 이내의 과태료 1,000
자발적 감축과 명세서 제출을 위
-한 최소-한의 조치
처벌적 성격보다는 경각심 유도
-목적
관리체계 환경부 총괄 각 부문별 관장기관 선정
기본계획 수립 녹색위: 담당부처 미정
할당위원회 인증위원회 설치, 인프라 제도 운용이 필요한 인프라 다수
거래소 금융시스템 등
- MRV, , 필요 인프라 단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가격이 없었던 온 실가스 배출에 대해 재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배출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배출원 간 정부와 배, 출원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배출권을 경매로.
할당할 경우 배출권에 대한 권리를 정부가 갖는다는 의미이고, 이를 무상분배한다는 것은 배출권의 권리를 배출원이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무상으로 분배할 경우에도 어떤 기준으. 로 누구에게 얼마큼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배출권거래제가 보다 비용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표, < 8-1>에서 보듯이 배출권 거래제보다 목표관리제를 선호할 유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 입법안에 따르면 목표관리제는 목표 이내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이 없으나 배출권거래제는, 시행 초기부터 일정량을 유상 구매해야 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제 차 계획기간 중에는 무상할당 비율을1 90%로 하다가 점진적 으로 상향조정하여 제 차 계획기간부터 경매방식으로 완전히3 전환할 계획에 있다 결국 기업에서 정부로 부. (재산권)의 이전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업에서 정부로의 재산권 이. 전은 생산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기 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표 경매방식으로의 전환 계획
< 8-2>
단계 기간 무상할당 비율
제 차 계획기간1 2013 2015～ 년 90%
제 차 계획기간2 2016 2020～ 년 대통령령으로 결정
제 차 계획기간3 2021년 ～ 0%
목표관리제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시행착오에 대한 부 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관리제의 경우 목. 표설정 이후에 글로벌 경기변동 및 업종 여건 등에 대한 사후적
고려가 가능하나 배출권거래제는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사후적 고려가 곤란하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불확실성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 일 수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목표 미이행시 목표관리제는 개선. 명령 및 100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배출권거래 제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온실가스 톤당 현재. 1 EU 배출권 거래제 기준으로 약 만2 5,000원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법안 기준으로 하면 최고 1,0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에서 초과배출에 대한 과징금이 상한 가격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너무 높은 부과금 수준은 가격의 안정성을 확 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배출권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MRV 시스템 구축이 아직 미 비하고 사후적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배출권이 할당되고 거래될 경우 과도한 소송 및 이행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기업이 기본적인 온실가스 DB조 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며 기존에 구축한 기업의 경우도 일반, 적 지침이 없어 자체적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상태이다 산업. 계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목표관리제에 대한 준비도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비해야 하는 부 담을 안고 있다 또한 산업계에 목표관리제가 도입된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중복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 산되고 있어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약 70%
정도가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법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기본적으로 목표관리제를 활 용하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역시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 참여라고는 하지만 법률상 적용대. 상이 전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단 제도가 도입되면 강제적 참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안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두 제 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의 제도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쏠림 현상으로 하나의 제도가 불필요한 경우. 이를 준비한 정부나 산업계 모두 재원 낭비만을 초래하기 때문 에 제도 도입을 신중히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 그리고 두 제도. 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적용대상 업체 간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배출권거래제하에서는 배출권 할당의 일부. 가 유상으로 분배되는 반면 목표관리제하의 배출목표는 무상(직 접규제) 분배의 형태로 설정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