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전망과 시나리오
그림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기준 전망
< 8-1> ,
(단위 : MtC)
그림 주요 지역별 년 대비 년 배출량 변화 기준 전망
< 8-2> 2005 2020 ,
(단위: %)
분석 시나리오 (2)
저감 시나리오 1)
한국을 제외한 부속서 I 국가들의 감축목표는 표< 8-8>의 교 토의정서의 감축 수준을 반영한다 한국의 감축목표는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인 2020년 BaU 대비 30% 감축목
표를 가정하였다 교토의정서에 나타난 부속서. I 국가의 1990년 대비 감축률을 2020년 BaU 대비 감축률로 전환하면 표< 8-9>와 같다. <표 8-9>에서 보듯이 미국은 2020년 BaU 대비 22.9%, EU 는 22.1%, 일본 19.0%, 호주 캐나다가･ 33.2%에 달한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0%는 호주 캐나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인도 멕시코 등. , 비부속서 I 국가들은 감축의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교토의정서상의 지역별 감축목표
< 8-8>
국가 교토의정서 의무부담(1990년 대비 변화율)
미국 -7%↓
EU -8%↓
캐나다 -6%↓
호주 8%↑
일본 -6%↓
표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별 년 대비 감축률
< 8-9> 2020 BaU
(단위: Mtc, %)
국가 BaU 허용량 감축량 감축률
KOR 235.6 164.9 70.7 30.0
CHH 2535.0 2535.0 0.0 0.0
USA 1792.3 1381.9 410.4 22.9
RUF 684.1 882.2 -198.1 -29.0
EU 1462.9 1139.7 323.2 22.1
JPN 440.4 357.0 83.5 19.0
ACA 325.7 217.5 108.1 33.2
OEC 361.0 361.0 0.0 0.0
MEX 142.5 142.5 0.0 0.0
IND 534.1 534.1 0.0 0.0
ROW 1621.5 1621.5 0.0 0.0
배출권 초기 할당 시나리오 2)
한국을 제외한 부속서 I 국가들의 초기 할당은 일률 할당으로 가정하였다 즉 모든 산업이 감축목표와 동일한 비율로 할당을. 받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총감축률은. BaU 대비 22.9% 감축이 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초기의 배출허용량은 77.1%로 동일하 다 이러한 가정하에 한국은 모든 산업에게 무상으로 할당을 한. 다고 가정하였으며 초기 할당 기준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 였다 한국의 가정 및 수송부문은 탄소세를 적용받고 각 산업은. 국제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여 감축목표를 이행한다고 가정하였 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수출규모 기준 실질 생산액 기준. , , , 부가가치 기준으로 초기 할당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표 에서 보듯이 배출량 기준으로 할 경우 전력산업이
< 8-10>
가장 많은 배출권 할당을 받을 전망이며 수출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전기 및 전자산업이 생산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서, 비스 산업이 가장 많은 할당을 받게 된다.
표 한국의 무상할당 시나리오별 배분분율
< 8-10>
(단위 : %)
구분 한국의 무상할당 배분 기준
배출량 수출 생산 부가가치
전력 30.1 0.0 1.7 2.2
철강 2.5 5.1 5.5 3.4
비철금속 0.1 1.9 1.0 0.5
비금속 3.0 0.6 1.3 1.0
전기 및 전자 0.3 46.7 15.9 11.2
표 계속
< 8-10>
구분 한국의 무상할당 배분 기준
배출량 수출 생산 부가가치
자동차 0.6 15.1 6.2 3.6
제지 0.6 1.0 1.5 1.2
화학 16.9 11.6 6.4 3.3
수송 15.1 2.3 4.5 4.4
농업 1.5 0.3 1.8 3.0
서비스 4.0 4.3 29.0 45.0
기타 제조업 1.6 8.1 6.4 3.6
기타 산업 1.7 0.7 14.3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