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의 무상분배와 경매
으나 이 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 신규투자, 와 창업활동을 왜곡시키게 된다 과거실적 기준의 할당방식은. 신규투자나 노후설비 처리에 대한 유인체계를 왜곡시키기 때문 에 업체의 전략적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매를 통한 할당방법은 정태적 효율성 동태적 유인구조 운, , 용상의 단순성 측면에서 무상분배보다 우월성을 갖지만 산업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 수용성이 낮 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경매의 경우 각 사업자의 내재적 비. 용이 할당 초기부터 시장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질적인 시 장참여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규진입자도 기존 업체와 동일한 경쟁조건을 가질 수 있고 폐 쇄사업장도 배출권 처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경. 매 수입 활용 여부에 따라 산업의 국가경쟁력 약화를 크게 완화 할 수 있다는 점도 경매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표 주요 할당방식 비교
< 8-3>
구 분 특징 및 문제점
무 상 할 당
과거 배출 실적 기준 (grandfathering)
기준연도 고정 또는 변동 의 배출량에 따라 할당
- ( )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수용이 용이
-기와 기에 회원국의 가 채택한 대표적 할당방식
- EU ETS 1 2 EU NAP
전략적 행동방지를 위해 할당규모가 현재의 기업선택과 연계되지
-않도록 해야 함
기준연도 변동은 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유발
∙
기 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기준연도를 년에서
ETS 2 , , 1990
∙
년으로 변경함 2005
경제발전이나 기술발전 등 경제의 동태적 전개와 조화되기 어려움
-조기행동 보상을 위한 보완정책이 필요함
-진입 폐쇄 사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방식이 필요함
- ,
국가별 행동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표 계속
< 8-3>
구 분 특징 및 문제점
무 상 할 당
과거 원단위 기준
현재 할당량 현재 생산량 기준연도 배출량 기준연도 생산량
- = ×( / )
원단위 개선의 유인을 제공
-부문별 특성 고려가 가능
-생산규모에 대한 유인구조를 왜곡하여 과다생산 유도
-벤치마킹
기의 무상배분 할당방식으로 사용될 예정 - EU ETS 3
배출할당의 기준을 부문별로 설정함
-부문별 온실가스 절감 역량을 최고 또는 평균 기술에 기준하여
∙ 평가함
부문에 대한 정의가 어려움
-내 국가별 친환경기술의 격차로 인한 정치적 합의의 어려움 - EU
네덜란드의 경우 벤치마킹 기술을 채택하는 사업체에 대해 적용을
- ETS
면제함
유 상 할 당
경매
기의 주된 할당방식 - EU ETS 3
이론적으로는 단순성 공정성 투명성 등 대부분 평가 기준에서 우월하
- , ,
며 시장 왜곡의 가능성이 가장 낮음 현실적 경매 설계는 쉽지 않음
-자금 동원능력에 따른 시장 왜곡의 가능성
-기업에 막대한 비용부담
-연간 총비용 = 220 (tCO억
∙ 2) × 27(유로/tCO2, 예상가격) 국제경쟁력 저하
-탄소산업 이탈효과(carbon leakage) 유발
∙
자료 이선화: , ｢EU ETS를 통해서 본 배출권 초기할당의 이슈와 쟁점｣, KERI 한국경제연구원
Zoom-in,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