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
표 초기할당 시나리오별 년 변화
< 8-11> 2020 GDP
(단위 : %) 구분
한국의 무상할당 배분 기준
배출량 수출 생산 부가가치
한국 -1.15 -1.27 -0.99 -0.93
중국 0.70 0.71 0.67 0.66
미국 0.04 0.04 0.04 0.04
구소련 -5.06 -5.06 -5.06 -5.05
EU -0.41 -0.41 -0.41 -0.41
일본 -0.37 -0.38 -0.37 -0.37
호주 캐나다･ -0.32 -0.32 -0.32 -0.32
석유수출국 -0.95 -0.96 -0.96 -0.97
멕시코 -0.44 -0.45 -0.44 -0.44
인도 0.43 0.42 0.42 0.42
기타 지역 -0.18 -0.18 -0.19 -0.19
배출권거래가격 및 거래량 (2)
표 에서 보듯이 국제배출권거래 가격은 톤당 약 달
< 8-12> 23
러에 달할 전망이다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모든 국가가 구소련. 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할 전망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구소련. 은 경기둔화로 2020년의 배출허용량이 BaU 수준보다 높아
에 달하는 잉여배출권
198MtC (hot air)이 발생하는 국가이다 따.
라서 배출량 기준 시나리오에서 구소련은 총 341.5MtC에 달하 는 배출권을 판매할 것으로 추정되고 한국이, 28.4MtC, 미국이
가 일본이 에 달하는 배출권을
117.8MtC, EU 126.2MtC, 20.6MtC
구소련으로부터 구매할 전망이다. GDP 손실과 마찬가지로 한
국은 부가가치 기준에서 가장 적은 배출권을 구매할 것으로 예 상되며 다음은 생산 기준 시나리오로 전망된다, .
표 배출권거래량
< 8-12> (MtC)와 배출권거래가격
(달러/tCO2) 구분
한국의 무상할당 배분 기준
배출량 수출 생산 부가가치
한국 -28.4 -28.4 -25.4 -24.4
미국 -117.8 -117.8 -118.1 -118.5
구소련 341.5 341.5 341.2 341.0
EU -126.2 -126.2 -128.4 -128.7
일본 -20.6 -20.6 -20.7 -20.8
호주 캐나다･ -48.5 -48.5 -48.5 -48.6
국제배출권 가격 22.8 22.8 22.8 22.7
주요 산업별 생산량 변화 (3)
표 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할당 시나리오에 따른 지
< 8-13>
역별 철강산업의 2020년 실질 생산액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한. 국의 철강산업은 배출량 기준 시나리오에서 6.3%, 수출 기준 시 나리오에서 5.94%, 생산 기준 시나리오에서 6.17%, 부가가치 기 준 시나리오에서 6.37%의 실질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철강산업은 수출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약 0.2%에 달하는 생산액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다른 국. 가들이 한국에 의존하던 철강 수입을 중국으로 전환한다는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철강산업의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
의 철강 산업도 실질 생산액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우리, 보다 낮은 0.6%의 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철강산업은 온. 실가스 감축에 따른 누출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표 지역별 철강산업의 년 실질 생산액 변화
< 8-13> 2020
(단위 : %) 구분
한국의 무상할당 배분 기준
배출량 수출 생산 부가가치
한국 -6.30 -5.94 -6.17 -6.37
중국 0.21 0.20 0.19 0.20
미국 -0.67 -0.69 -0.67 -0.66
구소련 -8.92 -8.89 -8.88 -8.83
EU -0.70 -0.72 -0.71 -0.70
일본 -0.62 -0.62 -0.60 -0.58
호주 캐나다･ -0.91 -0.92 -0.90 -0.88
석유수출국 -0.30 -0.34 -0.33 -0.32
멕시코 -0.23 -0.25 -0.24 -0.23
인도 0.06 0.03 0.05 0.06
기타 지역 0.49 0.45 0.50 0.52
비철금속의 생산액 변화는 표< 8-14>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 국의 비철금속 산업은 배출량 기준 시나리오에서 5.41%, 수출 기준 시나리오에서 3.47%, 생산 기준 시나리오에서 5.06%, 부가 가치 기준 시나리오에서 5.72%의 실질 생산액 감소가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의 비철금속산업도 수출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 받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가. 인 중국과 인도의 비철금속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고 구소련과,
호주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의 생산액 감소는 우리보다･ 낮은 수준에 있어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표 지역별 비철금속의 년 실질 생산액 변화
< 8-14> 2020
(단위 : %) 구분
한국의 무상할당 배분 기준
배출량 수출 생산 부가가치
한국 -5.41 -3.47 -5.06 -5.72
중국 0.52 0.45 0.47 0.48
미국 -0.58 -0.63 -0.59 -0.58
구소련 -7.45 -7.45 -7.45 -7.42
EU -0.34 -0.38 -0.35 -0.33
일본 -0.41 -0.45 -0.42 -0.40
호주 캐나다･ -3.91 -3.92 -3.92 -3.90
석유수출국 0.22 0.12 0.19 0.21
멕시코 0.19 0.15 0.18 0.18
인도 1.06 0.98 1.04 1.05
기타 지역 1.20 1.13 1.17 1.19
표 는 시나리오별 지역별 시멘트산업의 실질 생산액 변
< 8-15> ･
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시멘트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 으로 인해 2020년의 실질 생산액은 배출량 기준 시나리오에서 수출 기준 시나리오에서 생산 기준 시나리오에서
6.73%, 7.44%,
부가가치 기준 시나리오에서 의 실질 생산액 감소
6.08%, 5.62%
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시멘트 산업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전망이다 시멘트. 산업도 해외 수입선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표 지역별 시멘트산업의 년 실질 생산액 변화
< 8-15> 2020
(단위 : %)
구분 한국의 무상할당 배분 기준
배출량 수출 생산 부가가치
한국 -6.73 -7.44 -6.08 -5.62
중국 0.30 0.33 0.29 0.28
미국 -0.27 -0.25 -0.26 -0.26
구소련 -5.29 -5.29 -5.31 -5.30
EU -0.31 -0.29 -0.30 -0.30
일본 -0.44 -0.39 -0.38 -0.37
호주 캐나다･ -0.39 -0.38 -0.38 -0.38
석유수출국 -0.20 -0.18 -0.18 -0.19
멕시코 0.14 0.18 0.16 0.15
인도 -0.20 -0.19 -0.20 -0.21
기타 지역 0.21 0.23 0.22 0.23
전기 및 전자 산업의 시나리오별 생산액 변화는 표< 8-16>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전기 및 전자 산업은 수출비중이 매우 높. 은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수출규모를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기. 및 전자 산업은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산업에 속 해 있어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을 받을 경우 생산액 감소가 상 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표 8-16>에서 보듯이 한국의 전기 및 전자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배출량 기준 시나리오에서 수출 기준 시나리오에서 생산 기준 시나리오에서
6.05%, 2.73%,
부가가치 기준 시나리오에서 에 달할 전망이다
5.52%, 6.01% .
중국의 전기 및 전자산업의 생산액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전기 및 전자산업은 중국으로의 누출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 미국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 , 가들의 생산액 감소가 우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전기 및 전자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 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 지역별 전기 및 전자산업의 년 실질 생산액 변화
< 8-16> 2020
(단위 : %)
구분 한국의 무상할당 배분 기준
배출량 수출 생산 부가가치
한국 -6.05 -2.73 -5.52 -6.01
중국 -0.10 -0.34 -0.17 -0.15
미국 -0.88 -0.99 -0.90 -0.88
구소련 -4.71 -4.81 -4.75 -4.73
EU -1.41 -1.55 -1.44 -1.42
일본 -1.08 -1.26 -1.10 -1.07
호주 캐나다･ -0.91 -1.08 -0.94 -0.92
석유수출국 -1.62 -1.88 -1.68 -1.65
멕시코 -1.07 -1.23 -1.09 -1.07
인도 -0.32 -0.45 -0.35 -0.33
기타 지역 -0.67 -0.97 -0.72 -0.67
표 에서 보듯이 한국의 자동차산업의 년 실질 생
< 8-17> 2020
산액 감소는 배출량 기준 시나리오에서 6.5%, 수출 기준 시나리
오에서 5.5%, 생산 기준 시나리오에서 6.22%, 부가가치 기준 시
나리오에서 6.47%에 달할 전망이다 전기 및 전자 산업과 마찬. 가지로 자동차산업도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에 속하기 때 문에 수출규모를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 받는 것이 상대적으
로 유리할 전망이다 타 제품 생산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상. 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은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받 는 것은 유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표 지역별 자동차산업의 년 실질 생산액 변화
< 8-17> 2020
(단위 : %)
구분 한국의 무상할당 배분 기준
배출량 수출 생산 부가가치
한국 -6.50 -5.50 -6.22 -6.47
중국 0.17 0.15 0.13 0.12
미국 -0.78 -0.83 -0.79 -0.78
구소련 -1.27 -1.38 -1.28 -1.24
EU -0.97 -1.03 -0.98 -0.96
일본 -0.62 -0.69 -0.64 -0.61
호주 캐나다･ -0.94 -1.02 -0.96 -0.93
석유수출국 -0.40 -0.49 -0.43 -0.41
멕시코 -0.66 -0.69 -0.67 -0.67
인도 -0.33 -0.39 -0.35 -0.33
기타 지역 -0.46 -0.57 -0.49 -0.46
표 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할당 시나리오에 따른 지
< 8-18>
역별 제지산업의 2020년 실질 생산액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 지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배출량을 기준 으로 할당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한국의 제지산업의 실질 생산액 감소는 배출량 기준 시나리.
오에서 4.44%, 수출 기준 시나리오에서 4.52%, 생산 기준 시나
리오에서 4.81%, 부가가치 기준 시나리오에서 4.97%에 달할 전
망이다.
표 지역별 제지산업의 년 실질 생산액 변화
< 8-18> 2020
(단위 : %)
구분 한국의 무상할당 배분 기준
배출량 수출 생산 부가가치
한국 -4.44 -4.52 -4.81 -4.97
중국 0.06 0.07 0.06 0.06
미국 -0.25 -0.25 -0.24 -0.24
구소련 -1.78 -1.74 -1.75 -1.74
EU -0.36 -0.36 -0.36 -0.35
일본 -0.33 -0.33 -0.32 -0.32
호주 캐나다･ -0.93 -0.91 -0.92 -0.91
석유수출국 0.25 0.30 0.28 0.29
멕시코 -0.44 -0.46 -0.46 -0.46
인도 0.37 0.38 0.39 0.39
기타 지역 0.18 0.19 0.20 0.21
화학산업의 시나리오별 2020년 실질 생산액 변화는 표< 8-19>
에 나타나 있다 화학산업도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속. 하기 때문에 제지산업과 같이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전망이다. <표 8-19>에서 보듯이 한국 의 화학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배출량 기준 시나리오에서 5.12%, 수출 기준 시나리오에서 7.17%, 생산 기준 시나리오에서 8.11%, 부가가치 기준 시나리오에서 8.79%에 달한다.
화학산업은 중국으로의 누출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화학산업의 생산 증가는 배출량 기준 시나리오에서 1.37%, 수출 기준 시나리오에서 1.52%, 생산 기준 시나리오에서 1.61%, 부가가치 기준 시나리오에서 1.67%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으로.
의 누출효과로 인해 한국의 화학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적은 시나 리오에서 중국의 화학산업의 생산액 증가가 작게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한국의 화학산업의 생산액 감소효과가 큰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의 화학산업의 생산액 증가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표 지역별 화학산업의 년 실질 생산액 변화
< 8-19> 2020
(단위 : %)
구분 한국의 무상할당 배분 기준
배출량 수출 생산 부가가치
한국 -5.12 -7.17 -8.11 -8.79
중국 1.37 1.52 1.61 1.67
미국 -0.02 0.04 0.06 0.08
구소련 -14.86 -14.66 -14.64 -14.55
EU 0.72 0.78 0.80 0.82
일본 0.26 0.39 0.42 0.45
호주 캐나다･ -1.14 -1.03 -1.01 -0.98
석유수출국 1.78 1.95 1.99 2.03
멕시코 0.74 0.78 0.78 0.78
인도 1.42 1.51 1.53 1.55
기타 지역 2.41 2.60 2.67 2.72
표 은 서비스산업의 시나리오별 년 실질 생산액
< 8-20> 2020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수출의존도가 낮고 부가가. 치와 생산액 비중이 높은 산업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 업은 부가가치 또는 생산액 기준 할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서비스산업의 대외 의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 고 중국의 서비스산업의 생산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산업도 중국으로의 누출효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표 에서 보듯이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배
< 8-20>
출량 기준 시나리오에서 2.90%, 수출 기준 시나리오에서 3.14%, 생산 기준 시나리오에서 2.87%, 부가가치 기준 시나리오에서
에 달할 전망이다
2.86% .
표 지역별 서비스산업의 년 실질 생산액 변화
< 8-20> 2020
(단위 : %)
구분 한국의 무상할당 배분 기준
배출량 수출 생산 부가가치
한국 -2.90 -3.14 -2.87 -2.86
중국 0.34 0.37 0.31 0.29
미국 -0.36 -0.36 -0.36 -0.36
구소련 -5.77 -5.77 -5.78 -5.77
EU -0.71 -0.70 -0.70 -0.70
일본 -0.41 -0.42 -0.41 -0.41
호주 캐나다･ -0.64 -0.63 -0.64 -0.64
석유수출국 -0.95 -0.97 -0.98 -0.99
멕시코 -0.64 -0.64 -0.65 -0.65
인도 -0.03 -0.04 -0.04 -0.04
기타 지역 -0.37 -0.35 -0.39 -0.40
종합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철, 강산업이 5.94 6.37%,～ 비철금속산업이 3.47 5.72%,～ 비금속산 업이 5.62 7.44%,～ 전기 및 전자산업이 2.73 6.05%,～ 자동차산 업이 5.50 6.50%,～ 제지산업이 4.44 4.97%,～ 화학산업이 5.12～ 서비스산업이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8.79%, 2.86 3.14%～
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속하는 제지산업과 화학산업은 배출량